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0년 1월 17일(수) 72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김대중과 집권민주당의 움직임이 연초부터 비상하다. 김대중은 시시비비를 가리는 강한정부, 인기에 영합하지않고 물러난 뒤에 평가받는 대통령이 될 것임을 선언하더니만, 사상초유의 의원꿔주기를 두 번이나 연거푸 감행했고, 안기부자금 선거유용사건 수사를 개시했다. 물건너간 것처럼 보이던 DJP연합도 당장에 복원했다. 당연히 코너에 몰린 한나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김대중은 이미 제갈길을 떠난 듯 하다. 대타락의 길 말이다. 이 겨울, 자유주의자로서 자기 스스로의 존립기반인 의회민주주의마저 짖밟고 박정희의 망령과 손잡은 김대중이 걸어가는 대타락의 끝이 보이지않는다.

DJP 야합 복원과 김대중의 대타락,

그 끝은 어디인가

- 2001년 복간호를 내며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신자유주의는 자유주의의 대타락

우선 우리는 여러말을 꺼낼 필요없이 김대중의 대타락을 정확히 짚어보아야한다. 의회내 소수당으로서 정권을 잡은 김대중과 민주당은 애초부터 의회를 공전시키고, 대통령을 중심으로하여 경제위기하의 □비상대권□을 운용할 작정이였다. 제2건국위원회나 민화협, 노사정위원회등 행정부도 입법부도 아닌 비공식기구들이 경제위기라는 국난적 상황에 발맞추어 전면에 배치되었고, 말로는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서 실제로는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 꼴이 되어있는 자유주의적 시민운동들을 급성장시키면서, 모든 것은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다. 방탄국회를 소집하고 경제문제와 통일문제에 있어 (상대적으로)수구반동적인 입장을 견지하면서 김대중의 발목을 잡은 것은 한나라당이지만, 한나라당을 국회밖으로 내몬 것은 김대중이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과 □개혁성□을 운운하는 것은 전혀 사리에 맞지않다. 왜냐하면 김대중은 한나라당보다 더 수구적인 JP-자민련과 야합했으며, (김대중이 말하는) 한나라당의 개혁 딴지 걸기란 신자유주의 개혁에 대한 대전제아래에서 벌어지는 보수정쟁일뿐이기 때문이다. 결국 지난 집권 3년여 동안 김대중이 한 것이라고는 시민운동과 JP-자민련 사이를 부지런히 오가며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키고, 정치적 체제적 위기로의 전화를 막기위한 온갖 거짓말과 독재적 폭압을 행사해온 것뿐이다. 혹자는 통일문제에서만큼은 김대중의 상대적 진보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지않겠는가라지만 그 역시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다르지않다. 남북정상의 만남자체가 커다란 일진전일지라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른 실내용이 되어야할 국가보안법과 주한미군문제에 관한 그 어떤 진전도 없기 때문이다.

DJP야합의 복원과 경제위기

이같은 상황에서 복원된 DJP야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97년의 DJP야합은 97년 IMF위기와 IMF구조조정 프로그램 실행의 정치적 조건이였다. 당시 집권당이였던 신한국당으로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실행할 수 없었으며, DJ단독으로는 집권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DJ와 JP간의 연합은 어디까지나 집권을 위한 야합일뿐 어떤 연합의 근거도 찾기 어려운 관계였고, 그것은 민주당이 시민운동과의 공조를 선택한 4·13 총선을 계기로 깨지게 된다. 표면적으로야 양당간의 공조조건은 내각제였지만, 진정한 야합의 필요성과 필연성은 각각 선거승리(집권)와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효과적 실시에 있었던만큼 이들간의 연합파기는 그리 심각한 일이 아니였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이후 다시찾아온 경제위기 상황은 DJP야합의 복원을 강하게 추동케된다.

11·3 기업퇴출조치와 그에뒤이은 12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지원□은 이 재발된 경제위기 상황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97년에 발생한 무더기 부실회사채들의 대부분이 2000년말과 2001년중에 만기도래하게되는데, 11·3조치와 20조에 이르는 산업은행의 회사채 신속인수 방안만이 김대중정부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였던 것이다. 결국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며 3년여간 벌였던 구조조정과 개혁은 아무런 효과를 보지못한채 실패하였거나, 애초부터 구조조정은 경제위기극복책은 아니였던 셈이다. 다만 지난 3년간 김대중의 □비상대권□을 보증해주던 IMF가 형식적으로나마(매년정례회의만 남긴채) 물러간 뒤 97년 당시만큼 강하지는 않더라도 그 힘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뿐이다. 여기에는 어떤 정치사상적 근거도 경제정책적 비젼도 없다. 신자유주의가 일종의 타락한 자유주의라면, DJP야합은 타락한 자유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며, 경제위기 극복의 해결책이 아니라 경제위기를 재생산해낼뿐인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 집행의 정치적 조건일뿐인 것이다.

□불만의 겨울□과 위기

유난히 춥고 눈(물)이 많은 이번 겨울을 혹자는 □불만의 겨울□이라 부른다. 유일선(唯一善)이자 경제위기극복의 유일대안이였던 구조조정이 실패하고 경제위기가 반복되자 저마다의 이해와 이익을 중심으로 온나라가 나뉘어 말많고 탈많은 위험한 계절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사일정과 과거 선거자금수사건을 놓고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충돌하고, 새롭게 도래한 남북화해상황을 놓고 개혁과 수구가 대립하고 있다. 또 한켠에서는 공적자금 투입문제를 놓고 구조조정이 우선인지 경기부양이 우선인지를 놓고 시장주의자들과 신자유주의자들간의 경제위기 책임공방이 뜨겁기도하다. 그래서인지 요즈음 보수언론들의 최대의 화두는 □리더쉽의 복구□와 □기초□ 혹은 □초심□이다. 김대중의 대타락 역시 또한 이와 무관하지않다. 그렇다. 이 □불만의 겨울□을 지배하고있는 것은 바로 □위기□다. 그저 허구적이고 의제적인 대립과 갈등을 통해 노동자민중들의 불만과 투쟁을 은폐조작하기위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더 이상 이전의 방식으로는 지배-통치할 수 없는 지배체제의 위기가 진행중인 것이다. 사회화

□□□□□□□□□□□□□□□□□□□□□□□

신 문 읽 기

□□□□□□□□□□□□□□□□□□□□□□□

대우車, 내달 2794명 정리해고...노조 17일부터 파업 (2001/01/17 한국경제)

대우자동차가 다음달 생산직 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를 실시한다. 노조는 이에 반발,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키로 결정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대우차는 16일 생산직 직원 2천7백94명에 대한 정리해고 내용을 담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 신고서"를 법정관리인 이종대 회장 명의로 지난 15일 노동부 인천북부노동지방사무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는 생산직 구조조정 계획 인원 5천4백94명(지난해 10월말 현재)가운데 지금까지 희망퇴직 또는 자진퇴직한 2천7백명을 뺀 2천7백94명을 감축하기 위한 조치다. 대우차는 신고서에서 이달 말까지 생산직을 상대로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한 뒤 신청자가 2천7백94명에 미치지 못할 경우 나머지 인원에 대한 정리 기준을 마련, 다음달 16일자로 정리해고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우차 관계자는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추진중인 AS 인력 6백18명도 정리계획 인원에 포함됐다"며 "정리해고 실시 전까지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노조와 감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정리해고 회피 노력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대우차는 사무직 감원 계획인원 1천3백90명 중 회사를 그만둔 8백51명과 쌍용차와 사간 전보를 협의중인 AS인원 2백42명을 제외한 3백여명을 권고사직 형태로 줄이기로 최근 사무노조위원회와 합의하고 조만간 희망퇴직을 실시키로 방침을 세웠다. 회사측과 사무노위는 현재 인원조정에 필요한 인사평가 재급연수 나이 등의 기준을 서로 협의하고 있다. 회사측은 또 지난해 10월 이후 자진 또는 희망퇴직한 2천4백여명과 앞으로 스스로 혹은 강제 퇴직 당할 직원들에 대한 재취업에 나서고 있다. 우선 전국 6백여 대우자동차판매 판매대리점(딜러)에 퇴직자의 1천~1천5백명을 영업사원으로 선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인천공항관리공단과도 1천5백명~3천명을 인천공항에 취업시키는 방안을 놓고 실무협상을 진행 중이다. 쌍용차에서 전보된 사무직 2백50명과 생산직 6백명도 다시 쌍용자동차로 보내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 한편 노조는 이같은 회사측의 구조조정안에 반발,17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노조는 노조원 1만2천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에 이어 이날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서 82%가 참여해 53.57%가 파업에 찬성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끝난후 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17일 파업을 시작으로 점차 투쟁강도를 높여갈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 관계자는 "최근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한 쟁의행위 조정 신청서가 반려됐기때문에 노조가 파업을 하면 불법행위가 된다"며 "실제 파업에 동참하는 노조원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도 불법파업이 분명하기 때문에 파업에 돌입할 경우 강경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경련, 국민연금제도 이원화 필요 (2000/01/14 세계)

국민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제도를 이원화하고 법정퇴직금제도와 중복되는 기능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4일 '국민연금제도 평가와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국민연금기금은 향후 연금수급자 증가에 따라 지출이 급증, 2034년부터 재정 적자가 시작돼 2048년에 기금이 완전히 소진될 전망이라며 국민연금제도의 구조를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그 반대인 직장가입자간 부담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도시 빈민층으로 연금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제도를 이원화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정부재정에 의존하는 기초연금을 적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낸 만큼을 연금으로 지급받는 완전적립형의 소득비례 연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제도개혁 시기와 관련, 선진국과는 달리 아직 연금급여의 본격적인 지출이 시작되지 않은 이시점에 조속히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져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제 및 고용보험제 등 사회보장제도의 시행으로 법정퇴직금제도의 당위성이 상실됐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제 유지에 따라 그 기능은 물론 기업의 적립금 부담도 중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시급하다고 전경련은 밝혔다. 전경련은 기업이 근로자 월평균소득의 4.5%인 국민연금 부담과 월평균 소득의 8.33% 이상인 퇴직적립금 부담을 합해 월평균소득의 12.83% 이상을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부담하는 것을 비롯해 고용보험, 의료보험, 산재보험등을 합쳐 평균임금의 최소 17.73%를 부담, 경쟁력 약화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영국. 일본 등과 같이 기업연금화하는 대신 국민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그만큼 경감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

자 료 읽 기

□□□□□□□□□□□□□□□□□□□□□□□

□경영혁신과 공장정상화 방안□ 보고서  - (대우자동차 노동조합 제출) 中 발췌

아래 자료는 대우자동차노조에서 제출한 □경영혁신과 공장정상화 방안□ 보고서의 일부를 발췌한 내용입니다. 현재 분식회계를 이용한 자금유용에 대해 금감위가 김우중을 비롯한 고위경영진들을 검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김우중에 대한 구속과 검찰의 조사는 전혀 진척되고 있지 않으며, 자금유용에 대한 자료들은 공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김우중이라는 한 경영인의 부패문제로 국한되지 않는 한국 독점자본의 구조적 부패와 정치권력과 독점자본의 어두운 유착관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더욱이 노동자가 중심이 되는 대우차의 조기정상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부정자산을 몰수하고, 한국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모순을 해체시키고 혁파하는 계기로 삼아야만 합니다.

▲ BFC(대우 런던금융센터) 진상규명의 중요성

1) BFC의 이해

- 김우중의 편법적인 세계경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금감위 조사결과 70억$에 달하는 돈을 편법 운영

- 대우자동차 관련하여 확인된 액수만 18억$

2) 대우자동차 관련 BFC 운영

- 수출경로 : 대우자동차, 자동차생산 + 선적장까자 → (주)대우, 해외 위탁판매 → 해외판매법인, 딜러가 현지 판매

- 자금회수경로 : 해외판매법인 → BFC →(주)대우 →대우자동차

- 자금의 유용 : BFC에 모인 자금을 현지 투자,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지원, 자금의 은닉 등에 사용. 자금 사용에 대한 근거가 없음

3) BFC 자금 유용 내역

- 18억$을 대우자동차 관련하여 사용했다고 BFC 주장 (근거자료는 전혀 없음)

- 해외생산/판매법인의 투자와 지원, 라노스, 누비라, 레간자 개발비 지출, Artec사 주식매입 대금

4) 자료에 의해서 확인된 내용

- BFC 상각비 1388억원 (10월 회사 자구 계획안)

- Artec(L) 주식 취득 2451억원(3/4 분기 보고서)

▲ 매출채권 문제의 중요성

1) 매출채권 문제의 중요성

- 대우자동차의 경우는 판매의 70%가 수출

- 이중에서 50%이상을 D/A 수출, 회수가 안되면서 매출채권으로 분류

- BFC의 경우도 매출채권을 활용한 자금 유용

2) 매출채권의 손실 규모

- 60억$에 달하는 매출채권 중에서 현재 회수 가능한 액수는 8000만$ 정도로 추정(이것도 회수 불투명)

- 회수불능 원인 중에 BFC의 유용, 해외생산/판매법인의 부실로 인한 지급불능(출자전환 / D/A상환유예요구)

- DW-FSO 구조조정 계획방안 중에서 (회사 자구 계획안) : D/A 채무면제(8900만$), D/A 채무상환유예(3300만$)

3) 해외생산/판매법인 정비의 중요성

- 매출채권의 조기회수를 위해

- 원할한 수출과 해외생산/판매 네트워크의 회복을 위해

-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정비를 위해서는 정부-채권단-회사의 공동행동이 필요

정부: 국가간 문제해결을 위해. 특히 동구, CIS

채권단: 정상화시 -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출자전환, 상황유예 등에 대한 지원

청산시 - 청산자금

회사: 해외생산/판매법인의 조직정비를 위해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