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1년 10월 31일(수) 110호 (매주 수요일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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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전교조 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2만 교육주체들이 여의도에 모여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확보□를 요구하는 국민행동대회를 가졌다. 같은 시각 전국의 교대생 1만 여명은 광화문네거리에 모여 □중등교사초등임용□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을 벌였다. □총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결의한 상태에선 지난 11일 조퇴투쟁에 이어 이번 교사들의 집단적인 연가투쟁은 단체행동권이 없는 노조의 법적 한계에서 할 수 있는 최상의 투쟁형태였고 11월4일 대원원대회에서 향후 투쟁으로 총파업이 거론될 것으로 보여 교육투쟁의 파고는 비상한 시점에 있다.

더이상 참을 수 없는 교육불평등의 심화, 민중교육 총파업으로 !!

-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평등권 쟁취를 위하여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천보선은 □신자유주의는 학교붕괴를 즐기고 있다□고 보고 □학교가 붕괴되어 공교육의 실현 자체가 위협을 받더라도 그들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공교육이 엉망이 되더라도 20%의 필요한 노동력은 엘리트 교육과정을 통해 얼마든지 양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80%의 민중은 제대로 된 교육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다만 그들은 자본주의가 쏟아내는 상품들을 소비할 수 있는 욕구와 취향을 갖추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 교실붕괴로 선전되던 교육위기는 자본과 정권이 교육시장화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재편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비판

신자유주의는 교육재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정보화, 글로벌화 등으로 표현되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변화가 자본에게도 교육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케 하고 있고 또한 신자유주의라는 전략이 이전의 케인즈주의에 비해 교육에 대한 자본의 장악력을 보다 높이려는 속성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조건변화에 따른 필요성과 강화된 교육장악 의지가 결합하면서 자본중심의 교육변화를 매우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현 단계 교육재편의 주요한 모습이기도 하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운동의 극대화를 위한 그들의 이념과 논리에 기반하여 교육에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이라는 일련의 관점과 원리를 제출하고 있으며 자본의 이해에 입각한 방향으로의 교육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에 입각한 신자유주의교육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자체를 시장원리가 적용되어야 할 경제적 문제의 하나로 바라보는데 있다. 그리하여 교육서비스상품-공급자-수요자 개념의 등장, 수요자중심의 교육, 경쟁과 효율성, 선택권의 강조 등이 나타난다. 이는 교육을 경제적 기준보다는 교육적 본질과 가치로 바라보고자 했던 종전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것이며 인간교육이나 공동체교육 등의 가치가 뒤로 밀려나고 교육의 공공적 원리와는 대립되게 됨을 의미한다. 나아가 아예 공교육의 많은 부분을 시장영역으로 이전시키는 교육사유화정책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공교육의 많은 부분이 국가적 책임하에 놓여 있고 교육사유화가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 신자유주의교육은 가능한 수준에서 경쟁과 시장원리를 도입, 적용하는 시장과 유사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현 단계 신자유주의교육이 보이고 있는 방향과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이다. 신자유주의는 교육에 대한 재정적 투자는 줄이면서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은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받고자 한다. 교육재정의 감소,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강조, 교육분야를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위한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교육원리로 내세우는 것, 학생 및 학교간 경쟁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기업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 도입 등을 추진한다. 시장원리의 도입은 지금까지 공교육을 움직여왔던 원리자체의 변화를 의미한다.

둘째, 노동의 유연성과 경쟁적 인간양성을 강조하는 교육의 변화이다.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창의적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를 강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강조하는 창의적 교육과 교육의 다양화는 다기능적 유연성과 경쟁적 인간형에 불과한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창의력과는 거리가 멀다. 마치 유연성이라는 방향이 노동시장에 대한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노동강도의 강화, 고용불안과 실업, 임금저하 등의 삶의 질 하락이라는 내용으로 변질되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창의적, 자율적 교육도 시장논리에 주도되어 배타적 개별성의 심화로 연결되고 상품적 노동에 갇힌 화석화된 창의력과 자율적 태도로 귀결된다. 열린교육이나 평생교육도 삶의 풍부화를 위한 교육의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살아 남기 위한 고통의 확대가 되어 버리고 만다.

셋째, 교육노동의 유연화이다. 교육노동 자체도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의 주요한 대상이 된다. 우선, 노동비용을 줄이고 노동강도를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다. 뿐만 아니라 교육체제전반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위해서는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교육노동의 유연화가 필수적이다. 교사가 시장원리에 투철해지고 교사간 경쟁적 질서가 형성될 때 교육전체의 경쟁체제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성과급, 능력급제 등의 임금체계의 변화, 계약직의 도입 등 교육노동을 유연화하는 정책을 구사한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중등교사의 초등임용문제 또한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맞게 교사노동을 변화시키려는 계획속에서 구체화된 것으로 교사노동의 전문성을 부정하고 가르치는 기술자로서 교사를 양성하려는 전략인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의 문제점을 간단히 정리해보자. 첫째, 교육문제, 교육관계를 경제적 문제로 봄으로써 교육의 본질과 기본방향, 원리를 변질시켜 나간다. 교육서비스상품, 공급자-소비자 개념, 저비용 고효율 등문제가 등장하고 교육의 공공적 원리는 후퇴한다. 둘째, 시장원리의 도입속에서 협동적이어야 할 교육관계(학생간, 교사간, 학교간, 교사-학생간)가 경쟁적 관계로 왜곡되어 나간다. 셋째, 재정의 확대 대신에 저비용 고효율을 추구하는 가운데 교육재정이 감소되고 그것은 결국 교육환경의 악화, 교육노동의 지위 하락 등 교육의 질 자체를 떨어뜨려 나간다. 넷째, 자본의 입김이 더욱 강해지고 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과 보장이 줄어듦에 따라 민중의 교육권 자체가 크게 약화되어 나간다. 장기적으로 본다면 신자유주의는 경쟁과 시장원리 도입을 통해 교육의 상당부분을 □시장화□시켜 나갈 것이고 그것은 결국 정글법칙이 지배하는 사회, 경제와 마찬가지로 □교육사회의 정글화□를 의미한다.

하반기 교육투쟁은 교육의 미래를 건 지배계급과의 싸움이다

지금은 공교육이 촛불처럼 흔들리는 때다. 허울뿐인 ‘교육개혁’의 이름 아래 신자유주의의 거센 ‘교육시장화’ 바람이 몰아치고 있으며, 이를 막지 못할 경우 한국의 공교육은 최소한의 공공성마저 상실하고, 20대 80의 부익부 빈익빈, 정글의 법칙이 판치는 곳으로 무너질 것이다. 지금은 □자립형사립학교□, ‘7차교육과정과 새로운 수능체제’, ‘교직개방’ 등에 대한 논란에서 보이듯 교육시장화라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 시기이며 파업투쟁은 이같은 절대절명의 위기를 막아낼 최후의 수단, 최대한의 저항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교육부는 상반기에 연속하여 고교 7차 교육과정의 강행, 자립형 사립고교의 도입, 교직종합발전방안, 수능시험 개편안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의 개편을 완료하기 위한 막바지 공세를 펼치고 있다. 2002년 7차를 고등학교에 도입하기 위한 일정을 밟고 있으며 7차 운영을 위한 교원정책인 교종안을 발표하였다. 서울시 교육청의 반발로 한동안 뜨거운 논란거리였던 자립형사립고가 내년 5개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7차에 맞는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하여 개편을 위한 총력 공세를 전개하고 있다. 전교조를 중심으로 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거부투쟁이 확산되면서 탄력적 운영 등을 표방하여 7차에 대한 저항을 약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7차 무산에 대한 조바심으로 수능제도 개편을 통해 그것을 기정사실화 하려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은 □7차 교육과정과 자립형 사립고교의 도입은 우열반과 우열학교로 교육의 양극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고교입시부활과 중학교에서의 대입준비 등을 통해 학교간 치열한 경쟁과 사교육비의 증대를 불러올 것이다. 교원의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계약제, 순회제의 확대를 가져오고 성과급제, 연봉제와 결합하여 교원간 경쟁을 심화시킬 것이다. 이로써 95년이래 진행되어온 신자유주의 교육체제로의 개편은 일단락되며 2002년부터 시장원리가 관철되는 교육개편이 완료될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같이 교육시장화 구도에 맞서서 전민중의 투쟁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공교육의 질 저하와 불평등 교육구조를 막기 위해서다. 교육시장화 정책은 학교, 교사, 학생의 서열화와 차별화를 불러온다. 그 같은 상황은 아이들을 우열로 나누는 비교육적 상황을 낳고, 또한 공교육의 전반적 질 저하속에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차별적인 교육을 정당시한다. 결국은 부모의 지위가 그대로 대물림되는 불평등 교육구조를 만들어낸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신입생의 70%가 중산층 이상이라는 사실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런데 이쯤으로도 모자라 아예 초·중등 학교에서부터 불평등교육을 완전히 굳히려고 덤벼드는 것이다. 한국의 상황에서 대다수 학부모는 생활고에 허덕일 지언정 사교육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데, 아무리 용트림을 한들 그 자녀들 대부분은 열반, 삼류학교를 전전하며 가슴에 피멍만 들다가, 결국은 부모의 지위를 고스란히 대물림받는다.

그렇다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몇몇 실증자료와 여러 나라의 사례는 시장논리로 교육을 재편하는 것이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켜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것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그것은 전체 국민의 교육을 질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희생은 감수하고서라도 교육기회를 선별하겠다는 전략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장화함으로서 자본의 이해에 맞는 노동력만을 양성하겠다는 의도를 노골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민중의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로서의 교육권은 헌법에서나 뒹구는 조항이 되어버리고 소수 부르주아지만이 교육기회를 독점한다. 결국 교육의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하며, 교육이 불평등한 사회의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은 남한 자본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지만 자본의 위기에 대한 책임은 고스란히 개인간의 경쟁으로 전가되어 민중은 여전히 과중한 사교육비와 공교육에 대한 불신으로 신음하고 있다. 하기에 하반기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투쟁은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을 저지하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교육문제가 민중의 잠재된 분노를 투쟁으로 결집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며, 교육이 개별 주체간의 아귀다툼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모순고리를 끊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평등교육,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교육을 만들어내고 민중의 보편적인 교육권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문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을 저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인 것이다.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평등권쟁취 투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교조와 교육행동연대을 필두로 한 교육투쟁 주체들과 민중운동진영은 하반기 교육투쟁을 전 민중의 투쟁과제로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 들어 사회 전부분이 재편되었지만 그것에 대한 저항은 개별 사업장, 영역의 문제에 국한될 뿐이었다. 대중들의 저항을 폭력으로 분쇄해왔던 김대중 정부였지만 교육의 재편은 쉽지 않음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에 대한 민중들의 평등권적 요구가 높기도 하지만 교육주체들의 저항 또한 녹녹치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기반위에 전 민중진영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은 광범위한 대정부 투쟁으로 나아가기 위한 유리한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문제가 전문화된 영역의 투쟁이 아니라 보편적인 누구나가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안의 문제이며 생존적인 문제임에도 민중진영은 개입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에서 제기하는 투쟁과제를 민중의 교육권적 요구로 정식화하고 대정부 투쟁으로 상승시키기 위한 전선의 형성이 일차적인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교조중심의 투쟁은 교육 자체의 사안으로 매몰되어 가고 있다.

전교조의 투쟁 슬로건은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재정 6%확보□이다. 교육재정 6%확보란 김대중 정부의 공약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재정 확보 주장□은 교육문제를 재정의 문제로 치환함으로써 교육에서 첨예하게 드러나고 있는 계급 모순을 전사회적인 쟁점과 투쟁으로 제시하지 못하는 슬로건이다.

7차와 자립형사립고, 새로운 대학입시는 교육의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정당화하는 기제로 민중의 교육에 대한 권리실현의 요구가 담긴 것이 아니다. 즉, 이런 부분은 교육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으로 해소될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보편적인 교육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러한 기회로부터 차별받지 않기 위한 민중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의 문제를 교육평등권 실현의 한가지 요구사항으로 조정해야 한다. 재정문제로 하반기 교육투쟁을 일갈해서는 현재 정권과 세계화되고 있는 자본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저항으로 확장해나가는 것이 불가능할 수 밖에 없다. 김대중 정부가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을 추진하는데에는 자본과 지배계급의 이해를 조직화하고 그것만을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으로 간주하기 때문이 아닌가. 따라서 정권과 신자유주의의 모순을 보다 선명히 투쟁의 중심에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이다. 자본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 개인간 치열한 경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중진영의 교육에 대한 요구는 노동자 민중의 이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 즉,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대한 반대와 교육평등권을 쟁취하기 슬로건을 중심으로 하반기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의 평등권이란 교육기회의 평등을 달성하고, 교육비용을 사적 지출이 아니라 사회적(국가적) 비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다. 교육결과의 평등을 실현하고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자율적 교육을 달성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재정의 문제는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인 기초인 것이다. 현재의 투쟁을 재정의 문제로만 협소하게 치환하는 것은 근원적인 문제제기로 나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들뿐이다.

또한 민주노총의 하반기 투쟁기조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저지□ 투쟁이라면 방향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저지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육평등권의 요구를 노동자 민중의 권리로서 정식화하여 제기하고, 그러한 권리를 빼앗아가려는 신자유주의교육에 대한 반대는 생존적인 투쟁이며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헌법에서가 아니라 현실에서 실현할 것을 요구하는 투쟁이다. 지금처럼 구체적인 대응전략과 계획없이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전 민중이 나서야할 사안으로 받아않지 못한 대응인 것이다.

WTO 반대 ! 쌀수입저지 !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분쇄 국민행동

□ 일시 : 11월 9일(금) 오후 1시부터

□ 장소 : 용산 전쟁기념관 앞 (집회후 서울역까지 행진)

□ 주최 : 전국민중연대,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 초국적 자본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WTO 무역체제 해체시키자!

- 제3세계에겐 경제파괴, 초국적 자본에겐 이윤보장 WTO를 해체시키자!

- 전쟁을 빌미로 WTO 뉴라운드 출범 강요하는 미국을 반대한다!

- 민중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공공영역 사유화를 반대한다!

- 농업기반 해체하고, 농민 생존권 파괴하는 쌀시장 자유화를 반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교육행동연대를 노동과 민중진영이 포함된 보다 광범위한 기구로 재편해야 한다.

교사와 교수, 학생의 요구들을 전체적으로 융합하고 이를 보다 광범위한 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모아내기 위해서 노동운동을 포함하는 전 민중운동진영이 결집하는 투쟁으로 만들어나가야 하는 것이다. 지금의 교육행동연대는 27일 투쟁에서 보여주었듯이 통일된 대오 형성과 사안을 단일한 전선으로 모아내는 것에 실패함으로서 그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였다. 지금과 같은 협소한 형태로는 교사들의 교육투쟁을 뛰어넘을 수 없다. 교사들의 요구와 노동자 민중의 요구를 결합한 교육투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교육시장화 저지와 교육평등권 쟁취□를 위한 투쟁기구를 건설하기 위한 논의에 전교조와 민주노총과 민중진영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교육에 대한 민중의 요구를 전사회적으로 제기해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국가와 자본의 이해와 요구를 분쇄하고 민중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진정한 의미의 교육투쟁, 정치투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