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4월 11일(수) 83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올 2/4분기 들어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는(경기침체) 가운데 도리어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금융시장개혁의 결과 미국증시에 동조화된 한국금융시장은 지난 3월 세계증시를 강타한 미국증시폭락(리틀-블랙후라이데이) 이후 다시금 종합주가지수 500선이 무너지고, 원·달러환율이 1300원대를 상회하는등 주가-채권-원화가치의 □트리플약세□ 현상을 보이며, 극도로 불안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주 4월7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장관간담회를 열어, 현시기를 미·일 경제의 동시침체로 인해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된 시기로 규정하고, 향후 3개월 동안 매주「경제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6월중 경제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무능정권의 저 뻔뻔함과 광신도적 주술을 보라 !

- 김대중정권의 안일한 경제위기 인식과 대응정책 비판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이날 정부가 밝힌 현경제위기에 대한 기본대응방향은 첫째, 대내외 여건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거시경제정책을 □신축적□으로 운용하며, 둘째, 상반기중에는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의 작동과 경제체질 강화에 전력하여 □하반기 경기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기본방향에 입각하여 정부가 내놓은 구체적 대응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물가, 실업률등 거시경제지표를 수정하고, 금년중 최대 6조8천억원 규모로(당초 6조원에서 10일 8천억원 추가) 연기금 증시참여를 확대하며, 정크본드시장(고수익-고위험 채권)육성, 부동산 구조조정회사설립 및 상시구조조정시스템정착 관련정책들을 마련하여 시행키로하는 것이다. 즉 중단없는 구조조정과 증시부양,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믿음□, 그리고 불가항력적인 대외적 경제불안요인들에 대한 □모니터링□, 이것이 정부의 대안이다.

김대중의 광신도적 주술 : 상시적 구조조정과 하반기 경기회복

지난 2월부로 2차 구조조정이 마무리되면서 김대중과 경제장관들은 어느때부터인가 이른바 □상시적 구조조정 시스템 구축□이라는 새로운 구호를 연호하기 시작했다. 일정한 기간과 구체적 목표치를 가지고 정부책임하에 진행되던 1,2차 구조조정과 달리 □상시구조조정 시스템□이란 정해진 시한도, 구체적인 목표치도 없다. 금융, 기업등 주요 시장주체가 소위 □투명한 책임경영□을 통해 시장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시장에서의 일상적인 평가를 통해 상시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부실기업과 부실금융을 알아서 털어 내는 □영구적인 시장질서□를 조성해간다는 것이 목표이다. 다만, 이같은 구조조정의 일상화, 상시화가 작동되게하는데 필요한 제반 제도와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정부가 맡으며, 이와 관련된 과제로 열거한 것들이 구조조정전문회사인 CRV, CRC등의 설립허가, 연기금등의 증시 투자제한을 없애는 일, 그리고 금융, 기업의 책임경영을 위한 내부감시 시스템으로서 사외이사제 및 소액주주권 강화지원, 외부감시시스템으로서 M&A 시장활성화와 금융건전성 감독 강화 등이다. 또한 여기에는 지난 1,2차 구조조정을 통해 채 마무리하지못한 5개공기업 36개자회사에 대한 민영화와 공적자금투입 은행민영화를 내년까지 마무리짓고, 근로자파견제의 완전정착, 노동시간단축과 일상적 해고-비정규직화를 위한 노동법 개악이 포함된다. 결국 □1년반만 참으면□, □내년 2월까지만 참으면□, □나아질 것□이라는 김대중의 주문은 1,2차 구조조정에 따른 노동자 민중이 겪을 고통에 대한 양해가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상시적 고통전가 시스템 구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초민족자본과 국내독점자본의 불만을 달래기위한 양해의 부탁이였던 것이다. 경제위기 극복이 아니라 □경제위기의 상시적 재생산□과 고통전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조조정의 일상적 반복□ ! 이것이 구조조정의 주술사 김대중의 목표였던 것이다. □하반기에는 경제위기극복을 달성하겠다□가 아니라 □하반기에는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믿는다□는 말 역시, 이제 우리의 귀에는 한나라의 국정을 책임지고자 하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초민족자본에게 봉사하는 주술사의 헛된 주술처럼만 들린다.

철면피같은 뻔뻔함과 적반하장격의 폭력탄압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술사 김대중에게는 털끝만큼의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않는다. 아니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그는 구조조정을 거부하거나 □믿지않는□ 노동자 민중 모두를 반사회세력으로 매도하고, 온갖 폭력을 동원하는 광신도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의료보험 재정파탄과 국민연금의 주식투기자본화는 국가존립의 근거라 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기반을 스스로 허물고, 이 빈공간을 폭력통치로 대체해버린 가장 결정적인 증거이다. 국내외 초민족자본에게 김대중정부는 최대한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작은 정부□이지만, 구조조정을 더 이상 믿지않는 노동자 민중에게 김대중정부는 가스총과 곤봉세례로 무장한 □초강력 정부□인 것이다.

4월9일부터 21일까지는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이 선포한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행동주간입니다.

- 반대주간중에는 ● 투자협정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중 순환 집회(4월20일까지 매일 낮12시 주한 미 상공회의소 앞), ● [세계화의 그림자 밟기] 영화제(4.18∼20, 매일 5:00/7:30 (2회) 연세대학교), ● 토론회: 1차 토론회- '자유무역협정의 실체와 민중의 대응' 4. 18. 오후 1:00, 연세대학교, Ⅱ차 토론회 -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한미·한일 투자협정을 중심으로) 4. 20. 오후 1:00 가 열립니다.

그리고 반대주간의 마지막날인 4월21일에는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반대 국제 공동행동의 날] 집회가 광화문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오후2시에 열립니다.

또한 김대중은 또다시 재발된 현재의 경제위기를 자신의 책임과는 상관이 없는 대외적 요인으로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태로 여기고 싶겠지만, 현실은 그의 소망과는 무관하게 그의 무능과 안이한 위기인식, 또 잘못된 경제정책방향의 파탄에도 철면피처럼 반성할줄 모르는 뻔뻔함이야말로 □제2 경제위기□의 가장 결정적 원인임을 웅변한다. 미국경제불황으로 야기된 현재의 세계경제위기는 단순한 한국경제위기의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을 통해 한국경제에 내재화/구조화된 □세계적 규모의 금융주도적 축적체제□상의 본성적 불안정성이 표현된 것이기 때문이다. 뉴욕증시가 재채기를 하면 폐렴이 걸리는 금융시장을 만들어놓고, 막상 미국경제호황이 저물어 국내 금융시장이 추락하자 □현 사태는 내 책임이 아니라□는 책임떠넘기에 여념이 없는 경제정책당국자들간의 논란을 보라. 경기부양인가, 구조조정인가라는 논란, 재정정책인가 금리인하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정부에게는 현경제상황을 통제하기위한 선택권이 더 이상 남아있지않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정부는 사태를 시장자율에 맡긴다는 것이 기본 정책□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이 비이성적인 사태의 진실을 외면한채 미·일경제의 추락을 그저 □모니터링□하자는 재경부장관, □공짜로라도 대우차를 넘기는게 좋다□라는 미상공회의소 소장의 망언에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굽신거리기만하는 대통령, 이들이 문제의 핵심이다. 이들에게 우리는 프랑소와 쉐네의 말을 빌어, 다음과 같이 충고하고 싶다.

오직―변화의 □불가피성□에 굴종하고 □시장의 압제□에 체념하라는 이해관계로 움직이는 호소에 의해 배가된―역사적 건망증과 철면피와 같은 뻔뻔함만이 금융 시장에 의해 지배되는 축적체제가 □불가역적 대세□이며 □주어진 현실□일 것이라는 생각에 신뢰를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박약한 산업 축적의 누적적 동학, 갈수록 열악해지는 고용 조건, (역사적 정당성을 결여한) 심각한 정치적·사회적 퇴행에 의해 특징 지어지는 시스템을 치장하고 감출 수 있는 것은 오직 □현실은 이성적이다□라는 변명 뿐이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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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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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외교관계협의회 한반도 특별팀이 부시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서한>

http://www.cfr.org/p/pubs/KoreaTF_PresidentLetter.html

요약발췌: 사회진보연대 한반도위원회

- 미국 외교관계협의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의 한반도 문제 특별팀이 지난 2001년 3월 22일 부시 대통령에게 보낸 공개서한입니다. 부시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최근 미국의 대북정책 상의 미묘하지만 중요한 변화의 색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 미국 외교협의회 한반도 특별팀은 미국 내에서 한반도 문제의 전문가들이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정부관리, 언론인, 학자 및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국에서는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인사들의 직업을 어느 하나로 딱 꼬집어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이 팀은 1997년 □한반도에서의 변화의 관리□(Managing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널리 알려진 보고서를 발표한 팀입니다. 그 후에도, 예컨대 북한 금창리지역에서의 핵개발 의혹이 불거진 시점에서 공개서한을 발표하는 등 여러 차례 미국의 대북정책에 대한 중요한 입장들을 발표하여 왔습니다.

- 이번 권고안의 두드러진 특징들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과의 미사일 협상의 하한선은 장거리미사일 및 관련부품의 수출 중단, 그리고 □특정□ 범위의 장거리 미사일 실험 및 생산의 중단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검증, △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특히 노동미사일), △모종의 대북지원 제공에 민감한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긴장완화 및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 등이다.

2) 이는 협상 개시의 전제조건이 되어서는 안되지만, 이러한 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광범위한 합의는 불가하다.

3) 남한은 북한의 전력지원 요구를 일단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전력지원 조치는 제네바합의 조항 변경과 맞바꾼다면 협상할 수 있고, 이 점을 적극 이용하는 협상전술을 세워야 한다.

4) 미사일방어망 구축은 북한과의 협상 의제가 될 수 없다. 한국 정부와의 안보 대화를 통해 한국이 여기에 참여·지지할 것을 종용해야 한다.

- 이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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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남북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새장을 열었다. 북한은 이산가족의 상징적 재결합을 허용하였고, DMZ 북쪽[즉 개성]에 대한 투자에 합의하였고, 남한에 대한 도발적 언사나 군사적 행동을 억제하였다. 이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안정성을 크게 높였다. 그렇지만, 북한은 지난 2년 동안 남한과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포병, 전투기, 특수작전부대, 탄도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여왔다. 게다가 북한은 □새로운 사고□라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제개혁을 수행하려는 준비가 되어있다는 증거는 거의 없다. 따라서 북한의 외교가 단지 전술적인 움직임인지 아니면 개방, 경제개혁, 그리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는 본질적인 변화인지 판단하기는 여전히 이르다.

만약 예상되는 것처럼 몇 개월 후 김정일이[원문에서는 아무런 호칭도 달지 않았음] 서울을 방문하게 된다면, 북한의 의도를 보다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화해와 협력을 위한 남한의 노력을 지원을 계속해야 하며, 확고한 전쟁억제와 미-일-한 3자 조정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권고안을 제시한다.

1. 한국은 북한과의 긴장완화에 중요한 진전을 거둬왔고, 미국의 지원을 얻어야만 한다.

김대중정부의 화해 협력 정책은 한반도에서 정치적 역학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왔다. 혹자는 북한이 남한의 제의에 응답하여 군사력을 감축하거나 인권을 개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은 정책의 목표이지 긴장완화를 위한 남한 정부의 노력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남한 정부는 김정일의 서울 방문이 안보문제에 관한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해왔다. 이 선언은 평화를 □선언□하는 의례적인 합의 이상이 되어야만 한다. 현재의 정전상태로부터 신뢰할 수 있는 평화체제로 변화하는 것은 구체적인 조치들을 요구한다. 이는 최소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이미 합의된 신뢰구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들 중 일부를 이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2.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가능한 제거(verifiable elimination)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이다.

특별팀으로서 우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감축과 다양한 유인들을 맞바꾸기 위한 포괄적 합의를 협상하는데 흥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이러한 합의가 길고도 신중한 협상과 그에 따르는 실제적인 검증 수단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는 켤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제안의 범위는 전례가 없는 것이다. 북한은 식량지원과 같은 류의 모종의 지원과 맞바꾸어, 모든 장거리 미사일 및 관련 부품 수출을 중지할 수 있다. 덧붙여, 북한은 모종의 보상 및 상업위성 개발 지원에 맞바꾸어 특정 사거리의 미사일의 자체 실험 및 생산을 앞으로 금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침입□(intrusive) 검증에 대해 망설였고, 이미 배치된 미사일(일본을 겨누고 있는 약 100기의 노동 미사일을 포함)을 다루려 하지 않았으며,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정확한 기원에 대해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였다.

미국은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미사일 회담을 재개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하한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 1)실질적인 검증, 2)이미 배치된 장거리 미사일의 제거, 3)모종의 대북지원 제공에 민감한 기술 이전은 포함되어서는 안된다, 4)긴장완화 및 재래식무기 감축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들. 이러한 목표들이 달성될 때, 미사일과 관련된 북한과의 광범위한 합의가 성취될 수 있을 것이며, 동북아시아의 안정과 화해를 위한 남한의 노력이 증진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도, 이러한 협상을 추진하는 것과 미사일 방어망을 개발하고 배치하려는 미국 자신의 결정은 서로 분리된 문제라고 우리는 믿는다.

3.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제네바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지만, 누구든 일방적으로 그것을 바꾸어서는 안된다.

1994년 제네바합의는 북한의 알려진 핵개발 프로그램을 동결시켜 왔다. 협상의 핵심은 ―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에 응하는 대신, 미국 주도의 컨소시엄이 두 개의 경수로를 제공한다는 것 ― 지금까지 어느 한편에 의해 어겨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해체하는 어려운 작업은 미루어져 왔으며, 중요한 기술적 법적 장애는 여전히 남아 있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일본, 한국, 유럽연합과 함께 제네바합의의 현상황에 대해 섬세하고 주의 깊게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 이러한 재검토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점, 즉 제네바합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데 남아있는 문제점들과, 현재 북한의 직접적인 에너지 필요에 부합하도록 조항들을 개정하기 위한 잠재적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예컨대 최근 북한은 경수로가 건설될 때까지 남한으로부터 직접적인 전력 공급을 요구하였다. 남한은 전력을 제공할 의무가 없으며, 제네바합의에 대한 북한의 의무와 그것을 관련시키지 않는다면 전력을 공급해서도 안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변화는 1994년 제네바합의 일부가 개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미국은 일방적으로 제네바합의를 변화시켜서는 안되며, 그 안에 담겨있는 비확산이라는 이정표가 어떻게든 미루는 것을 받아들여서도 안된다. 그렇지만, 현재 상황은 경수로 프로젝트를 바라보는 새로운 집단적 시각을 요청한다.

4. 미국은 미국-한국 간의 안보관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조차도 주한미군이 그들의 안보에 결정적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 남북화해를 위한 남한의 노력은, 미국과 한국 정부가 억제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 특히 포병대에 대한 방어, 미사일방어망, 그리고 대량살상무기 방어 등의 영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과 일치한다.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한국과 포괄적인 안보 대화를 시작하여, 어떻게 이러한 영역에서 미국-한국의 합동 준비태세를 강화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할 것을 권고한다.

5. 미국은 강력한 미국-한국-일본간의 정책조정을 지속해야 한다.

평양의 새로운 외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변화들의 결과이다. 즉 북한의 절망적인 경제상황, 김대중의 인내력 있는 외교, 밀접한 미-일-한 3자 정책조정. 우리는 부시대통령이 고위급 관리들로 구성된 3자정책조정그룹(TCOG)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권고한다.

주한미군의 존재와 동맹관계는 한반도에서의 두 번째 전쟁을 방지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외교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는 점을 설득하고 있다. 평양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들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미국은 그것에 호응하기 위해 완전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우리는 억제력을 유지하고 우리의 동맹국 남한의 인내심 있는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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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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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의련을 비롯한 43개 의료·노동·사회단체들이 연명으로 최근의 의료재정파탄과 사회보험노조 탄압에 대한 입장을 밝힌 신문광고문안입니다.(4월10일자 동아일보 사회면)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 정권 책임져라 ●

♤ 건강보험 재정파탄 김대중정권 퇴진하라!

김대중 정권에게는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정권이 경제회복을 구실로 노동자 민중에게 강요했던 대량해고와 구조조정의 칼날이 이제 건강보험 제도에까지 이어진 셈이다. 따라서 우리는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문제를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정권의 총체적 실패’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 건강보험이 아니라 민중건강이 문제다!

우리는 보험재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저축제도 도입 등 사회보험의 기본 틀을 해치고 민중의 의료이용을 제한하는 갖가지 기도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오히려 정부와 기업의 보험재정 부담 증대, 보험료 누진제의 시행, 건강보험 급여의 대폭 확대 등 건강보험을 제대로 된 의료보장제도로 바꿔 나가야 한다.

♤ 사회보험 노동자 탄압 즉각 중단하라!

지난 수 년 간 이미 4,500명의 사회보험 노동자가 일자리에서 쫓겨났으며 건강보험 재정파탄을 구실로 올해 1,000여명의 대량해고는 물론 무한정의 정리해고가 예정되어 있다.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노동조합 탈퇴 협박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것은 사회보험노동자의 생존권에 대한 위협이며 국민의 대리자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할 건강보험공단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사회 보험 노동자를 수천명씩 정리해고시키면 누가 보험급여지출의 심사를 강화하고 통제할 것인가? 우리 사회 단체들은 국민을 위한 사회보험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오히려 공단의 기능이 확대되어야 하고, 공단의 운영에 국민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세계에 유래도 없고 유명무실하기까지 한 독립된 심사평가원이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이 그 기능을 가져야 하며,  부당청구를 실질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공적보험자인 공단이 부정의 온상이 되고 있는 의약품 유통관리 업무와 제약회사에 대한 업무감사권을 주관해야 한다.

♤ 공공의료 강화하라!

보건의료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기본 권리가 아니라 사고 파는 상품으로 취급될 때, 의료인은 이윤을 추구하는 의료자본의 노예가 되어 과잉진료와 의료비 급등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 건강보험 제도는 껍데기일 뿐이고 노동자와 민중이 치료받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상업적 의료체계를 공공의료 위주로 개편되지 않고는 건강보험 정상화와 민중건강 보장은 있을 수 없다. 특히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하에 진행되는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 폐쇄는 농어민의 건강권을 심대하게 위협하고 있다.

1. 건강보험 재정파탄 주범 김대중 정권 퇴진하라!

1.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한다!

1.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와 기업주 부담을 확대하라!

1. 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을 포함한 대형의료기관의 국유화 등 의료 공공성 확립을 위한 조치들을 시행하라!

1. 농어촌 지역의 보건진료소 폐쇄를 중단하고, 공공의료 확대하라!

1. 사회보험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1. 건강보험공단으로 부당청구 조사권을 즉각 위임하라!

1. 사회보험노조의 구속, 수감, 수배, 해고 노동자를 즉각 원상, 회복시켜라!

건강사회를위한보건의료단체대표자회의,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기독시민사회연대, 교육대책위,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보건복지민중연대(준), 범민련남측본부, 사회진보를위한민주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예장민중교회선교연합,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진보와연대를위한보건의료운동연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진보당,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평등사회를위한민중의료연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