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29일(금) 제 9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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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의 샅바싸움, 이미 시작되다

WTO 뉴라운드, 자본의 권리헌장인가

-- WTO 뉴라운드의 의제설정 논쟁속에 은폐된 문제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오는 11월30일 미국 시애틀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 협상이 시작된다. 이번 3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뉴라운드 선언문'을 둘러싸고 세계 각국은 치열한 공방전을 하고 있다. 우선 농산물 수출입과 관련하여 호주를 비롯한 16개 케언즈 그룹과 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수입관세삭감, 시장접근물량 확대, 보조금 감축 등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22개 국가는 식량안보, 식품안전, 환경보전 등 농업의 다원적, 비교역적인 기능을 고려하여 다양한 농업형태의 공존 인정, 농업보조의 점진적 감축,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우대 등을 공동제안하고, 이를 협의하기 위한 농업협상그룹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유전자조작식품을 둘러싸고 논쟁이 치열하다. 일본정부는 유전자조작식품에는 의무적으로 `GMO'라는 표시를 붙이고, GMO 함유여부가 분명치 않더라도 `NON-GMO' (유전자조작식품 미함유)라는 표시 대신 `성분 미상'이라는 표시를 달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캐나다와 유럽연합등도 이에 찬성하고 있다. 반면 유전자조작 곡물의 대량 생산국인 미국은 자국 곡물산업에 미칠 타격을 우려하여“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뉴라운드, □자본의 권리헌장□

지난 95년부터 OECD 국가들내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는 전세계 국가의 노동, 환경, 교육 등 민중들의 권리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보장하지 않은 채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자본의 권리헌장□이었다. 그 파괴적 성격으로 인하여 전세계 노동·사회단체의 저항과 투쟁이 끊임없이 일어났고, 지난 해 10월 프랑스의 탈퇴 등 반발에 부딪혀 협상이 중단되었다. 이번 WTO 뉴라운드는 OECD 내에서 진행되던 다자간투자협정을 WTO로 옮긴 것에 다름아니다. 게다가 초국적 곡물기업들의 이익논리가 한국을 비롯한 식량수입국들에게 농산물시장의 완전개방, 관세철폐, 보조금 삭감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식량안보와 농민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무역자유화□와 □농업부문 시장개방□을 주창하며 국내농업 지원제도조차 보호무역주의로 치부하는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의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는 한미·한일투자협정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외자유치□와 □시장개방□ 논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투기□조차도 정당한 □투자□로 인정해주며, 그들에게는 어떠한 이행의무 조건도 부과할 수 없도록 무한한 자유를 안겨주는 것이 한미투자협정의 내용이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내국인의무고용비율 부과금지□등이 한일투자협정에서 논의되고 있다. 만도기계 사태에서 보듯이 자국의 노동자를 보호하기 보다 □외자유치□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까지 짓밟고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투자자유화협정□의 본질인 것이다.

WTO 뉴라운드 협상을 중단하라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 (NAFTA)에 가입한 멕시코 마킬라도라의 2700개사 중 노조가 있는 곳은 단 한곳, 한영노동조합이다. 97년 티휴아나 자유무역지대 역사상 최초로 자주노조를 설립했으나 정부는 설립인가를 불허하고 노조간부를 해고하는 등 탄압하다가 98년 5월 파업에 돌입하자 무력으로 노동자들을 해산하였다. 방글라데시와 파키스탄의 수출자유지역에서는 노동조합이 금지돼 있고, 과테말라와 파나마에서는 노동조합을 억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외자유치□를 위해 □외국인투자자유지역□을 설정하여 이 지역 내의 모든 외국인기업 및 이를 지원하는 국·내외기업을 모두 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노동권을 제약하는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만도기계, 한국후꼬꾸, 캄코 등 수많은 외자기업에서 노동탄압이 자행되고 있지만, 정부는 수수방관하거나 오히려 노동자를 탄압하고 있다. 이것이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자본의□ 세계화이고, □투자자유화 협정□의 실체이다.

□투자유치□의 명목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것을 정당화하고,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투자자유화협정□, WTO 뉴라운드 협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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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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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빚 눈덩이...재정긴축 소리만 요란

IMF쇼크 이후 나라빚이 엄청나게 불어나, 내년부터는 이 빚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가 큰 과제다. 정부는 『내년부터 나라살림 씀씀이를 줄여 2004년에는 균형 재정을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민간 전문가들은 『나라빚을 바라보는 정부 시각이 너무 낙관적인데다 빚 줄이기 대책도 느슨하고 말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이자만 연간 8조∼10조원 =올 연말의 중앙정부 채무 예상액은 94조2000억원. 정부는 『선진국들은 평균 국가 채무가 GDP(국내총생산)의 70%선』이라며 『우리는 지방정부 빚(17조6000억원)을 합해도 GDP의 23%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장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정부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 보증채무가 99년 말 현재 83조원에 달한다. 조세연구원 유일호 원장은 『국제적으로 정부의 보증채무도 위험가중치를 계산해 국가채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며 『국가 채무를 좀더 엄격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라빚이 이처럼 급증하면서 국채 및 정부보증채에 붙는 이자만 내년 한해 9조1000억원이나된다.

◆ 무늬만 재정 긴축? =정부는 올해 GDP의 4%쯤 되는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3.5%로 줄이고, 2004년에는 「세입=세출」의 균형재정을 맞추겠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에 맞춰 정부가 편성해놓은 내년도 예산규모는 92조9200억원. 정부는 『재정긴축을 위해 99년보다 불과 5%만 늘려잡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숫자놀음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있다. 당초 정부는 99년도 본예산 규모(84조9376억원)를 전년보다 5.2%만 늘려잡았다. 그러나 실업 대책, 중산층 대책 등으로 예산이 슬금슬금 늘어나 실제 규모(88조4850억원)는 전년보다 9.6%나 확대됐다. 내년 예산안도 당초 99년도 정부예산(84조9376억원)과 비교하면 9.2%나 늘어난 규모다.

[조선 10.26]

수력발전소 수자원공사에 매각 검토

정부는 수자원관리 일원화 차원에서 한전이 관리하고 있는 수력발전소를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방안을 검토키로했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27일 수력발전소는 발전기능 외에 용수공급이나 홍수조절및 하천관리 기능을 갖고 있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수력발전소를 수자원공사에 매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말했다.

정부는 현재 전력산업구조개편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 한전의 수력발전소(10개),양수발전소(6개), 화력발전소(26개) 등 42개 발전소를 5개 자회사로 분리, 이중  하나를 연내 민간에 매각하고 원자력발전은 한전이 별도로 1개의 자회사를 만들어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합 10. 27.]

총선때 사업장내 노조선거운동 금지

재계는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 이후 처음 실시되는 내년 총선 때 사업장내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남홍 상임부회장은 29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날 열린 회장단회의에서 이같이 합의했으며 이 지침을 각 사업장에 내려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조의 선거운동으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내년 총선 때 사업장 내에서 노조의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노조의 근무시간 외 선거운동은 자유지만 사업장 내에서는 회사측이 시설관리권을 가지므로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선거운동을 금지할 수 있다”고말했다.

조 부회장은 또 “총선출마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무급처리할 방침이며 노조전임자가 출마할 경우 출마자는 노조전임자 자격을 반납해야 할것”이라 밝혔다.

한편 경총 회장단은 이날 이상룡 장관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최근 한라중공업사태와 같은 불법파업이 방치되고 있으며 내년에 두자리 임금인상이 이뤄져 고임금시대로 돌아갈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에 대해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며 급격한 임금인상은 정부차원에서 신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경총 회장단은 또 정부가 추진하는 신노사문화 창출운동에 적극 협력하고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생산적 노사관계 창출 ♠공정한 성과배분 ♠1인2자격증 가지기사업 추진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 10. 29]

올해 생산성향상 '임금상승 앞질러' .. 한은 추정

올들어 임금이 크게 오르고 있지만 생산성은 이보다 더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행은 28일 기업이 생산물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단위노동 비용은 상반기중 약 6% 하락(전년동기대비)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단위노동비용은 명목임금을 노동생산성으로 나눠 구해지며 제품가격 결정에 영향을 준다. 단위노동비용은 <>94년 5.5% <>95년 0.8% <>96년 2.3% 증가했으나 97년에 5.3%의 하락률을 기록한데 이어 작년에는 11% 감소했다.

단위노동비용의 하락은 기업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작년의 경우 단위노동비용 하락에 따른 기업의 영업이익률 개선효과는 1.6%포인트에 이르렀다.

한은 관계자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시간당 업무처리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IMF 체제이후 노동강도가 세져 생산성이 높아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올들어 임금상승률이 크게 높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커진 것으로 해석하는건 곤란하다고 지적.

한은은 또 노동시간이 늘어나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도 생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올들어 8월까지 제조업의 명목임금 상승률은 12.5%에 달했지만 시간당임금 상승률은 3% 오르는데 그쳤다. 기업의 비용측면을 따져 볼 수 있는 총임금상승률도 제조업의 경우 6.6%에 머물렀다. 경기회복으로 일은 많아졌지만 노동투입량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얘기다.      [한경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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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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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 (2)

이 자료는 전국금속산업연맹에서 1999. 10. 18에 발간한 □해외매각 대응방침□ 자료집에서 발췌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4.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투자협정,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등의 반민중적, 친자본적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다!

현재도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해 마산□익산 해당지역 사업장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로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어 노동3권을 제한받고 있다. 한국산연□한국씨티즌□웨스트전기 노조는 조정기간이 15일이며 필요시 쟁의권이 유보될 수 있다. 그러나 수출자유지역은 감소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현재 도입되고 있는 □투자협정□·□외국인투자자유지역설치법안□은 외자가 유치된 국가기간산업 및 우량기업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적용되고 설치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확대되어 외자기업 대부분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그 심각성이 크다.

○ 외국인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제39조(노동쟁의 조정의 특례) ①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노동쟁의 및 이의 조정등에 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업이 동법 제7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필수공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법 제7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적용되는 관계규정을 적용.

②노동부장관 및 노동위원회는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의 조정 및 해결을 위하여 최우선적인 행정지원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투자자유지역의 지정·개발 및 관리와 투자자유지역안에 입주하는 외국인의 투자절차 및 사업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투자자유지역의 지정) ①산업자원부장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투자자유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의 국내직접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제51조 [공익사업등의 우선적취급] 국가, 지자체, 국공영기업체, 방위산업체 및 공익사업에 있어서 노동쟁의의 조정은 우선적으로 취급하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 제54조[조정기간] 조정은 일반기업은 10일, 공익사업은 15일 이내에 종료해야 한다. (냉각기간이 15일임)

- 제62조[중재의 개시] 노동위원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재를 행한다. (중략) 필수공익사업에 있어 특별위원회에서 중재에 회부할 경우 (중재시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제76조[긴급조정결정] 노동부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중략)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 긴급조정시 30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된다.)

○ 한미투자협정

가. 내국민 대우 및 최혜국 대우 조항 - 외국인주식 소유제한제도 철폐, 한국기업에 부여했던 모든 특혜를 외국기업에도 제공하게 되어 국내산업보호 불가능.

나. 이행의무부과 금지 조항 - 과거에 정부가 외자유치시 부과했던 설비투자, 공장증설, 현지인의 고용의무와, 또 인수합병시 고용승계,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사회적 의무 조치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사회복지와 노동부문에 큰 악영향을 미친다.

○ 외국인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제4조 (대외송금의보장)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 또는 지분으로부터 생기는 이익의배당금이나 주식 또는 지분의 매각대금과 차관계약 또는 공공차관협약에 의하여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와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대가는 송금당시의 인가·허가·신고수리 또는 협약의 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제5조 (평등한 대우) 1)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대우를 받는다. 2)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중 감면에 관한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투자가□외국인투자기업□대주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6조 (외국인투자재산의 보장)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의 재산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제6조의2 (외국인투자의 원칙적 자유화) 외국인이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법 기타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는 경우외에는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시사>

동티모르 □□□ 참으로 난감한 질문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맘대로□ 쓰래서 맘대로 쓰는 거니까 맘에 들지 않더라도 이해해주시기를 먼저 부탁하면서 …

누구나 살다보면 참으로 난감한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비근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야 너, 그 아줌마들 있지? 거 뭐 옷로비 청문회라는 데에 나와서 하늘에 계신 귀신께 맹세하면서 서로 다른 말하던 아줌마들 말야. 그 중에 도대체 누구 말이 맞어?□ □□□ 뭐 이런 질문 말이다.

물론 이 정도라면이야 크게 난감해 하지 않고 받아 넘길 수도 있겠지. □□□ □맞긴 누구 말이 맞어? 죄다 거짓말이 난당이지!□

그런데 이렇게 물고 늘어지면 정말 뭐라고 대답하지? □□□ □그래도 그 중에서 쪼금은 거짓말을 덜한 게 누구냐 말야?□ □□□ 하늘에 계신 귀신만 알테지.

조폐공사 파업유도 청문회에 대해서도, 기타 훌륭하신 정치지도자·사회지도층님들이 얽히고 설킨 수도 없이 많은 추잡한 문제·사건들에 대해서 같은 말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 예를 들어 보면, □정형근이나 한나라당 말이 맞어? 이종찬이나 국민회의·청와대 말이 맞어?□ □□

□ 정답 : □???□

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난감한 질문엔 이런 것도 있다. □□□ □민주투사들□이 즐비한 □국민의 정부□에선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 전에 □군사독재□ 시절. 젊은 학생들이 데모하다가 잡혀가기라도 하면 수사관이라는 자들이 간혹 뚱딴지 같이, □야 너, 부칸을 어떠캐 생가켜? 너 부칸 조아허지? 그리 보내 줄까?□

이 질문이 사람(인간)을 난감하게 하는 이유는, 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든, □그 이전에□, (다시 말하건대) □그 이전에□, 好惡 중에 한 쪽의 대답은 법, 법, 예의 국가보안법(그리고 옛날엔 □반공법□도)에 의해서 엄중히 참으로 엄중이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 하기야 우리 사회엔 별나개 똑똑하고 용기 있는 지식인들도 많아서 그런 조건 하에서도 정색을 하고 □스탈린주의□니 뭐니 하는 등 북에 대한 (호)오를 논하고, 난 그런 걸 보면서 그 똑똑함과 용기에 감탄·탄복하면서 살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런저런 □참으로 난감한 질문□ 중에 최근에 드물지 않게 나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다. □□□ □저어,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서 어떠케 생각카십니까?□ 아니면, □야 너, 동티모르 파병에 대해서 어떠케 생가캐?□

참으로 난감하다. 한나라당의 똘똘뭉친 극한 반대에 정면으로 맞서서 □인권을 얘기하면서 대량학살을 저지할 전투부대를 파병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선□이라고 선언하던 이미경 의원만큼 내 머리와 심장은 명민·명쾌하지도 단호하지도 순진하지도 못하니까 말이다.

생각하면 정말, 필시 인도네시아의 일부 군부에 의해서 조종되고 부추겨지는 대량학살, 동티모르 인민의 비극은 결단코 저지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난감한 것은, 그 대량학살을 멈추게 하겠다고 파병되고 있는 다국적군은 대개의 경우 사실은 잿밥 때문에 염불하러 가는 것 아닌가?! 그리하여, 설령 예컨대 노근리 등등등등…의 사태나, 월남에서 저질러졌던 학살사태 등은 당장 없을지 몰라도, 거기에 걸린 이권 때문에 동티모르의 새로운 (형태의) 식민지화 등 또 다른 비극을 잉태하게 되는 계기는 아닐까? 한국(군)도 그 잿밥에 전혀 초연하지 않은 바에야 자칫 그러한 범죄에 동참하게 되거나, 최소한 방조하게 되는 건 아닐까? 등등.

다국적군, 즉 □학살 저지 천사군□의 구성과 파병에 가장 적극적이고 주축을 이루는 호주 등이 이권 때문에 사실은 인도네시아의 동티모르 병탄과 그간의 대량학살을 앞장서 승인하고 용인, 사실상 비호해 왔다는 사실도 어쩔 수 없이 그런 노파심(?)을 북돋운다.

그러니, □파병이 옳으냐? 그르냐?□ 선뜻 답을 내놓기에는 너무나 난감하다.

이런 위선적 해결책은 어땠을까? □□□ □전투부대 대신에 비전투부대를 파병했더라면?□ 하는 대답 말이다. □□□ 그런데 위선적인 건 역시 위선적이다.

이런 황당한 해결책이라면 어떨까? □□□ □자본의, 국가의 군대 말고, 정말 동티모르 인민의 비극을 저지하는 데에 진심으로 헌신적인 노동자·민중·시민 무력의용군을 조직해 보낼 수 있었더라면?□ 말이다.

참으로 황당하다. 왜? □□□ 능력도 없으면서 그런 그림을 그리니 말이다.

그러면 정답은? □□□ □그러한 능력을 개척해가야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제기된다□고 하지 않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