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3월 7일(수) 78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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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성이 주체로 선다는 것

'반성폭력운동의 대열로 나아가자

- 3. 8 여성의 날을 맞아 운동사회 성폭력문제를 다시 보며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1908년 미국에서 공장기숙사 화재사건으로 분노한 방직여성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평등한 여성의 권리를 부르짖었던 그 때. 여성들은 투쟁의 주체로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했다. 100년이 가깝게 지나도록 여성은 여전히 2중, 3중의 차별과 고통을 받으며 투쟁의 선두에 나설 수밖에 없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진행되면서 가장 먼저 잘려나간 여성노동자들의 생존권, IMF이후 계속 취업전선에서 배제당하는 여학생들의 노동권, 성폭력으로 유린당한 여성장애인들의 현실은 여성들의 투쟁이 여전히 진행중임을, 조금도 현실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받는 차별과 폭력, 억압은 새삼 운동사회의 화두로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구조의 모순이 가장 중첩된 위치로서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가장 보편적이고도 근본적인 투쟁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3월 8일 여성의날, 우리는 그 서늘한 시선을 우리 자신에게 돌려보고자 한다.

공개된 성폭력사건 16사례를 다시 본다

작년 12월 11일 운동사회 성폭력실상을 고발한 100인위원회의 성폭력사건들이 공개되고 우리는 □그나마 진보□적인 운동사회가 성폭력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사실을 충분히 각인했다. 그 사례들은 그 자체로 그동안 소리없이 침묵하고 화해를 강요당했던 여성활동가들이 최소한의 목소리를 내고자하는 몸부림이자 저항이었다. 가해자실명공개의 비난을 무릅쓰고, 폐쇄적이고 비좁은 운동사회내에서 수년간 감수해온 피해자들의 고통을 드러내면서 우리내부의 환부를 똑바로 직시하고 바라볼 수 있게끔 한 것이 100인의 성폭력사례공개였다. 100인위의 활동은 여성으로서, 활동가로서 이들이 져야했던 고통을 대리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그 어느 것보다 정당한 것이었기에 마땅히 지지하며 옹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건공개가 3개월에 접어드는 지금 사건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운동단체를 찾아볼 수는 없다. 오히려 사건공개 이후 가해자들에게 쏟아진 온정주의적 시각들, 그리고 성폭력의 개념을 혼동하고 다시금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2차, 3차의 가해, 그리고 여전히 횡행하는 조직보위의 논리와 당면투쟁의 선차성 논리 속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은 여전히 숨을 죽인 채 이 모든 상황을 고통스럽게 지켜보아야만 했다. 아주 극소수 몇단체들이 성폭력사건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을 뿐, 운동진영에서 책임있는 단체들은 오히려 이를 몇줄의 성명서로 넘기거나 아예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공개된 성폭력사건의 해결이 지연되면서 버젓이 가해자가 민주노총 부위원장으로 당선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피해자가 있는 곳에서조차 해당사건을 비아냥거리며 희화화시키는 경우도 횡행한다. 이는 운동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일천한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가히 충격적인 100인위의 사건공개과정도 잠시 뿐, 운동사회내부에서는 이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기는커녕, 결국 현실에서 드러나는 활동가들의 인식과 행동은 여전히 그 남성중심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사건해결을 가로막는 다양한 논리들

봇물처럼 쏟아지는 성폭력사례들과 공개된 사례들 외에 은밀하게 회자되는 또다른 성폭력 사례들. 이 예측할 수 없는 지뢰밭(!)속에서 사회운동단체들이 그저 □감당할 수 없다□거나 □누가 남아날 수 있겠느냐□는 따위의 논리를 갖다댄다면, 결국 성폭력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의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진보를 말하는 운동단체로서 성폭력을 해결하자는 일정수준의 명분과 체면은 세우되, 돌아서서는 가해자를 옹호하고 본질적인 사건해결에 주저하는 조직보위 논리는 항상적으로 숨어있다. 운동사회에서 자신과 함께 운동을 일궈왔던 여성동지들을 지지, 옹호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의식에 물든 스스로의 모습을 재무장하지 않는다면, 당장 투쟁 속에서 부르짖는 평등과 진보는 결국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

KBS노조부위원장 강철구 성폭력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음모론, 조직보위논리 그리고 선거를 통해 드러난 노조지도부의 관료성 등을 보면서도 우리는 성폭력사건이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절감할 수 있었다. 지도부는 당장의 선거를 위해 피해자들에게 □선거출마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게 했고, 정치적 립서비스를 남용하며 그 당시에만 피해자들의 입막음을 위해 급급해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마지못해 이에 동의했을 때는 당장 표정을 바꾸며 다시 피해자들에 대한 공격을 서슴없이 일삼았던 것이 노조지도부의 모습이었다.

사회운동단체가, 특히나 투쟁하고 있는 사업장일수록 성폭력사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제출하기를 주저하며, 오히려 이를 적대적으로 인식하면서 투쟁의 걸림돌로 규정하는 것은 운동사회의 오랜 관성이었다. 특히 성폭력사건을 접수한 지도부는 성폭력사건에 대해 함구령을 지시하거나 사건자체가 지도부에 흠집을 내려는 음모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혹은 가해자의 운동헌신성을 성폭력사건과 비교하며 한번의 실수로 매장할 수는 없다는 식의 조직보위논리가 주된 가해자옹호의 입장이었던 것이다. 공개된 사건 중 이일재사건의 경우 민주노총은 이 사건에 대한 함구령을 내리고, 지도위원사퇴를 권고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을 뿐만 아니라, 송보순사건의 경우 보건의료노조지도부는 □피해자공동책임론□ 운운하며 가해자를 비호한 바 있었다.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을 위한 조직보위이며, 누구를 위한 운동보위인가? 당장의 투쟁에 승리하기 위해 눈앞에 있는 피해자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가해자의 잘못을 용인하고 은폐할수록, 그것은 더욱 운동진영에게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기며 여성운동뿐만 아니라 전체운동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모르는가?

성폭력사건의 본질을 파악하자

성폭력사건을 바라보는 대부분의 논리는 □성폭력이 아니라 성관계다□, □그 여성활동가는 당해도 싸다 혹은 평소 활동태도가 좋지 않았다□, □내여자 내맘대로 하겠다는데□, □남자라면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나쁜 짓일 줄 몰랐다□ 등이다. 이러한 인식은 남녀활동가들의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내면화되어있으면서 성폭력자체를 정당화하는 주된 기제로 작동하고 있는데, 운동사회에 존재하는 성관념의 인식은 대부분 자유주의적, 보수주의적 형태가 상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프리섹스를 합리화하며 친밀한 관계, 신뢰하는 동지관계에서 합의를 강제하면서 자행되는 성폭력은 정병도사건과 이영주사건에서 극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지위와 관계에 대한 신뢰까지 악용하는 양상까지 보인다. 남녀의 성적 역할을 분업화시키고 여성활동가에게 어머니로서의 포용력과 화해를 강요하는 논리 또한 운동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보수주의적 경향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자유주의와 보수주의가 지속되는 구조적 요인은 운동사회내의 가부장성으로 인해 가능하다. 생활과 일상활동에서 내재화된 가부장성은 성폭력사건의 해결에서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겉으로는 여성해방의 견결한 연대단위임을 자처하면서 정작 사건해결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을 수용하지 않는 모습, 가능한 수준에서 □정 요구하면 하겠다□는 식의 수동적인 자세들은 오히려 철저히 가해자를 옹호하는 논리보다도 더욱 기회주의적인 작태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 안에 내면화된 이러한 이중적 인식은 사실상 이중적인 성관념에 기반하고 있으며, 정작 말과 행동에서 괴리되어 나타난다. 자신의 입으로 성폭력근절을 말하고 지지하겠다면서, 자신과 직접 관련된 사건해결에 미온적 태도를 취한다면, 이보다 더한 자기모순이 어디에 있는가? 게다가 운동단체들이 경찰과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사건이나 성희롱사건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입장과 성명으로 사태해결을 촉구하면서도 정작 잣대를 자신에게 들이대기를 주저하는 자기모순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것은 성폭력에 대한 관점을 올바로 내재화하지 못한 채, 성폭력사건을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세상의 절반과의 연대, 반성폭력운동에 나서야 한다

성폭력문제, 특히 운동사회에서의 성폭력문제는 단순히 가해자개인에 대한 처벌과 단죄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건의 실질적인 해결은 비단 100인위나 몇몇 여성활동가들의 몫이 아니며, 관련단체들의 징계로만 끝나는 것도 아니다. 문제상황을 해결하고자 한다면, 적확하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를 전환하기 위한 진지한 평가와 뼈를 깎는 재무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100인위의 문제제기가 갖는 그 자체의 의미를 지지하며, 이들의 운동이 지지, 옹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우리는 성폭력에 대해 여성의 시각으로 관점을 재정립함으로써, 반성폭력운동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억압과 모순에 저항하는 투쟁에 여성이 운동주체로서 나설 때, 이를 옹호하고 지지하지 못한다면 이미 그 운동은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세상의 절반인 여성과 연대하려는, 운동사회 성폭력근절을 위한 전체구성원들의 결의와 실천이 수사로만 존재한다면, 운동을 통한 사회변혁의 희망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는가.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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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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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투쟁 하루앞둔 대우차 ‘일촉즉발’(2001/03/06 연합)

20여일만의 조업재개를 하루 앞둔 6일 오후 대우자동차 부평공장 서문앞. 공장 안쪽 진입로 가에 줄지어있는 전경 버스들을 배경으로 방패와 곤봉으로 중무장한 수십명의 전경들이 늘어서서 헬멧 사이로 눈을 번뜩이고 있다. 신분확인용 ’비표’를 옷에 단 직원들 몇명만이 드나드는 가운데 한 직원이 무심코 비표를 달지 않은 채 다가가자 용역경비 서너명이 즉시 나서서 제지한다. 가동재개를 준비하는 활기보다는 긴장감이 가득한 모습이다. 7일 조업 재개에 맞춰 노조와 해고자들이 일제히 대규모 ’출근투쟁’을 시도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서문으로부터 불과 수백ｑ밖에 떨어지지 않은 산곡성당에는 이날도 해고자 400여명이 모였다. 부서별로 깃발 아래 모여앉은 해고자들은 "최후의 한명까지 투쟁으로 정면돌파"등의 구호를 외치며 ’공장 탈환’의 의지를 다졌다. 노조는 이날 전체 해고자 1천728명 중 925명의 서명을 받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서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 법적인 요건도 갖췄다. 현행 노동조합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확정결정이 날때까지는 법적으로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회사내 출입도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노조는 이날 성당에서 밤새 ’부평공장 탈환 전야제’를 갖고 전의를 다진 뒤, 날이 새면 일제히 공장진입을 시도한다. 민주노총도 산하 전조직 간부에 대해 7일 부평공장 총집결 지침을 내렸다. 이에 맞서 경찰과 회사도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핵심은 7일 출근 직원들속에 해고자들이 섞여서 공장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일이다. 우선 지난 경찰력 투입이후 해고자. 외부인을 가려내기 위해 배포했던 비표를 이날 긴급 교체했다. 출근시간과 방식도 철저히 ’대외비’에 부쳐진 채 부서별로 이날 오후 전달됐다. 또 노조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에 대응, 인천지법에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결정을 이날 받아냈다. 경찰도 그간 30개 중대 3천여명 수준이었던 배치인원을 7일에는 무려 78개 중대8천여명으로 늘려 공장 주변을 철통같이 둘러싸 물샐 틈없이 막기로했다. 그러나 해고자들의 진입을 막는데 성공하더라도 7일부터 당장 완전 정상가동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당초 우려와 달리 농성기간 설비나 자재 등의 피해는 경미했지만 부평생산직중 3분의 1 가까이를 들어내고 남은 직원들의 부서와 직무가 완전히 재조정되는 바람에시간당 36∼45대 생산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리해고와 해고자들의 투쟁여파로 뒤숭숭한 회사 분위기를 가라앉히는것도 간단치만은 않은 일. 노사팀 관계자는 "남은 직원들이 심란해하는 것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적지 않은 직원들이 ’내가 안 걸려서 다행’ ’어쩔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보이고 있어 곧 안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우> 대우차 노조 '1인시위' 봉쇄당해 (2001/03/06 한겨례)

인천지방경찰청은 5일 `1명 시위'를 벌이려던 대우차 노조원 121명을 강제연행했다. 경찰은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성당에서 집회를 열고 `1명시위'를 벌이기 위해 대우차 부평공장으로 가던 대우차 노조원들을 막고 연행했다. 노조는 경찰이 모든 집회를 불허하고 봉쇄하자 노조원들이 25m 이상 거리를 두고떨어져 대우차 부평공장을 둘러싸는 `1명 시위'를 벌일 계획이었다. 그러나 `1명 시위'는 시위가 금지된 미국대사관 앞에서도 허용이 되는 등 제재할 명문이 없는데도 경찰이 이를 막고 강제연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노조의 1명 시위는 20여m씩 서로 간격을 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동일한 구역 안에 같은 성격으로 다수가 모여 있으므로 시위로 볼 수 있어 이를 막았으며 격리차원에서 연행했다”고 밝혔다.

정부 사회관계장관회의, "노동계 투쟁에 엄정대처" - 민주노총, "아직도 공안논리로 노동문제를 풀려고 하나" (2001/03/05 매일노동)

정부가 지난 3일 이한동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구조조정과 맞물려 과격해지고 있는 노동계 투쟁에 대비, 관련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대우차 정리해고 반대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노총은 "잘못된 구조조정정책의 수정없이 화염병 시위를 막지 못할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노정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날 정부는 "최근 대우자동차 분규현장에서 노동계와 학생운동권이 연계해 화염병 시위가 발생한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합법집회는 보장하되 불법,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초기부터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설립허가 홍익매점노조 복수노조 논란 (2001/03/06 한겨례)

울산 동구청의 홍익매점 노조 신고필증 교부(<한겨레> 5일치 14면)와 관련해 복수노조 금지조항 위반 여부를 싸고 관련 기관 및 노조 사이에 논란이 일고 있다. 노동부와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홍익매점 노동자들도 기존 철도노조규약에 가입대상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 노조 설립은 복수노조에 해당해 위법”이라는 견해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 홍익회본부는 홍익매점 노조의 신고필증을 내준 이영순 구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과 울산 동구청은 “실질적으론 홍익매점 노동자들이 1976년이후 25년 동안 철도노조 홍익회본부 가입에서 배제돼왔기 때문에 별도 노조를 설립해도 복수노조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동구청은 “홍익매점노조 신고서는 현행 노동법상 행정관청이 반려할 수 있는 5개항에도 해당하지 않아 필증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논란은 지난 1월말 홍익매점 노동자 9명이 철도노조에 가입하면서 더욱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다. 노동부와 철도노조는 이 사실이 복수노조성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노총과 동구청은 “이미 1월17일 결성된 홍익매점 노조의설립신고를 방해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일”로 판단하고 있다. 복수노조 여부와 대법원은 “노조규약에서 형식상 조직대상으로 삼고 있더라도 사실상 조합원 가입을 받지 않고 있거나 조합원이 가입돼 있지 않으면 조직대상의중복이라 할 수 없다”는 뜻의 판결을 여러차례 내린 바 있다. 홍익매점 노조는 홍익회 운영 매점에서 일하는 1300여명의 계약직 노동자

들로구성됐으며, 열차 안 판매원 중심의 기존 철도노조 홍익회본부가 노조 가입을 받아주지 않자 별도로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

'복수노조 유예' 정부, ILO상대 해명 나서 (2001/03/06 한겨례)

국회의 복수노조 설립 유예 노동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노사정위원회와 정부가 국제기구에 해명하고 나섰다. 이는 민주노총 `김우중 체포결사대'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정부를 제소한 데 대한 맞불놓기로 보인다. 이번 복수노조 유예와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합의를 이끌어낸 노사정위는 지난4일 안영수 상임위원, 한국노총 조천복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등 세명으로 이뤄진 대표단을 유럽의 국제노동기구와 경제협력개발기구에 보냈다. 국제노동기구는 9차례에 걸쳐 정부에 복수노조 허용을 권고한 바 있다. 안 위원은 “국제 노동기준을 어기고 복수노조 허용시기를 2002년에서 다시 5년늦췄으나, 이는 전적으로 노·사 합의에 따른 것으로 한국 노동계의 특수한 현실이 배경이 됐음을 설명할 것”이라며 “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도 법률로 정하지 말고노사 자율에 맡기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가 있어 함께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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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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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성명서(2001.3.5)

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반대한다!

김대중 정부는 민중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 말라!

- 3.7.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한 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시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에 부쳐 -

오는 3월 7일 워싱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에서의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신문 지면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변화에 대하여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 한미투자협정 조기 체결을 그 대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민중운동 진영은, 한미투자협정이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국가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을 지적하였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칠레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서로 점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칠레의 산테에고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실무 협상이 곧 열릴 예정이다. 지난 98년 12월 협상이 시작된 이래, 우르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개방이 농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농가부채를 안겨주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개방되면, 국내의 '농업'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농민들은 죽음으로 호소하였지만, 농업을 내어주고 공산품 수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2월까지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이제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지주회사 설립, 공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실상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철저하게 전가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책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공적자금으로 부실 극복의 비용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대우자동차 경영부실의 책임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추가부실, 해외매각 실패등의 책임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학살, 1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신음 뿐이다. 김대중정부가 수행한 지난 3년동안의 개혁은, 실상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다.

● 파견·용역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 ●

□ 일시 : 2001년 3월 8일 목요일 오후 2시∼5시

□ 장소 : 광화문 한글회관

□ 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파견철폐공대위

- 발제 1> 파견법 상 사용사업주의 노조법 상 책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김선수 변호사

- 발제 2> 불법파견에 대한 법적 규율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최홍엽 교수

- 발제 3> 실태를 통해서 본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 / 노무법인 참터, 고경섭 대표노무사

- 주제토론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파견사업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부, 국회환경노동위 소속 의원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고화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과의 합의가 바로 한미투자협정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전, 포철,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되고,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협정의 목적인지라, 초국적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정 넓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국가의 경제주권과 민주주의를, 민중의 기본적인 노동권, 건강권, 환경권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인 칠레에,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의 공산품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칠레의 공산품시장에서 1∼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실익도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농업이 송두리째 파탄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자유화·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는 김대중 정부에게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길만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대외종속성의 심화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민중의 삶을 팔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민중은 워싱턴을, 산티에고를 주목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구조화 되어 버린 경제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연명할 수 밖에 없는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투쟁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