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7월 18일(수) 97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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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0일 국세청의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 발표와 함께, 김대중정부와 거대 언론사간의 총력전이 벌어지고 있다. 김대중정부는 사주지분 제한과 편집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정기간행물법 개정을 염두해 두고 있으며, 현재의 세무조사는 언론부문 제도개혁으로 가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하고 있다. 이에 반해 주요 타겟이 되고 있는 거대 언론사의 경우, 언론사 및 언론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면서 강력하게 맞서고 있다. 또한 언론사에 대한 지나치게 과대한 추징·과징금 사건으로 세무조사 결과를 축소하고자 애쓰고 있다. 본 글은 양자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 진영에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실들을 짚어보는게 목적이다. 그리고 김대중정부가 내걸고 있는 □언론개혁□의 목표와, 민중운동 진영이 목표가 서로 정반대를 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DJ와 조중동, 그들의 흔들리는 우정 !

민중만이 그들을 단죄할 수 있다 !

- 최근 김대중정부와 언론사간의 총력전에 대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조선·중앙·동아의 씻을 수 없는 죄과를 묻는다

조선·중앙·동아를 비롯한 각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는 민중들을 두 번 놀라게 만들었다. 첫 번째는 엄청난 규모의 탈세 사실 그 자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그처럼 여유만만하게 비리와 부패를 일삼을 수 있었던 상황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순간은 결코 오지 않을 것을 확신한 듯, 1970년대에나 사용했던 낡은 수법을 이용해 태연하게 비리와 부패를 저질러 왔던 것이다. (손영래 서울지방국세청장 왈, □유령회사의 간이영수증이나 가짜 신용카드영수증을 만들어 손으로 금액을 적어 넣은 뒤 버젓이 신문 운반비 명목으로 붙여 처리한 것을 보고 자신도 놀랐다□) 이는 거대언론사들이 자신이 누리는 권력이 마치 하늘이 부여한 것과 같으며 그것이 언제까지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세무조사 결과 발표 이후 조선·중앙·동아가 보여준 태도이다. 1999년 보광그룹 탈세 혐의로 중앙일보 홍석현 사장이 구속되었을 때 조선일보는 □어떤 명분도 탈세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말했고, 동아일보도 □언론인 또는 언론사라고 특혜·특권을 기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뱉은 말을 간단히 뒤집어 버리는 짓은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언론사의 체면이고 뭐고 다버리면서까지 앞장서서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 예컨대 동아일보는 언론사 세무조사가 □김정일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사전포석 조치로서의 언론 목조르기□라는 한나라당의 흑색선전마저도 아무런 여과없이 뿌려대고 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낳는 법이다. 단 세 치 혀로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조선·중앙·동아의 거짓말과 위선은 스스로를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 깊숙한 곳으로 몰아가고 있다.

조선·중앙·동아에 대한 민중의 분노에는 이유가 있다

그렇지만 조선·동아·중앙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는 단지 이번 세무조사 결과 발표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 애초부터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권력의 위치는 반민중적인 정치권력과의 밀월관계에 의해서만 보장된 것이었다. 이는 그들의 보도 관행으로 굳어졌고 드디어는 민중들의 어떤 압력도 보란 듯이 묵살해버리는 완강한 태도만이 유일한 자랑꺼리가 되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IMF 구제금융 협약과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민중들이 직면하게 된 현실 속에서, 그들의 노골적인 악선동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들은 한편으로는 민중들의 정치적 요구와 투쟁의 의미는 최대한 축소하거나 왜곡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민중운동에 대한 폭력적 탄압을 조장하는 기사들로 십자포화를 가해왔다.

게다가 민중운동에 대한 그릇된 인상을 대중에게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임무는 아니었다. 돌이켜 볼 때 그들은 김대중정부가 추진하는 일련의 구조조정 정책만이 경제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변했고, 지금 희생을 감수하면 곧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정치권력과 자본의 사탕발림을 앵무새처럼 따라할 뿐이었다. 김대중정부가 3년안에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약속이 결국 기만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과 마찬가지로, 조·중·동을 필두로 하는 모든 언론들이 민중을 호도하는데 앞장섰다는 점은 돌이킬 수 없는 역사가 된 것이다.

조선·중앙·동아는 반사회적 이데올로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되건 간에, 이제 조·중·동이 과거의 그들로 돌아갈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부패와 비리를 일삼는 언론이자, 어떤 형식으로든 간에 반민중적인 정치권력과 자본의 편에서만 생존할 수 있는 언론이라는 사실은 이미 대중들에게 강력하게 각인되었다. 그들은 앞으로 더 이상 사회의 공기(公器)이자 사회정의의 편인 척하는 위선을 지속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은 아니다. 이제 그들이 민중의 편으로 돌아서지 않는 이상 택할 수 있는 방법은 반공·반북주의나 지역주의와 같은 퇴행적이며 반사회적인 이데올로기라도 총동원하여 자신을 방어하는 것 뿐이다.

현재 조선·중앙·동아가 편승하고 있는 반공·반북주의와 지역주의가 만에 하나 성공하게 된다면, 보수 언론의 목숨부지라는 차원을 넘어서 더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대·발전될 크나큰 위험이 있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중들이 퇴행적 이데올로기와 결합되는 게 바로 그것인데, 이런 조짐은 벌써부터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경제위기의 결과, 지역의 산업기반이 붕괴되고 상대적 박탈감은 매우 고조되어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대립구도가 차기 대선 국면까지 이어지고 대선결과가 좌우된다면, 극악한 형태의 보수주의는 더욱 고착화될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의 최종적 피해자는 민중 자신이 될 터이다. 다시 말해, 김대중정부의 IMF 구제금융 협약과 구조조정 정책의 실패에 더하여, 민중들간의 분열이라는 2중 3중의 고통을 떠안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민중운동 진영은 현재 조선·중앙·동아의 반사회적 행태의 심각성을 깊게 인식해야만 한다.

민중만이 보수언론을 단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조선·중앙·동아를 단죄하고자 하는 김대중정부를 보면서 적지 않은 대중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러나 그것 역시 김대중정부가 자초한 결과일 것이다. 전두환·노태우를 풀어주고 언론사주를 구속하는 김대중정부에게 어떤 공통점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개혁이 최소한의 일관성을 가졌다면, 언론개혁에 대한 대중들의 의구심은 크게 줄었을 것이지만, 김대중정부에게 그런 기대는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게다가 민중의 시각에서 볼 때, 김대중정부는 조선·중앙·동아를 단죄할 자격이 없다. 그들의 역사적 죄과는 지금까지 정치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반민중적 언론보도를 일상적으로 자행해왔다는 점이며, 또한 그들간의 우정이 흔들릴 때라면 퇴행적이며 반사회적인 이데올로기라도 총동원해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김대중정부는 세무조사를 통해 언론사를 공격할 수는 있겠지만,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거짓 약속으로 민중들을 기만하고 반민중적 보도 행태를 일상화해온 점에 대해서는 공동의 책임이 있을 따름이다.

총체적인 사회민주화를 위한 연대투쟁으로 나아가자

경제위기 상황은 민중의 적대자들간의 단결을 낳기보다는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자본간의 경쟁의 심화와 함께, 경제위기의 정치적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누가 희생양이 될 것인가를 놓고 각 정치세력간의 격렬한 투쟁이 동반된다. 현재 김대중정부와 조선·중앙·동아(·한나라당)가 벌이는 싸움은 그 징후일 뿐이며, 차기 대선국면을 정점으로 계속 고조되어 갈 것이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민중의 적대자들은 두 개의 머리를 갖고 있지만, 민중의 입장에 섰을 때 전선은 하나일 뿐이다. 또한 사주지분 제한(신자유주의적 기업지배소유개혁), 편집권 독립과 같은 제도적 변화가 그들의 보도 및 편집 행태의 변화를 보증하는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언론민주화는 사회민주화의 결과로서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패와 비리, 일상화된 반민중적 보도, 지역주의와 반공반북주의로 얼룩진 조선·중앙·동아의 역사는 민중의 힘으로만 청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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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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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2일 10만조합원 상경투쟁”(2001/07/13 한겨레)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고 하반기 잘못된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며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검거령 해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한 불법 부당노동행위 사용주 구속 △조선일보 구독중단 등의 투쟁을 집중적으로 전개키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어 "올들어 167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으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총연맹,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 간부 60여명에 대한 검거선풍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집권 이후 3년7개월 동안 이틀에 한 명씩 604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단병호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메시지를 통해 "정권퇴진이라는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광범위한 세력을 묶어 반정부 투쟁전선을 조직해 나가자"고 주장했다.

전공련 지도부 검거령 철회 촉구 (2001/07/10 연합)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0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지도부 4명에 대한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 성명을 내고  검거령  철회와 공무원 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성명서에서 "검찰이 전공련 지도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공무원 노동자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를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부] 5인미만사업장 산업재해 올 5,135명 (2001/07/12 한국일보)

5인 미만 사업장의 산업재해자수가 전체 재해자의 20%를 차지하는 등 영세사업장이 산업안전의 사각지대로 전락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5월14일까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5,135명으로 전체 재해자수 2만6,351명의19.5%, 재해율도 0.52%로 전 산업의 재해율 0.27%의 2배에 달했다. 특히 업종별로는 5인 미만 제조업체에서 발생한 재해자수가 2,435명으로 영세 사업장의 재해자의 47.4%를 차지했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영세사업장의재해 예방 대책을 마련,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양노총 최저임금 월51만원 요구 (2001/07/10 연합)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적용될 최저임금액을 월 정액기준 51만2천930원(시간당 2천270원.일당 1만8천157원)으로 올려줄 것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은 10일 서울역광장에서 공동회견을 갖고  "지난 5월 최저임금위원회에 전체 노동자 임금의 절반인 월 64만1천162원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으나, 사용자측의 반대가 심해 51만2천930원으로 수정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내년도 최저임금의 경우 전체 노동자 임금의 45% 수준까지, 오는 2003년에는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경총 등 사용자측은 지난 5일 최저임금안으로 43만8천666원(시간당1천941원.일당 1만5천528원)을 제시한 바 있다. 두 노총은 또 최저임금의 적용확대를 위해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18세  미만의 노동자에 대한 제한지급 철폐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설치 등을 촉구했다. 두 노총은 11일 최저임금위원회 제4차 전원회의에 이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주한미군 기지 대형화 요구, 2011년까지 미군기지.훈련장 4천만평 반환(2001/07/18)

미국은 오는 2011년까지 단계적으로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면서 기지와 시설, 훈련장 등 총 4천여만평을 한국측에 반환하는 대신 한국은 대형기지 주변 토지 75만평을 매입, 미국측에 추가 제공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미국 스크린쿼터제 폐지 필요성 제기 (2001/07/14 연합)

미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양자 비공식 협의에서 시청각 분야의 보조금 및 스크린쿼터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간접 제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제작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판매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한일투자협정 협상 급진전 (2001/07/13 문화)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BIS)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경제현안들은 교과서문제와 분리 대응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일본이 교과서 수정거부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11일 도쿄에서 한·일투자협정 제 7차 협상을 가졌으며 연내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10월경 후속회담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3일 “양국은 교과서문제와 별도로 협상을 지속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자유로운 송금보장, 내국인 대우,최혜국대우 문제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단계에 도달했으며 한두번 협상을 더하면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위 무서워"…세계銀-IMF회의 장소 변경 (2001/07/12 세계)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반(反)세계화 시위를 우려해 20년 전통을 깨고 2001년 연례총회 장소를 워싱턴 우들리로(路)의 매리어트 워드먼 파크 호텔에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각 기관 본부 건물로 변경키로 했다.

G8１反세계화‘제노바대전’우려 (2001/07/12 AFP연합)

오는 20일 이탈리아 북부 도시 제노바에서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세계선진 8개국그룹(G8)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세계화시위대들이 회의장주변에 설정될 보안지대를 “해방”시키겠다고 11일 공언하고 나섬에 따라 이들과 이탈리아 군·경간에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탈리아 국방부가 이날 이번 G8정상회담 치안확보를 위해 약 2,7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수천명의 경찰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차출되고 있다. G8 회의장 주변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는 ‘적색지대’가 설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폭동의 위험은 GSF와 무관한 다른 단체들이나 경찰 끄나풀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먹구름 짙어지는 세계경제] 4. 위세떨치는 신보호주의 (2001/07/12 서울경제)

자유무역주의를 부르짖는 글로벌 경제 시대, 한쪽에서는 보호무역주의의 망령인 이른바 신보호주의가 고개를 쳐들며 국제경제질서가 혼돈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다자(多子)주의-지역주의. 언뜻 양립할 수 없어 보이는 이 두 가지 상반된 경제 이데올로기가 기묘한 형태로 공존하고 있는 게 지금 세계경제계의모습이다. 정보기술(IT) 산업으로 대표되는 이른바 신경제의 거품제거 과정에서 야기된 미국 경기둔화 및 세계경제 침체. 여기에 맞물린 세계 각국간 무역 분쟁이 오는 11월 세계무역기구(WTO)의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새로운 형태의 국가 혹은 지역간 패권다툼의 양상으로 번지며 가뜩이나 수렁에 빠진 세계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세계의 사설] 이머징마켓의 위기 (2001/07/13 서울경제, 파이낸셜 타임즈)

11일 아르헨티나가 국가부도(디폴트) 사태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다시 일면서 중남미 지역의 주식시장은 일제히 하락했다. 또 지구 반대편 동아시아 지역의 주식시장도 경제 지표들이 나쁘게 나오면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두 지역에 이 같은 심각한경제 문제들이 나타나는 이유는 동일하다. 바로 선진국들, 특히 미국 경기의 침체 때문이다. 국가부도라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아르헨티나의 노력과는 정반대되는 다음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

첫째, 미국의 침체로 아르헨티나 경제성장의 한 주요 동력이 사라졌다. 아르헨티나 수출의 절대량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1□4분기 수입은 연율기준 5.4% 감소했다. 둘째, 지난 99~2000년 사이에 부풀어올랐던 미국 정보통신(IT) 산업의 거품이 꺼지면서 투자자들은 더 이상 위험에 대해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됐다. 아르헨티나에 있던 돈이 안정성을 찾아 미국으로 몰리면서 11일 미국 재무부 채권과 아르헨티나 국채간 금리차는 13%까지 벌어졌다. 셋째, 아르헨티나는 자국 화폐인 페소화를 미국 달러에 고정시킨 결과 자국의 경쟁력을 상실했다. 올들어 브라질의 레알화 가치는 아르헨티나 페소화에 대해 30%나 폭락했다. 넷째, 아르헨티나 국가 내의 경제□정치적 난제들로 재정이 악화됐다. 아르헨티나의 정부 부채는 적절한 금리와 경제성장 수준을 유지하기에는 너무나도 과도한 상태다. 한편 97년 금융위기에서 벗어나 빠른 회복세를 보이던 동아시아 경제도 멈춰섰다. 아시아 지역의 수출, 특히 전자제품의 대미 수출이 게줄어들었다.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싱가포르의 경제가 2□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이같은 전망은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재 동아시아의 상황은 97년의 금융위기가 재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지역 국가들은 환율 방어를 시도하지 않으며 외환보유고도 과거에 비해 많이 확보됐다. 한국□말레이시아□타이□타이완□싱가포르□홍콩 심지어 인도네시아도 경상수지 흑자 폭이 확대됐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의 IT 거품에 동승해 막대한 수출을 올렸지만 미국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국가 대부분은 97년 악몽의 고통이 희미해지며 구조조정을 게을리했다. 이제 다시 구조조정을 단행할 때다. 개혁 없이는 국내 수요와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기회를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아시아□중남미 등 이머징마켓(신흥시장)이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그 결과는 매우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국가들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한 단기간 경제성장에 대한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들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꺼려함에 따라 국제 자본은 안전한 피난처로 움직이려 할 것이다. 미국□유럽□일본의 경제가 계속 침체되는 한 이런 위험은 계속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