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7월 25일(수) 98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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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청년의 죽음과 살인자들(assassini)

Assassini G8 !

: G8 정상회담의 허상과 신자유주의적 폭력성을 고발한다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죽음과 폭력으로 점철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그들의 신념은 한 청년의 죽음 앞에서도 증오스러울 정도로 굳건하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는 □저 폭력 시위대가 대체 뭘 주장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안다면 민심은 그들에게서 당장 떠날 것□이라 말했고, 부시 미국대통령은 □세계화를 통한 무역자유화가 개도국 빈곤을 타파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모든 시위자가 할 일은 선진국이 아닌 개도국 지도자에게 빈곤타파를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으로 민중들의 분노에 응수했다. 그들은 신자유주의 정책 개혁에  반대하는 대중을 비난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착취에 맞서 싸우는 대중 운동을 박살내는 행위를 인도적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무참한 폭력 앞에 엄숙한 반성은 하지 못할망정 , 죽은 청년의 과거를 헐뜯고 시위대를 욕하는 저들의 뻔뻔함을 어찌 용인할 수 있단 말인가.

7월20일∼22일까지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최된 G8(서방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담은 한 이탈리아 젊은이의 죽음과 함께 막을 내렸다. 그의 이름은 카를로 줄리아니(로마, 23세). 제국주의 국가들의 이권다툼의 각축장에서 총탄에 맞아 쓰러진 가슴아픈 사건의 전말은 다음과 같다. □20일(직접행동의 날) 아침, G8정상회담의 개최 저지를 위해 전세계에서 모여든 15만명의 민중들은 회담장 봉쇄를 계획하고, 회의장 주변 레드존을 진입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였다. 반면, 완전무장한 이탈리아 헌병대(carabinie)들은 제노바 전역을 장악하고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와 최루탄을 쏘았고, 실탄이 장전된 총으로 위협하였다. 경찰이 최루탄을 쏘며 진압을 강행하자, 토끼몰이를 당하던 시위대중 한명이 경찰의 지프차에 소화기를 던지려 했다. 이에 경찰은 그 청년의 관자노리를 향해 2-3방을 발포했으며, 타고있던 지프차로 시체를 깔아뭉개고 지나갔다.□ 이 진술은 사건을 지켜본 목격자를 통해서 밝혀진 내용이다.

G8정상들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를 추진하기 위해 전세계적 이슈를 밀폐된 장소에서 논의하였으며, 콘크리트로 된 담장너머로는 살상무기로 무장한 경찰과 군병력을 동원하여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세계화에 저항하는 전세계 민중들을 짓밟은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살인행위까지 합리화시키며 지켜낸 회담에서는 대체 무엇이 논의되었는가?

G8 정상회담의 허상, 그들의 계급적 이해

큰 축에서 보았을 때 G8 정상회담에서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관련 정책 논의 △미사일방어계획 추진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인 교토의정서 비준 △글로벌펀드라는 이름의 AIDS 기금조성 △빈곤퇴치를 위한 협약안 마련 △11월 카타르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새 국제무역협상 라운드의 개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음이 발표되었다. 관심을 모았던 세계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자국의 잇속을 챙겨가기 위해 팽팽한 언론전의 형태로 대리전을 펼쳤으며, 경제낙관론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미사일방어계획(MD)추진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논의조차 붙여지지 못했으며,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인 교토의정서에 대해서는 미국의 반대로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채 차후 미국을 제외한 G7의 합의를 모아 내년에 다시 논의한다는 결론만을 내왔다. 반면, G8정상회담 폐막 공동성명의 주된 내용을 차지하는 빈곤퇴치와 에이즈퇴치 관련 합의사항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선의를 베푸는 듯한 언어로 포장되어있으나, 실상은 절대 그렇지 않다.

G8정상들은 지난 회담에서 결의했던 □빈곤퇴치의 세계화□를 외쳤건만, 결국 신자유주의 정책개혁 아래 죽어가고 있는 민중들을 철저히 배신하였다. 99년 쾰른에서 열린 G8정상회담에서는 □빈곤감축안□을 제시하였다. 당시 합의된 □빈곤감축안□에 따르면, 과다한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제3세계국가들 중 최빈국 23개국의 부채중 1/3을 탕감해줄터이니, 혜택을 받는 국가는 과감하게 시장을 개방하고 6년간 의무적으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이행과 부채경감을 맞바꾸어졌고, 결과적으로 해당국가들의 부채는 25%가량 줄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제3세계 외채는 2조 700억달러에 이른다고 한다. 매일 1만9천명의 아이들이 외채로부터 파생된 문제로 인해 죽어가고 있으며, 주택과 의료 등의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자금들이 외채를 갚는데 사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제3세계국가들의 사회적 빈곤은 더욱 심화되었고, 올해 G8정상회담에서는 외채탕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이 들끊었다. 그리고 G8회담이 그들만을 위한 정상회담이 아님을 강조하는 의미에서 □모두를 위한 세계화□와 □빈곤국을 위한 세계화□라는 기치까지 내걸고 개최되었다. 그러나, 22일 발표된 G8정상회담 폐막 공동성명의 내용은 극악한 수준의 신자유주의적 폭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은 아프리카를 비롯한 개발도상국가의 빈곤, 그리고 외채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척하면서, 가장 강력한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효과적인 빈곤퇴치 전략은 부채경감이 아닌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가속화와 세계 무역시스템의 참여, 민간투자 증가, 교육을 통한 인적자본 육성, 정보통신기술의 사용확대라고 합의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강행하여 글로벌스탠다드에 적응하는 국가는 전세계적 금융피라미드에 철저하게 종속시키고, 제3세계는 더욱 철저하게 버리겠다는 협박에 다름아닌 것이다.

한편, 아프리카를 죽음의 땅으로 휘몰고 있는 에이즈 및 말라리아, 결핵퇴치를 위해 연내에 13억 달러에 달하는 글로벌 펀드의 조성에 합의했다고 자화자찬하였으나, 실제 AIDS치료를 위해서는 매년 70∼100억달러에 달하는 자금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게다가 13억기금 조성의 논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죽어가는 민중에 대한 반인륜성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글로벌 펀드는 치료가 아닌 예방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아프리카에만 300만이나 되는 AIDS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니, 중심부국가로의 AIDS 확산을 막기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수단을 고안하자는 합의를 모아낸 것이다. 최근에 부시 미국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 □아프리카에는 약을 줘봤자, 시계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약을 제대로 먹지 못한다□라는 가증스러운 발언까지 일삼았다. 뿐만 아니라 미국 행정부는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지적재산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계획으로, 일반의약품(값싼 복제품)의 사용을 제약하는 조건을 내걸면서, 제3세계 건강에 미국이 앞장서겠다는 얼토당치 않은 명분론까지 펼치고 있다. 그들의 의도는 일반의약품 값의 100배에 달하는 미국제약회사의 오리지날 약을 강제로 구매토록 하여, 글로벌 펀드를 초민족적 제약자본의 이윤을 축적하는데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리하면, 지속가능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한해에 70--100억 달러가 필요한데, G8 정상들은 그만큼의 돈을 글로벌 펀드에 지불할 용의가 전혀 없는 것이다.

G8 경제블럭과 불황에 빠진 세계경제

각국 정상들은 21일 성명을 통해 □세계 경제가 지난해 기대보다 부진했지만, 건전한 경제정책과 경제성장의 튼튼한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상대로 G8정상들은 아르헨티나와 터키 등 신흥시장의 금융위기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며, 현시기 가속화되고 있는 위기적 상황들에 대해 특별한 정책적 합의를 내오지는 못했다. 주목할 바는, G8국가들이 신흥시장의 위기를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미국·EU·일본으로 나뉘는 경제블럭의 경제회복 방안을 중심으로 협력하자는 정도의 합의를 모았다는 점이다. 잠재된 쟁점은 매우 첨예한데, 실제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을 둘러싸고 정책적으로 위기를 봉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의문을 가지고 있다. 현재 수준에서 확인될 수 있는 것은 통화정책과 외환정책이 중심부 국가들의 계속된 침체를 막을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

먼저, 최근 달러/엔/유로화의 가치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언론들의 관심은 경제블럭간 정책조율(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특히 미국이 강한 달러 정책을 고수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즉, 강한 달러를 기반으로 미국이 그동안 누려온 세계 경제 패권국 지위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와 GM과 같은 초민족적 자본들의 수출감소에 따른 불만 해소차원으로 달러평가절하 논리가 부딪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4500억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경상수지 적자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과 IT산업의 과잉축적이 악재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미연준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달러가치의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8일 부시는 □달러화 강세는 수출에 지장을 주지만 자본 유치에는 도움을 준다며, 시장이 달러화 가치를 결정하게 내버려둬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달러화 가치는 크게 떨어졌다. 그러나 달러화의 급락에서 오는 인플레이션의 발생과 금리의 상승은 주식시장을 침체시켜 미국경제에 3중고를 안길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국은 강력한 국가개입을 통해 G8 국가들과의 정책협력을 이뤄내려 할 것이다. 즉, G8정상회담을 계기로 향후 미국은 달러패권주의를 지켜내려 할 것이며, 이에 유럽이나 일본도 적정수준의 환율평가절하를 용인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유럽의 금리인하 문제가 미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주식시장 부양을 위해 계속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급격한 자본의 해외유출을 감당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은 유럽의 금리인하 조치와 일본의 제로금리 유지를 기본 전제로 강한달러-저금리-주식시장의 침체방어 등의 정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경제침체, 달러패권주의는 심화되어가는 라틴아메리카와 동남아시아의 외채위기를 부채질하고 있어 세계경제의 위기는 한국을 포함한 개발도상국 전반에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엔화의 약세는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경제위기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누구도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아르헨티나의 외환위기의 폭발과 터키, 브라질, 멕시코, 그리고 동남아시아로 연결되는 세계적 외환위기의 폭발가능성은 커지고 있으며 지금까지 언급한 미국-유럽-일본등의 G8경제블럭들이 과연 현재의 위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봉합할 수 있을지? 좀처럼 경제침체상황이 극복되기는 커녕 더욱 세계적 경제위기가 심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G8 국가로 상징되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보호주의 노선을 노골화하면서 폭력적인 방식으로 전세계적 경제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상황이 연출될지도 모른다.

제국주의의 폭거에 맞서, 조직하고 결집하여 투쟁하자!

20일 이탈리아 제노바에 모인 세계 15만 민중은 G8 제국주의 국가 수반들을 향해 아싸씨니(살인자들)라고 외쳤다. 우리의 투쟁은 제국주의적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 현존 자본주의 체계의 전략적이자, 가장 취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적 빈곤의 심화, 초민족적 제약자본의 이윤 추구의 야욕으로 지적재산권을 빌미삼아 죽어가는 아프리카민중의 치료받을 권리의 박탈, 초민족적자본의 자유로운 공해 방출의 권리 옹호하는 G8정상들과 그들의 군주 미국을 보아라. 제3세계의 경제파산과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는 외환위기에 대한 대책은 커녕, 중심부 국가인 자신들부터 배속을 불리는 것이 세계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활로라고 주장하는 그들에게 과연 어떤 희망을 찿을 수 있을것인가. 이미 살인폭력 이외에는 어떤 다른 대안도 만들어 내지 못한 저들에게 세계의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허망할 뿐이다. 다른 세계는 가능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투쟁하는 노동자 민중들의 미래일 것이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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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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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자 뉴욕 타임즈 opinion란에 실린 안토니오 네그리와 마이클 하트의 기고문입니다. 번역은 정혜주씨가 해주셨습니다.]

[네그리/하트] What the Protesters in Genoa Want : 제노아의 시위대들이 원하는 것

Michael Hardt & Antonio Negri

New York Times, July 20, 2001

제노아, 개방성과 예리한 정치적 복잡성 모두로 잘 알려진 그 르네상스 시대의 도시가 이번 주말 혼란에 빠져 있다. 이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지도자들의 이번 정상회담을 축하하기 위해서는 모든 문들을 활짝 열어젖혔어야 했다. 그러나, 그 대신 제노아는 하이테크를 이용한 통제와 바리케이트들로 에워싸인 중세의 요새로 탈바꿈했다. 지구화의 현재적 형태에 대한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어떠한 대안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러한 생각이 지도자와 지도받는 자들 모두를 제한한다.

여덟명으로 이루어진 이 집단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복잡성을 보여주려고 시도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에 있어서 자비롭고 투명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그들은 세계의 빈자(貧者)들을 원조하겠다고 약속했으며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그의 관심에 경의를 표하고자 했다. 그러나 진정한 의제는, 미사일 방어 체계의 건설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유력국들 사이의 관계를 재협상하는 것이다.

그 지도자들은, 그러나 이 시대에 뒤떨어진 연극에서 무대 뒤로부터의 지시를 따라하고는 있지만 어쩐지 그들 주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로부터 고립된 것처럼 보인다. 아직 사진을 찍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미 그 모습을 볼 수 있다. 왠지 아닌 듯한 왕으로서 대통령 조지 W. 부시가 더 약한 군주들에 의해서 지지받고 있는. 이것은 좀처럼 미래의 이미지가 아니다. 이것은 1914년 이전, 노쇠한 왕실 권력자들의 기록사진을 더욱 닮았다.

제노아에서 정상회담에 대항하여 집회를 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들 구세대적인 권력의 상징들에 현혹되지 않는다. 그들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지구적 체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안다. 그것은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혹은 심지어 미 제국주의의 개념을 통해서조차 이해할 수 없다.

제노바까지 이끌어갔던 많은 시위자들은 어떠한 국가 권력도 현재의 지구적 질서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인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시위는 G-8, WTO, 세계은행 그리고 IMF와 같은 국제적 그리고 초국가적인 조직체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했다. 이 운동들은 때로 그렇게 보이는 것과 같은 반미 투쟁은 아니며 다른, 더 거대한 권력 구조를 겨냥하고 있다.

이 새로운 질서가 국가적이지 않다 해도, 우리는 오늘날의 지구화를 지배하고 있는 초국가적 권력들이, 그러나, 민족국가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대표성에 대한 민주제적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선거도 없으며, 논쟁을 위한 공공 포럼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도자들은 지도받는 자들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장님이며, 소경이다. (지도자들은 지도받는 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어떠한 경로도 없다.) 시위대들이 길거리로 나오는 것은 이것이 그들에게 가능한 표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다른 경로와 사회적 메커니즘의 결여는 그들(시위대들: 역자 주)이 창조한 것이 아니다.

반지구화는 제노아(혹은 퀘벡, 프라하, 혹은 시에틀)에 있는 시위대들을 적절히 특징짓는 말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지구화라는 말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하지 않는 한, 지구화와 관련된 논쟁은 절망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시위대들은 사실 자본주의적 지구화의 현재적 형태에 대항하여 연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고립주의자나 분리주의자, 혹은 심지어 국수주의자가 아닌 것처럼 지구화의 물결과 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 시위는 그들 자체가 지구적 운동이 되었으며, 그들의 가장 명확한 목표 중의 하나는 지구화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반지구화운동이라고 불리워져서는 안된다. 이것은 향(向)-지구화이며 혹은 오히려 부자와 빈자 사이 그리고 권력자와 무력자 사이의 불평등성을 제거하고 자기-결정의 가능성을 확장하고자 하는 대안적인 지구화 운동이다.

우리가 이번 주말 제노아에서 울려퍼지는 다양한 목소리들 중 하나를 이해한다면, 그것은 다른, 더 나은 미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누구라도 우리 지구화의 현재적 형태를 지원하는 국제적 그리고 초국가적 힘들의 어마어마한 권력을 인식한다면 저항해봤자 소용없다고 결론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오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대안적인 세상이 가능하며 정치학의 마지막 단어가 "불가피성"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믿을 만큼 멍청하다. 1960년대 역설적 이상주의의 복고인 하나의 정신으로부터 새로운 종류의 정치적 활동가들이 태어났다.: 오늘날의 현실주의적인 경로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 즉, 무언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

시위 운동은 민주적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될 부분이며, 이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에게 동의하던 그렇지 않건 간에 제노아의 길거리에 나선 사람들에게 모두 감사해야 한다. 시위 운동들은, 그러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청사진을 제시해주지 않으며, 우리는 이들에게 이것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그들은 오히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정치적 욕망들을 창조함으로써 공공적 의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시애틀의 길거리에서 제노아의 길거리까지 이어진 사람들의 바다에서 이러한 미래의 씨앗들을 보고 있다. 이들 운동의 가장 주목할 만한 특징은 노조 활동가들과 생태주의자, 목회자들과 공산주의자들이 모두 함께 하는 그 다양성이다. 우리는 어떤 단일한 정체성으로 정의되지 않으며, 그러나 다양성에서 공통성을 발견할 수 있는 다자성의 출현을 목격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운동이 이번 주말의 제노아를 과거 이 도시가 르네상스 시대에 가졌던 새로운 형태의 교환과 새로운 생각들을 향한 개방성에 가장 명징하게 연결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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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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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althy Countries Seal the Deal: AIDS Treatment Not Worth the Dollars

부유한 국가들이 논의를 봉쇄하다: AIDS에 대한 치료는 가치가 없다.

ACT UP Health GAP Coalition, Genoa, (번역:정혜주), 2001년 7월 20일

G8는 오늘 Genoa에서 세계 AIDS와 보건 펀드의 시작을 선언했다. "이 보잘 것없는 펀딩 선언은 우리에게 풍족했던 콘돔과 말라리아 베드넷 트러스트 펀드를 가져다 주겠지만, 살 수 있는(affordable) AIDS 치료제에 대한 접근이 봉쇄되어 죽어가는 수백만의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있다." 라고 Health GAP Coalition의 Asia Russell은 말했다.

"지속가능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으려면 한 해에 70-100억 달러가 필요한데 G8 수반들은 그만큼의 돈을 세계 펀드에 지불할 용의가 없다."

활동가들은 G8 수반들이 외채 탕감에 대해서 침묵을 고수함으로써 이미 빈혈상태에 있는 재원의 확보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미 개발도상국들은 보건지출의 2배를 외채를 갚는 데이에 사용하고 있다. 이 비극적인 기증(AIDS fund: 역자 주)은 그들이 채 돈을 받기도 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Health GAP Coalition의 Julie Davids의 말이다. "G8는 AIDS 재난에 의해 가장 심하게 영향을 받은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 100% 외채 탕감을 즉각적으로 약속해야 한다."

엄청나게 이윤이 높은 제약산업과 잘 사는 나라들이 형성하고 있는 밀접한 연대 상황이 (펀드에 의해 형성된 재원을) 치료에 사용하기 위한 투쟁에 불을 지필 것이라고 활동가들은 예측한다. "부시 행정부는 이 세계 펀드를 거대 제약회사들을 위한 아무런 조건없는 재원으로 만들고 싶어한다." Health GAP Coalition과 ACT UP Philadelphia에서 활동하는 Sharonann Lynch는 이렇게 말한다.

"일반약 경쟁(generic competition)-제약회사에 대한 자선사업이 아니라-만이 수백만의 사람들, 수천의 사람들이 아니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생명을 연장하는 치료제를 얻을 수 있는 수준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들의 가격을 내리는 유일한 방법이다. G8는 특허상황에 상관없이 세계시장에서 가장 좋은(낮은: 역자 주) 가격을 제공하는 공급자들로부터의 치료약 구매를 지원하겠다고 즉각 선언해야 한다."

미 행정부는 제약회사의 특허권과 치료에 대한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점점 더 극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WTO에서 최근에 있었던 무역 협정과 필수의약품에 대한 접근에 관련된 회의에서 WTO의 특허보호법률들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들의 연합-바티칸에서 짐바브웨까지-에 단독으로 반대했다.

90%의 국민들이 HIV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서, 산업화된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조차도 20년동안 부여되는 제약회사의 독점권은 이들 약물에 대한 접근을 막게 된다. 예를 들어, AIDS와 관련된 사망의 80%가 일어나는 아프리카에서 소비되는 약물은 4000억 달러나 되는 잘 나가는 제약 시장의 1.3%에 지나지 않는다.

Health GAP의 요구:

- 잘 사는 나라들은 예방, 관리, 치료를 위해 필요한 연간 100-70억 달러에 기반하여 Global AIDS와 Health Fund를 계획적이고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G8은 치료를 위한 재원의 사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의약품 공급에 있어서 일반약 제조자들을 포함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

- G8은 WTO의 특허법 개정을 지원해야 한다. 특허체계에서 생명을 연장하는 약물들을 제외하고 수출에 있어서 강제실시권의 사용을 명시화해야 한다.

- Global Fund의 운영위원회에 제약회사들과 이에 관련된 모임들이 참여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G8는 IMF와 세계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이용하여 세계의 최빈국들의 부채를 100% 삭감하도록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