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22일(금) 제 7호, 창간 3호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설악산 대청봉에서 수렴동계곡, 백담사를 지나 이십리를 나오면 속초·거진을 거쳐 서울로 가는 버스길을 만날 수 있다. 그 동네에는 오래전부터 원조 순두부집이 있어, 설악산을 산행하려 가는 사람이나 하산하는 사람에게 맛깔스런 순두부맛을 선사해준다. 여기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를 지나 서울로 가는 여러 갈래길에 늘어선 것이 순두부집이고 두부집이고 칼국수집이다. 우리나라 강산에는 두부집이 그렇게도 많다. 아마도 그것을 만들어 먹는 콩의 소비량이 대단하다 할 것이다.

소주세, 왜 인상하려 하는가?

---  소주세 인상에 대한 문화적, 공동체적 문제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서울대 사회학과)

원래 우리나라는 콩으로 두부를 만들어 음식을 장만하는 솜씨가 대단하였다. 콩으로 간장을 담가 음식의 기초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집집마다 그 간장맛이 그 집 음식맛을 좌우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 전통적인 오곡 중의 하나였던 그 콩은, 밀과 함께 주로 미국에서 수입·충당한지 오래되었다. 그리고  그 수입콩이 유전자로 조작된 것이 많으며, 맥주원료로도 그 유전조작된 콩이 사용된 지 오래되었다고 전해진다. 순두부 이야기를 더 하지면, 보통사람들은 순두부집에서 안주에 걸맞게 소주를 시켜마시기도 하며, 산행후 하산해서는 시원한 맛을 즐기기 위해 맥주를 찾기도 한다.

70년대에 들어서, 국민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적은 임금에 장시간노동을 감행하며 경제성장의 역군으로 총진군하던 때 값싼 소주 □진로□로 피곤을 풀곤 하였다. 이제는 어느 누구나 대체로 소주를 찾게 되어, 모퉁이 구멍가게나 음식점, 호화스러운 연회장, 어디서든 소주는 국민적으로 호응을 얻어왔다. 외국인들조차 즐겨 찾을만큼 매혹적이고 대중적인 술이 바로 이 소주인 것이다.

이 소주가 한국인에게 이제 □비싼□ 술이 될 것 같다. 값싸게 즐겨마시던 소주를 앞으로 좀 더 비싸게 마셔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부는 중앙지 신문광고를 통해, 소주세율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소주값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홍보하였다. 외국에서 주로 수입되고, 국내에서도 생산되는 양주의 주세가 100%인데 비해, 소주의 주세는 35%에 불과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주세 비교논리가 나오게 되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근래 스카치위스키와 포도주의 최상국 수입국으로 떠올랐는데 그 수입양주의 주세가 너무 높아서 수출국의 이익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한국사람들이 즐겨마시는 소주는 양주와 동일하게 증류주인데도, 세율이 워낙 낮으니 그 소주의 주세를 올려야만 양주의 이익이 그만큼 확보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할 사실이 있다. 그 양주수출국들은 대체로 WTO를 이끄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이며, 한국 또한 야심차게 거기에 가입해 있다는 사실이다. WTO를 이끄는 강대국들은 세계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철저하게 묶으려고 한다. 각 나라 국민들이 고유하게 전통적으로 즐겨하는, 그 어떤 문화적-역사적 품목도 그에 내재해 온 가치를 무시한채, 오직 시장에서 동일한 비용으로만 측정되는 상품으로만 취급한다. □너희 국가가 자동차나 반도체 등의 물품을 해외에 수출해서 팔아먹으려면, 너희들이 갖고있는 상품도 특별히 취급하지 않아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워 시장의 개방과 자유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정부는 비싼 광고비를 들여가며 □WTO가 주세를 올려라□하니 안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토는 달리 하겠지만, 경쟁력 강화의 논리는 결국 자기 나라와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으로 형성된 귀중한 가치들을 허무는 방향으로 돌아온다. 그리고 그 방향은 결국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비용을 부담하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일하도록 만든다. 이제 상품을 위한 경쟁력이 아니라, 상품이 문화적 맥락에서 인간공동체에 더 좋은 연대의 기초를 주는가하는 판단기준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불나비)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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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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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 다음달 8-9일 공모주청약

한국가스공사가 다음달 8일과 9일 공모주청약을 실시하며 일반청약의 경우 1인당 한도는 4천주, 증거금률은 30%로 결정됐다. 주간사인 대신증권은 한국가스공사의 증권거래소 주권예비심사가 18일 마무리됨에 따라 20일 유가증권발행신청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발행될 4천만주중 50%인 2천만주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되며 30%인 1천200만주는 기관, 나머지 20%인 800만주는 우리사주에 배정된다.

[한겨레 10.21]

상장기업, 해외자금조달 12.7배 증가

올들어 상장기업들은 회사채발행이 감소한 반면 증자와 해외자금 조달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상장기업들은 국내외 증권시장을  통해 작년동기보다 57.44%(19조7866억원) 증가한 54조 2354억원을조달했으며 회사채는 37.65%(9조9338억원) 감소한 16조 4537억원을 발행한 것으로 집계.

반면 증자는 25조9078억원으로 작년동기의 7조1251억원보다 263.61% (18조7826억원)가 증가했고 해외전환사채나 주식예탁증서, 신주 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한 해외자금조달은 11조8730억원으로 작년동기의 9352억원보다 무려 1169.54%(10조9378억원)나 급증한 것으로 추산됐다.

이와 함께 10대 그룹의 국내외 직접금융 조달실적은 현대가 10조 498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삼성 5조5087억원, SK 4조67억원, LG 2조4338억원, 대우 1조9735억원, 한진 1조4610억원, 한화 1조1490억원, 쌍용 6729억원, 금호 3570억원, 롯데 1650억원등이다. [연합 10.21]

자산 2조이상 상장기업, 2001년부터 사외이사 50%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기업은 오는 2001년부터 전체 이사의 50%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한다. 또 수익증권 판매사들은 내년부터 투자신탁설명서와 신탁재산 운용내역을 투자자들에게 의무적으로 공개, 설명해야 하며 재무건전성이 떨어지는 회사는  수익증권판매가 금지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이같은 방향의 증권거래법 등 6개법률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내년부터 실시한다고밝힘.

개정안에 따르면 2001년부터 전체이사의 50%를 사외이사로 채워야 하는 대규모 상장기업은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업체로 확정했고 같은 규모에 해당되는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적어도 3명이상의 사외이사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자산 2조원이상의 상장기업은 내년부터 사외이사를 추천하는 이사후보추천위원회와 함께 감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연합 10.20]

[IFC] "정부주도 채권안정기금 반대"

하나은행의 실질적 최대 주주인 세계은행 산하 국제금융공사(IFC)가 정부 주도의 채권안정기금 방안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IFC의 반대는 정부가 IMF의 요구를 무시하고 채권시가평가제를 무기한 유보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에 따른 신속한 금융 구조조정을 회피하고 있다는 국제적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금융계 관계자는 20일 {IFC가 지난달 초 정부의 채권안정기금 구상이 나온 이후 채권안정기금이 시장원리에 어긋나고, 하나은행의 자본금에 비해볼 때 출연금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출연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하나은행 경영진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하순 이후 12조 7000억원의 채권안정기금 가운데 7000억원을출연했다.

IFC의 반대에 따라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15일 전국은행장 회의에서 채권안정기금에 추가 출연하는 방안과 병행해 채권안정기금의 채권을 각 은행들이 사들이는 방식을 동원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은 {IFC가 우려를 표시해와 은행 내부적으로 자체적인 검토를 한 결과 출연 대신 기금이 보유한 채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시장안정에 적극 협조하기로 결정했다}고밝혔다.[조선 10. 20]

경제전망 "장밋빛 분칠"...정부, 관변연구기관에 요구

"물가는 3%,실업률은 5% 이내로 발표하라" 정부가 관변 연구기관들에게 내년도 경제를 이같이 낙관적으로 전망토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해당 연구기관들은 일부 경제지표를 빼고 "절름발이" 경제전망을 발표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처럼 장밋빛 전망을 강요하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김대중 대통령과 여당의 경제치적을 과장되게 홍보하려는 의도일 가능성이 있어 정치적 쟁점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이들은 특히 왜곡된 경제전망은 정책방향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년에는 인플레 억제를 위해 재정긴축 등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물가에 대한낙관적 전망만 믿고 있다가 시기를 놓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실업률도 경기회복과 관계없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데도 이런 점이 간과돼 근본적 실업대책을 지연시키는 결과만 빚을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경 10.20]

산업자본 주식보유 비중급증

재벌그룹을 비롯한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기관투자가들의 주식보유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기관투자가들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기관투자가가 보유한 주식비중이 올들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산업자본이 최대주주인 11개 투신사의 경우 주식보유 비중(주식형수익증권기준)은 작년말 45.2%에서 지난 7월말현재 55.2%로 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바이코리아펀드의 수익증권 판매호조에 힘입어 전체 투신사중 현대투신운용의 비중이 무려 30.2%를 차지했다.

[한경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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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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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소주사건

초국적 자본의 폭력이 국제무역기구들을 통해 어떻게 자행되고 있는가에 대해, 그리고 이미 우리와 동일한 사례를 경험한 일본의 소주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도록 하자.

일본의 주세법은 1도 이상의 알콜을 10개의 종류로 나누어 과세하고 있었고, 대체로 소비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여 고품질, 고가의 주류에 대하여는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그리고 세율은 알콜도수에 따른 종량세를 원칙으로 하여 책정되어 있다. EC는 일본에 주로 고급, 고가의 양주를 수출하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고율의 세를 적용받고 있었다. 1995년 6월 21일 EC는 GATT 제22조 및 분쟁해결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이하에서는 DSU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화주(spirits : 특히 보드카, 진, 럼, genever), 위스키/브랜디 등이 일본의 소주와 동종상품, 적어도 직접 경쟁적이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기에 일본의 주세법이 일본산 소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수입양주에 적용하는 것은 GATT 제3조 제2항의 내국민대우원칙을 위반했다고 WTO에 협의를 요청하였다. 캐나다, 미국 역시 협의를 요청하였다. 1995년 9월 27일 당사국들간에 만족할 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자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이하에서는 DSB라 한다)는 제소국들의 제소를 다룰 단일패널을 구성하였다.

1996년 7월 11일 보드카와 소주는 동종상품이다, 일본 주세법은 이에 대하여 차등과세하고 있어 제3조 제2항 제1문을 위반하였다, 기타 화주와 소주는 직접경쟁적이거나 대체가능한 상품이다, 그러기에 일본은 자국산 소주 보호를 위하여 수입화주 등에 대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제3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한 것이라는 피널보고서가 채택되었다. 10월 4일, 이를 지지하는 항소기구 보고서 역시 채택되었다. 결국 일본은 패소하였다. WTO에 의거하여 국내 주세법을 대폭 손질하게 되었고, 외국 양주에 대한 주세를 대폭 내리게 되었다. 1998년 2월까지 법개정 등 패널의 결정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관련된 국제조약

♠ GATT 1994  제3조 제1항

체약국들은 내국세 기타 요금의 징수 그리고 상품의 국내판매, 판매 청약, 구매, 운송, 유통 및 이용에 영향을 주는 법, 규정 기타 준수사항, 특정한 양이나 비율로 상품을 혼합, 가공 또는 이용하는 것이 요구되는 국내에서의 양적 제한이 수입품 또는 국내 생산품에 관하여 국내생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

(The Contracting parties recognize that internal taxes and other internal charges, and laws, regulations and requirements affecting for sale, purchase, transportation, distribution or use of products and internal quantitative regulations requiring the mixture, processing or use of products in specipied amounts or proportions, should not be applied to imported products so as to afford protection to domestic production.)

♠ 제3조 제2항

한 체약국의 영토에서 다른 체약국으로 수입된 상품은 수입국가의 동종상품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수준보다 더 무거운 내국세 기타 각종 요금의 부과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나아가 체약국들은 다른 방법으로 제1항에 규정된 원칙에 반하도록 내국세 기타 각종요금을 수입품 또는 국산품에 부과하여서는 안된다.

(The products of the territory of any contracting party 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ny other contracting party shall not be subject, directly or indirectly, to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of any kind in exess of those a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to like domestic products. Moreover, no contracting party shall otherwise apply internal taxes or other internal charges to imported or domestic products in a manner contrary to the principles set forth in paragraph 1.)

♠ 제3조 제2항 주석

과세된 상품과 이와 유사하게 과세하지 않은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상품 사이에 경쟁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2항 제1문의 요건에 따른 조세는 제2문의 규정에 일치하지 않을 것이다.

(A tax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first sentence of paragragh 2 would be considered to be inconsistent with the provisions of the second sentence only in cases where competition was involved between, on the one hand, the taxed product and, on the other hand, a directly competitive or substitutable product which was not similarly taxed.)

WTO로 대표되는 국제경제체제는 초국적 자본의 이해관계에 따라 일국의 조건과 상황을 무시한 획일적 기준을 □합법□을 가장해 강요한다. 동종상품에 객관적 기준이 강요되고, 일국 민중의 기호와 자국내 산업에 대한 보호는 결코 일정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역시 소주세 인상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우리나라의 주류에 부과되는 주세 및 교육세가 미국과 EC에 의하여 1997년 4우러 4일 WTO 패널절차에 회부되었고, 이것이 내국민대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캐나다와 멕시코도 제 3자로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