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4월 4일(수) 82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시위진압 경찰이 지키려는 것은 원할한 도로교통이 아니라 사회안전이고, 그들이 지키려는 사회안전은 착취체제의 안녕과 질서이다.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의 실내용이란 것 역시 제 아무리 심오한 듯하고 그럴듯한 경제정책적 수식으로 무장해있다하더라도 결국은 월수 5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노동자들의 고혈을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짜내기위한 무장권력의 부속품에 지나지않는다. 우리는 종종 복잡 방대해진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거대함에 질려 이같은 진리를 잊고 살게되지만, 정권과 자본의 지배자들은 그들 스스로 우리를 일깨워주는 □진실의 순간□들을 연출해 보이곤한다. 지난 3월31일 전국민중대회 시위진압이 이루어지던 종로통과 광화문, 신촌의 거리와 골목, 지하도, 동대문, 서대문경찰서에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다. 100여명에 가까운 노동자 학생들이 연행당했고, 그중 10명이 구속되었으며, 수십명이 경찰의 곤봉과 방패에 머리가 터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상해를 입었다. 어떤이는 정리집회 도중에 어떤이는 지하철 보도에서 또 어떤이는 화염병시위를 벌이다 폭행, 연행당했다. 하지만 이날 경찰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만행은 지난 2월말부터 시작된 □계엄령 없는 계엄지구□였던 부평과 한국통신계약직 해고노동자들이 겪었던 일들에 비한다면 그리 놀라울것도 없는 일들이었다. 다만, 수도 서울시내 한복판에서 개최된 전국민중대회 공간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그 상징성과 대표성이 남달랐을뿐이다.

3·31 전국민중대회에서 자행된 김대중 정권의 폭력만행을 규탄한다

온나라를 거덜낸 무능정권, 고무총을 꺼내든 폭력정권,

김대중정권은 퇴진하라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그래서인지 요즘 정권과 보수언론은 작심한 듯 적반하장격으로 연일 □반사회범죄 대책□, □화염병 시위□논란을 벌이며 온갖 망언과 갖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그 꼴이 참으로 가관이다. 특히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대책과 언사는 □고무충격탄□의 등장과 오랜만에 입을 맞춘 김대중과 조선일보의 이른바 □외국자본을 내쫏는 □과격시위□론□이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가 외국언론에 보도되는 화염병시위 장면으로 더욱 어려워졌으니, 고무총으로 진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화염병시위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말은 임금 때문에 경제가 어렵다던 말만큼이나 앞뒤가 뒤바뀐 소리다. 4년여간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정책으로 온나라를 거덜내고 만성적인 경제위기상태를 초래한 무능정권은 김대중정권 자신인데, 그 무능정권더러 물러나라는 노동자 민중의 투쟁이 어찌 반사회적 범죄이며 경제위기의 원인이란 말인가말이다. 지난 2월 국민과의 대화 이후 김대중이 꺼내든 마지막 카드가 이른바 □믿음의 경제학□이였다. 요즈음엔 반쯤 찬 물컵을 보여주며 믿음으로 경제를 살리자는 웃기는 광고까지 제작-방송중이다. 이 엽기적인 말기적 증상의 결정판이 바로 이 고무총과 □외자쫏는 화염병□론인 것이다. 더욱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경찰이 꺼내든 고무충격탄은 말이 비살상용무기이지, 사실은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총탄을 맞는 사람을 실명, 사망에까지 이르게하는 준살상용 무기이다. 그래 지난 1970,80년대에 시위, 테러진압 현장에 선보였던 이 총은 이제는 이스라엘군이 이민족인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시위를 진압, 살해하는데나 간혹 쓰일뿐 세계적으로 자취를 감춘지 오래이다. 대책없이 온나라를 거덜내버리고있는 무능정권, 최류탄대신 고무총과 곤봉, 정리해고를 꺼내든 폭력정권, 이것이 이번 민중대회를 통해 다시한번 확인하게된 김대중정권의 본모습인 것이다. 노벨상으로도 대규모 개각으로도 돌아서지않는 민심에 놀란 □위기의 정권□에게 이제 믿을 것이라곤 살인무기말고 또 무엇이 있겠는가. 참으로 김대중정권의 다급함이 안스러울뿐이다. 그토록 화염병이 보기싫다면, 그토록 경제위기극복을 염원한다면, 애꿎은 민중들의 가슴에 고무총을 겨누지말고 스스로 퇴진하라.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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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진보연대 월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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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노동법 개악을 둘러싼 쟁점"

● 일시 : 2001년 4월 7일(토) 오후 7시 (4월 6일에서 변경)

●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4호선 숙대입구역 1번출구)

● 발제 ●

1.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현재적 의미 (송유나, 사회진보연대)

** 참고자료

"현시기 노동시간 단축투쟁,무엇을 의미하는가?",[월간사회진보연대] 2001.03

"유럽의 노동시간 단축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연대와 전망] 1998.11

2. 노동시간 단축투쟁과 노동법개악을 둘러싼 쟁점 (윤애림,사회진보연대)

** 참고자료

"노동법 개악, 연대의 확장으로 돌파하자",[사회진보연대] 2001.1/2

---> 위의 2가지 발제와 관련한 참고자료는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http://pssp.jinbo.net) '자료실/노동'란에 게재

@@ 토론주제 @@

- 97년 이후 노동(조합)운동의 구조조정 반대투쟁과의 연관 속에서 "노동시간 단축투쟁"의 의미와 정세적 효과를 평가한다. IMF 직후 민주노총은 구조조정저지와 정리해고 철폐를 슬로건으로 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공세에 맞섰다. 그러나, 1998년과 1999년을 경과하면서 고용안정 쟁취와 '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단축의 요구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하였고, 이 요구는 다시 □노동조건 개악없는 주5일노동제□와 사회대개혁(사회적 안전망 확충)의 요구로 수정되었다. 구조조정 투쟁과정에서의 민주노총의 투쟁기조 및 요구 슬로건의 수정의 의미와 이 속에서 '노동시간단축'의 효과에 대해 평가한다.

- 정권과 자본은 노동계의 '노동시간단축'요구와 연계하여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제도화할 수 있는 노동법의 총체적인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임금·휴일·휴가·노동시간제도의 탄력화, 기업의 일상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의 개입불가 및 고용승계 불인정 등 공론화되는 쟁점만 보아도 민주노조운동이 쟁취해온 투쟁의 성과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은 물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대중 정권퇴진'/'구조조정 반대 투쟁'과의 연관 속에서 노동법 개정문제의 성격과 쟁점에 대해 논의한다.

- 지난 3월 22일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를 통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의 댓가로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허용 5년유예'에 합의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자주적 단결권을 유린하였다. 노사정위원회는 김대중 정권의 핵심적인 노동통제기구로 기능하였으며, 향후 노동법 개악 과정에서도 정권과 자본은 노사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정권과 자본, 민주노총과의 상황지대 속에서 노사정위원회를 둘러싼 핵심적인 카드는 한국노총이 쥐고 있는 것이다.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 국면에서 노상정위원회와 한국노총의 역할과 의미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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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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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주권, 민중생존권 팔아먹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끝장내자!!"

IMF 3년,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호언장담하던 김대중 정부는, 노동자 민중에게 고통과 신음만을 남겼습니다.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핏빛 학살, 실업자 만명의 시대,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정한 일자리…. 지난 3년 동안의 개혁 개방 정책의 실상은,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환경을 조상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얼마전, 주한 미 상공회의소 대표 제프리 디 존스가 연례보고를 통하여 "한국은 세계를 향해 문을 활짝 열었고, 투자자들은 이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포스코같은 대기업들이 외국인 소유회사로 인식될 정도로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가 늘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의 말대로, 금융시장에서 정보통신, 중공업, 석유화학에서 신문용지, 종자, 식품에 이르기까지, 외자기업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압도적입니다. 국내 시장에 도입된 외자들이 장기투자는 소흘히 하며 단기적인 수익위주, 성과중심의 경영을 하고 단기 자금운용에 치중하였고, 외환·금융위기의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2의 외환위기가 언제 또 닥쳐올지 모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외자의 시장지배력이 확대·심화될 경우에는 국내산업이 하청기지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김대중정부의 피나는 노력으로 급증한 해외 직·간접투자, 한국경제의 불안정성과 대외 종속성을 가중시켰을 뿐입니다.

현재 김대중정부는 이러한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올 상반기내로 체결을 마무리하기 위해 마지막 입장조율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한미·한일 투자협정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협상이 본격화된 이후로, 민중운동 진영은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이 '초국적 기업의 활동과 자본의 이동에 장애가 되는 모든 요소를 철폐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여, 한국 사회를 세계경제질서의 종속적인 위치에 놓이게 하며,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와 민주주의를 파괴함'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한미 투자협정이, 한국영화를 일정기간 동안 의무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를 존속불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투자협정의 핵심조항인 '내국민대우 조항', '이행의무부과금지 조항'은 한국통신, 포항제철, 한전, 가스공사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소유한도'를 철폐할 것을 요구하여, 국가 책임하에 서비스로 제공되어야 하는 삶의 필수 요소들 마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의 대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한일투자협정 협상의 과정에서는, '한국의 활발한 노동조합 활동이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가로막는다'는 일본 정부와 자본의 요구에 따라, 김대중정부는 '노동쟁의가 발생할 시, 정부가 즉시 개입하여 이를 해결할 것이고, 노동문제를 전담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습니다. 외자 기업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적인 노동탄압에 맞서 노동자들이 단결하여 저항하면,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를 가로막겠다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국내 공산품의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하여 체결한다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WTO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쓰러져가는 농업을 완전히 파탄내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칠레의,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앞에 우리 농민들은 목숨을 내놓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앞에, 경제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제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의 문제점들을 환기하는 수준을 넘어 체결 저지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김대중정권의 지난 3년간의 개방화·자유화정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는커녕, 국가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민중의 삶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을 분명히 선언하고, 이제는 상시적인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국제적 협약이 될 한미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끝장냅시다.

이번 반대주간과 같은 기간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멕시코 경제를 초토화시키고, 캐나다의 전 산업을 붕괴시켰으며, 미국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간 북미자유무역협정의 확대판인 FTAA(전미자유무역지대) 체결 저지를 위한 싸움이 진행됩니다. 시애틀에서, 워싱턴에서, 그리고 프라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함께 싸웠던 전세계 민중은 또한번 하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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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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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중 집회  □□□□□□□□□□□□□

- 일시: 2001.4. 9.∼ 4.20/ 매일 낮 12:00∼1:00

- 장소: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삼성동 코엑스 옆 무역센터 건물 앞)

* 사회진보연대는 4월9일 집회주관

● 영화제 □□□□□□□□□□□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

- 일시: 2001.4.18∼20, 매일 5:00/7:30 (2회)

- 장소: 연세대학교

● 토론회 □□□□□□□□□□□

Ⅰ부-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민중의 대응'

- 일시: 4. 18. 오후 1:00

- 장소: 연세대학교(가안)

- 발제:

1) 한칠레자유무역협정이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 (전농)

2) NAFTA<북미 자유무역협정>가 남긴 후과와 FTAA<전미자유무역협정> (새사회연대)

3) 자유무역협정에 맞선 세계 민중들의 투쟁(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Ⅱ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 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 일시: 4. 20. 오후 1:00

- 장소: 연세대학교(가안)

- 발제

1) 기조발제: 한미·한일 투자협정의 문제점과 대응방향

- 이종회(KOPA 공동집행위원장)

2) 보조발제: 세계화가 각 부문에 미치는 영향/ 민중들의 대응

- 환경 (환경운동연합)

- 문화 (문화개혁시민연대)

- 여성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예정>)

- 보건의료(보건의료 세계화팀)

- 교육 (진보교육연구소<예정>)

- 학생 (전국학생연대회의, 학생행동연대)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 □□□□□□□□

- 일시:  2001. 4. 21. 오후 2시

- 장소: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 삼성동 코엑스 옆 무역센터 건물)

※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행동 사무국(778-4007,kopa@jinbo.net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