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1월 31일(수) 73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다보스로 몰려든 세계의 지배자들

세계는 가진자들의 밀실회동으로 지배되는가

: 31차 2001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을 보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지난 1월 25일부터 스위스의 고급 휴양지인 다보스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전·현직 대통령과 총리, 경제장관, 중앙은행 총재, 초국적기업의 총수들과 지식인들, 언론인들이 모여들었다.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고급 사교클럽□이라 알려진 일명 다보스 포럼(세계 경제 포럼 World Social Forum)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이는 연간 매출액이 7억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하여 매년 1만3천달러의 회비와 2만달러의 참가비를 내야지만 참가자격이 주어지는 배타적인 모임이다. 1971년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클라우스 슈밥 교수가 창설한 유럽 최고 경영자들의 친목모임인 □유럽인 경영 심포지엄□으로 출발하여 73년부터 참여범위를 전세계로 넓히고 정치인까지로 확대하였고, 81년부터는 매년 1∼2월에 스위스 다보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안착화 되었다. 현재는 미국기업 2백개, 유럽 기업 5백개 등, 총 1천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있다. 매년 회원을 비롯한 각국 국가원수급의 정치인들이 대거 참석하여 스키와 연주회, 휴식을 즐기며 세계경제의 흐름과 전망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주요 정책들에 대한 합의를 구축하는 이 포럼은, 형식적으로는 구속력 있는 어떤 결론을 도출하지 않는 비공식적인 모임이다. 그러나, 총 매출 합계가 4조 5천달러에 달하는 회원 기업들과 각국의 정치인들이 몰려드는 것임을 감안하면, 이것이 WTO, G7을 비롯한 세계 경제의 굵직한 정책적 방향성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굉장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동안의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의 불안정화, 실업, 빈곤등 민중의 피폐한 삶을 노정한 개방화, 자유화, 탈규제화를 향한 각종의 정책들은, 이른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호텔방에서 은밀하게 벌이는 밀실논의, 스키를 즐기며 주고받는 담소를 통해 그들의 시대적 의제로 자리매김 하게 된 것이다. 올해에는 최근의 미국, 유럽, 아시아의 경기둔화와, 시애틀 WTO 각료회의 무산, 그리고 WTO, IMF, 세계은행 등 주요 국제기구의 회의를 계기로 하여 제기되었던 □세계화 반대□ 주장에 대한 대처 방안이 그들의 주요한 논의과제였다. 참석자들은 세계경제의 침체를 막기 위해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하고, 99년 각료회의 무산이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다자무역체제가 위협받고 있으므로 뉴라운드를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는 데에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를 움직이는 질서는 민중의 힘으로…

자신들의 국제적 연계망을 확장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항하는 국제적인 투쟁은 다보스포럼을 겨냥하였다. 세계 곳곳에서 모여온 1000여명의 활동가들은, 입국금지, 검문검색의 조처들과 철조망, 물대포, 자동소총을 동원한 삼엄한 경비를 뚫고 고속도로를 기습 점거하기도 하고, 도심 곳곳을 돌아다니며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를 외쳤다. 또한, 각국에서 인터넷을 통해 보내온 다보스포럼에 반대하는 메시지를 회의장 주변에 레이저빔을 이용하여 쏘는 형태의 최첨단 온라인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그리고 프라하에서, 남반구와 북반구간의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주주의와 민중의 기본권을 철저하게 파괴해온 WTO, IMF, 세계은행의 해체를 주장했던 세계의 활동가들이 다보스에 결집한 것이다. 매번 국제기구의 주요한 회의마다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 각지에서 조직화된 활동가들이 직접행동을 벌이는 형태의 투쟁은 이렇듯 상당한 수준으로 안착화 되었다. 이는 □위계적 의사결정 구조와 입장의 통일을 거부하는 풀뿌리 조직들의 네트워크를 통한 동원□을 특질로 하는 최근 반세계화 직접행동의 방식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시위에 힘입어 세계화가 가져다준 끔찍한 재앙들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누구도 피할수 없는 중요한 화두로 자리매김 하였다. 하지만, 반세계화 주장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세계 경제를 현재의 위기로부터 구출할 수 없음을 논증하는 것이라기 보다, 그저 무마되어야 할 막연한 불만의 표출로 각인되고 있는 상황을 극복해 내는 것은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이다.

한편, 다보스의 지구 반대편인 브라질의 포토 알레그레(Porto Alegre)에서는 전세계의 사회운동 세력들이 모여 □세계화에 대한 민중중심의 새로운 대안□을 논의하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을 개최하였다. 올해를 기점으로 사회포럼은 매년 다보스 포럼이 개최되는 기간에 맞추어 브라질에서 열리는 것으로 정례화 된다. 이는 제3세계 국가들을 초토화시키고 심각한 외채/외환위기에 빠뜨린 초국적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 보건·교육등의 공공지출에 쓰일 국가 예산의 상당부분을 외채에 대한 이자로 지출하고 있는 국가들의 외채탕감과 이를 불러일으킨 구조조정 정책의 중단을 요구해온 제3세계 국가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 농민, 인권, 환경, 여성 활동가들로 조직된 대안포럼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IMF, 세계은행과 독자적으로, UN 주도로 국제 금융거래에 대한 0.05%의 세금을 도입하여 제3세계 국가 채무 청산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등 자본이 아닌 인간 중심의 경제정책이 모색되었다. 이와 더불어, □국제적 무역규범에 노동·환경기준을 삽입시킬 것□, □WTO, IMF, 세계은행등의 국제기구들의 민주화 방안□등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실상 노동 환경권적 강화보다는 무역-투자협정을 강화하고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것으로 결과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일관된 우리의 생각이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세계화에 대한 저항의 흐름이 반드시 □WTO·IMF를 비롯한 국제기구 해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면 거부□로 일치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반세계화 투쟁□에 대한 응답이 중요한 논의과제였다. 일각에서는 반세계화운동이 세계화의 부작용을 이슈화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있으며,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춘 □보다 나은 세계화□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국제기구의 주요 인사들에 의해 발언되었다. 그러나, 이것이 불안정한 노동, 빈곤과 기아에 허덕이는 민중들의 외침을 무마하기 위한 수사에 불과함을 증명하는 듯, 초국적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제 다시 재개될 WTO 농업부분 후속협상이, 지난 12월과 1월에 걸쳐 각국 정부로부터 협상에 관한 종합적인 제안서 접수를 끝마침으로서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김대중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업개방 정책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폭락과 농가부채에 관한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점진적인 개방□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협상을 진행중이던 양자간 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며, 미국에 의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효과조사, 한·중·일 자유무역지대 건설 및 ASEAN과의 연계에 관한 연구등,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논의가 점차 확산되어가고 있다. □기층 민중들의 광범위한 대중투쟁□이라는 반세계화 국제연대투쟁의 또다른 전형으로 자리매김한 국내에서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김대중정권의 개방정책에 맞선 투쟁에 나서기 위한 전열의 정비가 시급하다.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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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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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통 계약직노조 파업 고비 (2000/01/30 한겨례)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위원장 홍준표)가 30일부터 다시 상경투쟁에 나선다. 29일로 48일째 파업을 벌인 한통 계약직 노조는 30일 부산지역본부를 시작으로 2월초까지 대구, 대전충남, 충북, 전북 등 지역본부 등 500여명의 조합원이 경기도성남시 분당구 한통 본사 앞에 모여들어 제5차 상경투쟁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설휴가로 중단된 노·사간의 교섭도 재개될 전망이다. 노조는 이번 5차 상경투쟁이 이번 파업의 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30일 경찰에 자진출두하는 이동걸 위원장 대신 직무대행 체제가 들어서는 한국통신정규직 노조와 연대할 가능성이 점쳐지기 때문이다. 이번 투쟁에서 정규직 노조와 연대하고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지원이 이루어지면 계약직 노조의 요구에 상당한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노·사 교섭에서 노조는 4차 상경투쟁때까지와는 다른 면모를 갖추고 투쟁에나서게 된다. 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한통 계약직 노조 파업이 한통 사용자가 아닌 정부에 의해 장기화하고 있음을 집중 지적할 방침이다. 이춘하 상황실장은 “4차 상경투쟁 때까지 교섭은 계속됐으나, 계약직 노동자 7천명 대량 해고는 기획예산처의 지시사항이라며 사용자가 발을 빼고 있다”며“이번에는 좀더 강력한 투쟁과 교섭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확실히 물을것”이라고 밝혔다. 계약직 노조는 이번 투쟁에서 △1회 이상 계약 갱신 사원은 상시 근로자로 인정해 정규직 전환 △114 등 안내국, 고장수리, ADSL 가설·수리 등 상시적 업무의 도급화 중단 △파업 기간에 일어난 조합원의 물질적·심리적 피해 보상등을 요구하기로 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3월31일 설립됐으며, 기존 한통 정규직 노조가 가입을 거부해 10월13일 별도의 비정규직 노조로 출범했다. 이 과정에서 한통사용자는 1만명 남짓한 계약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지 않기 위해 7천여명을 해고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해 12월13일 “노동쟁의에 이르기까지 사용자가 불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는 등 귀책사유가 많다”며 이례적으로 직권 중재하지 않아 계약직 노조의 합법 파업을 허용했다. 계약직 노조는 지난해 12월18일 한통 정규직 노조의 파업에 연대 투쟁을 선언하고 명동성당 농성에 동참하려 했으나, 부담을 느낀 정규직 노조의 반대로 좌절하기도 했다.

<다보스경제포럼> 반세계화 시위대 121명 체포 (2000/01/29 조선)

다보스회의의 이념과 지향점에 반대하는 반(反)세계화 시위대와 경찰간 산발적인 충돌이 계속되고 있다. 에스더 모러 취리히 경찰국장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전날 밤 폭력시위를 벌인 1천여명의 시위대중 121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체포된 사람들은 주로 스위스인 및 독일인이며, 취리히에서는 좀처럼 보기 어려울 정도로 폭력적이었다고 모러 국장은 덧붙였다.  경찰 2명이 돌에 맞아 부상했으며, 군인 1명은 시위대에 짖밟히고 무기를 빼앗기기도 했다.  시위대는 경찰이 자신들의 다보스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취리히 철도역을 봉쇄한데 반발, 취리히 시내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빌딩 창문을 깨뜨리고 벽에 페인트를 뿌리는 등 폭력시위를 벌였다. 또한 시위진압 과정에서 열차 승객 수백명이 취리히역에 갇히고 이중 세계경제포럼(WEF) 회의가 열리고 있는 다보스에서도 지난 27일 수백명의 시위대가 회의장 진입을 시도하다 물대포를 쏘며 진압에 나선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됐다. 스위스 당국은 이번 시위로 인한 손실이 수십만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들은 그러나 경찰의 시위진압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한 신문의 사설은 시위대보다 경찰이 세계경제포럼 자체는 물론 세계경제포럼이 공공연히 내세우고 있는 지향점들에 더욱 큰 손상을 끼쳤다고 비난했고, 유력지인 존탁자이퉁지는 "다보스의 정신이 최루가 스로 질식사했다"고 혹평했다. 이에 대해 모리츠 로이엔버거 스위스연방 대통령은 취리히의 시위장면을 TV로 보고 충격을 받았다면서 "경찰의 대응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력산업과 캘리포니아 교훈 (2000/01/27 중앙일보 시론)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전력난 악화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의 샌프란시스코만 지역에 지난 17일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단전조치가 취해지고 그레이 데이비스 주지사는 이날 밤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한다. 무엇이 이런 비상사태를 초래했을까. 한마디로 4년 전 캘리포니아주가 전력사업을 민영화하면 전력요금이 저렴해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전력사업을 민영화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데이비스 주지사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주정부가 민영화를 백지화하고 전력요금과 전력공급을 직접 규제할 수 있도록 주에너지공사'(State Energy Authority)'를 설립해 발전소의 건설. 운영을 전담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9일 전력사업의 민영화를 골자로 하는 전력사업구조조정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 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한전이 담당해 온 발전 사업은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고 모두 5개의 발전회사로 분할해 민영화하도록 돼 있다. 정부당국이 전문가들과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한 명분은 민영화를 통해 시장경쟁체제를 확립해 전력요금을 낮추고 한전의 부채 증대를 막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번의 캘리포니아 사태를 보면 민영화가 최선책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다. 필자가 수년간 한전의 사외이사로서 우리나라 전력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서부터 민영화는 정부 의도와는 달리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해왔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검토되고 있는 1개 발전회사의 발전규모가 7백만□이고 추가로 발전소를 계속 건설하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모는 내. 외국인을 막론하고 민간이 투자하기엔 규모가 너무 크다. 한전이나 일본의 도쿄(東京)전력 같은 일반 전력사업자가 아닌 발전만 전문으로 하는 독립발전사업자로서 발전 설비를 5백만□ 이상 보유한 회사는 세계적으로 드물다. 규모의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현행 분할방식을 고집한다면 어느 한 발전 회사도 민간에 매각되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현재 적용하고 있는 전력구매계약의 경직성 때문에 국내외 투자자의 발전 설비투자는 권장되기보다 위축되기 쉽다. 예컨대 현대.LG.SK.포철 등 국내 굴지의 회사들도 발전사업자로 허가를 받고 발전소를 건설 또는 시운전 중에 있으나 외국투자 유치를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3년간 국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신규발전사업에 냉담해 새로운 발전 사업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전력의 안정공급을 위해 전력공급자는 항상 설비의 적정 예비율을 확보해야 한다. 이익추구가 주목적인 민간발전 사업자는 예비율이 낮을수록 이윤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예비율을 위한 설비투자는 게을리하기 쉽다. 따라서 발전을 민간업자에게만 맡겨 두면 국민 경제가 요구하는 적정예비율을 확보할 수 없다. 이번의 캘리포니아주 전력난도 1996년 민영화 이후 민간발전회사들이 적정예비율 유지를 위한 신규발전설비 투자를 기피한데서 빚어진 사태로 봐야 한다. 넷째, 전력공급은 성수기. 비수기에 따라 과잉 또는 부족현상을 나타내곤 하기 때문에 전력요금이 수요공급의 완전경쟁 원칙에 맡겨질 경우 전력공급 부족시엔 전력요금 인상으로 전 산업과 국민생활에 심대한 타격을 가하기 쉽다. 지난 여름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성수기의 전력 부족으로 전기요금이 네배까지 상승한 사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해주고 있다. 다섯째, 발전사업은 건설기간과 투자회수기간이 길기 때문에 국내외 민간 업자가 발전사업을 기피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정확한 수요예측에 입각해 한전 같은 기관으로 하여금 전원개발과 전력공급을 책임지게 하는 보완조치가 절대로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4년 전에 전력산업을 민영화했다가 다시 공영화하기로 한 정책결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민영화했을 때 정부 명령으로 민간회사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전력요금을 내리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때문에 전력산업의 구조조정은 시급히 그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해야 한다.

＆비정규 근로자 임금 정규직 절반＆ (2000/01/19 연합)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절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노동연구원이 19일 발표한 2000년 4.4분기 노동동향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임금이 154만3천원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의 경우 85만원, 일용고용직의 경우 64만4천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직금을 받는 비율도 정규직 근로자가 88.7%인데 비해 임시고용직은 20.5%, 일용고용직은 3.4%로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측은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차이는 2대1 정도로 나타나고 있지만 노동시간으로 보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적다"면서"실제 근로시간이나 인적특성, 직무속성 등을 감안하면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19.8%-27.2% 정도 적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노동경제학회 배진한교수(충남대)는 성신여대에서 열린 학술세미나에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결과 한시적근로자, 파견이나용역 근로자, 시간제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임금 근로자의 26.4%(342만3천명)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들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적으로 비정규 근로자의 비중이 50%를 넘는다는 그동안의 노동계 및 학계의 주장과 상반된 조사결과다. 배교수는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비정규근로자 정의에 상응하는 한시적 근로자란 고용계약기간이 정해졌거나 고용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계속 근무기간이 1년미만으로 기대되는 근로자"라며 "이 개념을 적용하면 국내비정규 근로자비중은 17.6%로 프랑스(13.5%), 독일(12.4%), 일본(12%), 이탈리아(8.3%), 영국(6.9%)에 비해 높지만 일반적으로 알려진 50%에 비해 훨씬 낮다"고 주장했다. 연구팀은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책으로 △정규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지나친 보호를 완화해 정규-비정규 근로자 사이의 임금 및 근로조건격차를 줄이고 △고용보험, 국민연금, 직장의보 등 사회보험에 비정규직 근로자도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정기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국보법철폐” 수배자4명 모형감옥서 농성 (2000/01/19 한겨례)

진재영(30·94년 전남대 총학생회장)씨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를 받아온 4명은 18일 오전 서울 명동성당 어귀에 모형 감옥을 설치하고 파란 수의를 입은 채국가보안법 철폐와 수배 해제, 모든 양심수 석방 등을 촉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2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수배자 대부분이 찬양·고무,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로 묶여 있다”며 “정부·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일부조항을 삭제·수정하는 데서 나아가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씨와 이들은 지난해 5월17일 명동성당에서 20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해오다 같은해 12월23일 성당쪽이 천막을 뜯어낸 뒤에도 명동성당에서 머물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