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9월 12일(수) 104호 (매주 화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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쏟아지는 비극들, 몰락하는 농촌과 파탄나는 농민 생존권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

해체되는 농촌사회와 파탄나는 농민생존권

- 최근 정부의 쌀산업 대책과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시도를 비판하며 -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 지난 2000년 11월 1일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사는 안씨는 농가부채와 연대보증의 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안씨는 신농정의 규모화 정책, 개방정책으로 인해 중소농민들의 살길이 막막해지자 정부가 적극 권장하는 영농법인사업을 고민하게 되어 유기질 비료 공동 생산사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모든 신농정 사업이 그러하듯, 영농법인사업의 제도적지원 부족과 탁상공론식의 사업설정, 자금지원의 어려움 등으로 결국 99년말 유기질 비료공장은 파산하게 되었다. 안씨는 쏟아지는 부채와 연대보증에 대한 심적 고통으로 끝내 제초제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지난 2000년 10월 5일 옥천군 안내면 윤춘실씨 집 안방에서 윤씨와 어머니 박모씨가 극약을 마시고 목숨을 끊었다. 윤씨 모자는 최근 포도값 하락 등으로 농협으로부터 대출받은 2천7백여만원을 상환하지 못해 고민하다가 삶을 포기하고 말았다.

♤올해 쌀 농가소득이 무려 1조원이나 감소될 것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중앙대 산업경제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쌀 농가판매가격은 정품 80kg 기준으로 최대 13만 7022원에서 최소 13만 1433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지난 해 15만 9252원보다 13.9% 하락한 수준이며, 이에 따라 전체 쌀 농가소득은 9609억원∼9963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쌀 재배농가 호당 121만원∼126만원이 감소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라면 누구나 다 인정하듯이 이땅의 농업과 농민들의 삶은 지난 94년 우르과이 협상이후 농산물 수입개방과 정부의 대책없는 농업정책에 따라 끝모르는 바닥을 향해 침몰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IMF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소비는 위축되는 가운데 생산비는 치솟는 바람에 농민들은 시름의 세월만을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쌓여만 가는 농가부채로 수많은 농민들이 생을 져버리고 있으며, 값싼 농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가격이 폭락한 농산물들을 팔 수 없어 그냥 내버리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많은 농촌 젊은이들이 생계를 위해 농촌을 떠나오지만 일자리를 구할 수없어 부랑자로 전락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전영역에 걸쳐 노동자 민중의 삶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민들은 자연재해라는 생업이 안고 있는 태생적 불안정과 더불어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농촌사회의 해체와 농민 생존권의 파괴는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에 따른 것이며, 최근 발표된 정부의 쌀산업 대책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 역시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농업의 해체와 농민생존권 파괴의 주범, 신자유주의적 농업 정책

1970년대 초반에 발생한 세계적 식량파동으로 미국 등 식량수출국들은 수출제한조치를 취하고 농산물 가격지지 정책을 통한 식량확보에 나섰고, 아시아 등 식량 수입국들 역시 자국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곡물 생산 능력이 향상되고 8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과잉생산, 재고누증, 수출보조금 지급 등으로 미국과 EU의 재정지출이 늘어났고 국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 이에 선진 농산물 수출국들은 재고 농산물을 처분하기 위해 농산물 수출장벽을 없애고 자국의 자본과 농산물을 타국으로 이동하기에 용이하도록 자유무역이라는 이름으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한 국제적 협정이 필요했다. 우르과이라운드 농업협상은 바로 이러한 배경의 산물이다.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농업보조금 감축, 모든 농산물의 관세화와 관세인하 등 한마디로 농산물에 있어서도 다른 공산품과 똑같은 수준으로 자유화시키기 위한 시도로서의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은 결국 미국 등의 식량수출국들과 거대 다국적곡물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 쌀을 제외한 206개 농산물의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여 개방하였으며 매년 800억원의 농업보조금 감축을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의 식량자급률이 27%에 그치게 되어 식량종속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추, 마늘, 참깨, 과일 등 많은 농산물들의 가격 폭락이 야기됐다. 농산물의 가격폭락은 농가부채의 누적을 야기했고, 농민들은 생계를 유지하고 부채를 타개하고자 특정작물재배에 몰리는 현상이 일어나 농작물 생산체계가 무너지고 특정작물의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하락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결국 이것 저것 다 해봐도 부채는 늘어만 가고, 생계 유지조차 어려운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겠는가는 자명한 이치이다. 한편 농업보조금 특히 쌀에 대한 보조금 감축은 농업소득의 50%이상을 쌀생산으로 충당하고 있는 이땅의 농민들에게 소득보장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이며, 정부는 이 농업보조금 감축을 마치 숙명처럼 여기며 농민의 생존권이 걸린 쌀수매에 대해 무책임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등 주요 농산물수출국과 다국적곡물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농산물의 전면개방화라는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은 이땅의 농업기반을 해체시키고 농민들의 생존권을 벼랑 끝에 내몰고 있다.

한편 WTO 무역체제는 공산품에서부터 농산물,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가능한 한 모든 부분의 자유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심지어 인체에 심각한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유전자 변형농산물(GMO)조차도 수입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등 농산물의 추가 개방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4년에 있을 쌀시장 개방 재협상에서 쌀시장 개방이 예상되고 있다. 김대중 정권은 최근에 발표한 쌀산업 대책에서 보이듯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는 가운데 쌀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체결 추진을 통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양자간 무역협정에서 고착화시키려 하고 있다.

쌀 농사 포기의 강요 이상도 이하도 아닌 정부의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

지난 9월 4일 정부는 쌀산업발전 종합대책(안)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안은, 쌀증산정책은 지양하고 품질 위주의 쌀생산 정책으로의 전환, 약정수매제를 폐기하고 시가매입 시가방출식의 공공비축제 도입, 미작경영 안정제, 소득안정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 도입 검토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종합대책안은 2004년 WTO 쌀 재협상 이후 쌀개방을 받아들일 것을 전제로 해서 나온 입장으로 사실상 은밀한 쌀농사 포기 강요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정부의 쌀증산 지양정책은 현재 쌀 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91년 1487만석이던 재고가 93년,95년 흉작으로 인해 96년 169만석까지 감소하는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쌀의 재고량은 기후변화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현재 쌀 재고량의 상당 부분은 수입된 쌀이 차지하고 있어 쌀증산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장래에 식량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따라서 쌀재고량이 상당하다는 근거로 쌀증산 정책을 포기한다는 것은 기만이며, 실지로 정부가 의도하는 바는 2004년 쌀개방이후 쌀수입이 확대될 것을 예비해 쌀생산 감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결국 농민들의 쌀농산 포기를 획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약정수매제 폐기와 시가매입 시가방출식의 공공비축제 도입이 함의하는 바를 보자. 이는 쌀생산비와 수확량등의 정확한 예측 없이 전년도에 수매가를 결정함으로써 현재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수매가를 책정해 농민들의 소득감소를 결과한 약정수매제도를 보완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확기에 쌀공급이 집중됨으로 인해 폭락한 산지가격으로 쌀을 매입하여 비축하는 시가매입 시가방출식의 공공비축제를 도입한다는 것으로 이는 오히려 쌀가격의 하락화를 더욱 부채질 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매해 쌀보조금 750억원을 감축하고 있어 정부수매물량과 수매자금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쌀가격 하락에 따른 손실분을 농가에 직접 지원해주는 방식인 직불제를 도입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이나 일본, 대만등 다른 국가들의 직불제 예산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직불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 내년도 농림예산 심의에서는 논농업 직불제 예산이 200억원 삭감되고, 밭농업직불제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직불제 시행에 따른 농가소득감소 보전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결국 추곡수매라는 일종의 농업 보조금 제도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르과이 농업협정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실효성이 미미한 직불제 -직불제는 시장을 통한 정부의 개입이라기 보다는 농가소득의 보전을 개개 농민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이므로 우르과이 라운드 협정에 어긋나지 않음- 로 농가소득을 보전하겠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정부는 쌀개방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를 책임지지 않으면서 쌀개방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쌀생산 감축과 쌀가격하락 정책으로 인한 농민들의 소득감소는 불을 보듯 뻔하며, 쌀농사 포기에 따른 타작목으로의 전환에 따른 연쇄적인 가격폭락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농촌사회이 피폐화와 농민들의 생존권 압박이 가속화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시행되는 가운데에서 도입되는 쌀시장 개방은 결국 국내 쌀농사의 대대적인 해체를 통한 농민 생존권의 파괴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다른 농업말살 시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9월 말 예정되어 있는 김대중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지난 3월초 칠레에서의 5차협상을 앞두고 사실상 연기되었던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칠레는 농업강국으로서 전세계적인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돌(Dole), 유니푸르트(Unifruit) 등의 다국적농산물기업이 대거 진출하여 대규모 직영농장을 보유하면서 수출을 주도하고 있다. 칠레의 농산물이 관세가 철폐된채 수입된다면 사과는 연간 피해액 940억 여원, 하우스 포도는 연간 300억 여원 등 연간 2조원이 넘는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금전적인 피해와 더불어 더욱 심각한 것은 칠레와의 무역협정체결이후 가속화될 농산물 개방에 따른 농민들의 삶의 파괴이다. 값싼 농산물 수입의 폐해와 함께 농산물수입개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농민들의 생존권을 방조하는 정부의 정책은 농민들의 삶의 기반을 허물어뜨리고 말 것이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국내에서는 최초로 추진되는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즉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이후 추진될 자유무역협정의 전례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도 이에 주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 체제를 기반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강화하려 하는 미국 중심의 중심부 국가들과 초민족적자본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WTO 무역체제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본주의 세계경제 편입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는 김대중 정부와 이들 세력의 입장은 결정적인 면에서 충돌될 부분이 없기 때문에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김대중 정부와 국내외 초국적 자본, 미국 중심의 중심부 국가들의 이해가 결합되면서 추진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농산물 수입국가로서의 남한사회가 농산물수출국가인 칠레와 농산물 전면 개방이라는 협정을 체결하게 된다면, 신자유주의 세계화 추진세력들에게는 여타의 농산물 수입국가들에게 농산물 전면 개방의 근거가 형성되는 것이며, 칠레와 동일한 조건의 농산물 개방을 우리에게 요구해 올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김대중 정부에게 농업말살을 야기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요구에 충실히 복무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항목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농업말살을 저지하고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정당하다

경제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서 정권은 이를 극복하기는커녕 오히려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이라는 허울아래 위기를 심화시키는 가운데 노동자 민중의 삶을 파탄내고 있는 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농촌사회 파괴와 농민 생존권 말살은 매우 심각하다. 현재 정권은 농산물 전면 개방이라는 철저한 농업기반 붕괴를 기반으로 WTO 체제에 편입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국내외 초민족적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농민생존권을 저당잡고 있는 것이다.

시시때때로 찿아오는 자연재해와 정부의 무대책만으로도 가슴이 터지는 판에, 이제는 아예 정부가 나서서 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인위적인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은 농민과 노동자민중의 연대로 반드시 박살내야 한다. 이미 내몰린대로 내몰린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한 농민들의 분노와 투쟁은 너무도 정당하다. 9월 15일에 있을 민중대회는 2001년 하반기 김대중 정권퇴진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의 시작을 알리는 농민과 노동자 민중의 연대투쟁의 장이 될 것이다.

김대중 정권에 엄중히 경고한다. 정부는 농업말살, 농민생존권 파괴를 조장하는 신자유주의적 농업정책을 포기하라. 쌀을 비롯한 농산물 가격의 안정화를 통한 농민 생존권을 보장하고 오는 2004년 WTO 쌀 재협상에서 쌀 수입 개방을 반대하라. 또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철회하라.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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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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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에 의한 살인" : 지적재산권은 기본적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 ! ■

제약회사의 이윤을 위해서 하루에 3만7천명이 죽어가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이 보장되지 못한다면 나의 생명도 보장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제네바에서 생명과 특허에 관한 중요한 토론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당신의 연대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SOLIDARITY·NEEDED·NOW!

매일 37,000명이 특허에 의해 죽어가고 있다

에이즈에 의해 하루에 목숨을 잃는 환자는 8,000명에 이른다. 그리고 이 환자의 95%는 저개발국에 존재한다. 에이즈약물을 복용하는 경우 20년까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에이즈는 치료가능한 만성질환이지만, 저개발국 환자들에게 에이즈약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미국이나 유럽의 에이즈환자 중 85%가 AZT(지도부딘, 에이즈약물의 일종)를 복용하고 있는 반면 백만명으로 추정되는 태국의 보균자 중 이 약을 사먹을 수 있는 사람은 채 1%도 안 된다.; 현재 케냐에서 AIDS 치료제와 다른 필수 의약품을 투여 받고 있는 환자들은 단지 1,000 - 2,000명 (0.043-0.086%)에 불과하다.

이것은 에이즈약물의 대부분이 특허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이다.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1년 동안 복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만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 평균 1인당 GNP의 10배이다. 수십 가지에 달하는 에이즈합병증 치료에 들어가는 비용까지 따지면 이 액수는 천문학적으로 증가한다. 구조적인 외채와 약화된 보건의료체제, 그리고 에이즈의 원인이자 결과인 빈곤에 허덕이는 저개발국들에게 이 약물들은 너무 비싸다.

특허에 의한 살인

2001년 상반기, 인도의 제네릭회사인 Cipla는 원개발자의 약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15,000 달러에 이르는 에이즈약물을 1/43에 불과한 350달러에 공급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약물의 진짜 가격을 가리고 있던 장막을 열어 젖혔다. 아직까지 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없는 나라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의약품의 가격은 원개발자의 약가에 비해 최대 1/68에 이른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약물이 사먹을 수 없을 만큼 비싸서 죽어가는 것은 명백하게 □특허에 의한 살인□이다.

매일 37,000명이, 연간 천4백만명이 감염성 질환으로 약 한번 못써보고 죽어가고 있지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적의 약이라고 하더라도 약을 사먹을 돈이 없는 이에겐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의약품 특허에 의해 보장되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신약의 개발과 건강의 증진이 아니라 제약자본의 이윤 뿐이다. 특허기간이 하루가 연장될 때마다 평균 3억7천5백만원 이상의 이윤이 발생한다. 제약회사에게 있어서 특허는 황금알 낳는 거위이다.

9월 19일, 스위스의 제네바에서 건강과 특허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진다.

TRIPs(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Council은 TRIPs에 대한 각국의 적용을 관리하고자 WTO산하에 만들어져 석 달에 한번씩 열리는 회의체이다. 지난 4월 회의에서 아프리카 회원국들의 전원발의로 특허권과 건강의 문제에 대한 토론이 제기되었고, 6월 20일 회의에서는 짐바브웨에서 노르웨이까지, 미국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의약품에 대한 특허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에 찬성하였다. 이 성과를 이어받아 9월 19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특허협정의 조항들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다. 이 논의결과는 11월 9∼13일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채택될 것이다.

이 회의에서 우리는 지적재산권과 제약회사의 이윤이 생명이 우선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해야 한다. 특허의 보호대상과 형태를 결정하는 것은 명백히 각국의 자율적인 주권의 문제이므로 WTO 등의 획일적 질서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특허가 생존권이나 건강권과 부딪힐 때, 각국 정부는 특허권에 대해 개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개입이 미국이나 WTO에 의해 방해받아서는 안된다. 당연히, 2005-2006년으로 되어 있는 TRIPs의 이행기간도 각국의 상황에 맞게 도입될 수 있어야만 한다.

당신의 연대투쟁이 지금, 필요하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가는 의약품의 특허에 반대하고자,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세계질서에 반대하고자, 의약품에서 나아가 근본적인 □지적재산권□의 문제로 확대할 수 있는 장으로서 TRIPs Council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세계적인 NGO단체들에서도 WTO특허법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온라인 서명을 시작하고 있다. 개발도상국 민중들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약을 제공할 수 있도록 TRIPs를 개정하려는 전세계적인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려는 미국정부와 세계체제에 반대! 생명보다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WTO특허법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를 위한 의약품, 모든 환자를 위한 의약품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투쟁에 우리가 참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의 대표(외통부 1인, 복지부 1인)를 통해 제약회사의 이윤이 아니라 저개발국 민중의 편에 서는 발언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우리 나라 내에서도 의약품에 대한 접근이 경제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도록 싸워나가야 한다.

우리의 주장

∑ 건강, 생존, 인간의 권리는 지적 재산의 권리에 절대적으로 우선한다!

∑ 각국은 자국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특허보호를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 협정 내 자국 민중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강제실시권 등)를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적용요건을 완화시켜 실질적으로 확대실시될 수 있어야 한다.

∑ 보다 싼 가격으로 약품을 획득하려는 각국의 노력에 대해 미국이나 WTO 등의 압력이 있어서는 안된다.

∑ 한국 정부는 글리벡에 대한 보험적용 범위 번복을 즉각 철회하고 노바티스와의 재협상에 즉각 나서라.

2001.9.11.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공유지적재산권모임 IP-Left/민중의료연합/사회진보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