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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 노동	2001년 2월 28일(수) 77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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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일 한국의 김대중대통령과 러시아의 푸틴대통령간의 정상회담에서 가장 관심을 끌었던 쟁점은 미국의 전국미사일방어망(NMD)에 대한 러시아의 반대의견이 어떻게 표현될 것인가의 문제였다. 그런데 양국 공동성명에서는 "탄도미사일제한조약(ABM)이 핵무기 감축 및 비확산의 중요한 기반"이라는 대목이 포함됨으로써, 미국의 NMD 정책에 대한 러시아의 문제제기가 '우회적'으로 표현된 셈이다. 1972년 미소간에 체결된 ABM조약은 "미소 양국이 각각 200개 이하의 요격미사일을 보유할 수 있고, 2개의 광역에서 배치할 수 있다", 따라서 "전국적인 수준에서의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또는 기지 건설은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써, 미국의 NMD 정책을 구속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미국 우산속의 햇볕정책', 그 한계는 드러나는가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따라서 이번 공동성명은, 우회적이기는 하지만, NMD 추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온 미국의 현 부시행정부의 의사에 반하는 '이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물론 한국정부는 NMD의 짝을 이루는 동북아 전쟁지역미사일방어망(TMD) 구축 계획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문제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해온 한국정부가 변화를 보이고 있는 계기는 무엇인가? 누구라도 짐작하겠지만, 이는 대북정책에 대한 부시행정부와의 갈등을 암시한다. 즉 김정일위원장의 중국방문, 한러 공동성명, 그리고 3월의 김대중대통령의 미국방문 예정 등 최근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정상외교는, 북미 미사일회담 중단-클린턴 방북무산-부시대통령 당선 등으로 이어진 북미관계의 위기상황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미사일협상 중단과 클린턴 방북무산

지난해 10월 조명록차수와 올브라이트장관의 상호방문이 이루어지고 양국 공동코뮤니케가 발표되면서 양국관계가 급진전되리라는 기대가 매우 높아졌다. 10월 12일 발표된 공동코뮤니케에서는 "쌍방은 그 어느 정부도 타방에 대하여 적대적 의사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는 내용과 함께, 매우 놀랍게도 "미국 대통령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하여" 올브라이트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이러한 상호방문은, 북미간의 핵심현안이며 '페리프로세스'의 열쇠가 되는 북한의 장거리미사일('대포동')에 대한 협상타결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하지만 미사일협상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종타결에 이르지 못했고, 부시의 대통령당선이 확정되면서 클린턴 방북은 약간의 논란 끝에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그리고 협상이 중단된 이유에 대해 어느 측도 분명한 이유를 밝히지 않음으로 인해, 클린턴 방북 무산의 의미가 무엇이냐는 의문은 증폭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의 한 분석가는, 미국이 장거리미사일 뿐만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일본과 남한을 사거리에 두는 중거리미사일('노동') 개발 및 배치 동결을 요구하였고 북한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미사일협상이 좌초하고 말았다고 설명하였다('부시정권과 북미사일', 셀리그 해리슨, 한겨레 2001.1.15). 이러한 설명이 사실이라면 향후 협상전망은 더욱 암울하다. 클린턴 정부조차 협상 도중에 발을 빼버린 미사일 문제에 대해 부시 정부는 더욱 완강한 태도를 취할게 분명하며, 미사일협상의 중단은 다른 모든 대화의 중단과 직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콜린 파월 신임 국무장관은 최근 북미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미사일 개발 및 수출 중단과 함께, 이에 대한 확실한 검증 그리고 북한 재래식무기의 감축을 추가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현실화하고 있다. (확실한 검증조치란 북한의 군사시설에 대한 최대한 자유로운 사찰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아무 대가없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치이다. 또한 재래식무기 감축 역시 한미군사동맹의 재래식전력과의 상호감축이 아니고서는 협상이 성립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페리프로세스의 미묘하지만 중대한 변화 가능성

따라서 미사일협상에서의 태도 변화는 곧바로 ― 현재의 '페리프로세스'와 같은 ― 대북전략 전반에 대해 미묘하지만 이후 큰 차이로 확장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공화당계 분석가들은 부시정부의 접근방식이 "거래하고 싶다면 대화하자, 아니면 여기 내 전화번호가 있다"는 식이 될 것이며, 나아가 일각에서는 1994년의 제네바합의도 재검토 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페리보고서의 기본논리는 "제네바합의는 북한 핵동결을 위한 중요한 합의로서 북한이 먼저 위반조치를 행하기 전에는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또한 북한의 미사일문제는 북한이 위협이라고 간주하는 사안들을 지렛대로 삼아 별도의 협상을 통해 단계적으로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말로 요약될 수 있다. 여기에 비해 부시정부의 대북정책은  제네바합의 자체를 변경하거나  북한의 핵-미사일-재래식전력의 감축 요구를 제네바합의 이행과 연계하는 전략이 되거나,  제네바합의는 존중하되, 그외 추가적인 협상 의제에 대해서는 미국의 요구가 선결적으로 관철될 때까지 북한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고, 만약 북한이 이에 반발하는 '도발행위'를 할 경우 군사적 응징조치를 취한다는 '무시'(neglect) 전략으로 비화될 수 있다. 따라서 부시정부의 이러한 접근방식이 실행된다면, 대외관계 개선을 위해 북한이 지난 수년간 기울여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북한의 어느 고위관리는 현재의 상황과 관련하여, 미국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며, 결국 페리프로세스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역으로 볼 때,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기본틀이 깨지고 '어쩔 수 없이' 미사일개발로 치닫게 되는 상황을 북한이 결코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준다. 따라서 이는 미국의 전략가들이 '시간은 우리의 편이다'라는 식으로 북한을 압박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긴장을 오히려 역이용하는 '힘의 정치'가 성립할 수 있다고 믿게 만드는, 북한의 근본적 딜레마를 가리킨다.

햇볕정책의 자기모순

한편, 김대중정부는 출범 이래 미국의 주장대로 한미일 정책조정그룹이 북한 미사일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는 것을 수용하고 남북대화의 진척 여부와 무관하게 한미간의 군사동맹관계에는 결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과의 정책공조가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도록 심혈을 기울여왔다. 또한 미국의 NMD/TMD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북한의 일본에 대한 과거청산 및 식민지배 보상 요구에 대해서 어떤 태도도 취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단기적인 성과(이산가족상봉, 경제협력사업)의 의미를 선전하는 데에만 치중해왔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미국과의 정책공조를 통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란 구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한계를 갖는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즉 결국 '햇볕정책'의 성공의 열쇠를 한국정부 자신이 가졌던 게 아니라 미국이 가지고 있었다는 매우 '평범한' 사실이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햇볕정책이 미국과는 구별되는 자신의 고유한 정책적 유인이 없다는 점을 통해 반증될 수 있을 것이다(특히 전통적으로 북한이 선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제들 예컨대 북한에 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기존 한미동맹관계 및 평화협정 관련 문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말해 한국이 미국과 무관하게 대화를 이끌어나갈 의제를 제시하기보다는 북미대화를 전제로 하여 식량·비료·전력 등 경제지원과 같은 단기적인 사안을 통해 북한을 대화에 끌어내려는 시도를 계속 반복해왔다는 말이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국가보안법 철폐로 상징되는 바 통일문제에 대해 국민적 의지를 모아내려는 의사를 보이기보다는, 보수세력에게도 햇볕정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게 하도록 주력하였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한국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예컨대, 실제 중거리미사일이 한국과 일본을 사거리에 두는 만큼 미사일협상의 의제로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미국이 주장할 경우, 한국정부는 강력히 반발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이 왜 미사일개발에 나섰는가에 대한 이해가 배제된 채, 이미 한-미-일 3자정책조정그룹에서 3국의 대북정책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가 북한 미사일문제의 해결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받아들이면서, '대량파괴무기의 反확산'이라는 미국의 전략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NMD 문제에 대한 중-러의 반발에 한국이 동참한다는 것 역시 미국이 자신에게 심대한 타격이 될 것으로 생각할까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게다가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것처럼, 미국이 은밀하게 요구하는 미국 차세대전투기 도입이나 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요구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설사 단기적으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낳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을 오히려 확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는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의 자기모순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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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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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부평은 계엄상태? -경찰, 금속연맹 부평역 집회·지방 상경 원천봉쇄 …… 곳곳 충돌 (2001/02/23 매일노동)

금속산업연맹이 22일 애초 부평역에서 가지려던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규탄 집회는 경찰의 원천봉쇄로 결국 인천대로 장소를 옮겨 개최됐다. 이날은 단위노조대표자결의대회 및 전간부 상경투쟁을 실시하는 금속산업연맹 집중투쟁의 날이어서 애초 2,00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연맹은 내다봤으나 이날 새벽부터 경찰이 각 지역에서 상경을 막고 나서 마찰을 빚으며 절반 정도만이 참여했다. 금속산업연맹에 따르면 이날 부산에서 아침6시30분경 전세버스2대가 출발하려 했으나 경찰의 봉쇄로 1대만이 상경에 성공했다. 울산에서는 200여명이 전세버스 7대에 나눠타고 상경하려 했으나 역시 전경 2개 중대와 전경차량 2대에 막혀서 100여명만이 분산해서 상경했고, 버스2대에 나눠탔던 현대차 조합원들은 경찰이 막자 고속도로 진입로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광주에서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조합원 60여명이 버스를 동원해 상경하려했으나 경찰이 출입문과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봉쇄해 집단 상경을 포기하고 개별상경을 시도해 이날 오후4시경 집회 시작 직전에 도착하기도 했다. 또한 창원에서도 200여명이 아침 5시50분경 상경하려 했으나 경찰차 6대가 봉쇄해 40∼50여명만 올라왔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오전10시까지 창원시내 8차선을 점거해 경찰과 대치했다. 이어 이들은 대우차 창원지부가 이날 오후 2시간 부분파업을 실시하자 경찰의 저지를 뚫고 파업 농성장에 합류, 지지투쟁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창원본부에서 때 맞춰서 올라온 대림자동차노조 등 간부 15명이 부평역 근처에서 점심식사를 하다 긴급 연행되기도 해 비난을 샀다. 인천대에서는 거리로 나서려는 시위대가 경찰 2,000여명과 교문에서 크게 충돌했다. 한편, 대우차 공투본 '김우중 체포결사대'는 23일 정오 김포공항 제 1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오후 2시 50분 파리행 비행기를 타고 출국한다.

<대우> 금속연맹 오늘 대우차 연대파업 돌입 (2001/02/28 연합)

민주노총 산하 금속산업연맹은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 산하 노조들이 28일 오후 1시부터 전국적인 연대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에는 한국중공업, 삼호중공업, 영창악기, 대우정밀, 쌍용자동차 등 전국 55개 노조에서 3만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연맹측은 집계했다. 금속연맹은 이어 이날 오후 3시 서울역 광장을 비롯해 인천 부평역광장 등 전국10곳에서 대우자동차의 정리해고를 규탄하고 복수노조 금지에 항의하는 동시다발적인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이날 낮 12시 여의도 국회앞에서 `복수노조 연기저지, 정리해고 분쇄, 비정규직 기본권 쟁취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우차 폴란드 공장 생산직 26% 정리해고 (2001/02/25 중앙)

대우자동차의 해외 최대 생산법인인 폴란드FSO에서도 대규모 정리해고가 실시된다. 25일 대우차에 따르면 대우차 폴란드FSO 현지법인은 최근 생산직(4천9백43명)의 26.2%인 1천2백94명을 정리해고 하기로 노조와 합의했다. 이 회사에 지분 9%를 보유 중인 폴란드 정부도 감원 실시에 동의했다. 대우차 관계자는 "이번 정리해고로 폴란드FSO공장의 경영을 개선할 전기가 마련됐다" 며 "폴란드 정부는 자동차산업 육성책에 따라 정책자금을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대우차는 폴란드FSO공장의 정리해고를 계기로 해외 승용차 공장에 강도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다.

크라이슬러-미쓰비시 3만5500명 감원 (2001/02/27 동아)

자동차업계 세계 3위의 다임러크라이슬러―미쓰비시자동차 연합이 미국과 유럽 일본지역에서 대대적인 직원감축과 공장폐쇄 등 과감한 구조조정에 착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다임러크라이슬러는 합병한 크라이슬러 부문의 판매가 부진해 본체인 다임러의 경영기반까지 흔들리고 있는 상황. 지분의 34%를 출자한 미쓰비시도 지난해 차체결함 은폐사건으로 판매가 격감하는 등 위기에 빠졌다. 이에 양사는 미국(크라이슬러) 유럽(다임러) 일본(미쓰비시)의 3극 체제를 다지고 대대적 경비삭감을 통해 재건을 모색하기로 한 것.

노동관계법 통과되면 철폐투쟁 (2001/02/27 연합)

'파견 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 고용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27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수노조 허용을 5년간 유예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모든수단을 동원에 철폐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인권운동사랑방 등 노동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공대위는 각계 인사 200여명이 서명한 성명서에서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악법으로 국제기구에서도 수차례폐지권고를 한 바 있다"며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제한하고 민주적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위한 도구로 악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수노조 설립 유예 국제기구 방문 해명 (2001/02/24 한겨례)

비정규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노사정위원회의 복수 노조 설립유예 방침에 대해 정부와 노사정위원회가 국제기구에 해명하고 나섰다. 22일 노동부 정병석 노정국장은 “22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문제위원회 회의에 노정과장을 참석시켰으며, 국제노동기구도 방문할 것”이라며 “논란이 되는 이번 합의가 노사간의 자율적인협의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밝혔다. 한편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위도 오는 3월 중순께 한국노총, 경총, 노사정위 등 세 당사자를 경제협력개발기구와 국제노동기구에 보내기로 했다. 노사정위 안영수 상임위원은 “국제 노동기준을 어기고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02년에서 다시 5년 늦춘 것이 노사 합의에 따른 것이며, 한국 노동계의 특수한 현실이 배경이 됐음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 일시 : 2001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광화문 한글회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파견철폐공대위

- 발제 1>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의 노조법 상 책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

- 발제 2>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 발제 3> 실태를 통해서 본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 /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대표노무사

- 주제토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파견사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국제경제] 멕시코 세계경제포럼-시위대 긴장 (2001/02/27 한겨례)

`세계경제포럼(WEF) 멕시코 2001' 회의가 멕시코의 휴양도시 칸쿤에서 이틀 간의 일정으로 26일 열렸다. 이번 포럼에서는 정치적·사회적 의제와 함께 멕시코와 세계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관계 및 신경제의 발전 등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남미의 경제적인 부를 어떻게 증식시킬 것인가와 함께 세계화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우려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호세 마리아 피게라 전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전했다. 포럼에는 남미의 여러 정치인은 물론 코카콜라·컴팩·골드만삭스·메릴린치 등의 기업들도 참석했다. 세계화 관련 포럼이 열릴 때마다 반대 시위를 벌이던 사회단체들 역시 칸쿤으로 몰려들었다. 칸쿤은 카리브해 연안의 휴양도시로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수십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곳이다. 시위대는 어떤 폭력적인 행동도 벌이지 않겠다고 말했으나, 현지 경찰은 시위진압 장비로 중무장을 하고 비상대기에 들어갔으며 해안에서는 해군 함정이 순찰을 돌았다. 시위대보다 훨씬 많은 수의 경찰은 마스크와 헬멧을 쓴 사람들을 시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격리시키기도 했다. 수백명으로 추산되는 반세계화 시위대는 현재 사파티스타민족혁명군(EZLN)이 벌이고 있는 평화행진 때문에 이전에 비해 여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