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10월 10일(수) 107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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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를 즉각 철회하고, 의약품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라 !

- 정부의 10월 5일 재정안정추가대책에 부쳐 -

민중의료연합 공공의약팀

"노동자-민중이 니 시다바리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5일 수가 통합과 일반의약품 1,400개 품목의 비급여전환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재정안정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연간 4,256억원의 재정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것이 정부의 추계이다.(보건복지부, 건강보험재정안정 추가계획 (안) 2001년 10월 5일)

주목할 것은 이 4,256 억원의 거의 전부가 정부의 부담부분을 환자가 부담하는 부분으로 바꿔치기 함으로써 충당되는 '조삼모사(朝三暮四)'라는 점이다. 특히 만성질환자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을 위축시킬 것으로 보이는 보험급여일수 365일 제한을 통한 2,286억원,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를 중심(1,623억원, 전체 약품비 절감액의 93%)으로 하는 약품비 절감을 통한 1,751억원의 절감분이 전체의 95%에 달한다는 점에서 보건복지부의 이번 재정안정대책이 정확히 무엇을 노리고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보장성이라도 높으면 지출이 많기 때문이라 이해라도 할 터인데, 잘 보아주어야 의료비 보조금에 불과한 건강보험을 그나마도 파탄까지 내놓고, 머리조아려 사죄해도 모자랄 판에 그 책임을 노동자-민중에게 돌리더니 이번에는 병원 출입을 막고 1,400개에 달하는 일반의약품에 대한 경제적 부담까지 노동자-민중에게 돌림으로써 재정을 절감하겠다는 것이다.

환자야 죽던말던 재정만 보호하자?

얼마 전까지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글리벡 이야기를 해야겠다. 노바티스 한 알당 25,000원, 정부 11,000원으로 시작된 이 협상은 정부 요구가격이 17,000원, 18,000원으로 슬금슬금 올라가더니 얼마 전 노바티스가 30%를 무상공급하는 경우 25,000원을 다 주겠다고 정부가 발표했고, 기다리기만 하면 가격이 알아서 올라가준다는 것을 깨달은 노바티스는 너무나 예측가능하게도 30% 무상공급 요구를 거부했다.

협상에 있어서의 무능함보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정부의 보험적용범위 축소결정이다. 25,000원을 다 주는 경우 보험재정이 위태로와질 것을 걱정한 정부는 만성기→가속기→급성기로 진행되는 만성골수성백혈병 단계 중 만성기에 있는 환자를 보험급여범위에서 제외했다. 정부의 무능함에 의한 손실을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긴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만성기 환자는 병이 악화되어서 가속기로 갈 때까지 약을 못먹는 것이고, 가속기나 급성기에서 투약으로 질병이 호전되면 다시 한 달에 450만원을 다 내고 약을 먹어야 한다. 보건행정이라면 질병의 치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질병이 악화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제적 동기를 부여하는 행정을 과연 보건행정이라 불러야 할지 고민스럽다.

또 하나의 조삼모사: 참조가격제

이번 재정안정화대책은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재정안정화대책의 정확한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건강보험재정파탄 파동 후 정부가 의약품 재정에 대해 내놓은 가장 핵심적인 안은 참조가격제인데, 가격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고 보험재정절감액만큼 환자의 부담만 늘어나는 조삼모사의 또다른 전형적인 예이다.

실지로 9월27일 복지부 국감자료에서는 다빈도 해열진통 소염제 104품목의 경우 환자 부담금이 연간 청구액 1,325억원의 20%인 265억원에서 513억원으로 2배 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4개 의약품 중 참조가격이하로 분류된 90개 품목의 연 환자부담액이 135억원인데 반해, 참조가격이상 품목인 14개 의약품의 환자부담액은 378억원으로 고가의약품 처방으로 인한 본인부담이 극대화 될 것으로 추정됐다. (2001년 9월28일자 데일리팜)

참조가격제는 말그대로 참고가 될 가격을 정하고 이에 따라 보험재정에서 그만큼만을 상환해주고 약값의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가격에 대한 정책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참고가 될 가격 자체가 제멋대로 결정돼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제대로 설정되도록 하는 조치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이다. 실지로 우리나라에는 특허권자의 오리지널약보다 특허가 만료된 후에 복제해서 만든 일반약이 더 비싼 경우까지 존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가 고가약을 처방하는 경우 왜 환자가 본인부담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귀찮아서 고가약 처방이 감소될 것이라는 것인데,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듯 싶다. 정말로 정부가 이런 효과를 노렸으면 약값 초과분을 최소한 의사나 약사에게 부담하도록 했어야 할 것이다.

이윤을 낮춰라!

정부가 보험재정안정화를 위해 노려야 할 곳은 따로 있다. 가장 극적인 예가 최근에 있었다. 8월 11일날 브라질 정부가 강제실시를 발표했던 비라셉트의 경우가 그것이다. 브라질 정부가 AIDS 약물 모두를 무상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 이러한 높은 보장성 때문에 이에 소요되는 총 재정의 규모가 매우 클 것임에도 불구하고 비라셉트 약값 하나가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전체 재정의 28%에 이르렀던 것이다. 비라셉트의 약값은 브라질에서 장기이식을 받는 전체 환자에게 들어가는 재정보다 많다. 브라질 정부의 강제실시 시도 이후 생산자인 로슈는 비라셉트의 약값을 추가적으로 40% 내렸으며, 이 최종가격은 미국 시장가의 30%(즉, 70%가 더 싼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로슈는 이런 가격으로는 타산이 맞지 않게 되자 브라질에 공장을 짓겠다고 했다.

약값의 문제는 브라질만의 것이 아니다. 지난 2000년 3/4분기 건강보험진료비 중 3위를 차지한 탁솔(성분명 파크리탁셀, 생산자 한국비엠에스)은 5mL(30mg)짜리 한 병의 보험고시가격이 무려 21만9천7백80원이다. 인도의 한 제약회사가 이 약을 일반약으로 생산하고 있다. 1mg에 단돈 7센트, 우리 돈으로 약 91원이다. 계산해보면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탁솔 가격의 1/81이다. 이것에 나타내는 의미는 명확하다.(인도의 한 회사가 이 가격으로 생산하고 있으므로) 이윤이 보장되는 최저 생산가가 1이라면, 말그대로의 '독점이윤'은 그 80배에 달하는 현실인 것이다. 탁솔은 항암제이므로 몇 방울에 22만원이나 하는 가격을 부담하지 못하는 환자는 죽을 수밖에 없다. 만약 인도에서 파크리탁셀 일반약을 수입해온다면 지금의 재정만으로도 현재 급여받고 있는 환자에게 100% 무상공급을 하고 (현재 입원환자 50%) 그 급여범위를 80배로 확대할 수 있다는 뜻이다.

보장성을 확대하라!

이 즈음에서 글리벡과 동일한 사실이 하나 밝혀져야겠다. 미국 FDA에서 공인받은 탁솔의 적응증은 유방암, 난소암, 카포시육종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난소암 중에서도 전이된 난소암에만 적용이 된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 탁솔의 특허기간은 몇 년 전에 이미 끝났다. 그럼에도 일반약이 아니라 오리지널인 탁솔을 우리나라에서 주로 사용하는 이유는 국내 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는 일반약 가격이 오리지널약과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국내 제약회사의 가격조차도 통제 못하는 정부에게 글리벡 협상을 잘 하라고 했던 건 너무 무리한 요구가 아니었을까 걱정이 될 지경이다.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보건복지재정을 축소하는 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신자유주의 정부에게 보험재정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보험재정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 건강의 증진을 위해 쓰여지라고 만들어놓은 것이지 제약회사나 기타 의료자본의 이윤을 보장해주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정부가 그토록 부르짖는 보장성은 의료부문을 시장으로 인식하고 이 곳에서 이윤을 창출하려는 제약 및 의료자본을 근본적으로 통제하지 않고서는, 의료의 시장화 자체를 저지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달성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서구 여러나라의 약제비 절감 정책이 어느 하나 실효성이 없었으나, 브라질의 국영 제약회사를 통한 에이즈 치료약 생산과 무상공급 프로그램은 에이즈 치료에 필요한 전체 비용을 '수억 달러' 감소시키고 에이즈에 의한 신규감염율과 치사율을 50% 이상 감소시켰다는 극명한 대비는 이를 웅변해주는 중요한 예이다.

급여축소는 보장성 확대나 과잉투약 방지와는 하등의 관련이 없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의약품을 급여에서 제외하고, 그에 따른 여유 재원을 중질환 환자에게 활용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다"(2001년 10월 7일자 데일리팜)는 식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된다. 첫째로는 여유 재원을 중질환 환자에게 활용할 계획이 전무하고, 두 번째로는 본질적인 민간성을 그냥 두는 이상 사적 의료는 끝없이 수요를 창출해나가기 때문이다. 10월 5일날 발표한 정부자료에서 스스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의약분업 이후 고가약 처방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질환 부분은 민간보험도입 운운이 우스울 정도로 이미 민간건강보험상품들에 의해 장악되어 있다. 민간보험재정이 건강보험재정의 반에 육박할 정도이다. 이런 상황에서 저가약, 일반의약품 등에 대한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그나마 반쪽짜리인 보장성을 계속해서 축소해가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전국민의 30%가 의료보험이 없고, 따라서 하루에 150만원에 달하는 입원비, 감기 한번에 5만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어서 환자들이 죽어가는 미국의 상황을 강건너 불보듯 할 때가 아니라는 말이다.

■ 보복전쟁 중단 ! 평화실현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 범국민대회■

● 10월20일(토) 오후3시 서울역및 전국동시다발

● 주최: 보복전쟁반대 평화실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연석회의

또한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확대로 불필요한 처방이 억제돼 과잉투약을 방지할 수 있다"(2001년 10월 5일자 같은 기사)는 것도 '바램'에 지나지 않는다. 일반의약품이 비급여가 되면 의사가 처방을 안 한다는 법이라도 있는가? 비급여 확대가 처방 억제와 도대체 어떤 논리적 연관성이 있는 지를 필자는 도무지 모르겠다. 다만 유추할 수 있는 바는 참조가격제 시행이 고가약 처방을 감소시킬 것이라는 '순진한' 바램을 이번에도 반복한 것이 아닐까하는 정도이다.

일반의약품 비급여확대를 즉각 철회하라!

어떠한 수사로 치장하건 간에 이번에 발표된 재정안정화 방안과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는 정확히 4,256억원+□의 재정부담을 노동자-민중에게 전가시키는 것일 뿐이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보험 재정위기 상황을 건강보험의 그나마 약한 보장성을 더욱 약화시키고 정부의 노동자-민중의 건강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계기로 삼고자 하는 김대중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일반의약품이 경미한 질환에 쓰이기 때문에 급여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 따라서 이들 일반의약품은 비필수적인 의약품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리는 동의할 수 없지만 (예를 들어 변비약이나 설사약, 위장기능항진제, 피부병에 바르는 스테로이드 연고나 특히 피가 굳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용하는 아스피린 등이 정말 비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들을 급여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정부가 목적하는 바들 중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점,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아도 파탄에 이르러 있는 이땅 노동자-민중의 부담만이 증대될 것이며, 건강보험의 보장성만이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정부는 이번 일반의약품 비급여 확대 결정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부족분을 노동자-민중의 호주머니에서 갈취할 생각을 하지 말고 세계 최저수준인 기업 부담분을 늘리고 현재 20%대에서 머물고 있는 정부 지원 50% 약속을 준수함으로써 메꿔나갈 생각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료비를 위해 만들어진 재정은 의료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의료비가 아닌 제약 및 의료 자본의 이윤으로 지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진정한 재정안정화 방안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S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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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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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자료는 10월10일 명동성당에서 열렸던 [반전평화 시국선언대회 및 평화대행진]에서 전국 756개 사회단체들의 뜻으로 발표된 글입니다

미국의 보복 전쟁 중단,

한국 정부의 전쟁지원 반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반전평화 시국선언문]

6천여 무고한 인명이 참혹하게 희생된 지난 9월 11일 테러의 충격과 그에 대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인류가 그토록 피하고자 한 전쟁이 시작되고 말았다. 전 세계 양심적, 진보적 인사 및 단체의 반전평화의 호소가 잇따르고, 테러의 잔해가 쌓인 뉴욕에서까지 수만 명 시민들이 전쟁 반대 시위에 참여하였지만, 미국이 기어코 아프간 침공을 강행한 것이다.

전쟁이 테러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미국은 전쟁을 선택했지만, 지금이라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을 끊고 화해와 평화의 시대를 열기를 인류는 간절히 소망하고 있다. 전쟁은 또 다른 테러와 전쟁을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테러와 전쟁으로 이익을 얻고자하는 세력이 벌써 나오고 있다. 우즈베키스탄이 군사지원의 대가로 자국내 아랍계 탄압을 눈감아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나, 자위대 파병을 추진하며 일본이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한국 정부는 어리석게 미국의 침략 전쟁을 지원한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개혁, 사회적 평등, 평화와 통일을 위해 노력해 온 단체들이다. 새로운 세기가 시작하는 시점에 세계를 또 다시 폭력과 죽음과 절망으로 얼룩지게 할 이번 전쟁을 중단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모든 테러와 전쟁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테러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 이웃에게 한 번 더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한다. 무고한 사람들에게 비극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평화를 갈구하는 인류의 염원을 짓밟는 테러 행위는 그 동기가 어디에 있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서 단호히 배격되어야 한다.

우리는 테러범에 대한 조치가 단호하고 엄정하게, 그러나 국제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미국은 증거에 기초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군사 보복을 시작해버렸으며, 전쟁 협력이 아니면 테러 협력이라는 식의 양자택일을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테러를 규탄하는 인류의 목소리가 새로운 전쟁에 대한 옹호가 아닌 평화에 대한 간절한 열망임을 직시해야 한다. 군사 보복은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을 재연할 것이며, 빈 라덴이 최근 인터뷰에서 □이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미국인 역시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 밝힌 것처럼 또 다른 증오와 테러를 촉발할 뿐이다. 이미 옛 소련의 침공과 오랜 내전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민중은 이번 미국의 침공으로 또 다시 절망의 포연에 휩싸이게 되었다. 그 뿐만 아니다. 수많은 나라들을 이번 전쟁에 동원하려는 미국의 외교적 압박은 그렇지 않아도 궁핍에 찌든 세3세계 민중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다.

우리는 모든 테러와 전쟁에 강력히 반대한다. 테러를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전쟁이나 군사 보복에도 온 힘을 다해 저항할 것이다.

미국이 패권 추구를 포기하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다

미국 정부는 자신의 패권주의적 정책이 전 세계에서 반미감정을 키워왔으며 결국 테러 집단에게 빌미와 기회를 제공했다는 지적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지킨다는 명분만으로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 군사 공격을 가해왔으며, 일방적인 친이스라엘 중동 정책으로 아랍 민중의 분노와 저항을 키워왔다. 미국이 주도해온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개발도상국과 약소국 민중들을 실업과 빈곤으로 내몰았으며, 불평등을 완화하고 인권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노력들을 무산시켜 왔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에 관한 교토의정서와 유엔 반인종차별회의 거부, 그리고 미사일방어(MD) 계획 강행 등으로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계인들의 노력도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 미국의 패권 추구야말로 세계가 갈등과 대립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이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미국 정부는 자신의 정책을 반성하기보다는 군사 보복이 문제 해결의 유일한 수단이라 강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 범위의 군사적 대결구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자국의 군사적 패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미국 시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평화에 기여하려면 부당한 패권적 지위를 추구하는 정책을 포기해야 한다. 테러와 전쟁에 반대하는 호소는 곧 평화를 위협하는 패권주의에 대한 저항임을 미국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전쟁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쟁은 물론 전쟁 지원에도 반대한다. 미국의 군사 보복을 지원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결정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 전투병력이냐 비전투병력이냐, 혹은 병력이냐 물자와 자금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전쟁은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을 가져오며, 테러를 근절하지도 못하고, 평화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군사 적대를 뿌리내리게 할 뿐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전쟁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평화에 반하는 행동이며 우리 국민을 테러와 전쟁의 악순환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정책이다.

한국 정부의 보복전쟁 지원은 한반도 주변국 사정과 관련해서 볼 때도 매우 위험한 결정이다. 일본은 지금 이번 전쟁 지원을 빌미로 자위대의 군사활동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전쟁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방조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를 심대하게 위협하는 일본의 군사화를 막는 일에 나서야 한다.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미국의 전쟁 지원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시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에 한층 더 힘을 쏟아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통일을 앞당기는 데 진력해야 한다.

전쟁 지원을 빌미로 한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단호히 반대한다

최근 일본의 군사적 움직임은 미국이 시작한 전쟁의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는 역사교과서 왜곡과 총리의 심사참배 등으로 군국주의 망령을 되살려 왔으며, 이제 미국의 전쟁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자위대 해외 파병을 추진하는 등 군사대국화 길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의 이런 움직임이 동북아시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의해 부추겨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10월 15일로 예정된 고이즈미 총리의 한국 방문도 반테러 전쟁을 위한 아시아 공조체제를 구축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며,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지렛대로 자위대 파병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양해를 얻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이런 움직임을 아시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한국 정부는 마땅히 전쟁 지원 방침을 철회하고 일본의 자위대 파병과 군사대국화에 대해 명백한 반대 입장을 밝혀야 한다. 우리는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군사대국화를 저지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은 물론 평화를 염원하는 아시아 민중들과 연대하여 싸워나갈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를 통해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이끌어가자

전쟁과 폭력으로 얼룩진 20세기를 지나오면서 인류는 새로운 세기를 평화의 시대로 만들겠다는 열망을 키워왔다. 이 순간 테러의 참상과 전쟁의 위협 앞에서 분출되고 있는 세계적인 반전평화운동의 물줄기야말로 새로운 세기를 침략과 학살, 테러와 전쟁으로부터 지켜나갈 희망의 원동력이다.

평화는 그 누구보다 우리 민족에게 생사존망의 문제이다. 우리는 반세기가 넘는 세월을 냉전의 희생양이 되어 전쟁과 분단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세계적인 반전평화의 물결에 기꺼이 동참하고자 하며, 아시아 민중과 굳게 연대하여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한 행동에 앞장 설 것이다.

무엇보다 한반도에서 평화를 실현하고 냉전의 마지막 장막을 걷어내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인류 전체의 평화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실천의 길이다. 이것이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임은 말할 것도 없다. 우리는 우리 사회의 평화 역량을 키우고, 남과 북의 신뢰 가운데 한반도 평화를 다지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가진 모든 힘을 모아 새로운 세기를 전쟁의 위협에서 지켜내고자 하는 세계 반전평화 운동과 연대할 것이다.

2001년 10월 10일

전쟁반대 평화실현 전국 765개 사회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