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6월 6일(수) 91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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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김대중정권은 울산 효성공장 파업현장을 폭력침탈하고 말았다. 지난주만해도 노동부장관은 공권력 투입은 절대 없을것이라고 장담했던 터였다. 그러나 김대중정권은 우리가 알고있는 것보다 훨씬더 비열하고 여러모로 다급한 처지에 놓여있음이 분명하다. 김호진장관이 효성사태와 비정규직보호방안에 대해 온갖 거짓말과 협박을 떠버리던 그때 전경련과 경총은 민주노총의 6월연대파업 조기진압을 요청하는 시국성명서를 발표하고, 긴급토론회를 열자는둥 기업구조조정관련 2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둥 난리법석을 떨었고, 김대중은 그들이 원하고 부르짓는 그대로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집단소송제나 집중투표제와 같은 기업개혁안들을 놓고 초민족적 금융자본과 시민운동, 재벌 사이에서 줄다리기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재벌의 눈에 가시였던 총액출자 제한을 대폭 완화해주고, 효성, 한국통신계약직, 114전화안내원들의 파업현장에 대한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것이다. 또 어제는 지난주말 집회를 문제삼아 단병호위원장등 민주노총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고도 한다. 여기서 우리는 특히 최근 급증하고있는 경찰폭력과 구사대, 용역깡패를 동원한 대 노동자 테러 폭력만행에 대해 주목하고자한다.

최근의 용역깡패, 구사대, 경찰폭력을 보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전국 각지에서 창궐하고있는 구사대 용역깡패 폭력

4·10폭력만행이후 공개적인 경찰폭력은 잠시 주춤하는 듯 싶었지만, 막상 노동현장과 파업, 노동자투쟁공간에서 쓰러지고 병원으로 실려나가는 노동자들의 숫자는 나날이 늘어만 가고있으며, 각종 법과 제도가 독재적으로 변질·운용되고 있다. 사법부의 판결 또한 과거 독재정권시절로 회귀하고 있으며, 국회에서조차 일부개정이 논의되고있는 국가보안법 사건도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군사독재시절에나 어울릴듯하던 구사대와 용역깡패(청원경찰 포함)들이 대거 조직되고 그들의 만행이 전염병 돌 듯 이곳저곳에서 창궐하고 있다. 더군다나 언제나 경찰은 이들 폭력배들의 만행을 손수 거들거나 면전에서 지켜보고 비호하면서 이 전근대적인 폭력의 배후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다.

부평 대우자동차 폭력사태에 이어 광주캐리어에서는 공권력의 비호아래 용역깡패가 사내하청노조의 농성을 짓밟고 회사에 상주하는 공포스런 상황이 연출되고있으며, 5월28일 울산 효성공장 노조는 용역깡패들이 파업을 진압하기 위해 준비한 생선회칼, 야구방망이, 쇠파이프, 전기봉, 가스총등의 살인무기를 압수, 공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에 그치지않고 효성 사측은 단 한차례의 교섭에도 응하지않는 가운데, 노조위원장과 노조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임금과 조합비를 가압류하고, 위원장 및 간부들을 무더기로 징계, 해고하는등 가능한 모든 폭력수단과 법 제도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전근대적인 노조탄압양식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 마무리는 역시나 구사대폭력의 배후였던 폭력경찰의 대대적인 파업공장 침탈이였다. 하지만 그뿐이겠는가. 오늘로써 분사철회 투쟁 한달여를 맞이하고있는 114번호안내원들의(대다수가 여성노동자인) 투쟁현장에서 사측관리자, 청원경찰과 폭력경찰에의해 벌어진 갖은 만행들, 서울도시철도공사 본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여온 도시철도노조 조합원에 대한 폭력, 분당 한통본사와 전국각지에서 한통계약직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숱한 폭력들.......  이처럼 현재 전국 곳곳에서 경찰의 비호아래 구사대와 청원경찰을 가장한 용역깡패가 경찰의 비호아래 광폭한 폭력을 휘두르며, 정권과 자본의 신념인 □노동의 유연화를 통한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고, 노동기본권마저 유린하는 전근대적인 군사독재시절의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일련의 정권과 자본의 폭력, 파시즘적 경향에 한국사회가 총체적으로 퇴행하고 있음을 목도하며, 이같은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사태의 전개는 전적으로 김대중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개혁정책의 폭력성으로부터 기인한다고 본다. 제아무리 노벨평화상(그리 훌륭한 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을 받은 김대중이라지만 그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은 군사독재정권에 못지않은 폭력성을 지니고 있으며, 그만큼 정권과 자본에게 있어 정책개혁과 구조조정은 절박하고도 절박한 지상과제인 것이다. 그러나 정권과 자본에게 구조조정이 다급한 것보다 노동자 민중들의 구조조정 반대, 신자유주의 개혁반대의 의지는 최소한의 생존권 사수에 관련되어있는 만큼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노동자 분할관리책과 구사대, 어용노조

한편 허울좋은 노사협력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경찰, 용역깡패 폭력과 함께 구조조정을 강제하는 또다른 폭력기구이다. 노사정위는 노·사·정간의 협력과 합의라는 명분아래 구조조정에 순응하지 않는 노동자들을 철저히 배제 배격함으로써, 어떤 폭력과 부당함에 노출되어도 마땅한 집단으로 만들어버린다. 말이 협력과 합의이지 구조조정의 절대적 필요성에 대한 총론적 합의위에서 이루어지는 노 - 사+정 간의 합의는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대한 원천봉쇄이자 또 하나의 폭력인 것이다. 특히 노사정위에서 노동자측을 대변하고있는 한국노총은(50여년간의 어용사를 거론할 것도 없이), 올 초 □복수노조 5년 유예□와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 5년 유예□를 맞바꾸며, 노동기본권을 자본과 정권에게 팔아먹어버렸다. 지난 31일에도 노사정위는 소위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 특별위원회□를 위원회내에 설치하면서, 비정규직 종합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합의문을 내었는데, 그 개략적인 내용이란 것이 말이 비정규직 보호대책이지 실은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하고, 비정규직 양산구조를 고착화시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보장하는 반노동자적 대책이었다.

뿐만 아니라, 최근 정권과 사측은 구사대를 앞세워 노동자들을 탄압함으로써 노동자들끼리의 갈등을 부추기고 심화시키고 있다. 바로 어제 공권력침탈이 일어난 울산 효성중공업은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효성사측은 서울역서 일당4만원에 데려온 노숙자들이외에 서울 본사의 관리직 직원들을 울산 파업현장에 진압부대로 대거 동원 투입하였다. 또 광주캐리어 하청노동자에 대한 폭력사태, 서울 성수동에 있는 ATK의 여성노동자에 대한 남성관리자의 폭력만행과 한국통신 114사태는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앞세워 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을 자행, 사건의 본질을 노노 갈등으로 몰고 호도하는 비열한 수법에서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물론 사용자측이 군사독재시절이나 가능했던 구사대를 합법적으로 광범위하게 조직화하여 노동자들을 탄압, 분할하는 책략에 휘말려 □단결□과 □연대□가 생명인 노동자들 스스로가 분열과 반목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는 한국통신 114분사화 저지투쟁에서 보여진 한국통신 어용노조의 기회주의적 작태에서 어용노조의 등장과 그들의 배신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했다. 애초에 114분사철회투쟁을 책임질 마음이 없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114투쟁 전반에 대한 전권을 직무대행에게 인계했던 이동걸위원장은 직무대행을 세운지 채 일주일도 안돼 노조안정화를 위하여 무조건 복귀한다고 하면서, □분사철회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다.(5/31)□라는 성명과 함께 투쟁중인 노동자들에게 복귀-해산명령을 내렸다. 당연히 투쟁중인 노동자들은 애초에 약속과 다른 그의 노조복귀를 인정할 수 없었고, 노조집행부들과 114투쟁대오간의 충돌이 일어나게된 것이다. 결국 어용집행부는 분사철회를 위해 파업투쟁중인 노동자들에게 114분사를 위한 구조조정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파업투쟁을 파괴 분열시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위원장의 해산명령에 이어 사측에서는 바로 □노조위원장의 해산명령을 이행하라. 모든 책임을 개인이 져야한다. 신분보장은 할 수 없다. 사안발생 즉시 고소고발 할 것이다□등의 내용이 적힌 삐라를 살포하면서, 갖은 폭력으로 파업대오를 공격하고 있다. 더 이상 사측과 협작하여 노동자의 단결을 분열시키며 어용 노조위원장의 경거망동을 용납해서는 안 되며, 사측의 노동자 분할책동에 단호하게 대처할때에만 분사화 저지 투쟁을 힘있게 전개시켜 나갈수 있을 것이다.

김대중정권이 출범한 98년 이후 5월말까지 3년 5개월 동안 노동쟁의 관련 구속노동자는 528이며, 올 들어 구속된 노동자만 해도 89명, 체포영장 발부 노동자수만 해도 대우차 16명, 삼호중공업19명등 총50여명에 이른다. 이는 김영삼 정권의 5년 동안 구속노동자 507명을 훨씬 넘어선 수치로서, 김대중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전략이 얼마나 폭력적이고 노동배제적인지 보여주는 단적인 얘에 불과하다. 구사대와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이를 비호하며 폭력을 조장하고 관리하는 정권의 파시즘적 경향은 노동자민중의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갈 것이다. 정권의 공세적인 노동분할전략을 극복하는 길은 현재의 파업투쟁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분쇄투쟁□이라는 관점을 명확히 한 속에서 정권의 □구조조정□이 노동자 민중에게 가져다줄 것은 오직 삶의 파탄과 노동권의 박탈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다시금 강고한 연대투쟁전선을 복구하는 길일 것이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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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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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총파업' 긴장 고조 - 효성파업 강제해산에 勞 "총력 투쟁" 선언 (2001/06/06 서울경제)

오는 12일 민주노총의 전국 규모 연대파업을 앞두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대응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5일 경찰은 오전 5시13분 30개 중대 3,600명의 병력을 동원, 이 가운데 15개 중대를 울산 남구 매암동 효성 울산공장 안에 투입시켜 농성자들을 강제해산했다. 이번 진압과정에서 경찰은 농성자들과 무력충돌을 피하기 위해 선봉소대만 농성자들이 흉기를 던질 것에 대비해 방패를 들었을 뿐 전경찰이 비무장으로 진입, 과잉진압 시비를 차단했다.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진입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강경 노동정책이 또 다시 본색을 드러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효성 울산공장의 경찰진입은 대우차 노동자들의 강제진압에 이은 용납할 수 없는 노동자 탄압"이라면서 "오는 9일 울산에서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를 열어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노동운동도 최소한의 도의와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효성 울산공장에 경찰을 투입, 농성현장을 진압한 것은 정부의 노동정책이 강경 선회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지킨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파업] 효성 공권력투입 항의시위 폭력사태로 번져 (2001/06/05 연합)

효성 공권력투입에 항의하는 민주노총 산하 울산지역 단위사업장 노조의 항의시위가 화염병을 던지는 등 폭력사태로 번졌다. 5일 오전 남구 야음동 사거리에서 집결한 노조원 1천200여명이 11시30분께 울산시청으로 이동하던 중 신정동 공업탑 로터리에서 대구에서 지원오던 경찰버스 3대에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 24명이 부상, 인근 백천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다. 경찰버스 3대의 유리창도 완전히 파손됐다. 또 시청 앞 사거리에 집결해 시위하던 노조원들은 낮 12시께 처음으로 전경을 향해 화염병 10여개를 던졌으며 보도블록을 깨 던져 전경 수 십명이 다치고 인근 빌딩의 유리창이 깨졌다. 현재 시위 노조원들은 상당수 귀가 했으나 남은 500여명이 경찰과 대치하며 화염병과 돌을 던지고 있다. 한편 경찰은 공권력 투입에 동원됐던 30개 중대외 이날 오전 부산과 대구로부터 10개 중대를 긴급 지원받아 모두 40개 중대 5천여명을 신정동 일대에 배치해 시위대에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간부 4명 체포영장 (2001/06/04 한국)

서울경찰청은 지난 주말인 2일 민주노총 노조원들의 도심 폭력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신언직(37)조직쟁의실장 등 민주노총 간부 4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 이홍우(42)사무총장과 신현훈(39)대외협력실장등 2명에게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경찰은 그러나 민주노총 단병호(段炳浩)위원장의 경우 폭력 시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했다. 경찰은 이미 단 위원장에 대해20여건의 집시법 위반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경찰이 지도부 사법처리 등 과잉반응하는 것은 지난 4월 대우자동차 폭력진압으로 수세에 몰렸던 상황을 반전시키려는 의도”라며 “지도부 검거에 나설경우 전면 투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우노조원 "대우자동차 매각해야" (2001/06/06 조선)

대우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 소속 노조원 350여명은 5일 오전 서울 서계동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 사무실 앞에서 금속연맹의 GM매각 저지 대표단 파견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대다수 대우차 부평공장 노조원이 GM매각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금속연맹이 GM 본사가 있는 디트로이트에 매각 저지 대표단을 파견했다”며 금속연맹에 항의했다. 이은구 대우차 정상화 추진위원(전 노조위원장)은 “금속연맹은 GM 매각 저지 대표단 활동을 즉각 중단하고 비현실적인 공기업화 노선을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대우차 노조원들은 “무모한 매각 반대 투쟁이 대우차의 핵심 수출 시장인 북미시장의 판매망을 붕괴시키고, 부평공장의 폐쇄를 초래할 수 있다”며, “생존권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뒤 ‘GM 매각 반대’를 철회하라는 조합원 33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항의서를 금속연맹측에 전달했다. 현재 대우차 노조 집행부는 GM 매각에 결사 반대하고 있지만, 일반 노조원 대부분은 매각에 찬성하고 있는 상태다. 금속연맹과 대우차 노조집행부는 지난 1일 GM으로의 대우차 매각을 막기 위해 이석행 금속연맹 부위원장 등 5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한 바 있다. 대표단은 5일(현지시각) GM 주주총회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GM매각 반대’ 의사를 밝힐 예정으로, 현재 진행중인 매각 협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민영화' 새로운 테마주 각광 (2001/06/05 중앙)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무뎌 증시가 잠잠한 가운데 민영화하는 공기업 주식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지난해 말 두산에 넘어가면서 민영화한 두산중공업(옛 한국중공업)의 주가가 지난 한달 동안 80%나 오르면서 민영화를 앞둔 공기업 주식 붐에 불을 지폈다. 지난 5월2일부터 한 달동안 담배인삼공사와 한국가스공사는 18%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고 한국전력 주가는 9.01%가 올랐다.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의 상승률은 8.1%에 그쳤다. 공기업주들의 강세는 정부가 추진하는 민영화의 기대감이 주가에 먼저 반영되는 데다 대부분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어 경기방어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기업 민영화의 척도인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빚(16조원 규모)에 대해 산업은행이 지급보증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영화 일정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말 가스산업 개편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이에 대한기대감이 주가를 밀어 올리고 있다. 또 네덜란드 셸사와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는 것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담배인삼공사도 다음달 담배제조 독점권이 폐지되지만 오히려 주가에 도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일은증권 정의철 연구원은 "그 동안 담배인삼공사는 불필요한 규제로 외국산 담배와 역차별을 받아 경쟁력을 올리는 데 걸림돌이 됐다" 고 말했다. 독점권 폐지로 담배 가격이 자율화되면 외국산 담배에 대한 본격적인 경쟁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민영화 일정에 차질을 빚고 있는 한국통신의 주가는 약세를 보여 대조를 이루고있다.

[대한포럼] 경제단체가 운동단체인가 -이상일논설 (2001/06/05 대한매일)

‘욕하다 닮는다’던가. 요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등 경제단체들의 행동은 그들이 비판해오던 과거 재야 운동권단체나 노조의 행동을 어찌 그리도 빼닮았는지 신기할 정도다. 걸핏하면 경제5단체장들이 우르르몰려 합동 간담회를 갖는 풍경이며 ‘시국선언’과 ‘성명문’을 발표하는 것도 그렇다. 뒤늦게 철회했지만 엊그제 전경련이 벌이려던 집단소송제 반대 2만명 서명운동도 운동권에서 한 수 배운 듯하다. 다만 ‘재계’로 불리는 경제단체들의 파워는 운동권단체나 노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하다. 단체장들이 밥 한끼 먹으면서 회동하고 ‘말씀 한마디’하거나 전경련의  한임원이 ‘서명운동’운운하면 주요 뉴스로 취급된다. 그러면 정부가 총액출자한도제등 주요 정책의 틀을 바꿔주고 규제도 풀어준다. 세계 어느 나라 경제단체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모이고 국내 어느조직의 임원이 장관만큼 센  말발을 갖고 있을까, 다른 예를 찾아볼 수 없다. 전경련  산하 한 연구원장 말대로 “이미  재벌공화국인데 재벌을 모두 떨어버리고 갈 수는 없다”는 국민적 인식때문일까, 재벌권력이 이미 정부권력을 능가한 것일까, 아니면 재계의 별 것아닌 행사에 여론이 놀아난 것일까.물론 경제단체들이 새삼 운동역량(?)을 강화하고 과시해야 할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껄끄러운 정부정책과 노조의 6월 총파업 등은 기업 대응이 필요한 사안일 것이다. 여기에다 모경제단체 유관 연구원장이 지적하듯 ‘사회 전체가  좌익으로 가는 것같은’과잉우려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져보자. 먼저 6월 총파업과 관련한 ‘현시국에  대한 경제계 성명문’이 과연 ‘적격자’들이 발표한 것일까. 노사문제 ‘전공’은 원래 한국경영자총협회다. 대기업과 일부 중견·중소기업 등 4,000개 업체를 대표하는 경총은 노사문제에 골치아파하는 기업들을 대변해 노조에 정면 대항하기 위해 출범했다. 반면 전경련은 재벌 소유주들의 친목단체다. 무역협회는 삼성물산 등 종합상사나 오퍼상등이 회원이지만 절대다수의 이들 무역업체들은 노사문제가 적어 경총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적어도  전경련과 무역협회 등의 두 단체가 노사 관련 성명문에 참여하는 것은 ‘주제넘은 짓’처럼 보인다. 우리나라 경제단체들이 월권시비를 일으키는 것은 또 오지랖이 너무 넓은 데 있다. 경제단체들은 작년 총선전 재계에 부정적인 선거후보자들의 낙선운동을 펼치면서  정치활동에 나섰다. 작년말에는 ‘현 시국에 대한 경제계 선언’을 통해 ▲경제회생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정쟁을 중단하며 ▲노동법 개정을 중단할 것 등을 주장했다. 여기에다 최근재벌정책 변경과 규제완화를 요구했으며 노조 총파업을 비판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경제단체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서구 역사에 있던 극우주의로 치닫는 것이 아닌가라는 인상을 줄 정도이다.  ‘노조가 강경대응하니까 우리도…’하는 식의 재계  인식도 문제다.흑자·적자 기업과 국내·외국 투자기업이  혼재된 산업계에서 경총과 노조가 벌이는 전국적인 단위의 임금협상과 대립은 별 의미가 없다. 회사 사정에 따른 임금결정과 연봉제가 우선 고려사항이기 때문이다.먼저  ‘힘있는’재계가 경총을 해체하면 노조는 대항 파트너를 잃어 노사대립이 완화될지 모른다. 사실 경제단체 숫자는 너무 많아 줄이거나 통합해야 한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공업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경총에, 그리고 그 오너는 전경련에 각각 연회비를 낸다. 이런 ‘준조세’를  임금인상에 인색한 기업들이 왜 적극 깎으려 들지않는가. 정부가 수십년간 외면해온 복지를 조금 강화하고 재벌을 규제했다고 ‘좌경’운운하지만 우리가 더 경계할  것은 경제단체들의 과잉행동과 이들에 의한 지나친 우익화 경향이다. 5공 정권때 한 정부인사가 독일역사를 들어 “사회가 일정 단계에 이르면 금력이 공권력을 짓밟고 올라서려는데 이를 반드시 눌러야 한다”고 주장한 말이 자꾸 생각나는 6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