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1월 9일(화) 제 12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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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는 신자유주의의 □시장과 효율□ 논리에 반대하여 □국가와 경제구조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이데올로기이다.

과연 □사회화□ 주장은 부르조아의 힘에 굴복한 자들의 수줍은 고백인가?

-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한라/대우 투쟁속보 4호□(99. 11. 8)의

한 기고글에 대한 답변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신자유주의 정책은 공기업의 민영화, 자본의 금융화, 노동의 유연화, 고용구조의 분절화 등으로 세계경제의 위기적 상황을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재조직하고 극복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전략이다. □복지국가□에서 □시장국가□로의 전환이라는 의미가 함축하듯이 과거의 계급투쟁을 통해 제도화된 각종 복지정책을 해체시키고, 국민국가의 정책적 역할과 경제적 위상을 축소조정하면서 시장질서에 모든 것을 위임하려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부정하고 해체하면서 그 역할을 시장으로 해소해버린다. 비효율적이고 관료화된 공기업을 개혁하고 경쟁력있는 기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경쟁과 효율의 검증기관인 □시장□에서, 새로운 독점자본에 의해 재탄생되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우리의 문제의식은 □경쟁과 효율의 논리□에 대당하여 □평등과 공공성의 논리□로, □시장질서의 절대성□에 대당하여 □국가와 경제구조의 사회적 성격□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시장의 이윤논리가 한국경제와 세계경제를 위기적 상황으로 몰아넣는 1차적 원인임을 밝히면서 경제위기에 대한 시장과 이윤논리의 해법이 아닌 사회적인 해법의 의미과 경로를 부각시켜야 한다는 점에 우리의 문제의식이 존재한다.

공기업화가 사회화의 전부가 아니다.

공기업은 □한 기업의 소유형태□를 지칭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는 □국민국가의 공공적, 사회적 역할□을 경제적으로 표현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자본주의 경제구조에서 공기업은 집합자본가의 역할을 수행할 수 밖에 없으며, 공기업적 소유형태는 자본과 국가권력의 결합에 의해 □형식화□될 수 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권력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공기업과 국유화는 사유화에 비해 질적으로 우위에 있지 않다. 우리가 국유화, 공기업화, 기타 사회적 기업화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는 사회화를 주장하는 것은 소유구조의 □형식적□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에 대한 국가적, 공적 개입이 불가피성을 부각시키면서 이를 자본과 권력이 주장하는 시장논리와의 충돌과 모순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비판자는 □사회화론자들이 사회적 규제와 사회적 조절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는 잘못된 것이다. 사회적 규제와 조절의 주체라는 문제의식은 세가지 층위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회적 소유구조의 일 주체인 □국가□의 성격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바꾸어 내고 민주화시킬 것인가? 두번째는 사회적 주체로서 직접생산자들의 통제와 관리체계를 어떻게 확립할 것인가? 세번째는 자본주의적 사회질서와 경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非시장적, 非자본적 길을 요구하고, 개척하고, 투쟁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과 연결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뒤섞으면서 □사회화론자들은 자본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적 사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하고 사민주의 정권하에서의 우리사주제나 공동결정제만을 논하고 있을 뿐이다□라고 비판한다면, 그 비판은 논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

그외 비판자의 주장에 대한 답변

우리사주제를 비판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한계내에 있다는 비판. 사민주의적 시야에 갇혀있다는 비판. 자본주의적 소유관계를 타파할 수 있는 실천적 방향으로서 노동자와 민중들의 생존권 박탈에 비타협적으로 투쟁해야 하며, 사회화는 이러한 민중적 방향에 서 있지 않다는 비판.

□우리사주제□에 대한 우리 비판의 핵심은 우리사주제는 노동자를 □계급□이 아닌 개별적인 □주식소유자□로 전환시키는 제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反노동자적일 수 밖에 없으며, 우리사주제를 활용의 대상으로 사고하는 발상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사주제와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스웨덴의 임노동자기금은 우리사주제의 개별적, 주식소유자적 본질이 아닌 기금의 계급적, 집단적 소유에 기반하여 주식시장을 통제하고 규제하려는 시도였다. 물론 그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한 역사이다. 그러나 실패한 역사에서 그 한계와 오류를 분석하고 교훈을 얻어야하지만 질적으로 상이한 것을 동일하게 취급한다면, 우리는 역사로부터 어떠한 교훈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두번째, 사민주의적 시야에 갇혀있다는 비판은 반박할 의미를 찾지 못했다. 왜냐면 비판의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번째 생존권 투쟁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 우리는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과 문제의식은 생존권 박탈과 위기에 대한 민중들의 분노와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생존권 위기에 대한 분노와 투쟁이 조직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생존권 위기의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대한 비판과 반대 그리고 反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을 주장해야 하지 않는가? 동전의 양면이 되어야 할 두가지 투쟁, 생존권 투쟁과 사회화 투쟁을 서로 대립적으로 것으로 사고한다면 거기에 우리는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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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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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잠재성장률 4%대 추락--인플레압력 높다

한국은행은 8일 외환위기 직전에 대체로 6∼7%대를 유지해온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98∼99년중 4%대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또 생산갭(실제GDP-잠재GDP)률이 작년 2.4분기에 -9%대에 달했으나 이후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으로 올해 2.4분기에는 -4.2%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돼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한은은 8일‘잠재GDP 및 인플레이션 압력 측정결과’라는 분석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잠재GDP성장률은 외환위기 직전에는 대체로 6∼7%대를 유지했으나 지난98년에는 4.1%, 99년 상반기에는 4.0%로 하락한 것으로 추정됐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실제GDP성장률은 97년 5.0%, 98년 -5.8%, 99년 상반기 7.3% 등을 기록했다. 한은은 잠재GDP 및 생산갭 측정결과를 볼때 내년중에는 수요측면으로부터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곧 실물경제의 조기회복으로 마이너스의 생산갭률이 작년 2.4분기이후 1년 이상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 압력이 현재화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향후 거시경제정책 운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조선 11.8]

"亞 근로자 고용주 충성도 상승"

아시아 근로자들은 수백만명의 실업자를 낸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자신들의 직업에 안정감을 누리면서 고용주에 대한 충성도가 더욱 높아진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은 미국의 `국제조사연구소'(ISR)가 지난해와 올해 중국, 홍콩, 일본, 말레이시아, 대만, 필리핀, 싱가포르의 민간 및 공기업 근로자 9만6천명을 대상으로 직업안정도와 충성도를 조사한 결과 드러났다고 존 스타네크 ISR 소장이 지난5일 밝혔다. 스타네크 소장은 이와 관련, "아시아 금융위기중 자신의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던 근로자들은 경기가 회복중인 현재 고용주에 대해 더욱 고마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통신과 화학, 금융, 그리고 전문 서비스 직종의 근로자가 포함된 이 조사에서필리핀 근로자들이 직업 안정도와 회사 충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직업 안정도에서는 필리핀 근로자 다음으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홍콩, 중국, 대만, 일본 순이었으며 ▲회사 충성도는 필리핀에 이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홍콩, 중국, 일본 순이었다. 홍콩은 전반적인 고용만족도에 있어서는 가장 개선됐으며 그 다음이 싱가포르인 반면 일본은 경제적인 어려움의 지속 때문에 최하 수준의 고용만족도를 보였다고 ISR은 밝혔다.

[연합 11. 8]

사무직-상용직 고용불안 여전 … 1년이상 장기실업 22.9% 증가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실업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사무직과 상용직근로자의 고용불안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년 넘게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도 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은 8일‘실업률 4%대 진입의 허실’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올 9월 실업률은 4.8%로 지난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 실업대란이 거의 진정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으나 사무직 취업자의 취업률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의 실업률 감소는 비정규직인 임시, 일용직 취업자의 증가에 따른 것이어서 실업문제를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것.

실제로 올 3·4분기에 공공근로사업대상자와 같이 고용계약기간이 단기간인 일용직 취업자외 임시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4%와 7.0% 늘어났으나 상용직 근로자는 오히려 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제조업이 취업자 증가를 주도하면서 올 3·4분기 생산직 취업자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9.7% 늘어났으나 사무직 취업자는 기업구조조정이 지속되는 등의 요인으로 5.3% 감소했다. 보고서는“현재 추세로 볼 때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도 사무직 고용불안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 또 실업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실업자는 18만8000여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22.9%나 증가, 지난해 실직한 사람들이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장기실업자 문제는 생산기술 등의 변화가 더욱 빨라질 미래의 핵심적인 실업문제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     현대경제연구원측은 “상대적으로 과잉인력을 보유하던 사무직의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장기실업자가 늘고 있으므로 새로운 산업 또는 직종으로의 이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직업훈련체계 및 직업안전망 확충 등의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아 11.8]

[무디스 보고서] "외국계 은행들 한국 금융시장 머지않아 점령"

한국정부의 2년간에 걸친 금융-기업계 개혁 노력에도 불구하고, 무디스의 평가는 여전히 「매우 미진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무디스의 이번 보고서는 은행부문과 관련, 64조원의 공적자금 투입과 10개 금융기관 폐쇄 등의 조치에 대해 『급진적이기는 하지만 과연 충분한 것인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공적자금 규모가 불충분한데도, 정부가 추가 재원 확보를 미루고 있어 금융기관들의 지급능력(solvency) 회복을 지연시킨다』는 견해다. 무디스는 한국 은행들이 예-대금리차(1∼2%)나 각종 수수료 수입으로 자본금을 확충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밝혔다. 무디스는 여신 심사과정의 개선(위원회 도입), 직원 보수체계의 변화 등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벌이는 대출문화 개선 움직임이 「오랜 관행을 깨고 새 사고방식을 주입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끊임없는 인사이동 때문에 한국 은행들에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디스는 그동안 근본적 해결책으로 외국은행들의 참여를 주장해 왔다.    그러나 독일 코메르츠은행의 외환은행 지분 23.6% 확보 외에, 골드먼 삭스의 국민은행 지분 11.8% 확보 등은 『작은 변화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한국 은행들이 장차 외국 은행들과 경쟁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이나 그동안 장점을 보여왔던 영업분야 모두 잠식당해 장기적으로 생존을 위협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외국 투자가들이 한국 은행 경영에 깊숙이 개입해야, 은행들이 예전 관행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부 구조조정 목표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조선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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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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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브라임 와르드(Ibrahim Warde)**

* <르 몽드 디쁠로마띠끄> 1998년 2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 이브라임 와르드는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 교수이다. 「문제가 되고 있는 앵글로-색슨 모델」(Le Modele anglo -saxon en question), Economica, 파리, 1997.의 공저자(리샤르 파르네띠 Richard Farnetti와 함께)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997년도 연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재정운용은 □부러워할 만하다□고, 태국의 거시경제 정책은 □건전하다□고, 인도네시아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현명한 거시경제 정책, 높은 투자율과 저축률 및 자신의 시장을 개방하기 위한 개혁들□을 찬양하기까지 했었다. 위기가 발생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용□들은 승천을 계속해 나갈 운명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신용평가기관들은 이 나라들의 부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은 평점을 매겨 왔고, 외국은행들은 차입자를 찾고자 야단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1997년 7월 2일, 이같은 상황은 완전히 뒤집어졌다. 태국의 바트화는 붕괴되었다. 구제금융 계획에도 불구하고 초국적 금융자본들은 줄줄이 보따리를 쌌고, 결국 파국에 이르렀다. 이 폭풍은 점차 확산되었다. 말레이시아의 링기트화, 필리핀의 페소화, 인도네시아의 루피아화로, 싱가포르의 싱가포르-달러! 이 지역의 증권거래소들은 추락하기 시작했다.

태국이 제일 먼저 국제통화기금(IMF)의 문을 두드렸다. 자그마치 170억 달러에 달하는 구제금융이 계획되었다. 그러나 이 구제계획이 실행에 옮겨지기도 전에 파국이 초래되었다. 이 계획은 이에 동감을 표시했던 미국조차 돈을 내놓기를 거부했던, 이상한 계획이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였고, 430억 달러의 구제자금을 받기로 되었다.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에게 이 금융위기는 □작은 접촉사고□일 뿐이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은 심지어 이 위기를 □득이 될 유익한 대사건□이라고 표현하면서, 미국에 미치는 충격효과는 보잘 것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동아시아 나라들의 통화가치 붕괴는 한편으로는 반-인플레이션적인(긍정적인) 효과를 낳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시아 나라들의 고도성장을 정지하게 했다. 그럼에도 미국 금융계는 심술에 가득찬, 악의성 낙관주의를 숨기지 않았던 것이다. 아시아의 기적은 신기루라고 하면서...

그런데 97년 11월, 외환 지불정지 직전,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걸을 시작하면서 사태는 일변했다. 미국 대통령은의 어조조차 바뀌었다. □이 위기는 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신뢰가 재확립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 모든 나라들에서 발전이 재개되는 것에 실패한다면, 이 위기는 우리들에게 파급될 것이다□

세계 11번째의 경제대국인 한국경제의 붕괴는 지구촌의 곳곳에 소용돌이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 한국의 대외부채는 2,000억 달러로, 그 중 35%가 이미 부실채권 투성이 상태로 일본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었다. 이 부채는 일본 경제를 뒤흔들 위험을 내포한다. 그리고 일본은 미국 재무성 공채의 거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고, 일본이 흔들린다면 미국에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큰 것이다. 또한 미국과 유럽의 주요 수출업체들은 아시아 고객들이 붕괴됨으로써 초래된 부정적 효과를 피부로 느끼기 시작하고 있었다. 이처럼 아시아의 용들을 올라타는데 가장 성공했던 사람들이 이제 얼이 빠져 버린 것이다.

속죄양을 찾아서

사상 최대규모인 570억 달러의 구제금융 제공 협약이 1997년 12월 3일 체결되었다. 구제금융 제공의 주역들은 세 부류다. 첫째는 국제기구들, 둘째는 부(富)국의 정부들, 그리고 셋째는 채권은행들이다. 방어전의 최 일선은 국제통화기금(210억 달러), 세계은행(10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40억 달러)이 맡고 있다. 그러나 이 돈은 한국이 국제금융기구가 요구하는 개혁에 착수해야만 제공된다. 방어전의 제2선은 일곱 나라들(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호주-220억 달러)이 맡고 있다. 채권은행들은 각각 한국 정부와 교섭을 벌인다. 이들은 지불유예, 부채의 만기연장, 단기부채의 장기부채로의 전환 등을 놓고 어떤 방식을 택할지, 장차 한국 금융구조내에서 자신들이 어떠한 위치를 점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구제금융이 제공되는 대신, 한국은 경제성장, 실업, 인플레이션 등 거시경제지표에 관해서 그들과 협상을 맺어야 한다. 태국과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은 일정한 수의 종금사들을 폐쇄할 것을 약속했고, 외국투자가들이 은행과 재벌의 소유지분 참여를 허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 밖에도 재벌기업들이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회계체계를 보다 투명하게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그리고 당시 대통령 선거 직전의 세 후보가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계획의 결정사항들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해야만 했다. 정책담당자들과 정부고문들도 교체해야 했다. 인도네시아는 위죠조 니치사스트로(Widjojo Nitisasstr o)라는, □버클리의 마피아□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경제학자를 중앙은행 총재와 재무부 장관을 감독하는 자리에 앉혔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이었던 폴 볼커(Paul Volker)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정부고문□이 되었다. 태국은 국무회의가 외국의 물주들이 신임할 만한 사람으로 교체되었다. 한국은 물주들과의 교섭에 도움이 될(?), 미국계 실업은행인 살로몬 브라더스(Salomon Brothers)와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사의 보살핌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태를 해결하는데는 불충분했다. 이 위기는 말레이시아, 러시아, 브라질을 언제 강타할지 모른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은 돈이 없다. 181개의 회원국들에게 갹출금(분담금)을 증액하라고 간청할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구의 자금운용 메커니즘을 이해해봐야 할 것이다. 회원국가들의 분담금은 1,90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운데 500억 달러는 어려운 처지에 놓인 나라들에게 빌려주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국제통화시스템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G7 국가들과 스위스 및 사우디 아라비아가 제공하는 250억 달러 상당을 사용할 수 있다. 국제통화기금은 이 액수를 각각 2,750.73억 달러와 500억 달러로 늘이고자 한다. 이 증액의 인정 여부는 미국에게 있다. 투표권과 비례하는 미국의 분담금은 전체의 18%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지도부와 글렌스 서머스 미재무부 부장관은 자본금의 증가는 □세계경제의 운행에 도움이 되기 위해□ 필요불가결하다고 설변한다. 하지만 아직 미국의 여론과 재정권을 쥐고 있는 의회를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극우 세력들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시장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난한다. 공화당 상원의원인 로취 페어클로스(Lauch Faircloth)는□국제적인 구제금융 조치는 금융 분야의 시장기능을 훼손하고 있다. 지금 이윤은 사유화하면서 손실은 사회화하고 있다.□고 외치고 있다. 붕괴되어 패주하는 경제에 원조를 제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야기시키고 무책임한 행위와 고위험도의 투자를 조장하는 것이다. 좌파 쪽에서도 정부가 금융투자가들을 구조하기 위하여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것을 비난한다. 사회복지와 교육 등에 지출되어야 재정이 외국정부를 구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일반대중에게는 인기가 없다. 그러기에 어떤 정치인들은 아예 없애버려야 할 것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시장으로부터 확고하게 지지받고 있는 기관의 정당성은 언제나 확보되기 마련이다. 현재 예일대학의 경영학부 학장인 제프리 가튼(Jeffrey Garten)은, □국제통화기금은 시장이 얻어내고자 하는 것, 즉 경제를 이끌어가기 위한 규율과 계획을 가져다주는 시장의 대용물이다.□고 주장한다.

1994년 12월 멕시코 사태에서 미 재무부는 자유재량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금에서 120억 달러를 인출하여 투입했다. 미 행정부는 의회의 거부를 비켜갔고, 이 조처를 대단히 성공적으로 평가한다. 수년 동안 멕시코는 정해진 기일안에 부채를 상환했고, 워싱턴 당국에는 이익이 되는 장사였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5억 달러 이상의 이자 수익을 미 재무부에 안겨줬던 것이다. 그러나 이 결과 멕시코 민중들의 구매력은 절반으로 떨어졌고, 빈곤층의 비율은 30%에서 50%로 높아졌다. 구제를 받는 나라들에게 강요된 처방들은 매우 불합리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에게는 꼭 필요한 것이었다. 이것의 해답은 투입된 자금의 엄청난 규모와 엄청난 이자에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처방을 라틴아메리카에 적용했고, 그리고 아시아에 고스란히 적용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을 □신뢰□하고 있는 조직인 세계은행의 수석경제학자 죠셉 스티글리츠(Joseph Stiglitz)조차도 이번 동아시아 사태와 관련하여 충격을 받고 자신의 놀라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그 나라들을 심각한 침체의 늪으로 떼밀어 넣어서는 안 된다. 미국의 경제학자들 모두는 경기후퇴의 시기에는 균형예산의 원칙을 거부한다. (이치상으로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 역자) 그런데도 우리가 다른 나라들에게 자문을 할 때에는 이러한 이치를 알고도 모르는 체 해야 하는 것인가?□

다른 한편, 국제통화기금(IMF)의 한 비밀보고서는 자신들이 제공한 물약(처방) 가운데 몇몇 가지가 아시아의 위기를 사실상 더욱 악화시켰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해 주고 있다. 즉 국제통화기금(IMF)은 태국, 인도네시아 및 한국에 대해 재정상태가 극히 취약한 금융기관들을 폐쇄하라고 요구했는데, 이렇게 해야만 이 나라들이 신뢰(해외 투자가들의 : 역자)를 회복하게 된다는 근거에서였다. 그런데 이 조치들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다. 건강하고 잘 굴러가던 금융기관들까지도 대대적으로 수축되게 만들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번 대파국의 원인에 관하여 총체적이고 전면적인 혼동이 여전히 대세를 이루고 있다. 경제와 금융에 관한 정통이론에서는 □지난날의 경험으로 볼 때 □금융경제□에 의해 □실물경제□가 나빠질 수도 있다□는 견해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현실에서는 자본의 이동이 난폭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이것이 증폭효과(over-shooting)를 내고 있으며, 도미노-효과도 있고 , 투기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정통이론에서는 이런 것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나라들의 경우 : 역자) 경제의 고전적 □기초□(인플레이션, 생산성, 대외무역)라고 불리는 것들의 상태가 건전하므로―모든 사람들이 만장일치로 그같이 말하고 있다―대파국의 원인을 지목하려면 다른 데에서 새 희생양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다. 이런 까닭으로 이들 나라들의 금융 시스템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구름 위로 붕붕 떠받쳐 올리던 제도들(아시아 모델 : 역주) 내지 심지어 □문화적 특성□까지도 오늘날에 와서는 피고석에 끌려나오게 되었다. 이 점과 관련하여 월 스트리트 저널의 분석은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저축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너무 심하게 저축을 한다. 한국의 저축률은 35%인데, 이것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 CD) 나라들 가운데서 가장 높은 축에 속한다. 반면에 주민 한 사람당 소비는 일본의 절반이고 미국의 3분의 1이다.□(소득의 격차가 몇 배인지는 살펴보지도 않고서 이렇게 억지논리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다 : 역주) 이 전문가들은 어떤 사태가 도래할지 예견하지 못했고 또 틀리는 판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향후 동남 아시아 경제를 재가공하는 막중한 임무가 맡겨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