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2년 5월 30(목) 136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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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월드컵 정국이다. 96년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 결정이 있은 후 6년만이다. 그 동안한국은 10개의 월드컵 경기장을 수 조원씩이나 들여 준공하였으며, 관광객특수에 기대토록 많은 관광지와 숙박지를 재 정돈하고 새로 지었다. 언론과 정부기관은 월드컵 분위기가 뜨지 않는다며 시민들에게 월드컵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대적인 홍보를 해대고, 약간의 잡음은 존재하지만 야당은 국민염원인 월드컵성공 개최를 위한다는 구실로 정쟁을 중단한다는 선언을 하였다.

민중들의 열정(?) 한국에서의 월드컵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당신도 붉은 옷을 입으십시오

붉은 악마=한국인, 한국 축구팀 응원=애국자라는 등식이 전제된 □당신도 붉은 옷을 입으십시오□라는 축구팬의 열정적인 호소는 현재 월드컵에 대한 국민 일반의 정서를 대변한다.

그러나 □우리가 축구장에서 응원에 열중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축구를 즐기자는 것이지, 축구를 통해 애국심을 과시하자는 것은 아니다□라는 붉은 악마의 지적처럼 어쩌면 현재 많은 사람들이 한국보다는 한국축구대표팀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모르겠다. 부르주아 정치인과 상업자본에 의해 스포츠 정신이 더럽혀질 것을 우려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최소한 정치적 도구로 월드컵이 전락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잠시 접어도 좋다. 마찬가지로 월드컵 붐이 일어도 정작 축구 그 자체에는 여전히 무관심한 국민들의 □냄비 정서□를 우려하는 그들의 축구 사랑으로부터 우리는 최소한의 진정성을 읽어낼 수 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여기에 놀라운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순수한 축구 사랑=비정치적인 것이라는 그들의 전제는 월드컵을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부르주아들과 월드컵을 □정치적 볼모□(?)로 활용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축구 사랑□이라는 똑같은 용광로에 용해시켜 버리기 때문이다. 마치 국민이라면 모든 사람이 ―□축구□에 대한 기호 여부와는 무관하게― 축구를 사랑해야 할 것만 같은 주술을 걸듯이 말이다. 전시동원체제를 방불케 하는 집단적 최면은 원시적 호전성의 현대적 형상을 띤 축구에 대한 남성적 열광,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라는 상징적 폭력으로 드러난다. 이는 월드컵이 결과적으로 여성(여성 월드컵?)과 장애인(장애인 올림픽?), 그리고 이주노동자들이라는 □인간 이하의 인간□에 대한 정치적 배제로 드러났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준다.

월드컵의 경제적효과, 국가홍보, 국민화합

지난해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월드컵으로 인한 경제파급 효과가 11조7000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에 고무된 정부(문화관광부)는 생산유발효과가 11조 6천억 원,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5조 4천억 원, 고용창출효과 36만 명이라고 발표하였다. 뿐만 아니다. 정부에서는 월드컵 개막식을 전후로 역대 월드컵 개최지 국가의 주가가 폭등세(초 민족적 금융그룹 HSBC발표)를 보였다고 인용하면서 월드컵이 이 나라 경제까지 구출할 것처럼 민중들을 현혹하려 들고 있다. 그들은 평화롭고 깨끗한 이미지의 한국을 보여주려고 살인적인 노점상 철거와 이주노동자를 단속 추방시키고 있다. 겉으로 □안정되고 질서 있는□ 국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민중들의 생존권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지방 자치단체들은 노점상들에 대한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고 심지어 월드컵 경기장 1천 미터, 선수단숙소 및 보조경기장 6백 미터 이내를 특별치안구역으로 설정, 1인 시위를 비롯한 모든 집회를 불허하겠다는 방침을 내놓고 있다. 25일 입국한 미국선수단과 기자들에 대한 테러가능성을 우려한 듯, 무장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하였으며 시내에 다른 차량들을 통행시키지 않는 모습은 분명 또 하나의 전쟁을 하고 있는 월드컵의 다른 모습이다. 이러한 결사와 집회의 자유마저 봉쇄하는 민중기본권 유린과 민중 탄압 속에서 국민의 화합이란 말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월드컵을 통해 지역갈등이나 계층 간 갈등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정몽준 월드컵공동조직위원장의 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억측일 뿐이다.

월드컵 빙자한 민중탄압, 민주압살에 대한 중단없는 반대투쟁을 조직하자

김대중 정권은 월드컵을 빌미로 국민대단합과 □평화선언□을 주장하며 투쟁하는 노동자민중에 대한 강력한 물리적-이데올로기적 탄압을 병행하고 있다. 민주노총 총파업을 □월드컵을 볼모로 한 계급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지난 5월 20일 경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총리,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무파업을 강요한 것을 비롯, 겉으로는 월드컵 노사평화선언 운동을 펼치면서 뒤로는 민주노조를 말살하려는 노동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대중 정권 집권 기간 동안 구속된 노동자의 숫자가 751명에 달하고, 현재 1384명이 경찰에 소환될 처지에 있고, 1천억이 넘는 가압류를 메우느라 월급 대부분을 떼이고 있다. 특히 발전노조의 경우, 파업을 이유로 348명 해고 및 894명 고소고발 그리고 4천여 명에게 211억의 가압류를 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노점상, 철거민 등 빈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단속, 철거 역시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으며 이주노동자 역시 월드컵 시기를 틈탄 불법체류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5월 25일까지 자진신고제라는 기만적인 탄압을 받고 있다. 정부는 월드컵, 아시아게임등 대규모 국제행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불법체류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단속추방을 감행했으며, 이주노동자들이 노동비자를 요구하는 집회를 요구하는 개최하자 국정원, 경찰, 출입국관리소 등 각종 공안 기관을 동원해 전면적인 탄압을 가하고 있다.

월드컵 개최와 16강 진출이 한국경제의 구조적 위기와 정치의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것처럼 한국 경기가 있는 날이면 광화문, 대학로등 거대 도로들의 차량을 통제하여 월드컵분위기를 어떻게든 띄워 보려는 정부와 언론의 포장된 월드컵을 거부해야 한다. 정부와 언론뿐만 아니라 지식인들까지 나서서 민중들을 월드컵 거품에 가두는 온갖 조작. 대중들의 정치적 불만, 저항을 흡수하여 민중들을 기만하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해야한다.

월드컵을 빙자해서 진행되는 민중탄압, 민중배제에 맞서 지속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빈민, 장애, 이주, 해고, 비정규, 산재, 발전, 공무원노동자의 투쟁과 단결하여 전진하는 것이 민중의 길이다.  SO-LA

성명서

이주노동자 탄압, 노조파괴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지난 11년 동안 정부는 산업연수제도를 운영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을 산업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으로 불러 들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들은 연수생이라는 신분 때문에 노동 3권은커녕 장시간 노동과 감금, 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시달렸으며, 임금조차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또한, 사업장 이동의 자유도 없이 저항하면 사업주의 신고에 의해 곧바로 출국해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연수사업장을 이탈하여 상대적으로 노동조건이 나은 곳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런 이주노동자들을 '불법체류자'로 낙인찍고, 탄압하며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다.

뿐만아니라 정부는 일정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노동3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노동비자를 요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성실하게 임하기는커녕 오히려 합법적인 집회를 폭력적으로 침탈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까지 동원한 노조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이미 4월 7일 집회 이후 국정원, 경찰, 법무부가 합동 단속반을 구성하여 수시로 마석 성생공단을 들락거리며 이주노동자들을 공공연하게 탄압하였다. 4월 21일로 예정된 집회를 앞두고는 모든 역과 시내에서 외국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검문검색하여 모두 잡아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으며 2차 결의대회 전날에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직접 마석지역을 차를 타고 돌며 "내일 집회가는 놈들 26일부터 모두 잡아가겠다"고 협박하였다. 게다가 이 날 집회를 봉쇄하기 위하여 국정원, 경찰, 출국국관리소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집회참가자를 모두 추방하겠다고 위협하였다.

또한, 5월 19일에는 남양주시 소속 형사는 마석지역에 집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의 공장을 찾아가 이주노동자를 위협하고 불법적으로 신상을 파악하고 다녔다. 또한 출입국관리소 직원은 집회에 참석한 이주노동자들을 채증한 사진을 들고 이주노동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집회참여는 곧 추방이라고 협박하는 등 마석지역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탄압은 극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정부기관에 의한 이러한 일련의 작태들이 이주노동자가 주축을 이루는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에 대한 노조파괴활동으로 규정한다. 지금 이주지부 활동의 주요지역 중의 하나인 마석에 있는 이주노동자지부 노조원을 대상으로 자행되고 있는, 남양주 경찰서 측의 사진 채증, 프락치 등의 사찰과 출입국 관리사무소의 공공연한 위협과 협박은 명백한 평등노조이주지부활동에 탄압이자 경찰이 조직적으로 진행하는 노조파괴 활동임을 분명한 것이다. 또한, 이주노동자들의 합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1년 안에 모두 내쫓겠다는 추방대기표에 불과한 등록제를 철폐하고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당연한 권리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합법적으로 노동할 수 있게 하는 노동비자를 달라는 이주노동자들의 처절한 생존권 요구에 대한 저들의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우리는 7-80년대에나 있을법한 이러한 비상식적인 노조탄압이 아직도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정부에게 엄숙히 경고한다. 지금이라도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면담에 성실히 응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국적을 뛰어넘는 전체 노동자의 단결투쟁으로 철저히 응징에 나설 것이며 이후 일어날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파괴공작을 즉각 중단하라!

♠ 노조 파괴를 주도하는 남양주서장과 출입국관리소장을 즉각 구속하라!

♠ 산업연수제를 철폐하라!

♠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합법화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2002. 5. 29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