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2년 2월 5일 (수) 166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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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를 움직이는 지배엘리트들의 배타적인 사교모임인 □다보스 포럼□에 맞서 민중 중심의 대안적 전망을 모색하는 세계 인민들의 연대의 장으로 2001년 1월에 시작된 세계사회포럼은 올해로 3회를 맞게 되었다. 1월 23일부터 28일까지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3회 사회포럼은 놀라울 만큼 그 규모가 확대되었다. 공식 집계에 따르면, 올해 세계사회포럼에는 156개국 717개 조직의 대표단 2만763명을 포함하여 10만여 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이 참석했다. 전체 회의, 세미나, 패널토론 등 공식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되었고, 이외에도 포럼기간동안 참가자들이 다양하게 조직한 워크샵이 1.286개에 이르렀다. 특히 지난 2회에 걸친 세계사회포럼은 유럽사회포럼(2002.11, 이탈리아 피렌체) 아시아사회포럼(2003.1, 인도 하이데라바드), 팬-아마존사회포럼 등 □지역별 사회포럼□과 정세적으로 중요한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논의하는 □주제별 사회포럼□(□개발도상국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의 영향□ 2002. 아르헨티나)등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이는 세계 곳곳의 더 많은 사회운동들에게 더욱 풍부한 논의의 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눈여겨볼 것은 양적인 성장만이 아니다. □Um outro mundo □ poss□vel(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슬로건으로 표상되는 이 거대한 흐름은 신자유주의적 처방으로 극복될 수 없는 자본의 구조적 위기속에서 스스로 삶의 대안을 모색해가려는 전 세계 민중들에게 서로의 생각과 경험을 교류하는 장이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새롭게 분출하는 다양한 사회운동들은 상호 적합한 연대의 조건을 적극적으로 모색해가고 있다.

3회 사회포럼의 개요- 무엇이 논의되었나?

2001년 9.11 사태이후 □대 태러전쟁□으로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미국의 세계 각 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이라크에 대한 공습계획과 북한 핵의혹을 둘러싼 한반도에 대한 전쟁위협으로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세계 경제의 장기적 불황과 이에 따라 민중의 삶의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세계사회포럼에 참석한 사회운동 세력들은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포럼의 시작과 끝은 미국의 대 이라크 전쟁 반대, 식량 주권을 훼손하고 의료, 전력, 수자원 등 공공 서비스의 상품화를 촉진하는 WTO 도하개발의제와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전 세계 민중의 삶의 위기를 초래하는 외채시스템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로 이루어졌다. 특히, 그 동안 세계 각지에서 벌어진 반전시위의 기운은 개·폐막 행진으로 이어져, 참석자들은 미국의 군사적 위협에 처해있는 이라크, 팔레스타인, 베네수엘라 등의 기를 흔들며 각 국 민중들과 연대의 의지를 표명했다.

4일간 진행된 크고 작은 회의들은 짧게는 2003년 한해, 길게는 향후 몇 년간의 공동행동을 계획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24·25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 □세계 사회운동 대회(World Social Movements Assembly)'에서는 오는 2월 15일 30여 개의 주요도시에 동시다발로 □반전평화 국제 행동□ 개최할 것을 결의했으며, 3·8 여성의 날에는 가부장제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에 맞선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G8 정상회의(6월, 프랑스 에비앙), WTO 5차 각료회의(9월, 멕시코 칸쿤), IMF/세계은행 연차총회(9월, 미국 워싱턴), FTAA 전미 정상회의(10월, 미국 마이애미)를 계기로 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동하는 국제금융기구들에 대항하는 시위를 조직하기로 했다.

더불어 국제소농조직(Via-campesina)의 □국제농민대회□, 주빌리사우스(Jubilee South- 남반구 외채거부 캠페인 네트워크)의 □외채의 부당성에 관한 회의□, [우리의 세계는 상품이 아니다 연합(Our World Is Not For Sale-WTO 도하개발의제 반대 사회운동 네트워크)]의 전략회의, □세계 여성행진(World March of Women)의 워크샵'등에서는 이러한 행동 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각각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세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고, 각 국에서 혹은 지역별로 이루어진 투쟁들을 보고하였으며, 향후 몇 년간의 계획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발표했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끊임없는 국가 붕괴와 경제파산을 경험한 남미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채시스템으로 지적하며, 이는 IMF와 세계은행이 제시하는 조정 계획에 의해서가 아니라, 채무국들의 지불 거부를 통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것을 통해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외채 지불거부가 민중들의 삶에 아무런 악영향도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라 단언하였으며, 이를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새롭게 취임한 브라질의 룰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초국적 곡물기업에 의해 토지에 대한 권리와 종자 및 비료 사용에 대한 결정권 등 모든 권리를 박탈당한 멕시코를 비롯한 중남미 각 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전미자유무역지대 반대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음이 보고되었고, 이러한 투쟁을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5차 각료회의 반대투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 제기되었다. 2001년 출범한 WTO DDA 협상이 식량, 물, 교육, 의료, 에너지 등의 공공서비스를 상품화함으로써 민중들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HIV/AIDS등 심각한 전염병으로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민중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과 여성들의 건강과 재생산에 대한 권리를 파괴하고 있음이 증언되었으며, 특히 이를 추동하는 농업협상과 서비스협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왔다. 이와 더불어 현재 남한에서 진행되고 있는 미군 장갑차 살인사건에 항의하는 반미시위가, 미국의 군사주의적 전략을 반대하는 국제연대 투쟁으로 급진화 될 가능성에 주목하며, 부시정부의 북한 핵의혹을 빌미로 한 한반도 전쟁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한국 참가단의 호소는 많은 호응을 얻었다.

다양한 사회운동의 분출과 연대의 조건

세계사회포럼에 관한 중요한 결정은 브라질의 CUT(노동조합총연맹), MST(무토지농민운동), ATTAC(금융거래과세운동)등 8개 노동조합 및 사회운동 조직으로 구성된 □브라질 조직위원회(Brazilian Organizing Committee)'와 100여개의 조직으로 구성된 □국제평의회(Internatioal Committee-자세한 목록은 http://www.forumsocialmundial.org.br 참조)□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중에서도 브라질 조직위원회의 역할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2002년에 2차례 진행된 국제평의회 회의에서는 그 역할을 국제평의회로 옮겨올 것이 결의되었다. 그러나 점차 대륙별 사회포럼과 지역별 네트워크들이 활발하게 조직되고 있고 그 규모가 확대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기구들의 역할은 개최 장소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각종 실무사항을 점검하는 정도에 한정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동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합의해 가는 과정은 이들 기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수많은 사회운동들간의 수평적인 논의와 교류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남미 사회운동들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 미국과 인접하여 끊임없는 군사적, 복되는 국가 경제의 파산 상태를 경험하며 폭발적인 민중들의 투쟁이 분출하고 있는 남미는 최근 브라질, 에콰도르 등 잇단 좌파정권의 등장을 맞이하여 더욱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특히 주목할 만한 흐름이 있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극한의 생존의 위협이라는 상황을 맞이한 실업노동자, 무토지 농민, 여성들이 스스로를 조직화하고 교육훈련 하며 삶의 터전을 공동으로 형성해 가는 방식의 운동들이 여전히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운동들은 □다양한 운동들이 어떻게 연대할 것인가?□라는 논점을 제출하며 세계사회포럼의 규모와 내용이 풍부해지는데 많은 자양분을 공급하고 있다. 이들은 수많은 좌파정당들의 제도화와, 타협을 통한 기득권의 방어로 일관하고 있는 노조운동들을 목도하면서 스스로를 □정당이나 노조에 독립적인 사회운동들□로 표상하고 있다. 이들의 존재는 □노조운동과 사회운동이 결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라는 논점이 긴요한 논의과제로 제기되도록 하였다. 포럼의 참석자들은 작게는 몇몇 토론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각각 할당된 2개의 마이크를 번갈아 가동하며 논의를 진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각각의 운동이 서로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를 개조하며 연대의 조건을 창출하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세계사회포럼은 수많은 사회운동들 간의 다양한 논쟁과 경험의 교류의 장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것의 긍정적인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각 국의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이행의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인지는 단언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또한 남한의 민중운동이 전 세계의 민중들과의 수평적인 연대의 장에 뛰어들기 스스로 어떤 조건을 형성할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우리에게 던져진 과제이다. SO-LA

※ 다음은 3회 세계사회포럼 기간 중 1.23∼24일에 열린 □세계 사회운동 대회□에서 작성되고 채택된 호소문입니다. 사회진보연대도 이 선언문을 작성하기 위한 논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세계사회운동의 호소문

(Call of the World Social Movement)

우리는 세계적 위기 속에서 모였다. 이라크와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에서 드러난 호전적 의지는 우리 모두에게 중대한 위협이며, 군사주의와 경제적 지배 사이의 관계를 극적으로 표현한다. 동시에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지금 세계적 [경제]후퇴라는 위협이 닥치고 있다. 매일 뉴스를 장식하는 법인기업의 부패 스캔들은 자본주의의 현실을 폭로한다.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불평등이 증대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와 문화의 사회적 구조, 우리의 권리와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생물학적 다양성(bio-diversity), 공기, 물, 숲, 흙, 바다가 마치 상품처럼 이용되며 판매되고 있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을 반대한다.

우리 공동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세계 도처에서 신자유주의 세계화, 전쟁, 인종주의, 신분차별, 빈곤, 가부장제 그리고 모든 형태의 경제적, 종족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성/ 젠더 차별과 배제에 대항하여 싸우는 사회운동들이다. 우리는 사회정의, 시민권, 참여 민주주의, 보편적 권리를 위해 싸우며, 인민이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를 위해 싸운다. 우리는 식량, 주택, 건강, 교육, 정보, 물, 에너지, 공적 운송수단, 인간 권리에 대한 인민의 요구에 화답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평화와 국제협력을 지지한다. 우리는 사회적이며 가부장적인 폭력에 대항하여 싸우는 여성들과 연대한다. 우리는 농민, 노동자, 도시대중운동과 집, 직업, 토지, 권리를 박탈당함으로써 긴급한 위협에 시달리는 모든 사람들의 투쟁을 지지한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고 수없이 주장해왔다. 이 주장은 현재 가장 절실하다.

전쟁 반대!

사회운동들은 군사화, 군사기지의 증가, 수많은 난민을 양산하는 국가 억압, 사회운동과 가난한 인민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우리는 이라크와의 전쟁을 반대하며, 팔레스타인, 체첸, 쿠르드 인민에 대한 공격을 반대하며, 아프카니스탄, 콜롬비아와의 전쟁을 반대하며, 아프리카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한반도에서의 증대하는 전쟁위협에 반대한다. 우리는 베네주엘라를 향한 경제적이며 정치적 공격에 반대하며, 쿠바와 다른 나라를 향한 경제봉쇄를 반대한다. 우리는 신자유주의 모델을 강요하며 주권과 세계 인민의 평화를 잠식하려는 모든 종류의 군사적이며 경제적 행동에 대항한다.

전쟁은 민중, 그리고 석유 같은 전략적 자원을 통제하기 위해 군사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세계적 지배의 구조적·영속적 일부가 되었다. 미국 정부와 동맹국들은 분쟁 해결에 대해서 점점 더 공통적인 해법으로 전쟁을 강제하고 있다. 우리는 자신들의 이기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목적 하에 세계 전역에서 종교적, 종족적, 인종적, 부족적 및 기타 갈등과 경쟁을 증가시키려는 제국주의자들의 고의적 기도를 함께 고발한다.

세계 여론(public opinion)의 대다수는 다가올 이라크 전쟁에 반대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과 진보세력에게, 2003년 2월 15일 예정된 범세계적 시위를 지지하고 참여하고, 조직할 것을 호소한다. 이 시위는 전쟁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 세계 30여 주요 도시에서 개최되기로 이미 계획되었다.

WTO를 중단시키자

세계무역기구(WTO), 전미자유무역지대(FTAA), 그리고 아프리카 성장 및 기회 협약(AGOA)이나 제안된 중미자유무역협정 같은 지역적·양자간 무역협정의 확산은, 다국적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배·통제하며, 우리의 사회를 빈곤으로 몰아넣는 발전모델을 부과하는 데 활용된다. 무역 자유화라는 명목 아래, 삶과 자연의 모든 양상이 매매되고 인민들은 기본권을 부정당한다. 농업-다국적기업들은 전세계에 유전자조작식품을 강요하고 있다. 아프리카 등지에서 HIV/AIDS 및 다른 전염병들에 고통받는 민중들은 저렴한 카피약(generic drugs; 특정한 상표나 특허에 얽메이지 않고 싸게 구매할 수 있는 약품을 일컫는 말)에 접근할 권리를 박탈당한다. 게다가, 남반구의 나라들은 시장을 개방하고 국부를 수출하게끔 강제하는 부채의 끝없는 순환 속에 사로잡혀 있다.

내년에 WTO와 FTAA, 무역자유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투쟁은 규모와 범위 면에서 한층 성장할 것이다. 우리는 농업, 물, 에너지, 공공서비스 및 투자의 자유화를 중단·파기하고, 자신들의 사회와 자원, 문화와 지식과 경제에 대한 인민주권을 다시금 확고히 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우리는 "el campo no aguanta mas"(□농민들은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말하는 멕시코 농민들과 연대하며, 그들의 투쟁 정신 속에서 WTO와 FTAA를 중단시키려는 지역적, 민족적, 국제적 [연대를] 동원해낼 것이다. 우리는 식량 주권을 위해, 또한 농업과 식량 생산·분배의 신자유주의적 모델에 맞서 투쟁하는 범세계적 운동을 지지한다. 특히, 우리는 2003년 9월에 멕시코 칸쿤에서 개최되는 WTO 5차 각료회의, 그리고 10월 미국 마이애미에서 열리는 FTAA 각료회의를 즈음하여 세계 전역에서 대중적 저항을 조직할 것이다.

외채를 무효화하라

제3세계 부채에 대한 완전하고 무조건적인 무효화는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조차 필수불가결하다. 우리는 외채 지불을 중단하고 IMF 특히 구조조정프로그램 협정을 파기하려는 모든 채무국을 지지할 것이다. 제3세계 민중과 자원, 환경에 대한 착취의 역사는 그들에게 배상받을 권리를 부여한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빚지고 있는가?□라고 묻는다. 이 이슈는 2003년 G8회담(6월, 에비앙), WTO각료회의(9월, 칸쿤), IMF와 세계은행 연차회의(9월, 워싱턴)등에 대해 개최될 주요 캠페인에서 제기될 것이다.

G8에 대한 반대

우리는 모든 사회운동과 진보세력이 2003년 6월 1∼3일간 프랑스 에비앙에서 열리는 G8회담의 정책이 부당함을 비난하고 이를 거부하는데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동원은 대안 정상회담, 대안캠프 및 거대한 국제시위를 포함하는 에비앙에서의 국제적인 결집을 비롯하여 전 세계에서 조직될 것이다.

여성 : 평등의 확대

우리는 모든 형태의 폭력과 가부장제에 반대하여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평등을 위해 싸우는 3·8 세계여성의 날에 함께 하고자 한다.

연대 속에서

우리는 전 세계에 걸쳐 모든 진보적 사회세력과 운동, 조직이 팔레스타인, 볼리비아 등 극한의 위기에 직면해서 바로 지금 제국주의 헤게모니와 싸우는 민중을 위해 연대할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민중들에게 외친다

우리는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굳게 믿고 있고, 우리의 약속과 투쟁, 국제회의 속에서 그것을 건설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쟁과 빈곤에 반대하여 평화와 사회 정의를 위해 이를 계속하고 우리의 단결을 강화하기로 결의하였다.

우리의 국제 네트워크를 강화하자

작년 포르투 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 기간동안 우리는 우리의 목표와 투쟁, 우리가 동맹하는 방식을 정의하는 선언을 채택하였다. 그 선언의 정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의 다가오는 결집을 확대할 것이다. 그 이후로 세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해왔고 우리는 의사결정 과정, 조정과 동맹에 있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그리고 넓고 급진적이고 민주적고 다양하고 국제주의적이고 여성주의적이고 비차별적이고 반제국주의적인 의제를 증진시킬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결집을 확약할 수 있는 구조를 건설하기를 희망한다. 이는 사회포럼이 정부와 정치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는(세계사회포럼 선언문에 쓰여진대로) 믿음 속에 모든 사회운동진영의 적극적인 참가를 요한다. 이 구조는 모든 다른 사회운동가들이 그들의 경험과 구체적인 사회적 실천에 대해 조언하고 공유함으로써 강화될 것이다. 더욱이, 이는 다양한 사회운동의 정치적 표현 및 조직 형태의 상이한 형태들, 그리고 이념과 문화의 다양성들을 일치시켜나갈 것이다.

우리는 민감하고, 유연하며 적합한 운동의 네트워크를 건설할 필요를 느낀다: 여전히 그 요구는 광범위하고 또한 명백하다. 그것의 임무는 그 과정을 풍부화하고 함양시켜나가는 것, 그것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 그리고 공동작용의 필요성을 책임지는 것이다. 그러한 운동 네트워크의 목표는 세계 각지에서 점점 심화되는 정치적 분쟁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공동 행동을 촉진하는 것과 함께 사회적 관심사에 대한 실제적인 투쟁의 주도권을 강화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것의 작용은 광범위하고도 효과적이어야 한다.

끝으로 우리는 우리의 국제적인 결집, 회의 준비를 포함해서, 웹사이트와 메일링 리스트를 활용하여 토론과 민주주의를 확대하기 위한 자원이자 도구 역할을 할 □연락 책임 그룹□(contact group)을 둘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 □연락 책임 그룹'은 육개월에서 일년의 기간 동안 구성될 것이며, 브라질에 존재하는 사회적·대중적 운동 네트워크에 대한 지지협력의 과거 경험은  교훈을 제공할 것이다.

연락책임그룹은 과도적인 성격을 띠며 연속성이 보장되도록 한다. 이 그룹은 주요 과제는 논쟁을 촉진함으로써 세계 각지의 사회운동이 공동 작업을 구체적으로 진척시켜나가는 것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그것은 진행 중에 있다. 새로운 □연락 책임 그룹'에 대한 첫 번째 평가는 2003년 9월 칸쿤에서 열리는 WTO 반대 대중 행동 기간 중 사회운동 네트워크 회의 자리에서 이뤄질 것이며, 두 번째 평가는  2004년 인도에서 개최될 예정인 세계사회포럼 회의 기간 동안 열릴게 될 것이다. 평가의 주된 내용은

공동 활동의 효과가 될 것이며, 이를 강화할 새로운 방도를 평가속에서 모색할 것이다. 또한 다음 단계로 나아갈 방법과 일국적, 지역적 운동과 주제운동을 포함할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한편, 보다 항구적이고 상징적인 구조를 위한 제안을 명료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조직들과 운동들 그리고 네트워크 사이에서 많은 논쟁이 필요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우리는 많은 실험의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우리의 운동과 행동을 통해 이 과정을 쇄신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두 달 내에 모든 네트워크, 모든 대중적·사회적 운동들이 본 성명에 서명하기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