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5월 30일(수) 90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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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2001년 첫호의 제호가 「DJP야합의 복원과 김대중의 대타락」이였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다시 「김대중의 대타락」을 제호로 뽑는것에 관해 아무런 망서림이 없다. 기상천외한 의원꿔주기 사태로부터 우리가 그의 타락을 개탄한 이후, 그는 타락한 자유주의의 전형을 자랑이나하듯 대우차 정리해고, 한통계약직(7000여명 해고에 뒤이은)노조탄압을 자행했으며 3·30 4·10으로 이어지는 살인적 폭력만행마저 서슴치않았다. 그리고 오늘, 그의 타락은 안 前법무장관의 충성서약 파동과 상시개혁시스템의 완성을 목표로한 악랄하고 집요한 노동법개악시도에 이르고있기 때문이다.

김대중의 대타락 Ⅱ :

민주당 당내분쟁과 현정세에 관하여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충성서약 파동과 당내분쟁에 휩싸인 집권민주당

비록 내부분란때문이긴하지만 지난 한주간 집권민주당은 오랜만에 언론뉴스의 탑화면에 복귀하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말이 집권당이지 집권당에 걸맞는 어떤 역할도 해오지 못했다. 한나라당과 가끔 주고받는 말싸움이나 이미 정해진 방침에 따라 국회에서 벌이는 몸싸움만이 민주당에게 주어진 유일한 일거리였다. 한편으로는 거대야당의 견제에, 다른한편으로는 DJP공조체제에 제약되어 있었기때문이다. 그래 어쩌면 이번 안 장관 파동은 민주당내 비주류들에게는 오랜만에 제목소리를 높여 파워게임을 벌일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지모른다. □국정쇄신을 통한 민심회복□이니 □젊은피 중심의 정풍□이니하는 행동명분도 주어졌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애초부터 DJ가 제시한 한국사회 위기극복방안인 신자유주의 개혁을 넘어서거나 그것에 반기를 들만한 비젼도 용기도 없기에, 이들의 반란은 찻잔속의 태풍으로 그 소리만 요란할뿐이다. 다만 우리는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안장관 파동을 통해 극명히 들어난 DJ체제의 취약성과 국정난맥상 및 민주당 주류마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민심이반에 주목한다. 전근대적이고 초법적인 촌극에 불과한 □충성서약 파동□사건 자체나 그 대책으로 제시되고있는 인사과정개선책등은 굳이 언급할 만한 가치도 없는 일이다. 이번 초재선의원들의 기습 성명서 공세가 청와대의 양보를 얼만큼 얻어낼것인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그또한 우리와는 무관한 일이다. DJ의 입장에서 이번 사태는 다소간 불쾌한 일이겠지만, 어짜피 DJ는 4·10폭력만행과 건강보험재정파탄 이후 심각한 정치력의 소모를 겪었고, 사태를 반전시키고 정치력을 재충전하기위한 국면전환을 시도하던중이였다. 초재선들의 반란이건 동교동계 주류가 됬건 이기는 편이 내놓게될 국면수습용카드를 모양좋게 받으면 그뿐이다. 오히려 DJ는 어느쪽이 이기는가보다는 어느쪽이건 자신의 개혁총론의 정당성을 회복시켜주는 방향으로 얼마나 크게 이기는가에 관심이 가있을 것이다. 이대로 앉아서 죽는것보다는 그 편이 낳기떄문이다. DJ체제는 민간민선체제이지만 애초부터 의회주의적 체제는 아니였다. 그는 □위기극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JP와의 연합을 통해 비이회창 보수파를 상층에서 끌어안아 한나라당과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노사정위와 시민운동등 비공식라인을(행정부도 입법부도아닌) 통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배제/포섭하거나 보다 직접적인 경찰폭력에 의존하여 민중운동을 압박하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그러나 1,2차 개혁이 모두 실패하고, 경제위기극복의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그같은 통치전략상의 취약성과 모순이 체제 내외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것이다. 재벌은 재벌대로,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은 그들대로 개혁실패의 책임을 묻기시작했으며, 3~4년간의 개혁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핍박받아온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도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인한 북미관계진전의 냉각 또한 DJ의 운신폭을 좁혀놓았다. 민주당 당내분쟁의 개시는 이처럼 사면초가에 몰린 DJ지배체제의 위기와 한계를 반영하고있는 것이다.

상시개혁시스템과 노동법개악

하지만 사면초가에 몰린 DJ라고해서 그에게 준비된 카드가 한 장도 남지않은 것은 아니다. DJ가 하루아침에 국회내 다수를 확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역시 그의 탈출구는 (다소 맥이 빠지긴했으나) 여전히 유효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지속적 개혁추진□을 기치로한 개혁헤게모니 전략이며, 역시 이를 경계로한 개혁추진세력대 반개혁세력간의 새로운 포섭과 배제전략이 될것이다. 다만 지난 1,2차개혁시기와 달리 DJ개혁의 방향은 재벌과 노동을 동시에 치고 의약과 교육부문을 한칼에 뒤짚는 전방위성을 가지기보다는 보다 손쉬운 노동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공세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물론 여전히 DJ개혁의 기본은 초민족적 금융자본의 이해에 맞추어져있기 때문에 금융자본의 이해에 뒤쳐지는(反하는 것이 아니다!) 재벌과 사회각부문의 반개혁적(?) 요소들과의 일정한 긴장관계는 지속되겠지만, 그 양상은 지극히 현실 순응적일 것이다. DJ가 올초부터 밝혀온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즉 상시개혁시스템 역시 비록 부실 기업·금융의 상시적인 퇴출과 일상적 구조조정의 시행을 요체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최근 시장의 최대관심사인 현대그룹에 대한 막대한 지원을 통해 보다 완만한 변화를 추진중인 것이다. 반면 상시개혁 시스템의 근간이될 새로운 금융시장(정크본드시장과 M&A, 구조조정전문투자회사등)의 활성화나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의 난관요소로 지적되온 노동시장 신축화와 관련된 각종 사안들은 그 어느때보다 빠르고 강력히 추진되고 있다. 지난주에 있었던 여·야·정 합숙정책간담회(5/19~20)의 경우가 이같은 현시기 DJ개혁 헤게모니전략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날 민주 한나라 양당과 정부경제관료들은 매우 이례적으로 함께 숙식을 같이하며 경제정책에 관한 비공개 토론을 전개하였고 총6개 부문의 경제정책방향에 합의, 공동발표문을 발표했다. 6개합의항의 내용이야 매우 추상적인 것들뿐이긴 하지만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6월제정과 상시개혁시스템구축과 관련된 핵심정책방향에 관해 민주당과 정부는 한나라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지를 모양좋게 얻어낸 성과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DJ는 그간의 개혁과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리고있는 재벌들과의 관계를 복원하고, 유명무실화되었던 노사정위를 복구하기위해 지지난주부터 연일 재계인사들과 한국노총 위원장등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다과를 배풀고 새로운 화합과 지속적인 개혁추진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하는 노련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주노총이 5·18정신계승과 정권퇴진을 위한 결의대회를 벌였던 5월19일 오후에 한국노총 이남순위원장은 김대중과 다과상을 놓고 만나고있었고, 여야정의 정책책임자들은 합숙토론장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다. 또 그간 여성단체들의 비판표적이 되오던 모성보호법 문제에 대해 DJ는 임신휴가를 늘리는 대신 각종 여성보호조항들을 폐지하는 식으로 여성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하는 듯한 외양을 띠면서도 실제로는 재계와의 공동보조를 맞추는 교묘함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노총의 참여로 재가동되기 시작한 노사정위가 그 첫 번째 사업으로 비정규직 보호관련 대책들을 내놓은 것 역시 같은 맥락이다. 실상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에 대한 철저한 부정을 내용으로 하고있으면서도 한국노총을 끌여들여 노와 사, 정이 합의한 사항인것처럼 그 외관을 갖추어, 막상 투쟁중인 비정규직들과 민주노총을 배제하고, 노동신축화 정도를 높이는 동시에 복수노조 금지와 비정규직 노동탄압에 대한 국내외적 압력을 회피할 구실을 만든 것이다.

5말6초 총력투쟁을 앞두고

최근 보여지고있는 DJ정권과 집권민주당의 내부분란사태는 그 자체로는 아무런 쟁점도 어떤 비젼도 가지지않는 저질 파당싸움에 불과하다. 또 이는 본질적으로 무능/폭력정권인 김대중정권 내부의 취약성과 모순이 민생파탄, 민주압살의 상황을 맞이하여 표면화됨으로써 그들의 내부질서를 흔들어 일어난 일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건이 단지 정권의 새로운 정치력을 구성하고, DJ개혁 총론의 정당성을 재확보케하는 계기로 이용될 여지가 있음을 경계해야한다.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고있는 김대중의 무능과 끝모를 타락이 DJ정권이 무너져가는 과정은 아닌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난 4·10폭력만행사태이후 정권은 실상 아무것도 양보하지않았고,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은데 반해 우리의 투쟁은 도리어 3,4월투쟁의 열기만큼도 잃어버린 것같다는 느낌을 지울수 없다. 이제 김대중정권의 늘어만 가는 허물을 추수하기전에 그가 마련해놓은 새로운 탈출구들의 앞을 막아서고 싸워낼 것을 고민해야할 때이다. 여야간에 합의된 6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정과 그에따른 노동기본권의 축소 해체 및 노사정위의 비정규직보호를 가장한 비정규직 노동기본권 압살을 막아내기위한 총력투쟁, 그것만이 김대중의 대타락을 그의 반전이 아니라 우리의 승리로, 민주당의 부활이 아니라 노동자민중 투쟁의 정치적 승리로 역전시켜내는 길이다.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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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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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자료는 [노동법 개악저지·노동기본권 완전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준비모임]에서 작성한 토론제안글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 지금 마련되고 있는 노동법 개악의 내용

(1) 근로기준법 개악을 통한 임금삭감·변형근로시간제 확대

- 지난 2월 28일 장영철 노사정위원장은 주한 미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23일 노동시간단축에 관한 기본원칙에 합의한 것을 토대로 금년 상반기에는 노사간에 대타협을 도출해 노사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는 관행을 정립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의 근로시간단축특별위원회에서는 노동시간단축의 8대 전제조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고, 5월 말 마련될 공익위원안을 바탕으로 6월부터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계획을 추진시키고 있다.

● 노동기본권 완전 쟁취를 위한 공동토론회●

□ 일시 : 2001년 6월 5일(화요일) 오후 2시∼8시

□ 장소 : 종로성당

□ 주최 :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회진보연대

♤ 제1부  현 노동법 개악국면의 성격과 향후 투쟁방향

김대중정권의 노동법 개악의 성격과 전망 - 이종회(사회진보연대 사무처장)

현재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쟁점 - 김선수(민변 노동위원장)

노동법 개정투쟁의 평가와 방향 - 유병홍(민주노총 정책실장)

♤ 제2부 노동법 개정을 둘러싼 투쟁요구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기본권의 완전보장 - 비정규연대회의

공무원·교원의 기본권 쟁취 - 전공련, 교수노조(준)

모성보호와 여성노동권 쟁취 - 미정

이주노동자의 노동기본권 -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 제3부 종합토론

그런데 지금 노사정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방안은 실제로는 변형근로와 휴일 무급화를 통해 저임금 장시간노동을 강요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월차·생리휴가 폐지

- 노사정위에서는 주5일 근무제가 실시되면 휴일이 늘어나므로 월차휴가와 생리휴가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모성보호관련 법개정안이 논란이 되자 출산휴가 확대의 조건으로서 생리휴가 폐지는 당연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실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장시간노동을 줄이고자 하는 주5일 근무제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 월차휴가가 폐지되면 임시·계약직 등 연차휴가를 받을 수 없는 1년 미만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자신의 유일한 휴가를 빼앗기게 된다.

- 생리휴가 폐지는 모성보호에 심각한 위협이 될 뿐 아니라 여성 노동자의 경우 월차와 함께 연 24일의 휴일이 없어지고 만다. 결국 주5일 근무제는 실시 하나마나 한 셈이 된다.

주휴 무급화와 임금삭감

- 주휴가 무급으로 처리되면 시급·일급제 등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손실이 특히 심각하게 된다. 더구나 현행법 체제 아래서도 대부분의 비정규노동자들이 주휴를 박탈당한 채 휴일근무를 강요당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근기법 개악으로 저임금장시간노동은 한층 더 확산되게 될 것이다.

- 또한 노사정위에서는 휴가사용을 촉진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자가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리고 초과근로에 대한 임금 할증률을 현재의 50%에서 25%로 삭감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 지시와 취업규칙에 따라 연장근무를 일상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 연장·휴일근무에 대한 수당이 삭감된다면 자본은 더욱더 장시간근무를 강요할 것이고, 노동자들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변형근로시간제 확대·근로시간 적용제외영역의 확대

- 노사정위에서는 현행 2주/1개월 한도내에서 가능한 변형근로시간제를 6개월/1년단위까지 확대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변형근로시간제를 확대하면 노동강도가 크게 높아져 노동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크게 악화된다. 또한 연장근로수당 없는 연장근로를 합법화하게 될 것이다.

- 또한 □재량근로제(근기법 제56조)□의 확대가 검토되고 있다. 재량근로제는 연구개발업무·취재 또는 편집업무·디자인업무 등 전문적·재량적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 정한 시간만큼 노동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다. 노사정위에서는 여기에 □기업 본사 등 핵심부문에서 기획·입안·조사분석업무를 자신의 재량으로 수행하는 노동자 및 고도 전문직·기술직 업무□를 추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처럼 재량근로제가 확대되면 실제 일한 시간과는 달리 서면합의로 정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만 일한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장시간노동이 은폐되고 무급노동을 강요받을 수 밖에 없다. 현재도 방송·정보통신업의 경우 근로계약상의 노동시간과는 달리 사측이 강제하는 업무할당량을 완수할 때까지 근무를 강요받으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관행이 확산되어 있다.

- 현행 근기법 제61조에서는 농림사업·수산사업·감시·단속적 업무에 대해서 근기법상의 노동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설관리노동자들의 경우 감시·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4시간 맞교대로 근무하면서도 연장근무수당을 받지 못한 채 장시간노동에 시달려 왔다. 그런데 최근 노사정위에서는 여기에 □관리직·행정직·전문직□을 추가하고 □연봉제 적용을 받는 노동자(특히 IT산업 노동자)'를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규정도 엄격하게 제한해야 할 판에 이처럼 광범위한 범위의 노동을 포함시키게 되면,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밖에 없다.

(2) □비정규직 보호대책□, 알고 보니 비정규직 양산대책

- 노사정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명분으로 임금·노동시간의 탄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고용 자체의 탄력화를 추진하고 있는 계기는 비정규직 대책을 둘러싼 논의라 할 수 있다.

비정규직 양산이 사회문제화되면서 정권은 노사정위와 노동부를 통해 비정규노동자에 대한 보호문제를 논의해 왔다. 그런데 □보호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기간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화와 기간연장 △ 파견근로의 허용사유·근로계약기간 연장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등의 내용이었다. 자본이 정규직의 일자리를 비정규직화시키고, 고용불안을 무기로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근본적 원인은 도외시한채, □비정규직 일자리□를 많이 만들면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용불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식의 억지를 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정권과 자본은 임금·노동시간·고용의 탄력화와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 위에서만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문제가 논의가능하다는 논리를 관철시키려 하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근로계약체결의 자유화

- 현행 근기법에 따르면 근로계약기간은 3가지 종류만 가능하다. i)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정규직 고용 ii) 일정한 사업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고용 iii)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한 고용이 그것이다. 이것은 기간을 제한하지 않는 고용(정규직)이 정상적인 원칙이라는 바탕 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기간제고용을 허용한다는 노동법의 원칙이 반영된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본은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갱신하는 방법으로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해왔다.

- 그런데 노사정위에서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업종 제한없이 최장 3년까지 자유롭게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를 임시직·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자본의 공세가 봇물 터지듯이 전개될 것이다. 현행법 아래서는 계약직 근로계약도 일정하게 반복·갱신되면 해고(계약만료)를 제한하는 판례 등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규제라도 가능하지만, 위와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자유화하게 되면 정규직 일자리의 대체는 다만 시간문제가 될 것이다.

- 한편 노사정위에서는 3년까지 기간제 근로계약이 가능하게 되면 임시직·계약직 노동자들의 고용을 3년까지(!)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3년 이상 계속고용시 정규직으로 전환□ 규정을 둠으로써 고용보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계약을 원천적으로 제한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전환규정을 두게 되면, 3년마다 주기적인 해고가 자행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현행 근로자파견법에도 □2년이상 계속 사용시 사용업체가 직접고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지만 오히려 사용업체들은 2년마다 파견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근로제 확대와 파견업체 육성

- 98년 합법화된 근로자파견제로 인해 정규직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파견직으로 전환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파견법은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업무와 기간을 제한하고 있지만 실제 파견제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에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은 파견제·불법파견·위장도급 등등을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파견·용역·사내하청 고용관계를 확산시키고 있다. 그런데 노사정위에서는 파견 허용업무와 허용기간을 확대할 것을 논의하고 있다. 결국 법규정만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파견법상의 제한을 완전 자유화시켜서 근로자파견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기조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 또한 □실업대책□의 명목으로 파견제를 확대하고 파견업체를 정부차원에서 육성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재경부는 올 하반기부터 종합인력개발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을 세웠는데 이에 따르면 직업알선·인력파견·인력관련 컨설팅 등을 종합한 인력파견회사를 설립할 경우 세제·금융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사정위에서는 파견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실업대책□의 명목으로 저임금·노예노동에 다름아닌 간접고용을 강요하면서 인신매매업체에 다름아닌 파견·용역업체를 정부가 나서서 육성하겠다는 방침에 다름아니다.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부정

- 학습지 교사·보험모집인·골프장도우미·지입차주 등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현실과 노조결성이 쟁점화되면서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완전적용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최근 건설운송노조의 파업투쟁에 대해 경총이 이례적으로 반발하고 나선 것처럼 자본은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구조조정의 최근양상에서 도급화·개인사업자화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만큼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의 문제는 구조조정의 흐름과 정면으로 배치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도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는데 대단히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험모집인노조에 대한 신고필증 교부를 거부하고 있는 노동부의 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 작년 10월 노동부는 □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개념을 신설하여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에 대해 근기법의 일부규정(임금지급·정당한 이유없는 해고 제한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하였다. 얼른 생각하면 특수고용형태 노동자들에 대해 근기법의 일부규정이라고 적용될 수 있는 것이 개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근기법의 완전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차별적인 □근로자에 준하는 자□의 규정이 도입되게 되면, 거꾸로 이 규정을 무기로 근기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이류 근로자□가 양산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정규직/비정규직을 분할하는 정권과 자본의 구분법에 정규직/비정규직/근로자에 준하는 자라는 새로운 위계와 차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3) 노동기본권을 무력화시키는 □구조조정 특별법□

- 지난 4월 27일, 정부와 민주당은 올 6월 임시국회에서 (가칭)□기업의 구조조정과 건전성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특별법에는 △ 업종별로 일정한 기준 이상의 부채비율을 가진 기업이 기존대출연장을 포함한 신규대출 및 지급보증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금융기관과 '경영합리화 약정'을 체결하도록 제도화 △ 법정관리 중인 기업이 자구노력을 게을리할 경우 강제로 법정관리에서 퇴출시키는 규정 등이 담길 예정이라고 한다.

- □구조조정 특별법□에 담길 예정일 □경영합리화 약정□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사례로서 작년 11월 28일 재경부가 발표한 바 있는 □공적자금제도 개선안□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개선안에서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게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할 것을 강제하고 있는데 여기에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바 있다. 또 대우자동차의 사례에서도 법정관리의 조건으로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를 요구한 바 있다. 결국 부실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면서 노동조합의 구조조정 동의서 제출을 특별법을 통해 강제하겠다는 방안에 다름 아닌 것이다.

- 여기에 더하여 최근 노사정위에서는 △ 기업인수·합병시 고용승계의무 면제 △ 구조조정 완료시까지 정리해고 요건의 완화 △ 일정수준의 금전보상을 조건으로 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해고보상제□ 도입 △ 인수·합병·영업양도 등 기업변동에 따라 기존 노동조합의 자동해산 혹은 신규설립신고 의무화 등의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