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5월 2일(수) 86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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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는 수만의 노동자들이 모여 1987,91년이후 10여년만에 서울시청광장을 다시 장악한 세계111주년 노동절 !, 그러나 차이와 공장의 벽을 뛰어넘어 전체 노동자가 단결하고 투쟁해야 할 이 노동절에, 광주 하남공단에서는 같은 노동자에 의한 폭력에 노동자가 피를 흘리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졌다.

노동자의 손에 노동자의 피로 물든 메이데이 !

- 원청노조의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바라보며 -

광주진보연대(준)

5월 1일 이른 아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공장을 점거하고 있던 8명의 캐리어사내하청 조합원이 250여 구사대에 의해 폭력적으로 끌려나왔다. 이들 구사대에는 회사관리자, 조·반장, 하청관리직 뿐만이 아니라 원청조합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현장에 있었던 하청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쇠파이프로 무장한 구사대의 살인적인 폭력으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무참히 짓밟힌채 폭력경찰에게 인계되어 병원으로 실려갔다. 박병규 금속연맹 광주전남본부장이 감금된 채 쇠파이프로 구타를 당하여 오른쪽 상하반신이 마비되었고, 송세종 조합원은 머리를 크게 다쳐 뇌수술을 받아야 한다.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던 원청의 김대희 동지 또한 혼수상태에 빠져있다. 아니, 김대중의 아성인 광주에서도 경찰의 비호아래, 이런 폭력사태가 벌어진 것은 어인 일이며, 도대체 구사대 안에 원청조합원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은 또 무슨 날벼락인가?

비인간적인 하청노동 착취에 맞선 노동조합 건설

(주)캐리어는 에어컨을 만드는 미국계 초국적자본이다. 에어컨이 한철 상품이기 때문에 성수기 때는 700여명에 이르는 하청노동자들이 일을 한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캐리어 자본은 정규직 신규채용을 기피한 채, 하청 파견고용을 계속적으로 늘려왔고, 여름 성수기가 끝난 후에도 350여 하청 노동자들이 상시적으로 생산라인에서 일을 한다. 캐리어 자본은 정규직을 새롭게 충원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청고용을 늘리는 방식으로 노무비용을 줄여왔던 것이다. 이들 하청노동자들의 현실은 다른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46만원의 기본급에 특근·야근·철야를 쉬지 않고 뛰어도 100만원이 채 안 되는, 최저임금에도 미달하는 월급으로 가정을 꾸려왔다. 또한 4대보험도 제대로 적용받지 못하고, 산재를 당하면 오히려 해고되기 일쑤였다. 그런데도 현대판 인간매매상인 하청업체들은, 원청에서 한 사람당 107만원을 받아 30만원 이상씩 차액을 챙기는 중간착취를 해왔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기계보다 못한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박차고 드디어, 지난 2월 19일 캐리어 사내하청노동자들은 노동조합(위원장 이경석)을 결성하였다. 그 동안 억눌려있던 하청노동자들의 폭발적인 노조가입으로 결성 사흘만에 조합원이 450여명에 이르렀다. 이에 캐리어 사측은 이경석 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간부들에게 2월 22일 해고통지를 보냈다. 사측이 하청노조를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물론 노조원의 해고는 지방노동청에 의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사측에서는 "5월에 복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하청노조는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캐리어가 직접 나서서 단체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자본가 놈들이 항상 그렇듯이 □5월 복직□ 입장은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술수요, 연막탄에 불과했다.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은 채, 대화할 이유가 없으니 용역업체와 해결하라며 여섯  차례씩이나 단체협상을 거부해왔다. 노조는 하청업체인 청우실업, (주)대명, 한보산업개발, 명신실업, 캐리어냉열, 광지실업 등 6개 용역업체와 교섭을 벌이고 지난 4월 3일에는 지방노동청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결국 결렬돼, 90%의 쟁의행위 찬성으로 4월 16일 제조업 하청노동조합으로서는 최초로 파업에 돌입했다. 하청노동자라도 작업지시 등, 실제적인 노동통제권을 가진 것이 원청기업인데도 원청기업의 그림자일 뿐인 하청기업과 임단협을 하라는 말은 애시당초 가능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원청인 캐리어와 각 하청업체는 원청인 캐리어 노사의 임단협이 4월 19일 마무리되자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 하청과 같은 시기에 부분파업을 하고있었던 원청과의 임단협을 조속히 마무리함으로써, 하청노조를 고립·탄압하기위한 사측의 악랄한 계산이 깔려있었던 것이다. 곧바로 하청 조합원들에게 경고장이 날아오고, 4월 25일 하청노조 조합원에 대해서만 부분직장폐쇄를 단행해 조합원들의 출입을 금한다는 어이없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 수 백명의 관리직을 대기시키고 다음날인 26일 아침에는 경찰병력을 요청하여 7개 중대의 전투경찰이 투입되었다. 공장 안에서 천막농성중인 사내하청노조 집행간부와 조합원 20여 명을 공장 밖으로 몰아내고, 경찰병력을 동원해 공장 출입을 막고 노조를 박살내려 했던 것이다.

이에 위협을 느낀 사내하청노조 이경석위원장과 긴급하게 출근한 조합원 60여 명이 25일 오후 10시 30분부터 F1 조립라인 점거하고 "사태해결을 위해 원청 (주)캐리어가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요구하면서 공장점거에 돌입하였다. 공장점거는 하청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폭력으로 노조를 파괴하려는 책동에 맞서 노조를 지키려는 최소한의 방어이자 마지막 수단이었던 것이다.

어제의 민주노조가 오늘은 구사대로?

4월 26일 캐리어 정규직 노조는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비정규직 노조의 진입을 막기로 결정하였다. 처음 하청노조가 설립될 때는 함께하던 원청노동조합이 □비정규직 정규직화□라는 하청노조의 투쟁이 □원청조합원들의 정서에 맞지 안는다□며 슬슬 발을 빼더니, 지난 3월 28일 □민주노총 비정규직 철폐 전국순례단□이 캐리어에 와서 공장을 막던 전투경찰을 무장해제시키고 공장 안으로 진입한 것을 계기로 함께해오던 투쟁을 틀어버렸다. 급기야 26일에는 원청 정규직 노조가 앞장서서  □비정규직 몰아내고 일터를 지키자□고 □회사를 살리자□고 조합원을 선동했던 것이다.

이게 무슨 날벼락이란 말인가? 자본가의 기계를 지키려고 함께 일하던 노동자들을 짓밟는다는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참으로 통탄할 일이다. 캐리어 노동조합이 어떤 노동조합이었는가? 전노협 시절, 독재정권과 자본의 폭압에 맞서 광노협의 선봉에 섰던 조합이 아니었는가? 지역에서 모범적으로 투쟁하고, 주 40시간도 가장 먼저 쟁취했던 그 민주노조가 아니란 말인가? 그래서 하청노조 결성식도 원청노조 간부들의 지지와 연대투쟁 속에서 진행하였고, 원청 캐리어노동조합 이현석 위원장은 □사내하청 노동조합 탄압시 가만 있지 않겠다 조합원들은 적극 동참해달라□고까지 말하지 않았던가?

하지만, 우리의 실 가닥 같은 믿음은 비참하게 빗나갔다. 26일부터 원청노조는 사측과 함께 하청노동자를 몰아내기 위한 탄압을 개시하였고, 노동절 아침에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 테러가 자행되는 지경까지 오게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알고 있다. 노동자를 분열시키는 것은 정권과 자본의 속성이고, 이번 사태 또한 캐리어 자본에 의해 철저히 계획된 분열책동임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인간답게 살고자하는 하청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는 원청 조합원이나, 사측과 놀아나 그것을 선동하고 나선 원청노동조합 위원장이라는 작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본가 놈들의 탄압보다 더 가슴아픈 것은 □노동자의 분열□이다. 조합간부라는 인간들이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하청노동자들 탄압에 앞장서놓고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조차 분간 못하고 있는 현실. 두 눈 감고도 인정하고싶진 않지만 우리 민주노조 운동의 현주소인 것이다.

벽을 넘어설 수 있고, 또 넘어야만 한다

단결이라는 단어가 무색하다. 투쟁할 때면 밥먹듯이 □단결□이라 외치지만, □단결만이 노동자가 살 길이다□라 노래 부르지만, 그때 단결하는 노동자에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배제되어 있었다. 그렇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노동자는 어차피 같이 □기름밥, 눈칫밥 먹는□ 노동자다. 그러나, 노동자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여성과 남성으로, 장애인으로, 한국노동자와 이주노동자로 분할하여 노·노갈등을 조장하면서 착취를 극대화하는 신자유주의 하에서 노동자는 □똑같은□ 노동자가 아니었다. 99년 한라중공업 파업당시 원청노동조합은 하청노동조합의 투쟁을 배제하였다. 작년 12월 한통노조파업시에도 한통노동조합은 한통계약직노조를 배제하였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광주 하남공단에서 있어서는 안될, 못볼 것을 보았다.

노동자들간의 차이를 차별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자본가들의 전략이라면, 노동자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단결해가는 것□이 노동자가 노동자답게 서는 유일한 전략이다. 여성의 적이 남성이 아니고, 동남아 이주노동자의 적이 한국의 노동자가 아니듯 비정규직의 적은 정규직이 아니다. 원청 정규직 노동자들이 하청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과 연대하지 않고서, 승리한 비정규직 투쟁이 있었던가? 노동자가 단결하지 않고 승리한 역사가 있었던가?

지난 며칠동안 광주 하남공단에서 벌어졌던 일들은 광주지역 민주노조 운동사에 뼈아픈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수 많은 지역의 노동운동 활동가들과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분노와 눈물로 지세운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우리에겐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다. 밤이면, 캐리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공장 앞 차디찬 보도 위에서 비닐 한 장 쳐놓고, 밤이면 쇠파이프로 무장한 구사대와 용역깡패가 또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공포 속에서도 투쟁하고 있다. 하청조합원들의 분노와 투쟁의지가 불타고 있다.

또한 원청의 다른 조합원들이 구사대로 돌변하여 하청노동자들을 내리칠 때, □이건 정말 아니다□라며 유서까지 쓰고 공장에 들어가 하청노동자들과 함께 싸우다 병원에 의식불명상태로 누워있는 김대희 동지와 같은 원청 조합원들도 있다. 우선적으로는 공장 밖으로 밀려난 하청조합원들이 강고하게 대열을 형성하는 것이 관건이지만, 뜻있는 원청조합원들도 5월 1일 사건을 계기로 구사대로 돌변한 원청노동조합과 일부 조합원들을 고립시키고, 설득해 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우리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단결해서 어떻게 전체 노동자가 승리를 안아올 수 있는지를 배웠다. 수년 동안 정규직이 하던 일을 비정규직으로 계속 대체해왔고, 이와 함께 전체 롯데호텔 노동자들의 고용과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 이에 정규직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투쟁해서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쟁취해내고, 향후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호텔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캐리어에서도 지난 수년동안 정규직 신규채용을 거의 하지않고 하청 비정규직 노동으로 인력을 대체해왔다. 이와 함께 회사살리기니 뭐니해서 공장청소를 시키는 것을 비롯한 신자유주의적 현장통제가 강화되어왔고 원청노동조합은 이에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 하청노동자들이 공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한, 정규직이 비정규직과 단결없이 이러한 자본의 현장통제에 맞서 노동자의 권리를 쟁취하기란 쉽지않다. 또한 오늘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들이내민 배제의 칼날은 반드시 정규직 노동자 자신들에게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다시 한번 투쟁의 칼날을 벼리며, 80년 광주 그 때처럼 노동자가 하나되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불안, 임금불안을 획책하는 김대중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투쟁전선에 일떠서자.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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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메이데이 시위로 얼룩 (2001/05/02 세계)

메이데이(노동절) 시위로  런던을  포함한전 세계 주요도시가 온통 시위로 얼룩졌다. 1일 하루동안 영국의 런던 도심에서는 세계화와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시민 수천여명이 폭우속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관 2명을 포함해 15명이 부상하고 42명이 체포됐으며 경찰은 군중과 몸싸움이 일자 곤봉을 사용하기도 했다. 런던 옥스퍼드 쇼핑가에서는 하루종일 시위가 이어졌으며 밤이 되자 무정부주의자들이 가세하면서 시위대가 5천명으로 불어났다. 이들은 경찰과

대치해 지난 1999년 시애틀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회의와, 지난해 프라하, 지난 4월 캐나다퀘벡시티 등에서 계속된 경제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영국경찰은 폭력시위로 인한 피해액이 2천만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독일 경찰도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에서 일어난 격렬한 시위를 진압하기위해 최루가스와 시위진압용 물대포를 동원했으며 스위스 금융도시인 취리히에서도 시위대40명이 체포됐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신나치주의자들의 행진에 맞서 수천명의 좌파운동가들이 충돌, 경찰이 물대포와 곤봉, 최루가스를 쏘며 해산시켰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 5명이 다쳤으며 55명이 격리 보호되고 31명이 체포됐다. 베를린 경찰은 병과 돌을 던진 시위대 40명을 체포했으며 6천여명의 좌파운동가들과 무정부주의자들은 교외 두곳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전 세계를 얼룩지게한 이날 시위는 호주 시드니에서 가장 먼저 시작됐다. 시위군중들은 시드니□멜버른 증권거래소 폐쇄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노조원들과 합류, 주의회 의사당까지 행진하다 수십명이 체포됐다. 러시아에서도 보다 나은 급료와 더 많은 일자리를 요구하며 수만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일부는 노동자 인권을 주장하기도 했다.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언론들은 경찰을 인용, 30만여명이 모스크바와 시베리아, 극동지역 등에 걸쳐 약480개 시위에 참가했으나 사고는 없었다고 전했다. 이들 시위대들중에는 구 소련시절의 공산주의 체제로 회귀를 주장, "우리는 제2의 스탈린을 원한다" "현 정부의 반민족주의 정책에 반대한다"는 등의 플래카드를내걸기도 했다. 오슬로에서는 토르비외른 야글란드 노르웨이 외무장관이 시위대에 던진 크림파이에 맞는 '봉변'을 당했다. 프랑스 파리에서는 최소한 1만2천명의 시위대가 세군데로 나뉘어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타이베이에서도 수천명의 해고노동자들과 노조원들이 시내를 행진, 일자리를내줄 것과 정부 고위관계자들의 퇴진을 요구했고 서울에서는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대 2만여명이 경찰과 대치하기도 했다. 이탈리아에서도 수천명의 노동자들이 높은 실업률과 외국인 불법노동자들에 대한 보다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며 시위물결에 합류했으며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도 수천명이 시위를 벌였다. 홍콩 역시 높은 실업률에 항의, 수백명이 시위를 벌였으며 정부의 연급정책 수정으로 몸살을 앓고있는 그리스도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시위에 합세, 항공과 해운운, 철도운송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기업구조 특별법`제정 -공자금투입 금융기관 조기 민영화 (2001/04/27 문화)

정부와 민주당은 현재 추진중인 회사정리법·화의법·파산법등 도산 3법의 통합작업과는 별도로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에따라 당정은 ‘기업구조조정 특별법’(가칭)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의 기업구조조정관련 법률들을 개정하는 방안을 함께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을 조기에 민영화하고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Investment Bank)으로 육성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사건으로 인한 노동계의 강경투쟁방침이 올 5~6월 임금·단체협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정은 2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부측에서 진념 부총리겸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노동부장관·금감위원장이, 민주당에서 이해찬정책위의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4대개혁점검 특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당초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을 내년 하반기 이후 민영화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했으나 증시 상황을 봐가며 조기 민영화를 실시, 공적자금 회수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또 현재 증권사들이 위탁매매에 치우쳐 있는 점을 감안, 인수업무등을 강화해 증권사를 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또 최근 대우자동차 해고근로자들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사건으로 인한 노동계의 강경투쟁방침이 올 5~6월 임·단협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극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대우문제 특별협의회’를 가동하고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부실채권정리 실적을 앞으로는 분기별로 점검,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을 작년말 8.9%에서 연말까지 5% 이하로 줄여나가기로 했다. 분기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제도도 도입,  금융회사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실징후를 조기에 포착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 및 자회사 정비를 가속화한다는 방침 아래 한국통신을 전략적 제휴와 해외 주식예탁증서(DR)발행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민영화하고 담배인삼공사도 해외 DR과 교환사채(EB) 발행으로올해안에 민영화할 예정이다. 또 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사내복지기금 과다출연과 복리후생비 인상등을 억제키로 하고 지급 수준등을 점검, 과다지급사례를 감사원에 통보할 방침이다.

스태그플레이션 오나… 성장률 낮고 물가는 껑충 (2001/04/30 동아)

가계 살림살이에 한층 주름살이 지고 있다. 움츠러든 경기가 제대로 살아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지갑’은 가벼워지는데 물가는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서민들 사이엔 “장보기가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하다. 국민경제 측면에서 살펴봐도 마음이 무겁기는 마찬가지. 앞으로 원화환율과 공공요금 등이 어떻게 되느냐가 변수이긴 하지만 정부의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억제목표치(3%대)를 지키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상황에서만 보면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의 물가상승) 조짐은 더욱 뚜렷해졌다.

▽저성장―고물가 우려〓국내외 연구기관들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낮추는 속에서 물가에도 비상이 걸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조짐은 한결 뚜렷해지고 있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 경제가 올해 3.5%밖에 성장하지 못한다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최근 내놓았다.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5∼6%대)을 감안하면 ‘4%대 초반 이하의 성장률’과 ‘4%대의 물가상승률’이 겹치면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는 지적. 다만 미국의 1분기(1∼3월)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2.0%(작년 동기대비)로 나타나면서 ‘해외변수’에 대한 불안감이 다소 줄어들고 한국경제의 ‘성장엔진’이 다시 돌아갈 수도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은 일단 ‘청신호’로 꼽힌다.

부시‘미사일방어체제’구축 공식 천명 (2001/05/02 경향)

조지 W.부시 미 대통령은 1일 이른바 ‘불량국가’의 미사일 및 핵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다국차원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을 공식천명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오후 워싱턴소재 국방대학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우리는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상이한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미사일방어체제를 구축해야할 새로운 틀을 필요로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을 포함, 우리의 우방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미사일방어망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이를 위해"우리는 30년 묵은 탄도탄요격미사일(ABM)협정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 "이 협정은 현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ABM 협정무용론을 제시했다. 부시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대통령에 취임한 이후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 구축정책을 내외에 공식 천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