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2월 14일(수) 75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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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2월 9일 노사정위원회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허용을 5년 더 연기하기로 하는 노사정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곧바로 입법화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 노동시간 단축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 !

- 복수노조 전면허용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을 주장하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5년간 유예. 자본측은 포커페이스를 유지한 채 만면의 웃음을 감추고 있으며, 이같은 반노동자적 폭거에 동참한 한국노총은 오히려 재정난을 겪는 신생노조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는 망발을 내뱃으며 어용 노총으로서의 본색을 유감없이 떨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즉각 □정부의 주5일근무제 도입 약속 파기와 복수노조 금지 부활 방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모든 조직력을 동원해 투쟁할 것을 밝혔다. 그러나 우리는 복수노조 금지가 전임자임금지급 금지 유예와 맞바뀌어지고 노동시간단축에 부수한 노동조건후퇴가 논란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한 민주노조운동진영의 투쟁방향과 정세인식에 결코 작지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않을 수 없다.

복수노조 허용 유예는 노동법 개악의 신호탄일 뿐

우선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이번 노사정위에서 한국노총과 정부가 합의해버린 □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는 우리모두의 전력을 기울려 즉각 철회되어야할 반노동자적 폭거임을 짚고가야할 것이다. 아직도 유령노조와 어용노조 때문에 구조조정의 칼날앞에서도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고, 전체 노동자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역시 이 복수노조 금지조항으로 인해 목에 칼을 드리우고 있는 현실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수노조 금지라는 노동악법을 철폐하기 위해 10년이 넘도록 투쟁하고, 5년을 기다렸는데 이제 막 무덤속으로 사라져가는 이 악법이 저 2월 9일의 더러운 거래를 통해 부활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바라볼 수 만도 없는 노릇이다.

그러나, 우리가 복수노조 유예를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판단에는 이같은 당위적 문제의식뿐만 아니라 이것이 다가온 일련의 노동법 개악의 첫 신호탄으로서 의미를 띠고 있다는 또다른 정세적 판단이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 사실상 올해 예정되어 있는 노동법 개악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제도화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총체적 정비의 수준을 담을 전망이다. 그리고 이 논의는 정권과 자본의 강력한 주도력 아래에서 복수노조-전임자임금지급금지를 한 축으로 하고, 노동시간단축-노동조건개악을 다른 한 축으로 한, 맞교환으로 정리되었다. 그 첫 번째 고리를 푼 것이 바로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동시유예이다. 이는 기업별 복수노조를 허용해 주었을 경우 발생하는 파업권, 단체교섭권 등 분쟁의 요소를 미루고 넘어가겠다는 자본의 의도에 다름 아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앞서도 지적했듯이 이는 단지 노동법 개악의 한 축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유예를 필두로 하여,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기준법 상 유휴급제의 폐지를 포함하는 임금체계, 고용, 모성보호의 개악이 굴비 엮듯이 줄줄이 엮어서 개악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지급금지의 동시유예라는 양상으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조건의 개악이 마치 맞교환되는 양상으로 몰아가는 것이 지금의 양상이고 보면, 이러한 현실적인 경향은 기우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사태를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싶다. 전임자 임금과 복수노조 유예의 맞교환 가능성은 1월말부터 본격적으로 흘러나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은 단지 성명서를 발표했을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는지, 안하고 있는지 민주노총은 ILO에 제소를 검토하고 있을 뿐, 아직까지 어떠한 적극적인 투쟁계획을 내오지 않고 있다.

솔직히 말해보자, 한국노총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민주노총 또한 금속과 공공연맹 등의 대공장 노동조합에서 복수노조 허용을 반길 수 있는 노동조합이 얼마나 된단 말인가?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의 가입을 막고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투쟁 대열에 함께하기 위해 먼길 달려온 계약직 노동자들의 발길을 되돌리게 한 사람들이 누구냔 말인가. 결국, 민주노총의 지금과 같은 태도는 민주노총이 이미 합법화된 마당에 대기업 노조를 거스르면서 기업 단위 복수노조를 반기지 않을 것이라는 의심을 확인시켜 주는 일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둘러싼 조건

상황이 이러한데도 민주노총은 지난 IMF 외환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줄기차게 노동시간 단축에 목을 메고 있다. 지난 노사정위에서 복수노조 허용유예가 결정되기 직전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주5일 근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또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기업단위 복수노조를 유예할 만큼 노동시간 단축이 의미있는 것인가?

2000년 10월 23일 노사정위원회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합의문]을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노사정은 업종과 규모를 감안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실노동 시간을 연간 2,000시간 이내로 줄이고, 관련 임금, 휴일□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걸맞게 개선하기로 했다고 한다. 이 합의문의 핵심은 바로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제기준에 걸맞도록 관련 노동시간, 임금, 휴일□휴가제도를 개악"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정권과 자본은 이전부터 '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시간에 대한 탈규제화'를 연동시키려는 시도를 해왔다. 종래 '노동시간 단축'을 결사 거부해왔던 경총은 지난 6월,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폐지, 가산수당 50%에서 25%로 인하, 연차휴가 축소, 유급주휴일 폐지, 근로시간제 탄력화 도모, 근로시간 및 휴일□휴가 비적용범위 확대, 법정 노동시간 단축 실시시기 유예기간 설정 등의 7가지 전제조건이 받아들여진다면 노동시간단축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같은 시도를 드러냈다. 이에 화답하듯 한국노동연구원과 노동부도 경총의 요구안을 거의 수용한 내용의 노동시간 단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이처럼 현재의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맥락은 일자리 나누기나 탈산업사회 속에서의 새로운 대안이라고 선전하는 일부 노동진영 및 학계의 의도와는 무관하다. 또한,  8시간 노동으로 대표되는 노동운동의 오랜 역사 속에서 제기되어온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일반적인 의미의 노동시간 단축과는 궤를 달리하는 것이다. 오히려, 정권과 자본의 주도력 속에서 기업경쟁력의 확보와 노동유연성의 제고를 위해 탄력적 노동시간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것은 맞교환이 아니며, 이 논의의 전체가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로 방향이 맞춰져 있다. 즉, 얻을 것은 얻고 줄 것은 준다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을 이야기하는 순간에 정권과 자본의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논의구도속에 포섭되는 것이 지금의 양상인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깃발을 내려라!

IMF가 터지고 난 직후,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저지와 정리해고 철폐를 슬로건으로 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섰다. 그러나, 1998년과 1999년을 경과하면서 고용안정 쟁취 와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였고, 이 요구는 다시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노동제 와 사회대개혁(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요구로 수정되었다.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에서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 노동제 로의 선회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우선, □임금삭감없는□에 노동진영의 투쟁의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에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단위사업장에서 정리해고 분쇄와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투쟁이 동반되지 않았고, 민주노총의 전국적 대응이 형성되지 못하면서 지속적인 양보교섭을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임금삭감없는□이라는 조건은 사실상 수식어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이 상황에서 노동법 개정 논의의 주도력은 자본과 정권에게 넘어갔고, 그에 따라 민주노총의 요구도 끌려가는 양상이었다. □임금삭감없는□ 에서 □노동조건 개악없는□으로의 수정은 이 역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며, 노동시간단축 에서 주5일노동제 로의 선회 역시 그 본래의 의미조차 후퇴한 것으로 법정노동시간단축을 토요일 휴무제로 대체하는 것에 다름아니었다. 게다가 2000년 들어서 이러한 요구마저 제도개선 투쟁으로 제한되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신자유주의의 논리속에서 노동시간 단축은 그 자체로 노동불안정화를 전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볼 때도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창출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단축된 노동시간은 실질임금이 보전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규직에게는 또 다른 노동을 강제하게 되고(multi-job) 정규직이 비운 노동시간을 비정규직이 이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간 단축은 구조조정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한 전술도 아니며, 정리해고제의 현실적 대안이 아닌 노동시장 유연화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주는 자본의 요구로 전환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구조조정 저지 투쟁의 전선이 붕괴된 현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저지 투쟁의 핵심 전선으로 구축해야 하는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정면으로 외면하는 것을 의미했다. 1999-2000년의 투쟁 속에서도 노동시간 단축 요구 와  비정규직 철폐 요구는 끊임없이 충돌했다. 그 과정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일자리 지키기의 수세적 차원에서 제기된 노동시간 단축 요구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확산 및 노동조건 저하에 대해 침묵하도록 만들었다. 게다가 노동시간 단축 투쟁은 더 이상 현장의 동력을 조직하고 유지할 수 없는 전술이라는 것이 판명되고 있다. 도대체 현장에서는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로 인해 각개격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으로 어떻게 현장의 동력을 조직할 수 있다는 말인가? 구조조정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노동시간을 단축하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노동유연화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혹은 일자리지키기 라는 목표로 시작된 노동시간단축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통한 정리해고, 비정규직의 확산 및 노동조건의 전반적 후퇴 속에서 이미 무력화된 지 오래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는 현실에서 구조조정 반대 와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노동시간 단축의 깃발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다.

복수노조 전면허용과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으로 나아가자!

현재 정권과 자본 주도하에 있는 노동법 개정 논의를 완전히 뒤엎고, 노동자의 정세 주도력을 다시 확보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장의 동력이 조직되어야 하고 이에 기반한 강력한 노동자 투쟁이 전제될 때라야만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 매개가 되는 것이 노동시간 단축이나 주5일노동제가 아니라 복수노조의 전면허용 및 교섭권 쟁취와 노동법 개악저지 투쟁이어야 할 것이다.

복수노조 금지는 지금 당장 노동자들의 투쟁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다수를 이루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을 막는 장애물로 존재하고 있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조합이 어렵사리 쟁취한 노동조합도 사실상 복수노조 금지에 갇혀 사측과 제대로 된 교섭한번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상황인 것이다.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를 포함하여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사측은 사실상 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로 인한 투쟁 역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투쟁은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 유지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아우르는 노동자들의 통일과 단결, 노동권의 쟁취에서 찾아야 하며,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전면허용,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철폐, 노동법 개악저지를 통해 정권과 자본에 정면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조합의 조직과 교섭권 완전쟁취, 어용노조와 유령노조에 맞선 복수노조 쟁취투쟁을 통해 지금의 정세를 반전시켜 나가자! 이를 통해 노동시간단축-노동조건개악이라는 노동법 개악정세를 반전시켜 나가고 현장동력과 총파업 전선을 다시 복원시켜 나아가자.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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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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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차 1,785명 정리해고 (20001/02/13 중앙)

대우자동차는 12일 생산직 근로자 1천7백85명을 정리해고하기로 확정하고 노조측에 이를 통보했다. 이같은 정리해고는 1997년 3월 정리해고 관계 법령인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해고)가 제정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우차는 이날 부평 본사에서 제11차 경영혁신위원회를 열고 채권단에 제출한 자구계획에 따라 오는 16일 이후 강제 감원을 단행하겠다고 통보했다. 이번 감축은 회사측이 지난달 15일 노동부에 신고한 정리해고 계획 인원 2천7백94명 중 희망 퇴직 2백19명, 쌍용차로 전보를 추진 중인 6백18명, 창원 공장으로 전환 배치할 1백72명을 제외한 것이다. 회사측은 다만 정리해고에 따른 노사 양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희망퇴직을 한차례 더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대우차 부평공장은 1공장(라노스 생산)이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휴무하는 가운데 노조의 파업 시도에도 불구하고 2공장(레간자. 매그너스생산)이 정상 가동됐다. 노조측은 "정리해고 명단이 개인들에게 통보되는 즉시 총파업에 들어갈것" 이라고 말했다.

`김우중수사` 인터폴요청 안해 (2001/02/12 문화)

대우그룹 경영비리를 수사중인 대검중앙수사부(김대웅 검사장)가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 신병확보문제와 관련, 외교통상부에 소재 파악만 의뢰한채 실질적인 국제 검거기구인 ‘국제형사경찰 기구’(ICPO·일명 인터폴)에는 공조 수사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검찰의 수사 의지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김 전회장 신병확보 문제와 관련, “현재 인터폴에 수사협조를 요청하는 것은 소재 파악 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면서 “기소중지 단계가 되면 그때가서 인터폴에 수사협조 요청을 검토해 통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따라 검찰의 실질적인 김전회장 신병확보 조치는 김전회장에 대한 기소중지 조치 이후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의 인터폴 수사협조 요청은 국제수사 관행상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소재파악이 되더라도 신병인도 조치에는 여러 가지 외교적 절차를 거쳐야 되기때문에 수사기법상 외교통상부을 통한 소재파악이 더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재임법조계에서는 “인터폴을 통해 현실적으로 김 전회장의 신병을 확보할 가능성은 낮지만 최소한 김전회장에 대한 압박수단은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인터폴에 수사공조를 요 청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 전회장은 현재 주로 유럽지역을 오가고 있으며 가끔 아프리카 지역에도 나타나고 있어 특정한 곳에 머무르고 있지 않고 미국에는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 3당방문 노동법 이른개정 요청 (2001/02/13 한겨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과 김호진 노동부 장관은 12일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민련 등3당 지도부를 잇따라 방문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와 단위사업장 복수노조허용시기를 연기한 배경을 설명하고 관련 법안의 조속한 개정을 요청했다. 장 위원장과 김 장관은 “경제난 등을 감안해 노사간 대타협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정치권이 관련 법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이를 뒷받침해달라”고말했다.

한통 민영화 차질 빚을듯 (2001/02/14 중앙)

정보통신부가 지난 6,7일 실시한 한국통신 지분 14.7%의 매각에 실패, 내년 6월로 예정된 한통 민영화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정통부는 13일 한국통신 주식 14.7%(5천97만주)의 국내매각 결과 1.1%(3백33만주)만이 팔렸다고 밝혔다. 이 물량은 법인(98.5%)과 개인(1.5%)에 낙찰됐으며, 30대 그룹에 속하는 대기업은 한 업체도 물량을 가져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국내매각이 저조한 것은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한국통신 주식을 보유중인 기관투자가들이 물량 확대에 따른 주가의 추가하락을 우려해 참여가 저조했고 ♠일반인의 입찰이 뒤따르지 않은데다 ♠경쟁업체의 입찰을 관망하던 주요 기업들이 불참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지분 매각 계획을 ‘선(先)해외매각 후(後)국내매각 ’으로 재조정해 한통 민영화일정을 맞출 계획이지만 앞으로 증시상황이 호전된다는 보장이 없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통부가 재조정한 한통 매각방안은 상반기중에는 해외매각에 주력해 한통지분 31%를 외국업체와의 제휴(15%)와 해외 DR발행(16%)을 통해 소화하고, 국내 매각은 실수요자의 참여가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1.4분기중 한통의 지배구조 및 매각한도 등을 재검토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뒤 하반기중 실시한다는 것이다. 정통부가 검토중인 지배구조 개정방안은 한통의 동일인 지분소유를 15%로 제한한 것을 확대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통신은 이번 입찰결과에 대해 “대규모 물량을 경쟁입찰 등 제한된 방법으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증시영향을 피하면서 대량매각이 가능한 강제교환국채발행, 국민주 방식 할인매각 등 다양한 매각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금제 연내 폐지… 기업연금 도입 검토 (2001/02/12 조선)

정부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올해 안에 현행 법정퇴직금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연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업연금은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매달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불입한 뒤 근로자가 퇴직 후 일시불 또는 연금 형태로 받는 제도이다. 재정경제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외국의 경우 연기금의 대부분을 기업연금이 차지하며, 기업연금의 50 70%가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를 통해 운영실적을 배당받고 있다”면서 “우리도 외환위기 이후 퇴직금 누진제가 폐지되고 연봉제가 확산되는 등 여건이 조성된 만큼 기업연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 노동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하반기 중 법정 퇴직금의 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고, 기업과 근로자의 자발적인 기업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와 근로소득세를 깎아주는 쪽으로 세법도 손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기업연금은 가입시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확정급부형(DB)과 운용실적에 따라 받을 금액이 변하는 확정갹출형(DC) 등 두 종류이다. 미국은 14조달러에 육박하는 전체 연·기금의 75%가 기업연금이며, 이중 절반 가까이를 확정갹출형인 ‘401K’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연금의 운용실적이 나쁠 경우 법정퇴직금보다 적어지는 등 위험이 따른다는 노동계의 우려를 감안, 법정퇴직금을 일시에 법정기업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보다는 기존 퇴직금제를 임의퇴직금 형태로 놔두면서 다양한 기업연금 상품을 허용, 노사 합의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3월 초 홍콩에서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외국 기관투자가들을 상대로 기업연금제 도입을 위한 국제회의도 열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국증권연구원에 기업연금제 연구 용역을 의뢰, 이 결과를 토대로 상반기 중공청회를 열어 노·사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연기금 주식투자 17兆 늘려 (2001/02/08 매일경제)

정부는 증시활성화를 위해 국민연금 등 4대기금의 주식투자규모를 현재 8조원에서 2∼3년내 25조원까지 17조원 더 늘리기로 했다. 또 확정갹출형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주식투자를 늘리고 투신사 원금보장형펀드발매를 허용해 연기금 등의 간접투자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김대중대통령과 증권사 사장등 시장관련 인사 120명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김 대통령은"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돼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시가총액비중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 만큼 발전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선진국처럼 기관투자가들이 증권시장 안정에 버팀목 구실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체국보험기금 등 4대기금의 주식투자비중을 현재 11）에서 2∼3년내 20%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유 자금이 많지 않은 소규모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달까지 펀드 형태로 투자풀(Investment Pool)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기업들이 종업원 퇴직적립금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이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기업연금제도를 이르면 내년중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합의를 통해 현재 확정급부형인 퇴직금제도를 확정갹출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투신사들이 연기금의 구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의 일환으로 '원금보장형 펀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 펀드는 채권을 할인해서 구입한 뒤 할인금액만큼을 주식에 투자해 원금을 보장하겠다는 개념으로 정부는 채권뿐 아니라 선물과 금리스왑 등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대통령은 이밖에 "증권시장 활성화에는 왕도는 없으며 정도만이 있을뿐"이라면서 "정부는 증권시장 발전이 없이는 시장경제의 발전이 없다는 인식하에 증권시장 발전의 정도인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을 철저히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은 外資'몰려온다...작년 조세피난처 경유 對韓투자 44억弗 (2001/02/07 한국경제)

조세 피난처(Tax Haven)를 경유해 국내에 들어오는 자금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자금 여부를 가리기위한 조사를 강화하는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6일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버뮤다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와 말레이시아 라부안등 조세 피난처를 통한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액은 지난해 44억달러(신고기준)로 전년보다 1백34%늘어났다. 이는 전체 외국인투자(1백57억달러)의 28.0%에 해당한다. 직접투자외에 조세피난처를 통한 증시투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조세 피난지를 경유해 들어오는 자금이 늘고 있는 것은 이들 지역에선 기업에 대한 세금이 아주 적거나 아예 없으며 비실명 금융거래를 보장함으로써 조세회피나 돈세탁 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세 피난처에 있는 투자회사는 대부분 가공회사(페이퍼 컴퍼니)로 실제 투자자는 미국등의 펀드"라며 "자국서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부담이 적고 자금이동도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자금중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국내기업들이 조세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우고 이를 외자로 위장,다시 국내에 들여오거나 성격이 모호한 외국자본인 경우"라고 밝혔다. 현대중공업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계열사를 편법지원했고 제일화재 이동훈 회장은 조세 피난처에 가공의 회사를 세워 42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받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에 진출한 국내기업은 90년 3천6백7개였으나 99년 1만2천4백61개로 3백45% 늘었다"며 "이가운데는 조세 피난지에 세운 가공회사도 포함돼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 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하는 기업들의 경우 비자금을 조성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처럼 조세 피난처를 경유한 투자가 급증함에 따라 탈세나 불법외환 유출입이 없는지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