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3월 21일(수) 80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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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라/도 최근의 대우차 투쟁과 한통계약직 노조를 필두로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한번이라도 접하였다면 그(녀)는 격동하는 가슴을 억누를 길 없었을 것이다. 젖먹이 아이가 연행당하고, 지하철 플렛폼 아래로 시위대를 밀어내는 살인적인 공권력의 폭력을 보았다면, 누구라도 자신이 알고 있는 가장 비극적이고 반민주적인 지난 역사의 한 장면들을 떠올렸으리라.

단호함을 조직하고, 동요함을 공격하라 !

-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에 대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는 묻힌줄만 알았던 국가공권력의 피빛 폭력은 그렇게 평온하기만했던 출퇴근길 밖, 거리의 무덤에서 부활해 기어나왔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론의 도움없이도, 노동자들은 이 나라 경제가 파탄났으며, 사주와 정권이 한통속이 되어, 거리로 내몰린 자신들의 생존권을 담보로 이 체제를 유지하기위해 공권력의 폭력을 동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현실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지역과 업종을 넘어 일터에서 쫏겨난 노동자들의 외침은 □김대중 정권 퇴진□이라는 외침으로 모아져가고 있다.

그러나, 정세는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대오의 헌신적 노력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반신자유주의/반김대중 투쟁이라는 단일한 정치적 방향각을 공고히한 반면, 다른한편으로는 전선의 일진전을 위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강화를 애타게 요구하고있다. 이에 우리는 지난 2월말이후 이제는 더 이상 줄것도 받아낼 것도 없이 파탄나고만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대한 보다 냉철한 비판과 더불어, 노동자 민중의 가슴 절절한 요구인 김대중 정권퇴진투쟁을 선언하는 것만으로는 가려지지않는 우리내부의 좌우익 기회주의에 대한 투쟁을 요청하는 바이다.

총파업없는 정권 퇴진투쟁 □선언□ : 의지의 과잉인가, 기회주의적 공문구인가

민주노총은 이미 3월6일 1차 중앙위원회와 뒤이은 2차중앙위를 통해 올해 중심슬로건으로서 정권퇴진을 결의하였고, 3월말 집중 상경투쟁과 5월말 □총력투쟁□, 12월 총파업투쟁으로 이를 실천해갈 계획임을 밝히기도하였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의는 □총파업없는 정권퇴진 투쟁 선언□이라는 의구심을 씻기에는 아직 역부족으로 보인다. 우선 12월 총파업투쟁을 예비하기위한 5월말 □시기집중 연대파업□으로서의 □총력투쟁□의 의미가 의문시되며, 하반기 제도개혁투쟁의 성격을 가진 12월□총파업□은 그 자체 성격상의 문제(지자체-대선을 앞둔 제도개혁투쟁으로서의)뿐아니라 지난해 한통파업으로 대체되어버린 12월 총파업을 연상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노총은 지난 18일자 일간지들이 □민주노총 총파업 자제, 노사관계 안정 청신호□라는 악의적 추측보도를 낸것에 대하여, □전체 투쟁의 기조와 흐름이 그렇지 않은데 '총파업'과 '총력투쟁'의 용어 문제를 실제 내용의 변화로 확대 해석해 내용 자체를 왜곡하는 식으로 어긋난 보도가 나오게 된 점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는 해명성 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민주노총의 해명의 골자는 지난 2~3년간 5월경에 벌어졌던 총파업투쟁은 실은 단위 사업장의 임단협과 연계한 □시기집중 연대파업□이였지 총파업이 아니였으며, 올해 민주노총의 계획은 단지 이같은 현실을 왜곡없이 표현하고, 하반기에 실제적인 총파업투쟁을 벌인다는 계획과 결의에는 이상이 없다는 것이였다. 물론 우리는 현재와 같은 일방적인 탄압의 국면하에서 민주노총의 결의를 의심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제는 □정권퇴진 투쟁□이라는 슬로건이 결의를 선언하고 표현하는 역할에 그쳤을 때, 지극히 공세적이고 미래지향적이어야할 퇴진투쟁이 정반대로 수세적이고 방어적인 조직사수투쟁 정도의 의미만을 가짐으로써 조직내외적 위기상황에서 발호하는 온갖 좌우익기회주의의 바람막이 노릇을 하게 된다는 점이다. □정권퇴진□이라는 최고수준의 정치투쟁은 그에 걸맞는 추상성을 가지는 바, 정권퇴진을 실제화하기위한 구체적 투쟁계획과 책임 및 명확한 정세인식과 관련한 논쟁과 갈등을 봉합해내는 효과를 또한 가지기 때문이다. 이는 가깝게는 IMF초기 이른바 □국민과 함께하는 노동운동□을 표방한 세력들이 정치투쟁을 빙자하여 단위사업장의 정리해고투쟁을 사회개혁투쟁으로 대체하려했던 맥락에 닿아있다.

더욱이 [상반기 임단협 시기집중투쟁/하반기 제도개혁 총파업투쟁]이라는 도식이 2002년 지자체 선거와 대선을 □권력재편기 국면□으로 손쉽게 사고하는 정세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더 심각하다. 왜냐하면 이는 현재의 정권퇴진투쟁을 총체적 체제위기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 정권□교체□투쟁 혹은 대정부 압박용 사업수준에서 사고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정권퇴진보다 어려운 총파업□, □총파업 없는 정권퇴진□이라는 비상식이 상식이 되는 비극이 연출되는 것이다.

반미·통일투쟁을 지배하고 있는 김대중 정권에 대한 불분명한 입장

한편 민주노총의 정권퇴진 결의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현재 운동진영을 지배하고 있는 우려스러운 정세 인식이 있는 바, 이는 현재의 김대중정권 퇴진 구호에 대해 모호한 태도와  구구한 근거를 대면서, 실제로는 이를 거부하는 태도로 드러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편향을 일부 반미·통일운동 진영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 하에서 각계 민중들의 생존권의 위기 상황에 맞선 투쟁의 절박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그 보다 더 큰 문제인 민족문제에 대해서는 현 정권과 □전략적 교집합□이 있으며, 이를 가로막는 미국과 국내 수구세력을 주요 공격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침략이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적 요구투쟁은 전략적 수위의 투쟁인 반미반제투쟁의 차원으로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먼저 떠오르는 의문은, 김대중정부의 햇볕정책이 대통령 자신이 거듭 강조하듯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 하에서, 그리고 미국과의 상시적인 정책공조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명백한 사실에 대해 왜 눈을 감는가라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주장이 일관성이 있으려면 반미·통일투쟁이 미국과도 □전략적 교집합□이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의문은, 그들이 더 높은 □전략적□ 수위의 투쟁인 반미반제투쟁을 역설하면서, 그것이 김대중정권에 대한 투쟁을 실제로 우회하면서 실현가능하다는 발상이다. 이는 앞서의 표현과 상반되게도, □정권퇴진보다 쉬운 반미반제투쟁□이라는 역설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의 주관적인 정세인식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의 실행자이자 미국의 대북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자임하고 있는 김대중정권에 대한 대중적 공분을 흐릿하게 하고, 민중진영의 단결과 투쟁을 김대중정권의 폭력적 탄압에 짓밟히도록 방치하는 행위가 될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는 그나름의 정세인식에 기반한 투쟁과 그 계획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노동자·민중 스스로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막 집결하기 시작한 상설 투쟁체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도록 구속하는 효과만을 낳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오늘날의 미국 제국주의와 그 냉전적 잔재들에 대한 타도-청산의 과제는,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축이 아니라, 김대중정권 퇴진 투쟁과 긴밀히 결합되어 나갈 때, 오직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김대중정권 퇴진투쟁 '선언'을 넘어

정권 퇴진투쟁은 실패한 한국자본주의의 위기에 대한 우리의 대안이어야하며, 그 미래는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의 힘으로 개척될 것임을 결의하고 실천하는 구체적 전술계획이 되어야한다. 그렇지않고는 지난 수년간 고정화되온 [상반기 임단투-하반기 제도개혁]이라는 달력박기식 투쟁계획은 또다시 현실적인 투쟁동력부재론에 밀려 (비록 표면적으로는 의도하지않았다하더라도) 상층지도부에게 요구되는 당장의 책임을 면피케하며, 기층현장과의 괴리를 더욱 부채질할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정치적 방향각으로서의 정권퇴진투쟁의 위상을 분명히한 가운데, 정권퇴진투쟁에 걸맞는 정치적 조직적 계획마련에 기반한 실제동력형성이 이루어져야한다. 구조조정 저지투쟁의 핵심과제라 할 수 있는 정리해고 철폐와 복수노조금지-근로자파견법 및 비정규직 철폐에 대한 보다 단호하고 분명한 입장과 실천들을 조직함으로써 이들 투쟁들이 명실상부한 정권퇴진투쟁의 실제 동력으로 전화될 수 있을때 선언으로서의 퇴진투쟁은 그 실체를 가지면서, 본연의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주노총이 상정하고있는 5월총력투쟁이 그것을 □시기집중 연대파업□이라 부르건 □총력투쟁□이라 부르가에 상관없이, 퇴진투쟁에대한 당위적인 선언이 되지않도록하기위해서는 민주노총만의 총력투쟁이 아니라 전민중적인 정권퇴진 총력투쟁을 조직해야하고, 그 중심에 민중연대(준)이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권력대안전략의 부재로인해 퇴진투쟁을 벌일 수 없다는 원칙적 비판이 교조적 오류인것과 마찬가지로, 당위적인 선언으로 그치는 정권퇴진투쟁은 아니한만 못함은 분명하다. 정권퇴진 선언을 넘어 우리운동에 드리워진 좌우익기회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기위한 부단한 정치 이데올로기적 투쟁을 강화해나가자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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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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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실업자 100만명시대 11개월만에 재진입 -2월 실업자 106만9천명, 실업률 5.0% (2001/03/20 연합)

경기둔화와 계절적 요인으로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11개월만에 실업자 100만명시대에 다시 진입했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06만9천명으로 전달 98만2천명보다 8만7천명이 늘어났다. 실업률은 4.6%에서 5.0%로 뛰어 올랐다. 실업자가 100만명을 넘기는 지난해 3월 102만8천명(실업률 4.7%)을 기록한 이후 처음이며 지난해 10월 76만명을 저점으로 11월 79만7천명, 12월89만 3천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실업률 5.0%는 작년 2월 5.3%(실업자 112만1천명) 이후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계절조정 실업률도 4.1%에서 4.2%로 높아졌다. 1월에 비해 늘어난 8만7천명의 실업자 가운데 겨울철이라는 계절적 요인에의한 실업자가 7만6천명을, 경기둔화 및 구조조정에 의한 실업자가 1만 1천명을 각각 차지했다.

與, 의보료 10-15% 인상 검토 (2001/03/19 연합)

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를 열어 조율한 뒤의료보험 재정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궁석(南宮晳)정책위의장과 김성순(金聖順)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측에서 의보료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통상수준이 돼야 한다"며 10-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의료보험 재정규모는 4천억-5천6백억원 수준이다. 이들은 "우선 지출구조 개선과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의보재정 적자를 메우되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경편성을 통한 보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는 공공의료 지원책으로 의보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액진료상한제는 서민층에 부담이 되며, 연. 기금 차입은 국민저항과 연.기금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의 기능의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 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제 ▲약품 실거래가 상한제 ▲저가약 처방인센티브 부여 ▲고가약품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등의 처방을 남용하는 병. 의원 명단공개 및 행정제재 ▲보험료 징수율 제고 ▲고소득 자영업자징수 확대 ▲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을 통한 관리운영비 감축 ▲군인의료보험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1천여명 구조조정 (2001/03/20 한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관리운영비를 줄이기 위해 6월말까지 전체 직원의 9.2%에 해당하는 1,070명을 구조조정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단은 4월말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감원 대상을 분류하되 필요하면 정리해고를 단행할 계획이다. 공단은 작년 하반기에도 3급 이상 402명 등 941명을 줄였다. 공단 관계자는 "현상태에서 1,000명을 줄이면 연간 350억원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면서 "보험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자구노력으로 인력감축 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공단은 또 보험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상대적으로 체납률이 높은 대도시 지역으로 직원 1,000여명을 전보하고 진료내역 통보 및 수진자 조회 전담 인력도 대폭 보강했다고 덧붙였다.

`보험료인상 반대 공대위' 내일 출범 (2001/03/19 연합)

참여연대, 경실련 등 30여개 시민단체들은 19일정부의 건강보험료 인상 방침과 관련, '부당한 보험료인상 반대와 건강보험 개혁을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오는 20일 출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앞으로 ▲보험급여 확대 없는 보험료 인상 반대 ▲턱없이 치솟은 의료보험 수가 재조정 등에 주력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수가지불체계, 의료공급체계 등전반적 의료제도 개혁에 힘쓸 방침이다. 공대위 실무를 맡은 건강연대의 조경애 사무국장은 "파산위기의 책임 규명없이 국민의 미래를 담보하고 추가 부담하는 임기응변식 대응은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전반적 불신을 초래할 것"이라며 "연대활동을 통해 문제의 발생원인을 분석하고 근본대응책 마련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WTO, 반세계화 NGO 시위예고로 긴장 (2001/03/16 연합)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무역기구(WTO)가 세계화 반대를 주장하는 비정부기구(NG0)들의 대규모 시위 예고로 바짝 긴장하고 있다. 지난 1월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 연례회의에 대한 반대시위를 주도했던 `베른선언' 등을 비롯한 `反세계화' 단체들은 WTO가 내주부터 시작되는 서비스분야 협상에서 공공분야의 개방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시위계획을 공개적으로 표명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WTO본부 뒤편에 위치한 레만호수와 인접해있는 공원에서 시위를 열겠다고 밝히면서 서비스 협상이 "부유한 나라들과 다국적 기업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WTO의 비민주적인 속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WTO 사무국은 15일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사실과 허구'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16일에는 언론을 상대로 브리핑을 준비하는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WTO는 15쪽에 달하는 보도자료에서 "서비스협상이 WTO 회원국들에게 모든 서비스분야를 외국의 경쟁에 개방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세계화 단체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WTO는 반세계화 단체들의 시위가 서비스협상의 부정적인 측면을 내걸고 있으나 제4차 도하 WTO 각료회의 준비와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정지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내심 우려하고 있다. WTO는 내주부터 서비스와 농업분야에서 지난 1년간 진행돼온 협상내용을 총점검하는 중간평가회의를 열고 추후 협상범위와 일정, 방식 등에 관한 협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협의는 뉴라운드 출범은 물론 오는 11월초 카타르에서 열리는 도하 각료회의의 성패와도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WTO의 핵심 주도국들이 뉴라운드출범에 관한 물밑 접촉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게 WTO관계자들의 설명이다. WTO측은 지난 99년 시애틀 각료회의가 결렬된이후 反세계화 시위의 주공격목표로 지목되고 있는 것에 대해 "WTO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있기 때문"이라고 일축하면서도 시애틀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촉각을 세우고 있다.

韓·美 통산현안 곳곳에 `지뢰밭` (2001/03/19 문화)

28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을 계기로 한·미 양국은 철강과 자동차,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본격적인 통상 논의를 시작한다. 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죌릭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와의 회담은 ‘양국은 통상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것으로 부시 행정부가 들어선 이래 양국 통상 책임자간 첫 만남인데다 최근 한·미통상관계가 악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이번 양국 통상회담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의 철강 수입규제와 한국의 수입자동차 시장확대, 한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등이 주요하게 다루어질 예정인데 양국간 입장차가 워낙 커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쌀이야기ａ쌀개방 어떻게 되나(3) (2001/03/18 경향)

농산물 교역을 완전히 시장논리에 맡기자는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농업협상의 근본취지이다. 하지만 각국이 자국의 농업을 시장논리에만 맡겨두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96년 일찌감치 농업법을 제정하여 직접지불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 쌀농가의 ha당 생산비는 1,671달러인 반면 수입은 1,299달러에 불과하다. ha당 372달러씩 적자를 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ha당 52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 미국의 쌀농가는 ha당 148달러의 흑자를 누리고 있다. 미국정부는 또 97년말부터 국제곡물가격의 하락으로 농가소득이 크게 감소하자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농업에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은 연간 60억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밖에 미국은 농가의 농업소득이 과거5년간 평균의 92% 이하로 떨어지게되면 그 차액을 정부가 지급하는 ‘농업소득 안전망’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한편 유럽연합(EU)는 99년 3월에 채택된 ‘아젠다 2000’을 통해 유럽형 농업모델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농업여건이 좋은 미국이나 호주가 농업의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는 반면 EU는 농업경관과 환경의 보전, 농촌사회의 활력유지 등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EU는 이미 90년대초부터 직접지불을 통해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농업을 보호한다는 전략을 취해 왔다. EU의 농업관련 예산중 직접지불금의  비중은 지난 92년 35%에서 98년에는 74%로 크게 늘어났다. 우리와 같이 식량자급률이 매년 떨어지고 있는 일본도 농업보호를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99년 7월에 제정된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을 통해 식량자급률을 98년 27%에서 2010년에는 30%로, 공급열량 기준으로는 40%에서 4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 산간지역 등 영농조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가에는 ha당 최고 2백만원까지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