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2년 4월 25(목) 131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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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화국, 어디까지 가는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 부패는 방지될 수 없다.

- DJ 세아들 비리 의혹에 부쳐-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아들 김홍걸이 연루된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의 수사과정에 관한 기사가 연일 신문 지면을 가득 메우고 있다. 사건은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적극 홍보되고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복표(일명 □스포츠토토□) 사업자 선정을 둘러싼 치열한 로비경쟁에, 청와대, 문화관광부, 경찰청 특수수사대 및 체육관리공단이 타이거풀스 인터내셔널(TPI)에 유리하도록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시작되었다. 최규선이 구속되고 검찰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연루된 핵심인물들이 잠적, 도피하고 있지만, 김홍걸을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의 윤곽은 점점 드러나고 있다. 김홍걸이 TPI 대표 송재빈에게 체육복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댓가로 거액의 돈과 주식을 수 차례에 걸쳐 건네 받았다는 것이다. 또한 작년 1월 체육 복표 사업자 선정 과정을 수사했던 최성규 전 경찰청 특수수사과장은 미국으로 도피한 후, TPI 주식을 가지고 있음을 시인했는데, 이것이 한 병원 원장의 비리를 무마해준 대가로 최규선이 준 것으로 밝혀졌다. 이 밖에도 이들은 카지노 업체 강원랜드 광고계약, 개봉동 상가분양, 경기도의 한 경찰서장 인사청탁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챙긴 금액은 100억원 가량에 이른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이만영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최규선에게 해외 밀항을 권유한 사실 마저 폭로되어, 김홍걸을 둘러싼 비리를 비호하는 데 청와대까지 나서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박지원 전 문광부장관의 불법대출 사건에서 이기호 경제수석비서관의 보물선 사기극, 박준영 공보수석비서관의 윤태식 게이트 연루 등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 또는 친인척이 연루된 비리사건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첫째 아들 김홍일이 진승현 게이트, 이용호 게이트 등의 금융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찌감치 제기되었으며, 이수동 전 아태재단 이사의 국정 개입과 서울음악방송 사장 김성환의 이권개입 등 아태재단을 둘러싼 비리 사건에서 둘째아들 김홍업의 역할 또한 밝혀지고 있다. 게다가 이러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비서관들까지 연달아 구속되고 있다.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 정도니, 도대체 부패의 끝은 어디란 말인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 정·경·관의 부패공생

김대중 대통령의 최측근에 의한 일련의 비리 부패 행각 들은 그 자체만으로도 민중들의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의 눈을 더욱 끄는 이유는, 스스로 구조조정 정책의 본질을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신자유주의 정책개혁의 핵심은 자본의 금융적 팽창을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과정이었고, 이를 통해 한국경제를 초국적 자본에 개방·종속시키는 메커니즘을 도입하는 것이었다. 4대부문에 걸친 구조조정, 주식시장의 부양과 각종 금융규제의 완화 등이 그것이다. 이는 노동자들의 생계의 원천인 임금과 퇴직금, 연금마저도 금융시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제도개혁과 금융상품의 개발, 복권, 카지노, 경륜 등 투기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최순영, 김우중 등 재벌기업 회장의 해외자본도피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김홍걸 사건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집권기간 동안 발생한 20건이 넘는 비리사건들은 이러한 신자유주의 정책개혁과 궤를 같이하며 발생해 온 것이다. 이제,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구조조정 자금을 빼돌리거나, 주가조작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는 사기행각은 일반화 되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최근 활성화 되고 있는 신종 투기산업은 사업자 선정 이권을 둘러싼 로비와 뇌물 공여를 항상 동반하고 있다. 여기에 정·관계의 고위급 인사들이 결탁하여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정치자금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도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유착관계는 또 다른 이권에 개입하여 비리행각을 벌이는 토대가 되고 있으니, 금융세계화가 양산하고 있는 부패의 사슬이 정·경·관의 공생관계로 구조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결국, 집단적인 정리해고와 노동의 불안정화로 노동자 민중의 삶을 공격하던 김대중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세 아들과 측근 인사들의 연이은 비리행각으로 그 본질을 만천하에 드러낸 셈이다.

부패방지법-부패방지위원회,

권력비리·금융비리를 종식시킬 수 있는가?

권력비리·금융비리가 속출하는 사태에 대한 김대중정권의 처방은 □부패방지법□과 □부패방지위원회□이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반부패법·청렴서약제·기업윤리시스템·국민참여』등의 국가적 반부패 시스템을 안착화 하는 것을 의제로 삼고있는 □국제투명성기구'와 맥락을 같이하여, 몇 년 전 □부패방지입법시민연대□를 구성하였다. 이들을 중심으로 반부패입법 청원운동이 전개되었고, 뒤이어 지난해 7월 24일 부패방지법이 공포되고, 지난 1월 25일 부패방지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김대중 정권의 정책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 제도는 □그동안 정부 내 사정·감사기관만이 담당해오던 공직부패에 대해서 모든 공무원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이를 신고하고 사안에 따라 거액의 보상까지 받도록 함으로써 부패문제를 전 국민이 감시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물론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제시했던 법안에 비해 □제보자 신분조치 보호□를 위한 조항이 불충분하고, □신고행위 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서 현재의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더욱 강력한 부패 방지 시스템을 제도화 할 것을 요구하며 부패방지위원회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쏟아져 나오는 비리 사건들은 문제의 핵심이 다른 곳에 있음을 환기시켜준다.

현재의 제도는 □내부고발자 보호□와 □신고유인책□을 제도화하여 공직 비리를 잘 아는 공직내부의 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인맥과 파벌이 지배하는 한국의 정치지형 상, 이러한 제도를 통해 비리를 근절하고 부패를 척결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작전인지 하는 즉각적인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지금까지의 숫한 비리사건들이 증명하는 것처럼,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세력이 집단적인 형태로 부패와 연결되어 있고, 정권과 검찰과 경찰 등 공안당국이 나서서 각종 비리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점이다. 또한 비리에 연루된 자가 면죄부를 받고 다시 요직으로 돌아오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김대중 정권이 내세우는 □내부를 통한 개혁□으로 요약되는 일련의 조치들은 오히려 이러한 부패의 근원과 실체를 은폐하고 호도한다. 자유화·개방화·탈규제화 조치가 각종의 금융비리와 권력비리를 동반하는 상황에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치적 혼란을 □부도덕한 개인의 문제□로 그 범위를 한계 지우고 이를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금융적 팽창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한 요소로 파악해야 옳을 것이다.

이를 뒷받침하기라도 하듯, 얼마전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정치자금 비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치 지도자들이 불법 정치자금에 대해 고백성사를 하고 이에 대해서는 사면해주는 특별법을 제정□ 할 것을 차기정부의 정책개혁 과제로 제시했다.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부담이 많은 로비경쟁과 정치자금 모금을 '투명한 비리, 투명한 이권개입□으로 양성화하자는 이 주장은, 김대중정권의 정책개혁의 일환인 □부패 방지 관련 제도의 마련□이 민중의 요구가 아니라 자본의 요구임을 확인시켜준다.

그 누가 노동자 민중의 미래를 책임지는가?

그동안 □김홍걸 스토커□로 소문난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인 이신범을 비롯, 김대중 대통령의 측근인사들의 행적을 집요하게 캐 온 한나라당은, 노풍을 잠재울 호기를 만난 듯 여당을 향한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오는 4월 26일 □대통령 세 아들 비리 및 부패정권 청산대회□를 개최하는가 하면,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직접조사를 주장하며 선거인단 대회를 마치는 족족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또한, □이회창도 최규선에게 2억5천을 받았다□는 민주당 국회의원 설훈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며, 정계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작태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에 한국경제의 미래를 거는 자라면 그 누구도 구조화된 금융비리·권력비리를 척결할 수 없다는 자명한 사실 앞에서 웃음마저 자아낸다.

고용의 축소와 노동의 불안정화, 각종 복지혜택의 축소… 김대중 정권 4년만에 다수의 민중들은 이미 빈곤의 나락으로 내몰렸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로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위기는 지배 계급의 부패성에 그치지 않는다. 전사회적인 투기의 만연으로 초국적 투기자본, 재벌에게 막대한 부가 편중되는 데에 따른 민중의 총체적인 삶의 위기가 그 본질인 것이다. 그리고 이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봉합하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서, 혹은 정권 교체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 민중앞에 놓인 삶의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는 미봉책은, 그 앞에 □개혁□이나 □진보□ 또 다른 어떠한 수식어를 붙이더라도 지배세력 전반에 대한 대중의 환멸과 불신을 누그러뜨릴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