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2월 21일(수) 76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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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16일, 김대중 정권은 1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게 2월19일자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여 사상 최대규모의 정리해고를 감행했고, 노동자들이 해고되던 그날로 포크레인, 지게차를 앞세운채 부당한 해고통보에 항의하던 노동자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였다. 그리고 그 다음날 산업자원부 장관은 외신기자 간담회를 통해 □강도높은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GM이 빠른 시일 안에 대우자동차 인수여부를 표명할 것□이라며 □이제 대우차는 내달중에 정상화 될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GM이 시키는데로 다했으니 이제는 사줄것이고, 노동자를 다 잘랐으니 만사가 해결됬다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투쟁,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구조조정 반대·노동자 연대투쟁의 불씨를 되살리자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도데체 김대중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란 말인가. 김대중 정부에게는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머리가 깨진 노동자들이 끌려나간 □텅빈 대우차 공장□이 진정 □정상□으로 보인단 말인가. 초민족적 독점자본의 돈벌이에 눈이 멀어 미친 듯 날뛰는 김대중과 폭력경찰에게 대우차사태는 이제 막 정리되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생존권을 박탈당한 대우차 노동자들과 우리 민중들에게 대우차 사태의 진정한 해결은 이제 막 새롭게 개시되었을뿐이다. 1750여명의 대우차 노동자 투쟁이라는 불씨는 무지막지한 폭력진압을 □정상화□라고 말하고, 잔혹한 노동자 생존권 학살을 □경제위기 극복□라고 여기는 자, 김대중에 대한 민중연대투쟁의 불길로 타오를 수만 있다면 말이다.

정권과 자본의 책임회피, □해외매각□을 위한 노동자 죽이기로 점철되어온 대우차 사태

대우자동차 위기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과잉부실투자에 있겠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그것은  부채경영에서 비롯된 유동성위기의 성격이 강했다. 다시 말해 □세계경영□의 이름으로 과도한 부채경영을 일삼은 김우중과 대우차 경영진, 부실대출 금융기관, 그리고 대우차의 과도한 차입경영과 부실대출을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부관료들이 위기의 진정한 주범이라는 것이다. 최근 검찰수사를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김우중은 분식회계를 통해 영국 런던 비밀 금융주조직인 BFC로 200억달러(25조)를 빼돌려 일부는 해외차입금 및 이자를 갚는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제기를 위해 은닉해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말하듯이 김우중을 체포하여 수사한다는 것은 정권과 자본 자신의 치명적 치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장담하고있는 김우중 체포·처벌이란 □생색내기□ 이상 나갈 수 없을 것이다.

지난 99년, 대우자동차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김우중이 경영권을 포기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 2년간 모든 실제적 책임은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의 워크아웃 하에서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어왔다. 워크아웃 이후 김대중 정권는 사실상 채권단을 통해 대우자동차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해왔다. 그리고 □공적자금□의 이름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었다. 하지만 정권·채권단에게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의 투입은 국내 자동차산업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과정이 아니라 □해외매각□을 위해 부채규모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정리해고시키기 위한 수순이었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채권단은 적기자금지원을 하지않고, 추가적인 연구개발투자를 중단함으로서 워크아웃기간동안 도리어 막대한 추가부실을 키워 실질적인 기업회생에도 실패한 것이다. 이같은 정권의 □해외매각□을 향한 질주는 포드의 갑작스런 인수포기로 인해 결정적인 실패로 귀결되었다. 정권은 □해외매각 실패□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동의서 제출□을 하지않으면 □최종부도 처리□하겠다며 노조를 압박했다. 그러나 정부·채권단은 이종대 대우차 사장의 발언에서 드러났듯이 이미 최종부도처리와 법정관리를 결심한 상태였다. 법정관리는 대우차의 채무를 동결하고, 최종부도 처리를 통해서 퇴직을 유도하고, 부품업체까지 자연정리시키는 정권의 전략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번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에 대한 사상 최대의 정리해고는 대우차 경영부실의 책임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추가부실, 해외매각 실패 등 정권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하는 것일뿐만 아니라 대우자동차를 초국적 자본에게 헐값으로 □매각□하겠다는 정권의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물러설 곳이 없는 투쟁

정리해고와 해외매각에 맞선 대우자동차 투쟁은 1,750명의 대우자동차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문제로 국한 될 수 없다.

이번 투쟁은 IMF 이후 김대중 정권 3년동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에게 강요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파혈구를 낼 수 있는 유력한 계기로 자리매김되어야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은 지난 2월 9일 어용 한국노총이 참여한 노사정위원회의를 통해서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하였고, 국회 환경노동위의 의결을 거쳐 22일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것은 □노동자고 공무원이고 필요하면 쓰고 필요없으며 짜를 수 있는 해고가 자유로운 나라가 되어야 한다□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이듯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제도화할 수 있는 노동관계법령의 총체적 정비를 위한 전주곡일 뿐이다. 이미 전경련, 경총 등 자본측에서는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조합의 반발을 차단하고, 고용의 유연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공세를 지속적을 진행해왔다. 그리고 민주노총과 어용 한국노총이 공히 합의한 □노동시간단축□과 연계하여 유급 연·월차 휴가 및 생리휴가의 폐지, 유급 주휴제도 폐지, 연장근로에 할증률 인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근로계약기간 연장, 파견근로의 활성화, 쟁의기간도급금지 철폐, 기업의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개입불가 및 고용승계 불인정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자본의 공세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민주노조운동의 30년 투쟁의 성과를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는 것이다.

대우자동차의 투쟁은 이러한 정권과 자본의 공세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정권은 대우차를 무력화시키고 그 여세를 몰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활용하고, 어용 한국노총에게 떡고물을 주면서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킬 것이다. 결국 이번 투쟁의 불씨를 살려나가지 못한다면, 일상화되고 상시화되고 제도화되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무력하게 굴복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구조조정 반대, 노동자들의 실질적 연대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김대중 정권에게있어 이번 노동자 대학살극은 대우차 해외매각의 필연적 수순일뿐만 아니라 복수노조허용 5년 유예를 시작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제도화하여 노동자들을 무력화하려는 노동 신축화 공세의 출발점이자 쇼케이스인 것이다. 대우차 노동자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그 시각에 김대중 정권은 국회에서 결사의 자유를 빼앗는 복수노조 금지 5년 연장을 위한 노동법 개악을 위해 수순을 밟고 있었다. 이것이 현시기 대우자동차 투쟁이 한 단위사업장의 투쟁에 그치지않는 이유이다.

부평공장 농성 진압작전이 종료된 직후 성공적인 작전수행을 자축하던 경찰지도부는 폭력진압이 종료된지 불과 몇십분 뒤, 대우차 서문에서 700여ｑ 정도 떨어진 '산곡성당'에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대우차 노조원 등 400여명이 긴급 투쟁대오를 형성, 집결해 있다는 급전에 아연질색해하며 한동안 우왕좌왕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제 전국각지에서 몰려든 노동자, 학생 2000여명은 부평시 역광장에 모여 3월 민중대회로까지 이어지는 투쟁을 결의하면서, 거센기세로  부천시 거리를 가득 메워버렸다. 더 이상 내줄것이 없어져버린 대우차 노동자들의 투쟁은 현시기 이처럼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힘으로 시시각각 되살아나고 있다. 김대중의 마음이 태평양건너 GM에 가 있는 동안 지긋지긋한 노동탄압과 구조조정에 지친 노동자 민중들의 마음은 부천으로 부천으로 향하여 뭉쳐 타오르기 시작할 것이다. 정리해고와 차별적 노예노동이 철폐되는 진정한 사태의 □정상화□를 위하여.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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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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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여파, 실업자 100만명 육박 (2001/02/20 중앙)

경기침체와 구조조정의 여파로 실업자가 석달 연속 늘어나 1백만명에 육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고용보험기금과 정보화촉진기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을 모아 실업자의 취업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의 실업대책을 금주 안에 만들기로 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98만2천명으로 한달새 8만9천명이 중가했다. 1월중 실업률도 4.6%로 지난해 12월보다 0.5%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10대(15∼19세)의 실업률이 15.1%, 20대의 실업률이 7.8%로 다른 연령층보다 높게 나타났다. 실업자가 1백만명에 육박한 것은 지난해 3월이후 10개월만이다.

[美-英] 이라크 공습…이라크 "끝까지 투쟁" (2001/02/19 조선)

미국과 영국은 17일 이라크의 방공 레이더 지휘통제소 5곳과 기타 레이더 관련 시설 20개를 전폭기 등 50대의 비행기를 동원, 70분간 공습했다. 미국은 작년 이후 이라크를 6차례 공습했지만, 이라크 상공에 설정한 비행금지 구역(북위 36도 이북, 33도 이남)을 넘어 수도인 바그다드 근처를 이처럼 대규모로 공격한 것은 지난 98년 12월 ‘사막의 여우’작전 이후 2년여 만에 처음이다. 이라크는 이번 공습으로 최소한 1명이 숨지고 부녀자 등 9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으며, 미 국방부는 공습에 참가한 비행기는 모두 무사 귀환했다고 말했다.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Saddam Hussein)대통령 주재로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한 뒤 성명을 통해 “이같은 침략행위와 위협이 결코 이라크를 굴복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며 미국에 승리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선언했다.

[노동]비정규직 하루 파업 민노총 서울역 집회 (2001/02/16 한겨례)

민주노총(위원장 단병호)은 16일 비정규직 하루 파업과 함께 서울역 광장과 여의도 노사정위원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노동기본권 완전쟁취, 노사정위 해체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1천만명에 육박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은 구조조정속에서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과 각종 차별로 고통받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법 개정과 생존권 보장을 외면한 김대중 정권과 자본에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2천여명은 집회가 끝난 뒤 명동성당까지 거리시위를 벌이며 행진했다.

외국인, 작년 한해동안 여의도 10배 땅 취득 (2001/02/18 매일경제)

지난해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의 10배 가까이되는 땅을 새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외국인들은 여의도 면적(2.95□)의 10배에 가까운 28.987□의 토지를 새로 취득, 보유중인 토지 규모가 여의도의 36배인 107.795□에 이르렀다. 또 외국인들은 새로 취득한 토지의 대금으로 5조347억원을 지불했고 이들이  가진 토지의 가격은 14조7천30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 주체별로 보면 외국 법인은 20.326□를, 개인은 8.794□를 새로 사들여 각각 56.808□, 50.403□씩 땅을 갖고 있는 반면 외국 정부 단체는 0.133□의 땅을 매각해 0.584□를 보유하고 있다. 외국 법인이 국내 법인의 지분을 50% 이상 확보했을 때 국내 법인의 부동산을 신고해야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작년도 토지 규모는 14.740□(2조6천2억원)인 것으로집계됐다. 외국인이 사들인 토지의 용도는 공장용지가 16.426□(2조2천787억원)로 가장 컸고 상업용지 1.888□(1조6천694억원), 주거용지 0.531□(5천257억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로 분류된 경우도 10.143□(5천649억원)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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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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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도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의 입장

-정병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참가하며

♠입장글을 공개하며

이미 12월 16일 100인위원회를 통해 공개된 성폭력사례들을 접하면서, 사회진보연대는 운동사회 성폭력과 가부장성에 대한 자성과 이를 근절하기 위한 운동진영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수적임을 절감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화해를 강요당해왔던, 그리고 조직보위의 논리로 성폭력의 일상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여성활동가들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운동진영의 철저한 자기반성과 대책수립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

그렇지만, 사회진보연대는 운동사회 성폭력사건, 또는 그 해결과정에 대한 공개적 입장표명을 지연해왔으며, 특히 사회진보연대 후원회원인 정병도 성폭력사건에 대해 직접적 책임의 태도를 갖지 못했다.

사회진보연대는 그동안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에 대해 침묵해온 것, 특히 정병도 사건이 신속한 해결과 이를 위한 올바른 원칙의 수립, 사건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고민이 지연된 점을 반성한다. 그리고 이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정병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에 참가함으로써, 정병도 사건의 올바르고 실질적인 해결, 나아가 운동사회 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다짐하는 바이다.

♠신속한 사건해결을 지연시킨 점에 대해 반성한다

성폭력이란 성적차이를 이유로 가해지는 모든 언어적,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말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성폭력이란 모든 종류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규정되어야 함에 동의한다. 현재 법적으로 채택되고 있는 강간중심적이고 남성중심적인 협소한 성폭력개념은 너무나 다양하고 광범위한 유형의 성폭력 피해자들을 방치하며, 피해자에게 고통과 침묵만을 강요할 따름이다. 여성에게 성폭력은 일상적인 여성비하발언, 가벼운 신체접촉과 시선 등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친밀한 관계, 동지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도 포함된다.

사회진보연대는 이러한 성폭력개념에 대해 적극 동의하며, 정병도 사건이 성폭력사건이라는 피해자들의 규정에 적극 동의한다.

이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사건관련자들, 특히 피해자모임 외 사건해결의 주체들은 마땅히 공동대책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을 통해, 적극적으로 사건해결에 있어서의 원칙과 관점들을 마련하고 신속한 사건해결의 의지를 표명해야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회진보연대는 사건에 대한 명확한 책임의 수위를 인식하지 못했고,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해온 것이 사실이었다. 사후적으로 내부적인 문제제기와 논의를 통해 사건해결을 위한 공대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으나, 좀더 신속하게 이 문제를 접근하고 처리하지 못한 것은 사건해결에 있어서 사회진보연대의 역할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유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성폭력사건해결에 있어서 원칙인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지연시키고, 성폭력사건을 접하는 운동진영의 무기력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었다. 또한, 실제로 이 사건의 가해자는 현재 실질적인 활동공간을 갖지 못하는 군복무 상황이지만, 향후 피해자와의 관계설정이나 접촉의 기회들이 예상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태도의 불철저함과 관점의 부재는  □피해자보호□라는 사건해결의 원칙을 온존히 지켜내지 못하게 했다.

♠정병도 사건을 해결하는 사회진보연대의 입장

사회진보연대는 정병도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에 결합하면서 가해자 소속단체로서 피해자치유와 가해자처벌에 관한 모든 결정사항을 수행하며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지, 지원할 것이다. 이는 사건자체의 해결을 통해 가해자를 징계하고 피해자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임은 물론이요, 사회진보연대가 이 사건의 해결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성폭력에 대한 이전의 인식과 대응을 자기반성하는 계기로 삼아 운동사회 성폭력사건의 근절을 위한 첫걸음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현재 일상적으로 만연한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저해할 뿐이며, 성폭력을 조장하는 운동사회 가부장제와 남성중심의 억압구조에 동조하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성폭력과 관련하여, 공식적이고도 상시적인 토론과 교육을 진행할 것이고, 이를 통해 운동진영 내에서 나타나는 성차별주의를 극복하며, 성평등적인 운동지형을 만드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상시적인 활동가내의 토론을 안정화하고 이를 성과로, 성폭력관련 내부규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정병도 성폭력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원칙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란 성폭력 사건 피해자에게 가해진 침해를 정지키시고, 상처를 보상·치유하며, 인권을 회복하는 모든 행동을 지칭한다. 따라서 공대위는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진보연대는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폭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된 상태이므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 사건의 해결과정이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과정이라는 것에 적극 동의한다.

성폭력 사건의 완결은 피해자에게 가해진 가해행위가 중단되고, 피해자의 침해된 인권이  복원되었을 때, 그 피해가 완전히 보상되었을 때 가능하다. 사회진보연대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미결을 판단하는 주체가 피해자라는 원칙을 확인하면서, 사건해결과정 전반에서 피해자의 동의하에 활동을 진행하며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시행할 것이다.

그간 성폭력사건들의 처리과정을 돌이켜보면, 성폭력 사건이 조직 내에서만 해결되었을 때 가해자가 다른 공간에서 다시 활동을 재개하여 피해자가 오히려 고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왔다. 사회진보연대는 공대위에 참가하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 단체가 집행할 수 있는 단체 내 처벌 외에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집행할 것이다.

그 외에 사회진보연대는 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추후 성폭력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고 성폭력 및 성폭력사건의 해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공론화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한 주저없는 대응이 필요하다

사회진보연대는 이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공개 후 두달 가까이 되는 시점에서야 공대위를 구성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에서 사건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지 못한 채 피해자들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고, 사건해결이 지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자기반성한다. 사회진보연대는 공대위 발족부터 한달이내까지 사건해결에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기간내에 시행할 것이며, 단체의 조건이나 상황이 신속한 해결을 가로막지 않도록 단체 내 논의구조를 재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다.

사회진보연대는 다른 사회단체 또한 운동사회내의 성폭력근절을 위한 입장을 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함께 하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길 바란다. 사회진보연대는 정병도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비롯하여, 운동사회 성폭력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공식적인 대책의 마련들을 동시적으로 진행하는 것만이 현재 운동사회 성폭력을 근절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라 확신하며 이후 공개적인 활동에서 이를 검증받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