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
사회화와 노동	2002년 10월 26일(토) 155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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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다!!

11월, 400만 농민의 분노로 민중연대 전선을 구축하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타결을 규탄하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타결되었다. 10월 24일은 한국 최초의 자유무역협정 타결이라는 기록과 이땅 축산업과 과채농업의 완전 파탄을 선언했던 날로 함께 기록될 것이다. 외교통상부는 □공산품과 농·수산물 등에 대한 상품 양허안과 원산지 규정, 투자·서비스, 무역규범, 지적재산권, 통관 절차 등 모두 21개 항으로 구성된 협정문의 모든분야에 양국에 합의에 이르렀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사과 배 등 21개 품목을 무관세화 대상에서 제외, 373개의 농산물 품목은 WTO 뉴라운드 협상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여, 총 394개 품목을 사실상 무관세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난 3년동안 칠레와의 줄다리기 협상과정을 회상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그 역사적 타결로 인해 또 한번 갈기갈기 찢겨진 이 땅 400만 농민의 심정과 한국농업 몰락이 시작되었다는 진실은 그 어디에도 발표되지 않았다.

국민을 속이고 농민을 우롱하는 그 □협상의 성과□란, 생산비도 제대로 못 건지는 한국 농산물 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고 하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턱도 없이 낮은 농산물 가격 때문에 특정품목 하나만 가격이 더 낮아져도 연쇄 폭락사태가 벌어지는 우리 농업시장에서, 몇 개 품목의 높은 관세 적용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또한 포도의 계절관세 역시 저장기술이 발달한 현대농업에서는 무의미하다. 값이 쌀 때 수입해서 저장했다가 내다 팔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소고기, 닭고기 등 축산물의 관세할당방식(TRQ, 저율관세)은 기반부터 허물어져 가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이다. 이제 과실류는 10년 안에 무관세화 되고 쇠고기와 닭고기 등도 일정 물량이  매년 저관세로 수입될 것이며 구제역 등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의 축산농가는 완전히 몰락하게 될 것이다. 이번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은 곧 이후 미국, 호주 등 주요 농업선진국의 개방압력의 좋은 사례로 거론될 것이며, 더불어 2004년 WTO 쌀 개방 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농업붕괴는 이제 결정적 국면에 이르렀다.

WTO쌀개방 반대, 한·칠레자유무역협정 저지를 위한 30만 농민대투쟁의 시작

김대중 정권 5년, 농가부채는 56% 급증하였으나 농가소득은 1.7%증가에 그쳤다. 또한 도시가구와의 소득격차는 75.9(100기준)로 벌어지며, 농민의 삶과 농촌은 철저히 피폐화 되었다. 정권의 농업포기선언과 맥을 같이하는 각종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생계수단을 박탈당한 농민은 날로 늘어가고 있다. 2004년 WTO 쌀개방 재협상에 대한 분노에서부터 출발한 하반기 농민들의 투쟁은 11월 13일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튼튼한 대중적 동의를 바탕으로 결코 예사롭지 않게 준비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쌀 관세화 유예조치 관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저지, 농가부채 특별법의 재개정을 통한 부채문제 해결이라는 3대 핵심 요구를 걸고 상반기부터 조직되어온 11월 13일 농민대회는 현재 실재 상경대오 20만 이상의 조직화 수치로 파악되고 있다. 10월 31일 전국각지 마을이장단의 투쟁 선포식으로 시작되는 각 면의 국도·고속도로 농기계 점거투쟁과 천막농성은 단지 전농 상층지도부의 구상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인근 국도와 고속도로에서 발견되고 있는 실재인 것이다. 농민들의 거대한 투쟁의 흐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김대중 정권의 반민중성과 김대중 정권의 농업포기정책에 대한 400만 농민의 냉엄한 경고의 의미이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명확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권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물론 이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동법 개악, 경제특구법안 통과, 공무원노예법 제정의 민생파탄 악법을 서둘러 통과시키려고 하는 정권의 행보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지금의 지배계급은 대선을 앞두고 난잡한 이합집산으로 표현되는 스스로의 □위기□를 다시 한번 노동자 민중에 대한 공격적인 수탈과 관리의 방식으로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30만 농민대투쟁은 정세의 역관계를 흔들 수 있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기 충분하다. 또한 이 대중투쟁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식량주권 사수라는 전민중의 보편적인 요구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2002년 하반기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전선재편

30만 농민투쟁이외에도 02년 하반기는 노동자·민중의 다양한 투쟁이 뜨겁게 들끓고 있다.

주5일제를 빙자한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아내고자 정기국회시기 민주노총의 총파업 투쟁방침이 결정되었다. 민주노총 13차 중앙집행위 방침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국회환경노동위에 상정되는 10월 29일부터 민주노총은 총파업비상대기체제로 돌입하며 29일부터 11월1일까지 국회 앞 1천여명 상경노숙농성을 진행한다. 만일 개악안이 국회 상임위 의결을 강행할 경우 11월 4-5일 총파업으로 지역별 대규모 거리투쟁을 벌이며 11월 10일 10만이 결집하는 노동자대회로 이어지는 노동자 투쟁의 흐름이 형성될 것이다. 또한 공무원 노조는 10월 28일부터 노동조합법 개악안 저지를 위한 쟁의 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30일 긴급중앙위를 거쳐 11월 4-5일 중앙집중 조합원 상경투쟁과 간부들의 시한부 경고파업이 최초로 감행될 것이다. 더불어 지난 24일 박봉규열사 49재를 맞아 열사정신 계승, 책임자 처벌을 위한 9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11월7일 전국빈민대회를 향해 끈질긴 투쟁을 하고 있는 빈민투쟁 역시 중요하게 위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0일 출범한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2기 공동투쟁본부는 사유화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11월 중하순 투쟁일정을 세우고 있다.

그러한 후, 우리는 또 다시 대선시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부르주아 권력재편의 시기, 모든 대중조직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역량을 투여해 일구어가고 있는 농민과 노동자, 빈민의 투쟁의 정세적 의의는 선명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반기 투쟁의 정치적 의미를 보다 분명히 해석해야 한다. 지금의 각 부문대중의 폭발적인 대중투쟁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적 민중수탈의 고착화 기도에 맞서 2003년 반신자유주의 정치전선을 구축할 수 있는 중차대한 토대가 될 것이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 이 흐름을 지지·엄호해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노동자·민중의 이해와 요구는 오직 그들 스스로의 □정치□로서만 해결될 수 있다는 진실을 각인해야 할 때이다. 2002년 하반기. 그 어느 때 보다도 신자유주의에 맞선 각 부문대중들의 투쟁이 결코 별개의 투쟁이 아니라는 것, 지역 곳곳으로부터 일구어왔던 노동자-농민의 연대투쟁 속에서 신자유주의에 맞선 전국적인 연대전선만이 현시기 벼랑 끝에 놓인 민중의 생존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확인한다.  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