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6월 13일(수) 92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90년만의 가뭄에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며 타들어가고 있다. 가뭄이라는 천재(天災)가 논바닥을 갈라놓고 농민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면, 이 땅 수많은 노동자들에게는 □노동법 개악□이라는 인재(人災)가 엎친데 덮친격으로 민중의 삶을 송두리채 찢어놓고 있다. 구조조정·정리해고의 가속화와 대우자동차, 캐리어, 한통계약직과 114, 효성으로 이어지고 있는 김대중 정권의 살인적인 경찰폭력, 용역깡패 구사대 폭력등 가뭄보다 더한 인재(人災)가 우리의 삶을 옧죄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재의 노동법 개악은 □변형근로□와 □휴일무급화□를 통해 우리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으로 몰아넣고 있고, 노사정위내 □비정규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의 강화, □구조조정 특별법□을 위시하여 구조조정의 제도적 완성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그리고 총체적인 □노동법 개악□의 맥락에서 모성보호법의 기만적인 처리가 놓여있다.

모성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 차이에 기반한 평등, 차별에 대한 거부를 위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최근 기만적인 2년 유예 논란을 빚었던 모성보호법(안)은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대신, 근로기준법 상에 존재하는 여성관련보호조항(여성에 대한 연장·야간·휴일노동·위험·유해업무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생리휴가제 역시 월차휴가제와 함께 노사정위원회에서 도맡아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시간외 가산수당의 비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삭감하는 법안까지 동시에 처리될 예정이어서 문제는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 국회에서 통과될 모성보호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법안이고 무엇을 위한 법안이란 말인가.

모성보호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국회 환경노동위에 의해 대안 법률로 제출되었다. 2000년 6월 29일에 한나라당 김정숙 의원의 대표 발안으로 유급태아검진휴가 신설, 유급출산휴가 연장(60일->90일), 유·사산시 유급휴가 신설, 건강보험과 사용자의 모성급여 분담이 제안되었다. 이후 2000년 8월 24일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에 의해 산전후 휴가 30일 연장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의 임금지급, 유급유사산휴가, 임산부의 건강검진휴가, 육아휴직시 소득의 일부조항, 가족 간호휴직제 등이 청원되었다. 3달 뒤인 2000년 11월25일 민주당은 한명숙 의원의 대표 발의로 임신여성보호조항, 출산휴가연장등의 내용과 함께 여성보호조항(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시간외근로)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 제안되었으며, 12월에는 자민련 소속 정우택의원에 의해 생리휴가 삭제(안)이 제출되었다. 현재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된 모성보호법(안)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지만, 6월 국회상임위원회를 앞두고 신속히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여성노동자의 기본적 권익을 완전 유린하고 있는 환경노동위의 개정안에 대해 「여성노동법 개정 연대회의」(여성단체연합, 여성단체협의회, 한국노총,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전국여성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민주노총 참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조항은 이미 사문화된 조항이고, 일부 여성노동자들의 □동등대우□에 걸림돌이 되므로 삭제해도 무방하다는 논리로 동의해주고 말았다. (그러나 민주노총의 경우, 당시의 합의가 민주노총의 뜻과는 다르게 처리되었음을 분명히 하고, 이번 6·12 연대파업과 □총력투쟁 4대 요구안□의 하나로 근로기준법상의 여성보호조항 개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세웠다. 그러나 민주노총이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체와 다른 입장을 확정한 상황에서 「여성노동법 개정연대회의」에 대해 보다 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뿐이다.) 그야말로 전경련, 자민련, 민주당 정부의 기만적인 2년유예 논란속에서 정신을 잃고 초가삼간을 다 태워먹어버린 꼴이아닌가.

모성보호법의 즉각적인 실시와 출산비용의 사회분담화는 마땅히 이루어야할 우리운동의 당면과제이다. 노동 현장에서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과의 차별과 가정에서의 임신, 출산, 육아 부담의 일방적 전담이 강요되는 여성노동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모성보호에 관한 여성노동법 개정□에 대한 여성단체들의 요구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가부장적 성별분업을 철폐하고, 여성노동자의 노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그야말로 최소한의 요구이기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모성보호법 2년유예냐? 즉각 실시냐?□라는 허구적인 쟁점에 가려져, 보다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2년 유예라는 반짝쇼의 이면에는 □모성보호□와 □여성보호□가 마치 맞바꿀 수 있는 것인냥 흥정대상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여성운동단체들 사이에서는 □모성보호□와 □여성보호□가 구별되어서 논의되고 있다. □생리휴가□를 계기로 촉발된 이 논의에서는, 임신·출산기능과 직접 관련되는 것은 □모성보호□로, 여성노동자를 보호하는 기타 사항들은 □여성보호□로, 그리고 자녀 양육의 권리는 □육아권□으로 구별·명명될 것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현재 전개 양상을 보면, 어느 것이 우선해야 한다는 선후의 논리가 중요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별적으로 □모성보호□만을 중심에 놓고 □여성보호□를 고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은 전세계적으로 □모성보호□는 대두되고 □여성보호□는 후퇴되고있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여성보호조항은 그 명칭에 있어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주는 □보호□라는 개념이 아니라 사회성원의 한주체가 당당하게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보편적 여성□인권□과 □여성노동권□ 보장의 개념으로 재정의되어야한다. 이런 의미에서 근로시간·야간 및 휴일근로·위험유해 업무에의 여성보호는 남녀 동등대우요구와 상충되는 예외조항이 아니라 차이에 근거한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으로서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성평등이란 차이에 기반한 평등이고, 차이가 차별을 양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모성보호법 2년 유예사태, 그리고 다시 제기되고 있는 모성보호법 개정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략과 노동비용 축소라는 전반적인 노동법 개악 흐름과 동일선상에 놓여있다. 보다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는 □모성보호법을 전제로 한 노동법 개악의 시도□에 다름아닌 것이다. 특히 우리는 김대중정권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개혁의 방향이 타협할 수 없는 여성노동의 총체적 권리로부터 □모성□을 분리하여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는데 맞춰져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상적으로만 보아도, 한가지를 내어주고 더 많은 것들의 양보를 강요하며 전체 투쟁전선을 교란시키는 김대중정권의 기만적 작태가 현재의 모성보호법 개정 과정에서 역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모성보호에 국한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의 보편적 인권과 노동권의 문제가 부각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후퇴시키려는 정부와 자본에 맞서 모성권 강화와 건강하게 일할 권리가 온전히 쟁취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며 여성보호조항의 후퇴없는 모성보호법이 관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고, 차이에 기반한 평등을 쟁취하기위하여.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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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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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 5월 31일 정부는 '건강보험재정파탄'에 대한 정부종합대책 발표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민중연대(준)은 정부종합대책이 근본적인 건강보험재정확충방안이 아니며, 노동자·민중의 부담증대를 전제로 하는등 노동자·민중의 건강권 확보와는 거리가 먼 반민중적 정책임을 지적·비판하였습니다.

정부종합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1. 본인부담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의원급 외래환자의 본인부담 상한액이 현행 3천200원에서 4천500원으로 40.6%나 인상되었습니다.

의원급: 15,000원 이하 2,200원 --> 3,000원

약 국: 10,000원 이하 1,000원 -->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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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원 --> 4,500원

이로 인하여 외래이용 시 직접 부담해야할 본인부담금이 연 4,229억 증가하였고, 보험료 인상 효과로 환산해보면 5.1%의 보험료가 인상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정치적으로 보험료 인상이 어려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편법에 불과합니다.

2. 오히려 건강보험의 급여혜택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2000년 12월 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합의한 올 7월 MRI, 초음파, 치면열구전색등 예방서비스 보험급여 방침이 전면적으로 철회되었고, 치석제거, 물리치료, 신경차단술 등의 급여인정 기준 강화를 통해 보험급여 항목이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정부는 현재 50%에 불과한 건강보험의 보장성마저 재정안정을 빌미로 후퇴시키고 있습니다.

3. 결국 보험료만 크게 오를 뿐입니다.

정부는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금년도 추가 보험료 인상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정부안대로 추진된다면 결국 2002년 이후에 보험료 인상으로 누적 적자를 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대책에 의한 효과가 정부 발표대로 나타난다고 했을 때도 2001년에만 총 1조6,971억의 적자가 예상되며, 이 적자액을 금융차입금으로 충당하고 5년에 걸쳐 보험료 인상을 통해 상환하겠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 발생할 적자액까지 고려하면 2002년에는 30% 이상보험료가 인상되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4. 영리성 민간보험마저 도입하겠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발표를 통해서 재정안정 후 보충적 민간보험의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공식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사회보험의 한 형태인 건강보험의 확대를 통해 민중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을 포기하는 기만적인 행태이며, 국민의 건강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장의 이윤논리에 전가하는 동시에, 의료이용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반민중적인 조치입니다.

결국, 이번 정부종합대책에 따른다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후퇴되고 본인부담과 보험료만 대폭 인상되는 효과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영리성 민간보험을 사회보장체계 안으로 제도화하여 보험회사의 배만 불려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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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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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12일 5만명 연대파업 돌입  (2001/06/11 중앙)

민주노총이 11일 오전 "12일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등 1백25개 사업장, 5만5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연대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따라서 이날 오전 관계장관회의 등에서 불법 연대파업을 엄단하겠다고 밝힌 정부와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12일에는 ♠금속연맹소속 92개사업장 2만5천여명 ♠대한항공. 아시아나등 공공연맹 2만여명 ♠섬유연맹 4천8백여명등 5만5천여명이 파업에돌입하고 13일이후 보건의료노조 소속 서울대병원등 62개병원 2만5천여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13일에는 언론연맹소속 신문사노조가4시간 제작거부에 들어간다. 또 12일 오후 3시 서울 대학로집회 등 전국 14개 시도에서 파업노조원이참여하는 동시다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혀 경찰과의 대규모 충돌이예상된다. 段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뭄에 따른 농민들의 참담한 고통의 심정을 공감하지만 이번 파업은 교섭이 진행중인 사업장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노사문제를 악화시킨 정부에 책임이 있다" 고 주장했다. "하지만파업중에도 단위사업장이나 연맹. 민노총 차원의 교섭의 문을 열어 놓을 것이며 교섭이 타결되는 개별 사업장은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 고 여지를남겼다. 한편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와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이날 기본급 및 수당인상안을 놓고 회사측과 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각각 총파업출정식을 가졌다.

뉴욕타임스 “주당 근로시간 한국인 세계 1위” (2001/06/11 경향)

한국의 평균 노동자 앞에서는 일이 너무 많다고불평하지 말라. 뉴욕에 본부를 둔 미국 여론조사기관 로퍼 스타치 월드와이드는 미국을 포함, 전 세계 31개국 노동자 1천명을 대상으로 한 개인별 주당 노동시간조사결과 한국인은 평균 1주일당 55.1시간을 일하고 있어 다른 나라에 비해 월등히 긴 시간 동안 일에 묶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는 지난 주 발표된 로퍼 스타치의 통계자료를 인용, 이같이 전하고 터키인은 주당 54.1시간을 노동을 해 그 다음을 차지했으며 아르헨티나가 53.5시간, 대만이 53.4시간으로 각각 3-4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경기둔화가 계속된 미국과 중국 노동자가 일에 투입하는 시간은 똑같아 42.4시간으로 세계 평균 44.6시간을 밑돌았다. 로퍼 스타치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주중 가장 적게 일하는 국민은 프랑스인으로 40.3시간에 불과했고 그 다음이 이탈리아로 40.5시간으로 기록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개인노동시간 추이에 대해 로퍼 스타치는 프랑스는 약 1년전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부양을 위해 주당 근로시간을 종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축소하도록 했으며 다른 선진국에서는 노동과 여가의 균형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노동부, 퇴직금 ‘기업연금’으로 전환 추진  (2001/06/11 조선)

노동부는 10일 현행 퇴직금제를 ‘기업연금제’ 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노사정위원회에 도입 시기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IMF 직후 영세 업체나 부도 업체가 사내에 적립해야 할 퇴직급여 충당금을 불법으로 사용하거나 실제 적립하지 못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나 근로자의 노후 보장이 취약해졌다”면서 ‘기업연금제’ 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올 4월 말까지 퇴직금 체불액이 6327억원에 달하며, 회사가 부도났을 때 퇴직금 우선 변제 보장기간도 97년 8월 이후 8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정위 토의와 오는 11월 한국노동연구원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을 거쳐 기업연금제 도입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효성 항의시위 확산  (2001/06/07 국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조원과 한총련 대학생 등 1200여명은6일 오후 울산시내 곳곳에서 ㏇효성 울산공장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진 데 이어 9일 대규모 영남노동자대회를 울산에서 개최키로 했다. 민주노총은 12일 총파업 때까지 항의 집회를 계속한다는 방침에따라 7일과 8일 도심 집회, 9일에는 태화강 둔치에서 민주노총 영남권 조합원 1만여명이 참여하는 영남노동자규탄대회를 열기로해 공권력 투입 후유증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앞서 노조원과 학생들은 6일 오후 4시쯤 울산 달동 현대백화점 앞에서 왕복 8차로 도로를 완전히 점거한 채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돌을 던지며 격렬한 시위를 벌인 데 이어 오후 5시30분쯤 현대백화점 성남점 앞에 다시 모여 1시간 동안 시위를 벌였다. 민주노총 지도부 100여명은 이날 밤 복산성당에서 철야농성했다. 한편 공권력 투입 직후 높이 40m의 사내 고층탑에 올라간 ㏇효성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최만식씨(36) 등 7명은 이틀째 고공농성을 계속했다. 경찰은 6일 검거된 효성 노조부위원장 조한수씨(40)와 민주노총 화섬연맹 사무국장 국일선씨(32·여)등 8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中-美, 中 WTO 가입 완전합의 (2001/06/11 한국경제)

중국과 미국이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을 위한 다자간 협상 이견을 모두 해소, 중국의 연내 WTO가입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국관영 신화통신은 9일 스광성(석광생)대외무역합작부장의 말을 인용,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WTO가입 문제에 관한 미해결 사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에 도달했다고 보도했다. 스 부장은 "이번 합의로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제네바 WTO본부에서 열리는 제 16차 중국가입 작업반회의에서 중국 가입안 통과에 돌파구가 열렸다"고 강조했다. 그는 합의내용을 밝히지않았으나 농업보조금문제, 보험시장개방, 교역권 인정 등의 분야에서 양측이 절충에 성공했음을 시사했다. 상하이 주재 미국 영사관의 샬롬 에르난데스 대변인도 중국의 WTO 가입에 관한 다자간 협상의 주요 이슈들에 대해 중국측과 합의를 이뤘다고 확인했다. 그는 로버트 졸릭 미국무역대표의 말을 인용, "이번 합의가 오는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WTO총회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힘을 싣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과 미국은 지난 99년 11월 중국의 WTO가입을 위한 양자협정을 체결했으나 농업보조금 지급 문제 등을 논란을 벌여왔다. 중국은 마지막 남은 양자협상 대상국인 멕시코와의 협상, 유럽연합(EU)와의 다자간협상 이견 조율 등을 거쳐 오는 28일 중국가입 작업반회의에 임하게 된다

[한국통신] 노사 ‘114분사’ 합의 (2001/06/10 조선)

한국통신 노사가 114 안내 전화 및 요금체납 관리 사업부 분사에 전격 합의했다. 한통 노사는 9일 구조조정 특별위원회를 열어 ▲보수·고용 보장 등 분사조건 준수 ▲향후 인력 감축을 목적으로 한 분사 중단 ▲농성 참가자 징계 최소화 ▲한통 잔류 희망사원에 대한 교육·재배치 등 4개항에 합의했다. 합의 내용에 따르면 114 안내 신설 법인으로 옮기는 직원들은 현재의 60∼70% 수준 보수와 향후 3~5년간 고용이 보장되고, 1인당 신설 법인 주식 2000∼3000주를 받는다. 체납관리 법인 직원은 70% 수준의 보수와 3년 이상의 고용을 보장받고, 주식 1000∼1500주를 받는다. 한통은 이번 합의로 당초 계획대로 114 안내 전문회사와 요금체납 관리 회사를 분사할 수 있게 됐으며, 이달 말로 예정돼 있는 해외 DR(주식예탁증서) 발행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통 이사회는 지난달 7일 114 안내 등의 분사를 전격 의결했으나, 노조는 “사측이 회사업무 분할·분사 때 노조와 충분히 협의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인 분사 발표를 했다”며 경기도 성남시 한통 본사에서 농성을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