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6월 20일(수) 93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4년간의 김대중정권의 □개혁□정책이 오늘날 사상 최악의 민주노조 말살과 민주노총에 대한 집중적 탄압으로 나타나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정권재창출□을 향한 무한질주 앞에 노동자들은 무참히 밟아야 할 대상일 뿐인지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노동자들의 저항과 민심 이반현상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대응방식은 광기어린 폭력과 여론조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운동 폭력탄압은 위기에 처한 정권의 몸부림

- 김대중정권의 민주노총 탄압을 규탄하며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지난 6월 12일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발맞추어 김대중 대통령은 "혹독한 가뭄을 겪는 이때 파업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불법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하라"며 웃지못할 이데올로기적 악선전을 동원하더니, 같은날 신언직 조직쟁의실장을 구속했고, 이제는 민주노총 지도부와 총연맹 지도부에 대한 전면적인 구속작전에 나서고 있다. 6월 14일 새벽, 대한항공 파업이 노사협상으로 마무리 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에 대한 형집행정지를 취소하고 검거작전에 돌입했으며, 공공연맹 양경규 위원장 체포영장 발부, 이홍우 사무총장 체포영장 발부, 김태연 사무차장, 손낙구 교선실장, 황명진 조직국장 등 핵심간부들에 대한 소환장 발부를 통해 아예 민주노총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망치와 도끼를 동원하여 레미콘 건설운송노조의 파업시위를 진압하고 250여명을 연행하였으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4명 구속, 효성노조 17명 구속 등 김대중정권의 파업현장노조에 대한 전면적 탄압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또 이제는 노동자 민중에 대한 직접적 폭력도 모자라 CCTV와 경찰청 인터넷 생중계등을 동원하여 (전후맥락없이 컷오프하여) 치졸한 여론전을 펼치고 있으며, 지난 16일 2차 민중대회에서 발생한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여 □한건 잡았다□는 듯 '경찰서장에 대한 민주노총 간부의 폭력사건'이라는 선정적 헤드라인으로 사건을 부풀리고 왜곡하여, 정·관·재계·언론이 한 목소리로 '민주노총'에 대한 음해를 시작했다. 더 나아가 검찰은 □시위에 따른 민·형사소송을 적극 지원하겠다□ □불법집단행동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돕겠다□는 발표를, 경찰은 □도심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 시위에 대해서는 금지시키거나 제한할 방침이다□라고 밝히는 등, 말그대로 동대문경찰서장의 □저질 코믹 헐리웃액션□을 계기로 가속화되고 있는 노동자투쟁의 총공세를 무마하기 위해 지배계급은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권의 폭력성,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들은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군사파쇼 시절에나 있던 폭력적 노동현장 탄압으로 일관하는가 하면, 터무니없는 악선동을 동원하여 노동운동의 시민권을 박탈하고자 의도하고 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저들의 힘은 강하다. 그러나 폭력적 수단에 의존하는 지배세력의 우위는 결코 오래 유지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즉 최근의 사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노동운동에 대한 일관된 탄압방식은 그들 스스로의 객관적 위기를 반증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마치 실성이라도 한듯한 김대중정권의 이해되지않는 전면적 노동대탄압의 배경을 보자.

먼저, 최근 폭력적인 노동운동 탄압사태는 김대중정권의 위기의식의 발로로서, 집권 후반기 위기 관리와 차기 정권 재창출에 가장 강력한 저항 세력인 노동운동을 무력화시켜 하반기 노동자 투쟁의 예봉을 꺾으려는 의도에 다름아니다. 특히 6.12 민주노총 총력투쟁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폭력적 대응방식은 노동자투쟁에 대한 탄압 외에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의 위기를 드러낼 뿐이다. 이는 집권 하반기 김대중정권의 권력약화로 인해 국내외 독점자본의 공세와 민주당 내부의 혼란,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에 따른 민생파탄 등 김대중정권의 총체적 위기 국면을 민주노총에 대한 마녀사냥식 공안정국으로 돌파하려는 것이다.

둘째, 대표적인 구조조정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내년까지를 바라본 권력누수현상과 폭력적 구조조정 정책이 초래하고 있는 민심 이반과 격화되어가는 노동자 투쟁을 밟아놓으려는 사전포석의 성격을 띠고 있다.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를 찿지못하는 경제파탄 민생파탄의 상황아래 집권 후반기를 맞이한 김대중 정권은 그간의 정부주도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는 재벌과 한나라당의 정치공세, 조·중·동 보수언론들의 공격에 민주당 내부의 혼란이 겹쳐지면서 심각한 권력누수, 민심이반의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김대중에게는 무엇보다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개혁의 지속적 추진과 이에 추진력을 제공해줄 희생양이 필요했던 것이다. 즉 집권 후반기의 위기 관리와 차기 정권 재창출에 가장 강력한 저항세력인 민주노총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위기에 처한 정권이 근거를 상실해버린 지배 통치력을 유지해내는데 커다란 과제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김대중대통령은 □민주노총을 합법화시켜주었더니, 배은망덕하게 불법파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직접적 협박까지 불사하며 □80년대식 노동운동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와해·재편해야 한다□는 선동까지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현재 '구조조정특별법'이나 노사정위를 통한 노동법 개악시도에서 드러나듯이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라는 신자유주의의 제도적 완성을 목표로, 김대중정권은 경제위기 심화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은 생산비용의 절감과 기업규제의 자유화 조치를 통해 외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생존권 요구와 노동운동의 정치적 요구에는 칼부림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한미, 한일 투자자유화 협정의 추진과 구애성 해외투자유치 계획마련 밖에 없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6.12일 미국과 일본의 통상대표단들은 □□한국의 강성노조가 투자 걸림돌□이라면서 6.12 민주노총 연대파업에 대한 보다 강력한 대응이나 무노동 무임금조항의 명문화가 투자협정에 앞서이루어져야한다□는 기고만장한 협박성 주문을 남발해댔던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폭력적 대응은 김대중 정권의 힘의 과시가 아니라 노동자 투쟁에 대한 탄압 외에는 정권을 유지할 수 없는 정권의 위기를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격화되어가는 민중의 투쟁을 오직 폭력과 탄압으로서만 대응하겠다는 전쟁선포에 다름아니다.

정권의 위기와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민중에 대한 전쟁선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와 민주적 권리를 수호하기 위한 노동자투쟁은 전체 민중과 함께 김대중정권 퇴진투쟁으로 나아가는 것이 불가피함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김대중정권이 노동자투쟁에 대한 총체적 폭력과 탄압을 통해 자신의 계급성을 노골화시키고 있는만큼, 남한 노동자민중운동의 정치적 대응방향 역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분쇄와 김대중정권 퇴진□이라는 투쟁의 계급적 성격·정치적 성격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김대중 퇴진투쟁은 탄압에 대한 즉각적 분노의 성격을 가지지만, 이와 동시에 지난 3년간의 대중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개별투쟁의 방향을 정치적 비판과 투쟁으로 집중시켜나간다는 의미를 가진다.

폭력정권, 그 결말은

정권의 폭력성은 날로 그 정도를 더해 가고 있다. 글을 쓰는 지금 이 순간에도 301여명이 연행된 레미콘 노동자들을 전원 구속하겠다는 정권의 방침이 이야기 되고 있다. 병원파업으로 노동부장관과 면담예정이던 병원노련 위원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전 시위사건으로 □수백명을 수배하겠다□하는 등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권의 폭력적 탄압은 앞서 주장한 바대로 김대중 정권이 전민중에게 보내는 경고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탄압의 시작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 자행되고 있는 정권의 노동탄압을 분쇄하지 못한다면 정권의 폭력적 탄압은 전체 민중운동진영으로 확산될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과 반동의 세월을 맞이할지도 모를 일이다. 김대중정권이 지난 군부독재정권이 걸어왔던 외길을 따라 전민중을 향한 파시즘적 체제로 변모할 우려는 현재 단순한 가능성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개혁에 저항하고자하는 우리 노동자 민중들에게 주어진 냉혹한 현실인 것이다. 김대중정권의 민주주의에 대한 폭압과 정치적 반동화를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시대적 과제는 여기에 있다. 그리고 노동자 민중은 이를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에 놓여있다.

비상한 시국, 엄중한 대응으로

지배계급이 처해있는 객관적 위기에 대해 인식하고 투쟁을 조직해야한다. 물론 이것 자체가 노동운동의 전면적 탄압에 맞서 광범한 투쟁대오의 형성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국면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반하여 전선의 성격을 명확히 하는 것은 현재의 공안탄압에대한 우리의 대응이 단지 공안탄압분쇄 투쟁이 아니라 구조조정 반대투쟁 전선의 강화와 사수라는 더 근본적인 목적과 목표를 잃지않는데 있어 관건적인 전제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주노총 건설 이래 가장 엄혹한 형태로 벌어지고있는 이 민주노조운동 대탄압에 맞서, 한축으로는 광범위한 제 세력과의 연대를 강화하고 김대중정권의 對노동운동 폭력탄압에 대한 폭넓은 연대투쟁을 조직해야 하며, 다른한축으로는 기간 어렵사리 진전시켜온 구조조정반대/김대중정권 퇴진투쟁 전선의 정치적 계급적 목표와 성격을 보다 예각화하고 강화시켜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김대중정권 출범 이후 □각개약진하고 개별적으로 연대하였던 운동의 현실□과 단절하고, 현재의 공안탄압을 정권과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개혁에 대한 대중적 공동투쟁의 계기로 전변시켜내어야 할 것이다.

총체적 공안탄압으로 민중의 열망을 결코 꺾을 수 없음은 분명하다. 폭력정권, 독재정권의 모든 말로가 그러했듯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탄압하면 할수록 노동자 민중의 분노의 함성은 더 큰 투쟁의 불길로 번져갈 것이다. 우리는 작금의 사태를 비상히 판단하고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과 총체적 실정으로 고통받아온 민중들과 함께 이 투쟁의 대열에 동참할 것이다.

끝모를 탄압, 폭력사태, 파시즘적 폭력정권인 김대중 정권에게 조종(弔鐘)을 울리자.  SO-LA

□□□□□□□□□□□□□□□□□□□□□□□

신문읽기

□□□□□□□□□□□□□□□□□□□□□□□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탄압' 중지 촉구 (2001/06/20 한겨레)

참여연대, 천주교정의사제단 등 45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정부의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은 단순한 노동탄압이 아니라 정부가 내세운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라고 주장하며 노동계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단병호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를 잡으러 다니고, 파업 사업장에 경찰병력을 투입하는 등 검경이 초강경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집회 시위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외국자본 및 재계의 이해를 대변해 빈부격차를 확대하는 잘못된 정부정책에 맞서 함께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1천여명이 모이는 것을 비롯해 울산, 안산, 대전, 광주, 군산 등 전국 14개 지역에서 집회를 갖고 레미콘 건설운송노조 파업 강제진압에 항의할 예정이다.

“韓國강성 勞組투자 걸림돌” 美·日통상대표단 경고 (2001/06/14 조선)

민주노총의 연대파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과 일본측이 외교상의 경로를 통해 한국의 노조 활동에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한·일 고위 경제협의회에서 일본 대표단은 “한국의 노동조합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일본 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며, 양국간 투자협정(BIT)도 신속히 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측에 공식 전달했다. 최혁 외교통상부 통상교섭조정관은 13일 “일본측이 한국의 노조가 지나치게 강성이어서 일본 기업들은 노조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한국에 대규모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단은 지난 80년대 한국에 진출했던 일본 기업이 대거 철수한 예를 들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금지 파업 중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규정 등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주한일본기업의 모임인 서울재팬클럽은 ‘외국인투자의 애로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급진적인 노동운동이 횡횡하지 않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바로잡도록 정부가 개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14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자동차협의회에서 바바라 와이젤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단장으로 한 미국 대표단은 “대우자동차의 노조 움직임에 대해 소상히 알고 있다”며 “일부 노조원의 강경 행동이 대우자동차 매각협상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경제] 美기업 올 두번째 감원바람 (2001/06/17 조선)

미국 기업에 추가 감원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미국 IT(정보기술) 회사들은 6월들어 수천명 규모의 감원 계획을 잇달아 발표했다. 지난 3~4월 1차로 대규모 감원을 실시한 이후 경기회복 조짐이 보이질 않자 ‘2차 구조조정’을 서두르고 있다. 또 자동차·화학·컨설팅 회사들도 생산량을 감축하고 인원 정리를 서두르고 있다. 지난 5월 4.4%로 떨어졌던 미국 실업률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한때 세계 1위의 통신장비업체였던 루슨트 테크놀로지는 이달 초 프랑스 알카텔과의 합병이 무산된 직후 중간관리자를 중심으로 5000명을 추가 감원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헨리 샤트 회장은 1분기 10억달러의 적자를 기록해 추가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루슨트는 올해 초 공장 매각으로 6000명, 명예퇴직으로 1만명의 인원 감축을 선언했고, 지난 3월  말까지 실제로 2000명을 줄였다. 세계 최대의 PC 메이커인 델 컴퓨터도 지난 2월 1700명에 이어 하반기 중 최고 4000명을 추가 감원한다.  3Com사도 지난 2월(1200명)에 이어 3000명의 인원을 추가로 감원한다. 다른 제조업부문도 상황은 비슷하다. 폴라로이드는 13일 즉석 카메라와 필름 사업 부진으로 오는 2002년말까지 2000명을 정리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디지털 카메라 보급 확산에 따른 영업 손실을 2억달러의 비용 절감으로 상쇄하겠다는 계산이다. 세계 최대 화학업체인 듀폰도 의류와 섬유류 시장 침체에 따라 7월 중 2분기 실적 발표에 맞춰 1300명의 비정규 직원을 해고할 방침이다. 면도기와 배터리를 만드는 질레트의 제임스 킬츠 회장도 내년말 적자 탈피를 목표로 연말까지 2700명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도 구조조정과 소비 침체로 감원 대열에 편승했다. GM은 북미 지역 자동차 생산 14% 감축 결정에 따라 6월 하순까지 디트로이트의 조립공장 2곳(종업원 3200명)을 폐쇄할 계획이다. 다임러크라이슬러도 오하이오주 톨레도의 지프 조립공장에서 1700명을 정리한다. 또 월트 디즈니는 7월말까지 1000명, 액센추어(구·구 앤더슨 컨설팅)도 임금 80% 삭감과 안식년 휴가를 통해 1400명을 솎아낼 계획이다.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가 최근 미국내 114개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49개 회사가 지난 1년반 동안 인력을 대폭 감축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2003년까지 추가 인원 정리를 준비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공장가동률 83년후 최저치.. 이달말 또 금리인하 예상 (2001/06/16 한국경제)

미국의 경기가 악화되면서 이달말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달 공장가동률이 전달보다 0.8%포인트 떨어진 77.4%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198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며 월가의 예상치를 밑도는 것이다. 제조업 부문의 가동률은 전달보다 0.7%포인트 하락한 76%로 집계됐다. 반면 미 노동부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CPI)는 0.4%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지수의 경우 0.1% 올랐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측보다는 양호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연준리는 인플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이달말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통해 또다시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준리는 경기진작을 위해 올들어 0.25%포인트씩 다섯차례에 걸쳐 단기금리를 인하했다.

`反EU`시위, 경찰발포사태 (2001/06/16 문화)

유럽연합(EU) 정상회담이 개막된 15일 회담장소인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정상회담 및 세계화에 반대하는 극렬 시위대에 경찰이 발포, 3명이 총상을 입는 최악의 폭력사태가 빚어졌다. 스웨덴 경찰은 이날 “돌을 던지며 경찰을 위협하는 시위대에게 발포했다”면서 “민간인 3명이 총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고 시위 진압과정에서 경찰 12명도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중 한명은 가슴에 중상을 입고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EU 정상회담장에서 불과 1□ 떨어진 시내 중심부의 바사공원에서 시위대가 경찰을 에워싼 채 돌을 던졌다”면서 “발포는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정당한 자위(自衛)행위였다”고 주장했다. 예테보리에서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EU간의 정상회담이 벌어진 14일부터 수천명이 시위를 벌이기 시작, 15일에는 2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스웨덴 경찰은 과격시위대는 이들중 수백여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발포로 시위는 더욱 격화돼 이날 밤 시위대는 경찰차량을 부수고 보도 블록을 깨 진압 경찰에게 던지며 도심을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에 빠뜨렸다. EU정상회담 이틀째인 16일에도 비슷한 양상의 시위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600여명을 체포하고 이 과정에서 50여명이 부상했다. 시위대는 이날 오전부터 시내 곳곳에서 노변카페 의자를 끌어다 쌓아놓고 불을 질렀으며 복면을 한 일부 시위대는 도로변의 상점 유리창을 산산조각내는 등 무차별 폭력을 휘둘렀다. 일부는 무정부주의자 깃발을 내걸기고 했고 시내 벽에 공산주의의 상징인 낫과 망치 그림을 스프레이로 그리기도 했다. 폭력시위는 EU정상회담 진행에도 지장을 줘 이날 저녁 예테보리 시내의 한 레스토랑에서 실무만찬이 예정됐었으나 시위 현장과 가까워 위험할 수 있다는 경찰의 지적에 따라 장소가 정상회담장인 스펜스카 메산 전시장으로 변경됐다. 한편 EU정상들은 폭력을 동반한 과격시위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과격시위대는 범죄집단”이라며 이날 시위가 민주적인 대화의 장을 무너뜨린 심각하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도 “폭력시위는 무도한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