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26일(화) 제 8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DJ의 □외자유치□ 예찬론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해외매각을 중단하라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외환위기를 벗어나니까 외국인투자 유치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지만, 외국인투자는 원금과 이자를 책임질 필요가 없고 기업의 투명성 제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세계시장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대외신도와 주가상승 등 1석 5조의 효과를 거둘수 있다.□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유치, 해외매각□ 예찬론이다.

제일은행, 한라공조, 삼성중공업 중장비부문, 쌍용증권, 대한종금, 한솔제지 전주공장, 한라제지펄프, 대상라이신, 삼성물산 유통부문, 로케트 밧데리, 흥농종묘, 한독약품.... IMF 이후 수많은 기업들의 소유권과 경영권이 줄줄이 외국자본에게 넘겼다. 이처럼 김대중 정부에게 □해외매각□은 여전히 지고의 가치인 듯 하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의 □외자유치□ 예찬론의 뒤에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외자유치기업의 현실이 존재한다.

외자기업은 □노동탄압과 정리해고□의 천국인가

외자유치 사업장 노사분규 엄단! 김대중 정부는 외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며 만도기계노동조합의 정당한 생존권 투쟁까지도 1만이 넘는 경찰을 동원하여 2600여명 연행하고 1000여명의 노동자들을 사법처리했다. 또한, 대한중석의 경우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55명을 조사원으로 대기발령 내 사실상 해고했고, 현재 남아있는 9명을 보직해임시켰다. 한국오티스, 오므론, 캄코, 한국후꼬꾸 등의 사업장에서도 일방적인 해고, 임금삭감, 노조탄압등이 자행되고 있다.

외자유치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자본은 정규직 축소, 임시직 확대, 정리해고,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한국 노동자의 고용, 생존권은 항상적으로 불안한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

해외매각은 하청계열화와 고용불안을 낳을 뿐이다

정부는 대우그룹 처리과정에서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직접나서 GM과의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선진경영기법이나 일자리 창출 등의 명분을 들고 있지만, 이는 GM의 경영방식에 대해 애써 눈감고 하는 말이다. GM의 경우 핵심기술은 본국인 미국에서 담당하고 있고 결코 외국 자회사에 핵심기술을 이전하지 않고 있다. 결국 한국은 GM의 생산 하청공장으로 전락하고 자동차 산업의 대외종속은 더욱 심화될 뿐이다. 게다가, 완성차 업체로서 대우차의 협력업체, 부품업체들은 자연 파산하게 되며 대규모의 고용위기가 뒤따를 것은 자명한 일이다. 여기에 더하여,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란 이름으로 한국전력, 가스공사, 한국중공업 등의 공기업들도 팔아치우려 한다. 기간 산업인 알짜 공기업까지 팔아서 도대체 어떤 이익을 보겠다는 말인가.

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우는 해외매각을 중단하라!

지난 9월 17일 정부는 IMF로부터 빌린 보완준비자금(SRF) 134억 달러를 모두 상환했다. 또한 외환보유고도 올해말이면 7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는 □해외매각 불가피□와 □공기업 민영화□를 외치며 국가 기간산업과 알짜 공기업을 초국적자본에게 매각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초국적 자본은 시설투자/공장증설 보다는 인수합병으로 값을 올려 재매각하는 등 투기자본의 성격이 강하고, 이윤을 위해 언제든지 중국, 동남아 등지로 공장이전을 할 수 있다. 또한 정규직 축소,파견근로등 임시직 확대, 정리해고, 아웃소싱등 노동유연화 정책과 인건비 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어 노동자들의 고용, 생존권을 불안하게 할뿐이다. 게다가 정부는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치하여 외국인투자자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공하며, 노동자들에게는 공익사업장에 준하게 노동3권을 제약하고 있다.

결국, 해외매각은 초국적자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자들의 권리와 생활을 희생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전력산업을 인수할 때 초국적 자본의 투자보수율을 10% 정도만 인정해 주어도 30%이상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가스산업의 경우도 분할매각하면, 분할된 가스회사가 각자 수입을 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가?  김대중 정부와 정부 관료들은 허울좋은 명분으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공기업 팔아치우기와 해외매각을 중단해야 한다. 사회화

□□□□□□□□□□□□□□□□□□□□□□□

노동·경제 동향

□□□□□□□□□□□□□□□□□□□□□□□

"공기업 민영화 원안대로 추진"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공기업 해외매각에대해 국내에서 헐값 매각이라는 일부 지적이 있지만 당초 입안한 공기업민영화 계획은 원안대로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22일 미국 CNN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진 장관은 또 대우사태가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워크아웃계획이 조만간 확정되고 손실분담이 이뤄질 경우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현재 정부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채권시장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중앙은행이 신축적인 유동성 공급에 나서는 등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 10.22]

[부채비율] 재벌기업 부실 수술않고 증자에 의존

재벌기업들에 부채비율 200% 맞추기가 발등의 불로 다가왔다. 아직도 적지 않은 재벌과 기업이 목표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기업의 유상증자가 잇따르면서 시중자금을 재벌이 독식하는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대부분의 재벌과 기업이 연말 부채비율 목표를 190~200%로 설정했다. 그 주요수단은 유상증자다. 썩은 살을 도려내는 아픔보다는 시중자금을 끌어들여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보유주식을 시장에 내다파는 것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연말까지 증시는 줄잡아 10조원어치의 재벌기업 주식이 쏟아질 전망이다. 이 많은 물량이 소화되는 데는 주식시장 활황이 관건이다. 그러나 업계 관계자는 “재벌의 증시공세가 도리어 주식시세 상승을 제약하는 모순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직접금융시장 자금의 재벌독식 현상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한겨레 10. 25]

[ADB전총재] "IMF 한국처방 교각살우"

한국 경제위기상황에 대한 국제통화기금(IMF)의처방은 엉뚱한 처방으로 멀쩡한 소를 죽게 만든 ‘교각살우’의 경우라는 비판이 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로부터 제기됐다.

한국 경제위기시 ADB 총재를 지냈던 사토 미쓰오 일본 다이이치 생명경제연구소 상임고문은 22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자문단창립회의 2차회의에서 ’새로운 국제금융구조를 생각하며’라는 발표에서 IMF 처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토 고문은 아시아 금융위기는 막대한 자본이동의 갑작스런 방향전환이 원인이었다고 전제하고 재정통화긴축과 즉각적인 구조조정 실시 등 IMF가 아시아 경제위기시 조치한 처방이 오히려 악순환을 낳고 실물경제의 하락을 더욱 부채질했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인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경우 고금리정책과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의 상향조정만 없었다면 한국의 실물경제가 입었을 타격은 훨씬 적었을 것이라면서 IMF 처방은 예상치도 못한 기업도산 및 대량실업을 초래했고 결국 BIS 비율 자체를 0%로 끌어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아시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아시아인들의 마음속에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일었다”고 주장하고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라도 자멸할수 있는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연합 10. 25]

해외증권 발행여건 급격 악화...하반기, 상반기의 절반

대우사태 이후 국내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여건이 급격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중 해외증권 발행규모는 상반기의 절반수준으로 위축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7월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기업의 해외증권 발행은 19억1천만달러로 월평균 4억8천만달러에 그쳤다고 26일 밝힘.

상반기중 해외증권은 58억2천만달러 발행됐다. 월평균으론 9억7천만달러에 이르렀던 셈이다. 한은은 국내증시 침체 등에 따른 시장여건 악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이 크게 부진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DR 발행은 올 상반기 34억7천만달러 규모에 달했으나 하반기에는 겨우 6억달러만 성공했다.

이에따라 기업들은 공모방식의 DR 발행보다는 사모방식으로 발행할 수도 있고 시장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는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경 10. 27]

"세계금융불안 선진국 탓"...전경련 보고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세계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주요인은 개발도상국의 금융운용 잘못이 아니라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들이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날 "세계금융시스템 개혁의 현주소"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국제사회가 현 국제금융시스템의 위기상황이 마치 개도국의 금융시장 미성숙이나 자본통제 미흡등에 따른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보고서는 "개도국의 금융위기는 개도국 자체의 노력으로 예방할 수 있으며 위기가 발생해도 그 규모로봐 국제통화기금(IMF) 지원이나 민간금융시장 자금조달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선진국의 은행 증권사 헤지펀드들이 금융기관 상호간 차입이나 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해 실물경제와 관련없는 막대한 차입자금을 운용하고 있는 게 세계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개도국 금융위기도 이같은 선진국 금융시스템의 문제점이 분출된 증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선진국들이 1차적으로 자국 금융시장에서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는것이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파생상품 등의 거래와 관련된 공시강화 <>차입자산이 많은 기관의 자기자본비율 제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 10. 27]

□□□□□□□□□□□□□□□□□□□□□□□

자료 읽기

□□□□□□□□□□□□□□□□□□□□□□□

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1. 외국식 노무관리 도입, 부당노동행위 사각지대, 노조탄압 증가

외자기업들은 연봉제 등 능력급 도입과 개별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개인주의를 조장하는 등 외국식 노무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한국 문화에 무지하여 잦은 마찰을 발생시키고 있다. 또 정부의 외자유치 우선정책으로 외자기업의 부당노동행위가 묵인되고 있으며, 오히려 정부가 외자유치에 방해가 된다면서 노동조합의 생존권투쟁을 탄압하기까지 하고 있다.

○ 한국오티스

98년 여름 고용보장 노사합의를 어기고, 정리해고(10명)를 실시하였다. 노조가 생존권 사수 파업에 돌입하자, 노조 간부 9명 전원을 해고시키고, 노조탈퇴를 강요하여 80명이 넘던 조합원이 현재 20명도 안되어 노조활동이 위축되었다. 천안노동부 소장은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요구하며 영하의 날씨에 노동부앞에서 노숙투쟁하는 노동자들을 고발하여, 연맹 충청 조직부장을 구속시켰으며, 정부시책인 외자유치를 위해서 외자기업이니까 노동자들이 자제해 달라고 요구했다.

○ 대한중석

이스카쪽에서 임금교섭 과정에서 노사합의(노조요구 10.66% - 67,763원)도 안되었는데 9월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여 지급(기본급5%인상), 또 근무태도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직원 55명을 조사원으로 대기발령 냈고(사실상 해고), 그중 현재까지 남아있는 9명(이중 5명이 노조간부)을 9/22 보직해임 시켰다.(보직해임 당한 9명은 회사내 격리되어 있으며 사규에 보직 해임자에게는 기본급만 지급하게 되어있다.)

○ 만도기계

외자유치(로스차일드) 사업장 노사분규 엄단이라는 김대중정부의 노동정책을 과시하는 차원에서 고용,생존권 투쟁에 나선 만도에 1만이 넘은 경찰을 동원, 2,600명 연행, 44명 구속, 300명 불구속입건, 600명 즉결, 노조간부 13명 해고. 독일 와브꼬에서는 만도 평택지부 브레이크 라인을 인수하여 노동조합 승계를 거부함  (독립노조 설립하여 단협문제로 파업하자 직장폐쇄함)

○ 한국후꼬꾸

일본으로 인수된 후 96년 9월부터 노동조합 와해를 목적으로 단협을 어기고 불법용역(승화) 50여명을 고용, 경비 및 현장업무에 투입하여 수차례 폭력사태를 유발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노조 집행부 15명 전원을 해고, 열성조합원까지 사표강요, 98년 1월부터 임금동결, 상여금반납을 비롯한 근로조건개악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노조가 와해 상태에 처함.

○ 한국로버트보쉬기전

독일 보쉬에 매각된 후, 전원 연봉제로 바꾸는 등 개별로 근로관계를 체결하여 옆 동료의 급여도 모르는 상태. 천안공장에서 노조지부를 만들자(본조 서울) 단협승계 거부하여 부분파업에 돌입하자 바로 직장폐쇄 함, 200명이 넘는 노조인데도 전임자를 1명도 인정하지 않음. 투쟁 마무리 후, 노사합의 없이 회사 자의적 기준으로 희망퇴직 50명을 실시한다고 통보

○ 캄코

독일 보쉬에서 인수한 후, 정리해고 50명 추진, 이에 반대하여 파업한 노조 엄영일 위원장과 전원일 조직국장을 해고하고, 노조간부 축소를 요구하며 일방적으로 상근 노조간부 급여를 삭감함.

2. 고용불안, 생존권 불안 심화

외국자본은 노동유연화 정책에 의한 정규직 축소, 임시직 확대(파견근로 등) 정리해고, 희망퇴직, 분사, 아웃소싱 등의 구조조정으로 인건비삭감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으며, 이윤을 위해 언제든지 자본철수나 중국,동남아(인건비 유리)로 공장이전이 가능하고, 한국에 있어서는 시설투자/공장증설보다는 인수합병으로 값을 올려 재매각하는 등 투기자본의 성격이 강하여 한국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은 항상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

○ 대한중석

매각시 노사합의서에 □매출액이 줄어든 만큼 매년 고용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박진태 이사는 □올해 매출액이 전년도 비해 11%가 줄어들었으므로 90명을 해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당시 17일간 전면파업을 벌이면서 고용,노조,단협 승계를 요구했지만 퇴직금조차 받지 못할 지 모른다는 직원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회사가 개별서명을 받아 버려 그 내용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 오므론

오므론은 98년 동해실업을 양도하면서, 고용/단협/노조승계를 거부하고, 기존 종업원 190명에게 재취업 동의서와 상여금 100%삭감 동의서를 요구하고 이에 불응한 노조간부 9인을 해고함. (전체사원 200명 중 인수당시 176명을 채용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98.6/24), 중노위(10/31)에서 영업양도로 전원 고용승계 의무 있으므로 해고자 전원 복직 판결을 받았으나 사측은 아직까지 복직을 거부하고 있음.

○ 만도기계

외자유치 후 감원 30%를 추진하여, 정리해고 105명 통보(대부분 강제 퇴사하고 무급휴직으로 27명 잔류), 희망퇴직 800명 발생, 상여금 500% 반납 서명강요, 현장통제 강화, 인수합병전문회사인 로스차일드는 구조조정후 재매각을 추진하여 현재 아산,평택,청원,경주지부가 분할매각되면서 2차□3차 고용생존권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 현대자동차 시트공장

98년 미국 리어사에 매각이 추진되면서, 임금4%삭감 및 장기적으로 인건비가 싼 중국으로 시트공장을 이전한다는 계획 추진하였으나 조합원들의 저항으로 유보됨

○ 볼보코리아

영업양도로 고용승계 의무가 있음에도, 볼보는 삼성중공업으로 320명의 인원(1차 매각시 267명, 2차 매각후 99.3월 53명 삼성복귀)을 넘기고도 150명 희망퇴직 실시했으며, 99년에도 잉여인원이 46명이라면서 이들 고용대가로 고통분담을 요구하여 복지후생(총 23억원) 유보함, 특히 99년 3월 2차로 53명(볼보 근무중)의 삼성복귀는 노조와 본인도 몰랐던 사항(볼보,삼성의 이면합의)으로 당사자들의 반발 야기함. 아래 합의서를 보면 삼성이 고용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외국자본의 손실에 대한 면책을 보장, 영문본을 우선하는 등 불공정한 계약임을 알 수 있음. 따라서 매각 계약시 반드시 노조는 매도,매입 양사와 고용합의서로 현 근무인원 몇 명 중 몇 명을 승계한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문서화 시켜야 한다. 대우자동차 우크라이나 공장은 □공장이 가동되지 않는다 해도 노동자의 임금은 지급한다□라는 계약에 따라 공장이 98년 10월 생산을 중단했는데도 임금이 지급되는 등 대우의 적자와 부채가 누적되고 있다. 대우의 폴란드FSO공장 경우, 대우는 95년 피아트, GM 등도 노리고 있었던 국영자동차 공장을 인수하기 위하여, 생산의 3-4배 증가를 통한 2만명 고용유지와 이를 위한 11억달러 투자를 약속했다. 계약에 의해 2000년까지 4억5천만달러를 추가 투자해야 하는데 여력이 없다.

○ 한국중공업

빅딜, 민영화, 해외매각 추진되면 3단계 감원 예상됨. (노조자료) 먼저 빅딜 앞서 각 기업에서 30%인원 감축, 다시 발전설비 일원화 후 민영화(해외매각) 위한 추가감축, 또 매각 후 인수기업에 의한 고용감축 진행

○ 한국산연, 웨스트전기, 씨티즌정밀

마산 수출자유지역 사업장으로 쟁의시 일본자본 철수등의 압박을 받고 있음. 실제 수미다전자, TC전자 등은 87년 후 노조결성과 임금인상,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어지자 자본을 철수하여 본국으로 줄행랑을 쳐버렸고, 일터를 잃은 노동자들의 외국상경투쟁이 줄을 이었지만 한국정부는 이를 방관하고 묵인하였다.

○ 한라중공업

로스차일드에서 외자유치하여 가교매각방식으로 팔려간 이후, 고용조정과 임금삭감 등 노동자 희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단행되었다.  구조조정으로 인건비를 줄여 재매각하는 방식으로, 회사가 로스차일드, 스페코, 현대중공업(위탁경영) 등 이리저리 팔려다니면서 2차 3차 구조조정, 분사 등으로 외자유치전 3,500명이었던 조합원이 현재 1,300여명으로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직영 노동자 (2,591명 : 43%), 하청노동자(3,000명 : 대부분), 임금(21.5%)삭감과 후생복지(연봉800만원)가 삭감되었다. 또 6,7,8월 급여와 6월 상여금, 년월차 수당 등이 체불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실기업을 회복한다는 외자유치 정책은 오히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3. 국가기간산업 매각으로 인한 경제의 불안정성과 경제적 종속 심화

국민의 세금과 저축으로 세운 공기업 및 자동차산업 등 국가기간산업의 매각으로 수십년간 축적해 온 기술의 해외이전, 경영권 박탈로 외국공장의 하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며 지역경제의 위축과 고용불안 등이 심화되고 있다. 올 2/4분기 국민소득증가율(7.7%)이 경제성장률(9.8%)보다 2.1% 떨어진 것도, 수출가격하락□외채이자지급□외국인배당 등 해외로 빠져나가는 소득이 늘어 생산증가분과 소득증가분의 차이만큼 경기회복의 성과가 해외로 유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경기는 회복되면서도 소득이 늘어난 만큼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높아지지 못하고 있다. 또한 김대중정부는 금융□기업 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속에서 정부보증채무 94조원, 국가채무가 111조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만에 44% 증가하여 200조원에 이르는 등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을 뿐 아니라, 제일은행에 7조원의 공적자금 투여해서 뉴브릿지에 6천5백억원에 매각하는 등 국민의 혈세를 쏟아부어 해외로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

○ 한국중공업

99년 1월 국회에서 한중 주식 51%이상 매각이 가능하도록 특별법을 제정, 흑자 공기업으로 원자로, 수화력발전소 등의 발전기 등을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전력산업구조개편과 함께 분할매각 또는 컨소시엄으로 민영화(해외매각) 추진 중이다. 한중도 크게 보아 전력산업임(설계감리, 시공, 설비제작, 운영시스템 중 설비제작 부분임) 한중주식의 40.5%를 한전에서(산업은행 43.8%, 외환은행 15.7%)가지고 있음(한전 자회사)빅딜, 민영화에도 연동됨된다. 원자력, 수화력, 터빈 ∀ 전력산업구조개편 과정에서 분할매각과 민영화 추진( *민영화시 엔진부문 분할과 나머지 통째로 매각, 아니면 전력산업 구조개편과의 관련 속에서 분할매각 가능성 높음 )

○ 대우조선

현재 해외매각 또는 합작 등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90%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큰 노동집약적 산업이며, 수년간 흑자기업인 방위산업체를 매각하는 것은 커다란 국가적 손실이 우려되며 조선산업의 종속과 지역경제위축, 고용불안이 야기될 것이다.

○ 대우자동차

GM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면, 현대기아차도 경쟁력 유지를 위해 외국자본과 결합할 가능성이 크며, 연관산업이나 고용창출에 있어서 국가기간산업인 자동차산업의 해외매각은 종속을 심화시켜 핵심기술은 본국에서 담당하고 한국은 생산 하청공장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음

○ 만도기계

흑자 우량기업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핵심인 만도기계가, 한라그룹의 부실로 외국에 분할매각되어 심각한 고용불안과 자동차산업 종속 야기.

○ 대한중석

공기업 매각1호로 세계적 흑자기업이며, 중석 독점업체인 기간산업으로 거평그룹의 로비로 민영화된 후 그룹의 부실로 해외매각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