공공부문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자본의 금융화 저지!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12월 20일(수) 71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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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파업투쟁과

명동성당 거점 농성의 의미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한통노조, 파업에 돌입하다

한국통신노동조합이 12월 18일 09시 45분을 기점으로 파업을 선언하고 명동성당 거점 농성 투쟁에 돌입했다. 12월 17일 오후 3시 서울역에 모여, 명동성당으로 집결한 대오는 오늘(12월 20일)로써 4일간의 피눈물나는 노숙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예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는 공교롭게도 투쟁에 들어가는 그날 밤부터 내리기시작한 겨울비로 살을 에일듯이 메서워졌다. 한편 사측은 □구조조정과 민영화는 노동조합과의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만을 되풀이했고, 보수언론들은 한결같이 파업상황을 전하기는커녕 농성-파업참여대오 규모를 축소왜곡보도하며 적반하장격으로 공권력의 강력한 대응만을 주문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6000여명으로 시작했던 대오는 파업돌입 시점부터 계속 늘어나 18일 오후에는 쏟아지는 장대비속에서도 거의 1만5천으로 늘어갔다. 그리고 명동성당에 결집한 노동자들 이외에도 7-8000여명의 노동자들이 파업 지침에 따라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그야말로 명동성당은 두 발 딛고 설 곳조차 없이 한국통신 노동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현 정권은 공권력을 동원해 텐트와 시멘트 바닥의 냉기로부터 최소한이나마

<사회화와 노동>은 이번호로 2000년을 마감합니다

주간팩스신문 <사회화와 노동은> 2000년 1월 25일 25호를 시작으로 하여, 이번호까지 올해 매주 총 47회를 발행했습니다. <사회화와 노동>은 이번호로 2000년을 마무리하고, 2001년 1월 18일(수) 다시 여러분께 찾아가겠습니다. 올해동안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에 더욱 치열한 모습으로 만나뵙겠습니다.

방어할 깔판의 반입조차도 불허하고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리작용을 해결할 간이화장실 반입을 불허하고 있는 것이다. 거의 하루를 싸우고, 명동성당 측을 설득해 쟁취한 깔판과 비닐은 몰아치는 혹한에 맞서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했고, 5개의 간이화장실 앞엔 발을 동동구르는 수십명의 조합원들의 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정부와 경찰이 핑계거리 삼고 있는 명동성당 측의 입장이라는 것이, 21일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축하 미사와 크리스마스 미사 준비를 위한 명동성당의 □미화□라는 이야기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기본적인 인권마져 철저히 짓밟히고 있는 시점에서 □평화상 경축 미사□라니! 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이며 통탄할 일인가! 그러나 이러한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 상황에서도 파업의 대오를 지켜가는 노동자들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 있다. 아예 비닐을 뒤짚어쓰고 누워버린 대오의 모습에서 죽음까지 불사를 듯한 오기와 투지가 전해오고 있다. 20일 오전 노사간의 잠정합의 발표로 인해 일순 술렁거리던 대오는 노동자들 기만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의 조인 거부로 인해 다시 파업대오를 정비해갔다.

한국통신, 구조조정의 모범?

한국통신 노조는 크게 세 가지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다. 첫째, 강제명예퇴직(인력감축)·일방적 구조조정 중단으로, 1) 명예퇴직 시행 일방공고 사과 및 시한연장 중지(단협 위반) 2) 퇴직위로 성금 모금 강요행위 중지(근로기준법 위반) 3) 전화가설, 고장접수 등 전화운용 도급화 반대 4) 콜센타, OMC, TMC, PMC, 집중화계획 반대이다. 둘째, 한국통신 완전민영화 반대로 1) □전기통신사업법□ 개악 반대 2) 외국인 소유한도 49% 확대 반대 3) 가입자망 공동이용제도·번호이동성·사전선택제·전기통신설비의 제공·사업의 겸업금지조항 등 독소조항을 반대한다. 셋째, 2000년 단체 교섭시 □인위적 인력감축은 없다□고 밝혔던 노사합의 사항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통신은 현재 3000여명이 넘는 명예퇴직 방침을 통해, 이미 1100여명의 정리해고를 단행했고, 7000여명에 이르는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부부사원을 표적삼아 퇴직을 강요하며, 부당전직·대기발령 등 각종 불법을 서슴없이 자행해왔던 것이다. 더욱이 인력 풀제라는 가장 유연하고 반노동자적 제도를 도입해 3000명이 아닌 3만명의 노동자라도 손쉽게 잘라낼 수 있는 기상천외한 제도를 도입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분노는 폭발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2-3년 동안 1만2천여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야 했고, 분사와 아웃소싱 등을 통해 사유화 정책은 실질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가치를 높이기 위한 정리해고와 노동유연화 정책은 멈출 줄 모르고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3000명에 이은 인력풀제, 분사와 아웃소싱은 거의 전 노동자들에게 지금이라도 사표를 쓰고 회사를 떠나라는 명령과도 같았다. 그러기에 그 동안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모범으로 □칭송□받아왔던 한국통신의 상황은 바로 구조조정 정책의 실체, 신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해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금번의 투쟁에서 보여지고 있는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의 열기는 가히 상상을 불허한다. 악조건이란 악조건은 골고루 갖춘 상황에서도 이들이 묵묵히 버티고 있는 저 □오기□가 □투지□는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로 생존권 쟁취를 위한 처절한 의지이며, 자본과 정권의 파렴치한 구조조정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고한 결의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빚어내고 있는 이 모순적 상황은 이미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얼마 전 너무나도 굴욕적으로 파업을 철회해야만 했던 전력노동자들의 모습에서도, 그리고 농민·빈민을 비롯한 각 영역에서 분출하고 있는 생존권 투쟁속에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철폐의 의지는 확산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 확산의 과정은 더불어 투쟁요구의 상승과 연대전선의 확장을 요구한다는 사실 역시 체험해가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의 역공은 경제위기에 대한 불안감을 구조조정의 당위성으로 연결시키며,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투쟁에 전가시키는 강력한 이데올로기 정책을 통해 구사되고 있다. 또한 대우와 전력에 강요한 동의서, 결단서 등은 노동자들의 사전적 굴종과 철저한 복종을 요구하는데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개된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은 정부와 자본의 강위력한 구조조정에 일정한 제동을 걸 수 있는 계기로 작동할 것이다. 더구나 하반기 공공부문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모색된 공공연대, 양노총의 연대전선이 전력과 철도의 합의로 후퇴되었고,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의 의미가 심각히 훼손된 시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특히 공공부문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노동자들의 분노와 생존에 대한 처절한 의지가 대중적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한통 노동자 투쟁의 의미와 과제

그러나, 한국통신 투쟁의 과정에서 역시 정규직 노동조합운동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 목에 칼이 들어와있는 상황에서, 함께 생존권 쟁취를 위해 더욱 투쟁의 결의를 다져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계약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을 실업자로 내모는 것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만이 투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고, 정규직으로서 자기 보전에만 연연한다면 결국 자신들이 제일 먼저 비정규직으로, 실업자로 전락되어나갈 말 것이다. 19일 저녁 7시 민주노총 집회에 7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들이 열악한 조건속에서도 함께 투쟁하기 위해 전국에서 상경했다. 그러나 한국통신 노조는 □조합원들의 정서□를 문제삼아 그들을 내몰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은 철저히 자기비판되어야 한다. 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재의 투쟁의 의미는 물론 중요하지만, 비정규직과의 연대를 망각한 투쟁이라면 얼마가지 못하는 한계적 투쟁일 뿐이다.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이간을 부추기는 자본과 정권에 농락당하는 투쟁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현재까지 노사간의 잠정합의의 내용은 대략, 1) 명예퇴직·희망퇴직 신청 건은 현 시점에서 종료한다. 향후, 명예퇴직/희망퇴직 시행은 노사합의 후 시행한다. 2) 사측이 발표하고 문서 시행한 인력 풀제를 전면 철회한다. 3) 한국통신공사 민영화 추진은 노사 대표자를 포함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 시행한다. 특별위원회는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4) 사측이 추진해온 명예퇴직/희망퇴직자 위로금 지급을 위한 성금 모금은 중단한다. 5) 회사 분할·분사·구조조정은 '구조조정 특별위원회'에서 협의 시행한다. 114 안내, 선로 유지 보수, 콜센타 통합 및 전화가설업무 분사화 방침의 시행은 중단한다. 5) 보수제도 개선사항은 2000. 12.월 중 해결한다등이다. 정부와 사측, 그리고 노동조합과의 줄다리기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며, 사측과 정부의 농간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한시도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다.

그러나 우리는 금번의 투쟁의 의미를 어느 정도의 협상안에 머물렀느냐, 어디까지 얻어냈냐에 둘 수 없다. 물론 한국통신 사유화와 구조조정 정책의 완전한 철회라는 성과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만큼의 승리와 그 만큼의 진전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미 노동운동이 처한 이 열악하고 엄혹한 정세에서 시작된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파업과 파업의 사수 자체가 정세적으로 중요한 □계기□를 만들고 있다. 한국통신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공연맹, 공공연대, 그리고 양노총은 금번의 투쟁의 성과에 대해 각인해나가야 한다. 하반기 주춤거리던 구조조정 반대투쟁이 2만여 한국통신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일정정도의 물꼬를 터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노동자들의 분노와 생존에 대한 처절한 위기감을 드러내주었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제 차분하게 그러나 시급하게 새로운 전선을 복구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리고 그 계획은 이제 더 이상 총파업 일정을 맞추고 협상력 증대를 위한 것이 아닌 □구조조정의 전면적 철회와 정권에 대한 명확한 반대□라는 기본 전제를 세우면서 시작해야 한다. 나아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들의 강고한 연대라는 관점에서, 기층 민중과의 연대투쟁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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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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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위원장 “국민. 주택 등 6개은행／알파 22일 파업돌입“ (2000/12/18 연합)

'사회화와 노동' 2000년 합본호

사회화와 노동 25호-65호까지 묶은 합본호가 나왔습니다. 2000년 한해 동안 쟁점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어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아래 계좌에 입금하고, 전화,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계좌: 서울은행 34304-4162800 이종회

♠ 판매가격: 2,000원

♠ 우편발송료: 1,000원(2권이상 우편발송을 원하시면, 우편발송료가 추가됩니다)

※문의: 사회진보연대 02-778-4001  e-mail: pssp@jinbo.net

금융산업노조 이용득위원장은 18일 "국민. 주택. 평화. 광주. 경남. 제주등 6개은행이 오는 22일 일단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으며 한빛. 서울은행 등도 이에 동참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제동 금융산업노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국민. 주택은행간의 합병 백지화와 7.11 노.정합의문 이행 선언을 하지 않을 경우 이같이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에는 전 은행권이 오는 28일 총파업에 일제히 들어가기로 했었다"면서 "그러나 이들 은행 노조원들이 파업일정을 앞당길 것을 요구한 데다 현안이 시급해 6개 은행／알파가 22일 먼저 파업에 들어가고 나머지 은행들은 29일 파업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우차 생산직 5374명 감축...노조 강력반발 (2000/12/18 매일경제)

대우자동차(www.dm.co.kr)가 생산직 근로자 중 37.9%에 달하는 5374명을 감축하는 인력조정안을 확정했다. 또 보너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등 인건비 2340억원을 포함한 총 9973억원을 절감해 내년말 손익분기점에 도달한다는 계획이다. 대우자동차는 18일 이같은 회사측 자구안을 확정해 노동조합에 통보했으나 노조가 일방적 통보라며 노사합의 파기를 공식선언하는 등 강력반발하고 있어 최종 구조조정안 도출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사측안을 받은 노조는 "일방적  통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이날 오후 노사합의 화형식을 갖는 등 투쟁태세로 본격 진입했다. 김일섭 노조위원장은 "회사안은 독자발전 전망없이 GM으로 매각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일방적으로 시행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19일경 자체 자구계획안이 나오는대로 토론회와 대의원대회를 거쳐 26일경 최종 확정한후 경영혁신위원회에서 회사측과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워낙 회사측과 노조간 의견차이가 크기 때문에 협상은 초기부터 난항이 불가피하다는게 주변 관측이다.

남북노동자, 민족단합·통일투쟁 협력 강화 다짐 (2000/12/14 연합)

금강산에서 `남북 노동자 통일대토론회'를 가진 남북한 노동자들은 13일 `6.15남북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아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서 협력과 교류를 한층 강화해 나가자고 호소했다. 14일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통일대토론회에서 발표한 `공동호소문'을 통해 `6.15 남북공동선언'을 민족자주 민족대단결 통일선언이라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들은 또 "조국통일 3대 원칙(자주 평화 통일민족대단결)과 그 구현인 6.15공동선언을 공동의 투쟁강령으로 삼고 조국통일의 기수가 되어 그(6.15 공동선언) 관철을 위해 힘차게 투쟁해 나가자"면서 `민족자주'의 기치 아래 조국통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남북 노동자들은 특히 민족의 분단상황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에 의해 지 속돼왔다고 지적하면서 "외세가 우리 겨레에게 감행한 온갖 죄악과 범죄행위의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피해 보상을 받아내며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힘차게 전개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들은 이와 함께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저해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철폐하기 위한 투쟁을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자고 남북 노동자들에게 호소하면서 민족의 단합과 조국통일을 위해 계급과 계층,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초월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중앙방송은 덧붙였다.

"정부 주도 은행합병 반대"...IMF (2000/12/20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으며 어떤 경우든 시장의 힘으로 해야 한다"고 말해 정부주도의 은행합병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사양산업에 근로자들을 정부가 보호하는 것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산업의 일자리 창출을 막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MF는 최근 한국경제 상황을 경기침체가 아닌 단기적인 성장둔화라고 평가하고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부터는 잠재성장률(6%) 수준의 안정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고 낙관했다. IMF의 유스케 호리구찌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아자이 초프라 한국과장은 19일 워싱턴 주재　한국특파원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IMF는 "은행 합병은 구조조정의 부산물일 뿐"이라면서  "선진국의 예에서 보듯  시장주도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고 "다만 정부가 주인이 은행들의 합병 및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오너의 입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IMF는 한국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기업구조조정을 꼽으면서 "일부 '시체기업(zombie companies)'들이 시장에 살아 남아 우량기업의 활동을 방해하는 도덕적해이(모럴헤저드)를 경계해야 한다"며 "사양산업의 일자리를 정부가 보호해서는 안된다"고 권고했다. 이 경우 오히려 유망한 기업들의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고 장기적으로는 직업훈련을 통해 생존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재정확장정책은 최후의 수단으로만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IMF는 관계자들은 한국경제가 금년 4.4.분기부터 내년 2.4분기까지는 성장이 둔화하나 하반기에는 잠재 성장률인 연율 6%대로 회복해 2001년 전체로는 약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들은 현재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신뢰가 떨어져 있지만 한국정부와 기업 및 금융기관들이 구조개혁을 꾸준히 추진해 가시적 성과를 얻을 경우 현재 대기중인 외국투자자들이 다시 몰려들면서 경제가 활성화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IMF, 아르헨에 397억달러 구제금융 (2000/12/19 매일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은 18일 금융위기가 염려되는 아르헨티나에 397억달러의 대규모 구제금융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아르헨티나는 위기에서 벗어나 일단 한숨 돌리게 됐다. 그러나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가 당면한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지는 미지수다. 외관상 아르헨티나 경제의 문제점은 정치불안에 따른 외국인 신뢰 저하다. 지난 10월 초 발생한 부통령 등의 뇌물스캔들은 현 델라루아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에 불을 질렀다. 이같은 정정불안과 정부에 대한 신뢰감 상실이 1400억달러가 넘는 이 나라 외채와 맞물려 경제난을 재촉했다. 그러나 아르헨티나는 국제경쟁력 상실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날로 증가하고 대외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올해 아르헨티나 경상수지 적자는 133억달러에 이르고 재정적자도 6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내년 채무상환 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이 최소한 200억달러나 되지만 외환보유액은 240억달러에 불과하다. 아르헨티나 경제가 이처럼 구조적 취약성을 갖게 된 데는 이 나라 통화제도도 한 몫 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91년부터 자국 페소화를 미국 달러화와 1대1로 고정시키는 통화위원회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환율을 고정시킴으로써 달러강세 때 페소화도 덩달아 강세를 유지해 이 나라 수출경쟁력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이로 인해 제프리 삭스 하버드대 교수는 아르헨티나가 이 제도를 고집하는 한 IMF 구제금융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아르헨티나가 공공지출 동결,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 중단, 공공연금제도 개혁 등 IMF가 요구하는 엄격한 개혁을 이행할 수 있느냐 여부도 불투명하다. 이에 따라 벌써부터 구제금융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살리는 대신 외국인 투자자의 배만 채워줄 것이라는 염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