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3월 14일(수) 79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3월 14일 □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 준비위원회□(약칭: 민중연대)가 정식으로 출범한다. 지난해 3월 14일 과도적이고 한시적인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체의 성격을 가지는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가 출범한 지 정확하게 1년만에 민중대회위원회를 발전적으로 해소하고, 민중연대를 출범하게 된 것이다. 민중연대는 민중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 건설을 직접적인 자기 목표로 하는 조직이며, 또한 동시에 민중진영의 개별투쟁을 지지·지원하고 이를 자본과 정권에 대한 대중정치투쟁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자기 임무로 하는 조직이다. 그리고 민중연대는 8,90년대의 민중연대의 정신과 투쟁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가는 민중진영의 연대조직이다. 현재의 민중연대가 과연 그러한가? 라는 자문에는 이견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출범 이후의 민중연대가 그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민중연대(준), 투쟁과 연대와 단결의 조직가로 서야 한다!

- 민중연대 출범에 부쳐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민중연대 건설 경과 - 의미와 한계

지난 몇년을 돌아보면, 96∼97년 날치기 노동법 사건으로 초래된 전민중적 투쟁과 저항을 주도하였던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개악철회와 민주수호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98년 IMF구제금융으로 촉발된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구조조정에 맞선 □민중생존권쟁취·사회개혁·IMF반대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2000년 민중대회위원회의 경험과 의의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민중진영의 상설적인 공동투쟁체 건설로 발전시키는 과정에 민중연대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짧지만 지난 1년을 돌아본다면, 민중연대는 4월 1일, 6월 10일, 12월 9일 세차례 열렸던 김대중정권과 신자유주의 반대 기조의 민중대회, 아셈(ASEM)반대투쟁으로 대표되었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 등 민중생존의 위기와 파탄, 민주주의의 후퇴와 파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에 대한 저항과 투쟁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실천의 경험이 공동의 기반으로 존재하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상설공투체 건설에 관한 회의와 토론에서, 특히 지난 7월과 12월에 열렸던 지역과 중앙의 주요단체 활동가 합동수련회에서는 현 정세와 정권과 자본의 공세는 개별 부문과 단체의 투쟁, 비록 그것이 완강하고 전투적으로 진행되더라도, 분산된 대오로는 돌파할 수도, 승리할 수도 없다는 위기의식이 공유되었다. 그리고 노동자, 농민, 빈민, 학생투쟁과 민주주의와 반제 투쟁이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며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에 대한 투쟁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대중적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인식의 공유는 지난 수년간 해체되고 축소되어왔던 민중연대의 복원과 강화에 대한 고민으로 나타났다. 정권과 자본에 대한 원칙적이고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대중정치투쟁을 선도하는 연대운동, 민중대회위원회의 한시성과 비상설적 성격을 뛰어넘는 상설적 투쟁조직의 필요성이 공유된 것이다. 이러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공감대가 민중연대 출범의 중요한 추동력으로 작용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과정이 민중연대 건설의 의미와 전망을 명쾌하게 공유하고, 순조롭게 한걸음씩 전진해온 과정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필요성과 의의에 대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그것이 민중연대의 조직화방침으로, 단체와 활동가들의 활동방침으로 구체화되고 대중적으로 확산되어가는 과정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명칭과 사업계획에서 드러난 현실 인식과 연대운동의 발전전망에 대한 참여단체와 주체들간의 인식 차이가 그 원인의 하나이며, 실천과 투쟁계획이 상설공투체 논의와 함께 병행되고 상호침투하는 과정이 되지 못하고 병렬적으로 진행되어왔던 점이 두번째 원인이다. 그 결과 지난 1년의 과정은 민중대회와 주요 대중집회에 대한 □공동 준비□ 수준을 넘지 못하였고, 일상 활동 자체가 가능할 수 없었으며, 공동의 정치투쟁와 실천이 부재하거나 미약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 커다란 문제는 이러한 한계들이 해결되었거나 그 가능성을 모색하면서 민중연대 출범이 추진되고 있는가? 라는 자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존재하고 있다.

연대운동은 참여주체들의 조직적 현실적 존재방식의 차이만이 아니라 정치적 견해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물론 이러한 정치적 차이를 좁히고 통일시켜가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며, 이것이 곧 연대운동의 발전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공동의 실천과 투쟁을 조직하고 평가하는 □실천적 과정□과 정치토론과 논의를 활성화하면서, 이견과 공유지점을 명확히 하면서 그 간극을 좁혀가는 □이데올로기적 과정□의 양대 축으로 진행되어야만 한다. 한 축이 배제된다면 연대운동의 올바른 발전이 보장될 수 없다. 공동실천 과정이 없는 이데올로기적 토론은 악무한적 대립과 차이의 선언을 넘을 수 없으며, 이데올로기적 상호침투 과정이 없는 공동실천은 실용주의적, 1회적 공동 행사의 의미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현재의 민중연대가 작년의 민중대회위원회 운동의 형식 변화가 아닌 질적 전환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실무적, 행정적 정비와 결의가 아닌-결코 그것의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운동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실행하는 것에서 출발해야만 한다.

현재의 정세와 민중연대의 역할

조직 건설의 과정은 관념의 설계도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투쟁과 실천의 필요에 부응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질서의 조직이 아닌 투쟁의 질서이어야 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중연대 출범을 앞둔 올 1, 2월 시점에서 민중연대가 사회적 현안이자 민중진영의 핵심 투쟁과제로 부각된 국가보안법 철폐와 비정규직 철폐투쟁,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저지 투쟁에 긴장감있게 결합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점은 깊은 반성과 평가가 필요한 부분이다. 물론 대우차공투본이나, 국보법폐지국민연대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대부분 민중연대 참여단체이기도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대책기구의 역할과 중복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책임과 평가의 면책근거가 될 수는 없다.

대우차투쟁등 개별 투쟁이 가지는 정세적 함의와 의미를 명확히 평가하여 제시하고, 지원투쟁을 넘어 그 투쟁의 정치적 성격을 확장시키고 급진화시키는 것, 민중진영의 공동투쟁으로 확산하고 대중적 지지를 조직하는 것이 바로 연대운동과 전선운동의 몫이라고 할 때 민중연대의 모습은 분명 이에 미달하였다.

현 정세는 비상한 국면에 와있다. 김대중정권 집권 4년에 이르는 과정 자체가 민중생존권의 축소와 파탄이 심화되고, 민주주의가 실종하고 후퇴하였으며, 초국적자본의 이윤확대와 정치, 경제적 지배구조를 심화시키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세계화는 폭력적이고 강제적인 힘으로 가속화되어 왔다. 김대중정권은 이것이 개혁이고 이 길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강변하면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시켜 왔으나, 이제는 지난 4년의 결과가 민생파탄과 민주주의의 후퇴와 실종, 경제위기의 일상화에 다름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민중투쟁도 확산되고 그 투쟁의 강도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투쟁은 해당 부문과 개별 사업장의 투쟁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더욱이 부평의 준계엄 상태을 방불케하고있는 현 대우차투쟁 과정에서 드러난 온갖 불법적이고 무자비하며 무차별적인 공권력의 횡포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라는 □신성 권력□이 훼손받은데 대한 사이비종교 광신도들의 광기와 다를바가 없다. 이에 민주노총은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이라는 투쟁기조를 천명하면서 민중들의 분노를 대변하고, 전방위적으로 한계수위를 넘어 진행되고있는 김대중 정권의 민주주의, 생존권 침탈에 대한 집중화된 투쟁전선을 구축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민중연대는 자신의 실천계획을 재정립하고, 투쟁의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 정세를 인식하고 투쟁방향을 수립하는데있어 □기대했으나 실망했으며 분노한다□는 단선적 인식을 우리는 경계한다. 정권 퇴진이라는 투쟁방향이 자칫 활동가들의 결의를 표현하는 단순구호로 그치거나, 움직이지않는 기층 현장에 대한 상층 지도부의 공언으로만 여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민중진영을 밑으로부터 허물어뜨리는 권력과 자본의 지배전략과 정책에 대한 실제적이고 끈질긴 저항이 조직되어야 한다. 정리해고와 복수노조 유예, 비정규직 확대재생산,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추진, 공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등에서 국가보안법 유지온존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부문을 넘어서는 수많은 당면 투쟁과제들을 단순나열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결의로서의 정권퇴진이라는 구호만으로는 이들 투쟁 각각이 지니고있는 내적 한계와 연대투쟁의 난관들이 봉합되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않되기 때문이다. 정권퇴진 켐페인이 아니라 말그대로의 전국적인 정치투쟁으로서의 정권퇴진투쟁을 실제화해야할 것이다. 우리는 전국민중연대 출범의 의미와 과제를 이로부터 찾고자한다. 우리는 그간 민중연대가 가져왔고 가져갈 갖가지 한계와 오류로부터 당면 정세를 인식하며, 그 엄혹함으로부터 우리의 결의와 실천이 닥친 난관을 본다.SO-LA

□□□□□□□□□□□□□□□□□□□□□□□

신문읽기

□□□□□□□□□□□□□□□□□□□□□□□

"대우차 부평공장 폐쇄해야" (2001/03/12 조선)

대우자동차의 실사를 담당했던 아서 앤더슨 코리아가 산업은행과 청와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을 3~5년간 단계적으로 폐쇄해야한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아서 앤더슨 보고서는 대우자동차의 용역으로 작성된 것으로 대우차 인수 협상을 벌이고 있는 미국 GM도 아서 앤더슨의 최종보고서를 인수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서 앤더슨은 최종 보고서에서 “대우차의 1년 가동시간을 5000시간으로 계산할 때 106만대의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올해 생산능력이 총 56만대(KD포함)로 평균 가동률이 50% 정도에 불과하다”며 “공장별로 따로 계산하면 부평공장의 가동률은 30~40%로 떨어진다”고 분석했다. 또 “내수시장에서 매그너스·레간자 급의 중형차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고, 수출 시장에서도 전망이 어둡다”며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기 위해서는 부평공장을 폐쇄하고 일부 생산라인을 군산 공장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대우차 경영진은 “아서 앤더슨 보고서가 협력업체와의 관계, 인원감축으로 인한 가동률 제고를 감안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부평공장을 계속 유지하는 대신 자체 구조조정을 강화하는 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GM이 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통해 비슷한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중이고, 주 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6월 이후 신규자금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어서, ‘부평공장 폐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대통령, GM 대우차인수 권유 (2001/03/10 연합)

미국을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10일(한국시간) 미국 최대의 자동차 메이커인 제너럴 모터스(GM) 사의 잭 스미스회장과 면담, ..... 이 자리에서 김 대통령은 한국의 경제개혁과 노동시장 안정 등 투자환경을 설명하고 GM 등 미국 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투자를 당부하는 등 대우차 인수를 권유한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은 오찬에서 "한국정부는 노사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는 지난번 은행합병과 관련한 금융노조의 파업과 최근 대우자동차의 노사분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노조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모든 권리는 행사하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것은 절대 안된다"면서 "경영은 주식을 가진 주주와 이사가 하는 것이며 노조가 경영에 간섭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통령은 "올해 김정일(金正日) 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게 되면 긴장완화와 교류협력에 있어 더욱 큰 진전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면 외국인 투자자 여러분이 걱정하는 안보 리스크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투자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GM 사는 이달초 대우차 인수 여부에 대한 최종결론을 유보한다고 밝힌 바 있어 스미스 회장이 김 대통령과의 대면 이후 대우차 인수문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태영이사장, "醫保 올 적자 3조~4조" (2001/03/13 세계)

건강보험 재정이 최악의 위기국면을 맞고 있는 가운데 올 의료보험 적자가 3조∼4조원 가량으로 추정돼 5∼6월쯤에는 보험급여비 지급 불능사태가 우려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박태영 이사장은 12일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따른 235개 지사장이 참석한 긴급회의를 열어 "의약분업에 따른 수가인상과 본인 부담금 조정으로 보험급여비 지출이 급증하고 있어 올 재정적자가 3조∼4조원 가량으로 추정되며 5∼6월쯤에는 보험급여비 지급은 물론 공단 직원들의 인건비조차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이에 따라 "적자 해결을 위해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조만간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과 국고지원금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병-의원과 약국에 지급하는 급여비 지출은 올들어 월평균 1조500억원에 달하는데 수입은 현저하게 못미쳐 지난 2월 적자가 4000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 보험료 인상을 논의하기 위한 재정운영위원회를 여는 한편 체납보험료 징수 등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고 관리운영비 절감 등을 통해 자구책을 마련키로 했다.

노숙자 한해 100명씩 숨진다 (2001/03/08 중앙)

7일 아침 서울 동대문야구장 외곽기둥 사이 대형 종이박스 안에서 노숙자 金모(4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부패 정도로 미뤄 보름이 넘은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결혼과 사업(조경)에 잇따라 실패한 뒤 3년전 가출, 험하고 외로운 노숙생활을 해온 그는 결국 시신이 돼 전북 익산에 사는 8순노모에게 돌아갔다. 지난 1월 25일 서울 동부시립병원에서 숨진 崔모(45)씨. 그는 1년 전만해도 서울 강북구에서 조그만 과일가게를 운영하며 부인(40)과 아들(18)을 둔 가장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장암으로 1천만원이 넘게 들어간 수술을 받은 뒤 부인. 아들이 함께 가출해 노숙자로 전락했다. 공공근로 등을 하며 지내온 崔씨는 재발한 암으로 결국 숨졌고, '연고자가 없는 행려병자'로 처리돼 화장됐다. 1999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에서 이들처럼 숨진 노숙자는 2백25명인 것으로 7일 밝혀졌다. 경찰 집계다. 보호시설 수용인원을 포함한 서울 전체 노숙자 3천7백38명의 5%가 넘는 숫자다. 특히 올해부터 이들에 대한 한시적생활보호 제도가 중단돼 의료구호가 끊기면서 올들어서만 14명이 숨졌다.

금융구조조정 공적자금 127兆 (2001/03/11 한국경제)

외환위기 발생 이후 지난해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재정자금지원 포함)은 모두 12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0년중 금융구조조정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금융기관 증자지원,예금보호,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에 모두 34조9964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다. 이에따라 지난 97년 11월부터 지난해 12월말까지 투입된 공적자금은 126조8982억원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지난해만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22조6091억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했으며 이중 14조1665억원은 은행 종금 보험 등 부실금융기관의 증자지원에 쓰여졌고 부실채권 매입에 5조3552억원이 들어갔다. 특히 제일은행의 풋백옵션 행사로 부실을 보전해준 돈만해도 한해동안 무려 3조1105억원에 달했다. 부도난 금융기관을 대신해 고객돈을 대신 지급해준 돈은 2조3837억원에 달했고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은행이나 보험에 7037억원의 손실보전을 해줬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12조873억원어치의 부실채권을 매입했으며 이중 8조2393억원은 투신권의 부실채권 매입에 집중 투입됐다. 이같은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지난 한해동안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175개 금융기관이 퇴출 합병 등으로 정리됐다. .... 외환위기이후 합병과 퇴출로 사라진 금융회사수는 모두 491개사에 달하게 됐다.

세계증시 폭락 도미노...美나스닥 2000붕괴 한국 이틀새 37P 급락 (한국경제 2001/03/13)

세계증시가 추락하고 있다. 미국 나스닥시장에서 출발한 기술주 폭락세는 아시아 유럽등 세계증시를 동반 함몰시키고 있다. 나스닥지수는 2천선이 붕괴됐고 다우지수는 1만선을 위협받고 있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도 1만2천엔선이 무너졌다. 한국증시 역시 거래소가 17.08포인트, 코스닥이 3.76포인트 급락하는 등 도미노 폭락 사태를 피해가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세계증시가 심리적인 공황사태로 치닫고 있다"며 실물경제로까지 파급될 수도 있음을 우려했다. 13일 닛케이평균주가는 3백51.67엔(2.9%)이나 급락한 1만1천8백19.7엔을 기록했다. 한때 1만1천7백엔선까지 밀리기도 했다. 1만2천엔 아래로 내려간 것은 85년2월 이후 처음이다. 소니 NEC NTT등 반도체.정보통신주등 첨단기술주들이 폭락을 주도했다. 홍콩 대만 싱가포르 방콕증시도 2-3% 폭으로 떨어지는등 대부분 아시아주가는 이틀째 급락했다. 이에앞서 12일 뉴욕증시의 나스닥지수는 1백29.11포인트(6.3%)나 폭락,단숨에 2천선을 무너뜨렸다. 폐장가는 1,923.67로 지난 98년12월16일이후 27개월만에 다시 2천밑으로 내려갔다. 나스닥 폭락에 충격받은 다우지수도 436.37포인트(4.1%) 급락한 10,208.25를 기록,1만선을 위협했다. S&P500지수 낙폭은 4.32%에 달했다. 시스코시스템스의 수익악화 경고로 촉발된 첨단기술주의 대폭락세는 신.구경제주,우량.비우량주를 가리지 않고 전 업종으로 확산돼 "제2의 블랙먼데이"로 치달았다. UBS워버그증권의 수석 투자전략가 에드 커슈너는 "바닥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얼마나 더 주가가 떨어질지 알수 없다고 말했다. 유럽도 충격을 받기는 마찬가지였다. 에릭슨의 실적악화 경고가 나오면서 런던 프랑크푸르트 파리증시들도 일제히 2-3%씩 떨어졌다. 한국증시도 13일 폭락장세였다. 전장초 20포인트 이상 급락한 증시는 기관투자가들이 주식을 사들이면서 낙폭을 좁히기도 했으나 미국경기, 특히 첨단기술주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다시 하락폭을 넓혔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의외의 안정세를 보였다. 국고채 금리는 전일과 같은 6.07%를 기록했고 환율은 오히려 1원9전 내린 달러당 1276.05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