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5월 23일(수) 89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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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21일 용산 전국철도노동조합 사무실 앞마당은 투표를 마치고 집결한 500여명의 철도노조 조합원들과 사회단체 활동가들은 기쁨과 감동의 함성으로 물결쳤다. 전국 714개 투표구에서 조합원 직선제로 진행된 이번 철도노조 위원장 선거에서 민주후보 김재길 동지가 15,000여표를 얻어 압도적인 표 차이로 당선이 확정된 것이다. 어용 한국노총의 핵심인 전국철도노조에서 □민주노조□의 건설은 54년동안 지속되어 온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의 역사를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다는 2만5천 철도노동자들의 승리이자, 더 이상 이 땅에 어용노조의 설 자리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민주철도노조 건설은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발전의 계기가 될 것임을 확신하며, 위원장에 당선된 김재길 동지와 2만 5천 철도조합원 동지들, 철도노조 민주화를 갈망하며 투쟁해왔던 모든 동지들에게 뜨거운 축하의 마음을 전한다.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사에 종지부를 찍은 민주철도노조 !

민영화저지·김대중 퇴진투쟁의 선봉으로 우뚝 서기를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지난 철도노조의 역사는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사이며, 이에 맞서온 피맺힌 민주노조 건설사라 할 수 있다. 해방이후 1945년 11월 결성된 노동자들의 자주적 조직인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약칭 全評)의 핵심적인 사업장이었던 철도는 1946년 3월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파괴를 목적으로, 조직폭력배를 중심으로 결성된 대한노총에 의해 폭력적으로 진압되었다. □불순세력□으로 내몰려 정권과 폭력배들에 의해 노동자들의 자주적 권리가 무참히 짓밟힌 이후 철도노조는 어용 대한노총의 핵심으로서 3·15 부정선거에 협력하는 등 이승만 정권의 기간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 철도노조는 1961년 11월 박정희 정권에 의해, 노동통제와 관리를 목적으로 건설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핵심노조로서 유신헌법지지 등 권력의 시녀역할을 하며 오늘날까지 부끄러운 역사를 이어온 것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역사적 승리는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87년 이후만 놓고 보더라도) 1988년 7.26투쟁과 1994년 6.23 총파업투쟁, 1996년 조합비 인상 반대투쟁, 그리고 2000년 전면적 직선제 쟁취를 위한 공투본 투쟁에 이르기까지 징계와 전출, 구속과 해고를 무릅쓰고 노동권 쟁취와 민주노조 건설을 위한 철도노동자들의 쉼 없는 투쟁의 성과인 것이다. 또한 작년 직선제 쟁취 투쟁 과정에서 철도노조로부터 철도청과 노동부의 뇌물수수 사건과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에 맞서 진상조사단과 공대위를 꾸려서 함께 투쟁했고, 올해 선거과정에서도 공정선거 감시단을 구성하여 함께 투쟁했던 민주노조운동진영과 사회단체 등 철도노조의 민주화를 갈망하는 많은 동지들의 공동 투쟁의 성과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어용□노조의 역사 청산, 민주노조운동의 첫 걸음 !

이제 □민주노조□로서 새로운 역사를 써 나가야 할 철도노조의 앞에는 엄중한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54년이라는 세월동안 지속되온 어용의 역사를 청산한다는 것은 □한국노총□ 탈퇴, □민주노총□가입이라는 절차상의 문제로만 한정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산적한 과제들 중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김대중 정권의 노동운동 통제와 관리의 핵심인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타격과 어용 한국노총에 대한 폭로여야 할 것이다. IMF이후 정리해고, 근로자파견제 등 노동자로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되는 생존과 직결된 문제들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인양 관철되었고, 최근 어용노조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조들의 현실적인 요구인 복수노조금지철폐도 노사정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의 □노조전임자 임금□을 얻기 위한 거래로 인해 5년간 유예되었다. 또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제도적으로 완비하기 위한 노동법 개악이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김대중 정권의 노동통제정책의 핵심에는 언제나 어용 한국노총이 자리잡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새로이 구성될 철도노조의 민주집행부는 어용 □한국노총□에 대해 더 이상 허울뿐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하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권리를 팔아먹는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또한, 향후 진행될 민영화 투쟁에 대한 한국노총의 입장과 투쟁계획을 요구하고, 어용 한국노총의 반노동자적 입장에 대해 명확하게 비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어용노총의 □반노동자성□을 명확히 폭로 청산하고, 이번 선거 승리로 그칠수도 그치지도 않을 민주노조건설투쟁의 대중적 힘과 근거를 지속적으로 강화 발전시켜가는 일은 선거승리이후에도 여전히 남겨진 민주철도노조운동의 무엇보다도 중대한 과제일 것이다.

노동자에게 고용불안, 국민에게 노선폐지·요금인상, 철도민영화 저지!

김대중 정부는 2001년 2월 27일 철도산업구조개혁기본법(안)(이하 철도개혁법안)에서 □현행 철도청과 고속철도공단은 통폐합하여 이중 시설부문은 2002년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운영부문은 2003년에 설립되는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맡길 예정□이라며 철도민영화 계획을 밝혔다. 이 법안이 상정하는 철도산업의 민영화 방안은 첫째, 새로이 등장하는 한국철도주식회사는 민영화 2년 동안 공공보조금 1조 4,700억을 지원받고, 운영부채 12조를 모두 탕감하는 한편, 조세감면, 시설사용료 인하, 국유자산 무상이용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받게 되어있다. 둘째, 적자노선 폐지, 요금인상 등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며, 철도 노동자들은 철도운영주식회사의 주식매각시점까지 고강도의 경영합리화에 따른 고용불안 ―정부가 철도개혁법안을 최종 심의하면서 작성한 대외비 회의자료(2001.2.6)에는 신설법인의 채용통지를 받지 못한 □잔여인력□은 직원의 신분을 상실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철도청의 운영적자를 들어 민영화의 근거를 들고 있지만, 1995년 이후 법에서 정한 PSO{공공서비스의무 재정보조)소요액을 정부가 성실히 지급했다면 철도청의 경영이 흑자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더욱이 한국철도주식회사에 대한 엄청난 특혜를 지원한다면 적자가 발생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이고 이를 민영화된 주식회사에 지원할 이유는 더욱더 없다.

김대중 정권이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전력, 통신, 가스, 철도 등의 공기업 사유화(민영화) 정책은 그 출발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IMF 이후 미국의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통한 □신흥(주식)시장□ 형성전략,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한 한국사회의 금융적 재편과정에서 공기업 사유화(민영화)는 초국적 자본을 대변하는 IMF와의 협약, 한미투자협정 등에서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고, 알짜공기업의 직접적인 매각 혹은 주식상장을 통해 초국적 자본 및 국내 독점자본의 이윤추구를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매각과 주식가치의 상승을 위해 끊임없는 비용절감, 즉 인원감축, 비정규직화 등의 노동자에 대한 공격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것이다.

철도노조는 김재길 위원장이 당선 성명서에서 밝히고 있듯이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철도포기·말살정책인 철도민영화정책에 맞서 구속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는 결연한 의지로 철도노동자의 생존권을 유린하고, 공공성을 파괴하는 철도민영화 저지투쟁을 강력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이다.

김대중 퇴진·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의 선봉으로 !

김대중 정권의 4년여 세월은 노동자, 민중들에게는 끊없는 고통의 과정이었다. 과거 □민주화□의 경력을 등에 업은 채 □신자유주의 개혁□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실체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노조운동진영이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입장에 동요하고, 정리해고제·파견근로제를 수용 ―비록 대의원대회에서는 거부되었지만― 하고, 신자유주의의 실체에 대해 분명한 투쟁을 조직하지 못하는 동안 우리 노동자, 민중들의 삶은 끝없이 후퇴해왔다. 이미 300만이 넘는 실업자가 양산되고 있으며, 800만이 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해서 동일노동, 동일시간에 대한 임금은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농민들은 개방농정으로 제대로 된 가격보장을 받지 못하고, 빚더미에 앉아 작년에만 수 십명이 자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점상과 철거민에 대한 살인적인 폭력은 김대중 정권 초기부터 그 도를 더해가고 있다.

노동자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서도, 민영화 저지를 위해서도 김대중 정권 퇴진의 강력한 연대전선을 형성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미 김대중 정권 퇴진을 분명히 표명하고 있고, 5월말 6월초 상경집중투쟁과 임단협투쟁, 6월 12일 총력집중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그리고 민중운동진영의 이러한 투쟁을 이어 6월 16일 민중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김대중 정권 퇴진·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누구보다 앞장서게될 민주철도 노동자들의 그 당당하고 확신에 찬 모습이 기대된다. 다시 한번 굴종과 오욕의 어용노조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은 2만 5천 철도노동자들의 승리에 뜨거운 축하를 보낸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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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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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女근로자 23% 월급여 최저임금 못미쳐 (2001/05/15 대한매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22.9%가 법정 최저임금인 42만여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와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지난 4월 한달동안 전국 9개 도시의 10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용역회사 소속 여성근로자 528명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월 급여총액 평균은 49만6,234원이었고, 이 가운데 6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87.8%나 됐다. 법정최저임금(42만1,490원) 미만인 근로자도 22.9%에 달했다.

캐리어 폭력사태 갈수록 심각…21일 구사대 농성장 철거 (2001/05/22 매일노동)

캐리어 폭력사태가 더욱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지난 1일과 17일에 이어 21일에도 회사측에 의해 세번째로 폭력사태가 발생해 다수의 부상자 및 연행자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 5.18광주민중항쟁 순례방문단 1,000여명은 20일 오전 캐리어 공장 정문앞에서 '캐리어 하청노동자 탄압 규탄 및 비정규직차별 철폐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고, 비정규직 차별철폐와 하청노조 폭력행사 관련한 경찰과 캐리어 자본측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캐리어 자본이 자본철수 운운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캐리어 노동조합의 민주노조 전통을 되살려 비정규직 차별철폐에 함께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회를 마친후 정문진입을 시도에 나서자 회사측이 물대포 쏘고 각목 등을 휘두르며 대응하기도 했다.

흐뭇한 재계 (2001/05/16 대한매일)

재계는 정·재계 간담회 결과에 대해 다소 고무된 표정이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기업의 기대에 부응할 만한 대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낙관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재계 모임을 주최한 전경련은 “정부측의 전향적인 답변을 기다린다”며 회동 자체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총 관계자는 “일단 정면대결로 비치던 정·재계가 현실을 인식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기로 한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라면서 “앞으로 과제는 원칙적인 문제를 흑백논리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승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삼성그룹은 “정부와 재계의 시각차를 좁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경제 살리는 데는 정부와 재계가 따로 없고 정부의 기업정책은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검토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적극적인 자세를 기대했다.

김대통령 노·사·정 협력 지원 (2001/05/16 경향)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협력적 노사관계를 정착시키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노(勞).정(政) 대화를 복원하기 위한 측면지원에 나섰다. 김 대통령은 16일 낮 근로자의 날 포상자와 신노사문화 대상기업 노사대표등 노사협력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김 대통령이 이날 노.사.정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진 것은 협력적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노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데 1차적인 목적이 있지만, 대우자동차 노조 강경진압과 구조조정 여파 등으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는 노.정간 대화를 간접지원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사문제를 전담하는 노동부와 노.사.정 대화 창구인 노사정위원회가 있지만 꼬일때로 꼬인 노사관계 및 노.정관계를 풀기 위해선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게 청와대의 시각이다.

김대통령 "勞-政대화 복원" 노력 (2001/05/19 조선)

김대중 대통령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이남순 한국노총위원장과 오찬을 함께 하면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노사문제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선 노사가 협력해야 한다”면서 “정부와 기업, 근로자 모두 서로 협력해 기업도 살고 근로자도 사는 ‘윈(win)-윈(win)’의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통령은 또 노조결성의 자유 및 평화적 시위, 집회, 파업 보장 등 국민의정부가 추진해온 노동정책을 설명한뒤 노동운동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통령의 한국노총위원장 단독면담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대우자동차 노조강경진압 사태 이후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노(勞).정(政) 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찬에는 한광옥(韓光玉) 청와대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한편 이 위원장은 대우차 노조 강경 진압과 공기업 구조조정 등에 항의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10일까지 12일간 단식농성을 한 바 있으며, 지난 9일 농성장을 찾은 한광옥 비서실장에게 김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었다.

“공기업 민영화-勞使안정”주문 (2001/05/22 문화)

재계의 ‘입’ 을 맡고 있는 각 기업체의 홍보·기획담당 임원등 150여명이 22일 청와대를 방문해 김대중 대통령에게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는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기조발언을 한 한화 정이만 상무는....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정부가 일관성있는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추진할 것과 안정적인 노·사관계등을 통해 기업이 사업하기에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주문했다.

'경제정책포럼' 비공개 진행 (2001/05/18 동아)

주요 경제장관과 여야 ‘경제통 의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19∼20일 열리는 여야정(與野政) ‘경제정책 포럼’은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확정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만약 기자들에게 공개될 경우 참석자들이 진솔하게 개인 의견을 말하기 어려워지는 등 당초 생각한 정책토론회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여야정 경제토론회] 공동발표문 6개항 요지(2001/05/20 동아)

1. 기업구조조정 관련

-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함 - 문제기업은 채권단 책임아래 투명한 절차에 따라 조속히 처리 - 6월 임시국회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을 추진, 도산관련 3개법을 통합

2. 금융구조조정 관련

- 금융기관의 수익성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제도개선 - 예금보험공사의 관한과 책임을 강조 -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은 회수율을 극대화함

3.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불균형 해소관련

- 중소기업 중산층 서민층 생활여건의 개선 -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정등 주택관련 종합대책을 마련 -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제정을 추진 -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사채업자로부터 서민보호

4. 국가채무관련

- 재정건전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음 - 6월임시국회에서 재정개혁 3법을 제정 및 개정

5. 기업환경개선

- 기업활동의 창의성을 가로막는 행정규제는 과감하게 완화 - 출자총액 제한 예외확대등 정책과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

6. 주력산업과 첨단과학기술 분야 육성

[朝鮮데스크] 대우차 GM매각 ‘득실’(2001/05/17 조선)

GM(제너럴 모터스)의 대우차 인수 협상이 임박했다. 조만간 GM이 정부에 대우차 인수에 관한 입장을 표명하고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이제 ‘왜 대우차를 GM에 매각해야 하는지’, ‘GM외에 대안은 없는지’ 등을 함께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 우선 GM 인수의 역기능부터 보자. 자산가치만 12조원인 대우차를 GM이 아무리 후하게 셈을 쳐주더라도, 매각대금이 1조~2조원을 넘을 것 같지 않다. 여기다 GM의 ‘선별인수’ 방침으로 인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부평공장 주변의 경제도 걱정이다. 부품을 납품하는 협력업체의 부도 위기나 정리해고로 직장을 잃게 될 노동자의 아픔도 남의 일이 아니다. 단순 계산으로는 대우차의 GM 매각은 ‘우리가 밑지고 파는 장사’라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걸음 물러서 ‘큰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어떨까? GM은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이자 미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이다. ‘GM에 좋은 것은 미국에도 좋은 것, GM이 투자한 나라에는 전쟁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려있는 기업이다. GM인수는 한국경제 대외 신인도 상승에도 대단한 기여를 할 것이 분명하다. GM을 좇아서 다른 외국기업도 동반 투자하는 일종의 ‘성운식 투자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반도 전쟁 억지’에 보이지 않는 기여를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또 증시 전문가들은 “무기력 장세를 이어가는 한국 주식시장에는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통상분쟁을 막는다는 측면도 플러스 요인이다. 부시 대통령의 비서실장인 앤드루 카드는 과거 GM 공공부문 담당 부사장으로 활약한 ‘GM 맨’. 그는 미국 자동차공업협회 회장 시절 한·미간 자동차 통상 분쟁을 주도한 경력이 있다. 적어도 GM이 대우차를 인수하면 자동차 분쟁만큼은 큰 시름을 덜 수 있다. 중국의 WTO(세계무역기구)가입문제를 놓고 중국에 투자한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상·하원에 중국에 유리하게 로비했다는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GM 경영방식이 한국에 도입되면서, 우리 경영문화를 한단계 성숙시키는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GM 인수는 또 국민의 혈세를 절약할 수 있다는 데 이론이 없다. 대우차가 독자 생존하려면, 부도 이후 투입된 2조5000억원 외에 앞으로 2년 안에 2조원이 필요하다. 이 돈을 채권은행이 부담한다면, 은행의 부실을 가중시켜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악순환의 굴레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GM 인수에 따른국가경제적인 손익계산서의 정답이 이미 나와있는 셈이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높은 가격에 국내 모든 대우차 공장을 일괄 매각할 수 있느냐’로 모아진다. GM의 정통한 소식통은 “CNN방송에 노조가 쇠파이프와 화염병 시위를 벌이는 장면이 생생히 방영되고, 서울 GM사무실에는 화염병이 날라들어 유리창이 깨지고, 미국 디트로이트 GM본사에 대우차 사수 결사대를 보낸다는 노조 발표가 나오고, 부평공장 인근 성당에서는 해고 노동자의 농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GM이사회가 부평공장을 인수하겠느냐”고 말한 적이 있다. 우리가 GM에 대우차를 잘 팔 수 있는 첫걸음은 대우차 노조가 부평공장에 붙어있는 ‘GM매각 결사반대’ 플래카드부터 떼는 것은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