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

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1월 12일(금) 제13호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현실 무시한 분할매각

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우는

가스공사 분할·매각을 중단하라!

--가스공사 사유화는 400% 요금인상과 수급불안을 유발할 뿐이다.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정부는 □가스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가스공사를 3-5개 도입·도매회사와 설비부문회사로 2000년에 분할하여 2001년까지 매각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이런 방침은 국내 현실과 괴리된 영국등의 사유화(민영화) 사례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가스산업은 영국, 미국, 호주, 아르헨티나등 자국산 천연가스를 생산해 파이프라인으로 공급하는 PNG 사용국가와는 산업체계 자체가 판이하다. 실제로 영국에서 사유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기간중에 OFGAS의 가격규제로 가스가격이 18% 인하되었으나 가격인하의 원인은 사유화가 아니라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스전의 가격인하에 있었다.

세계 석유메이저들이 지배하는 천연가스시장은 통상 20년이상 장기계약과 실제 도입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하는 도입조건(Take or Pay)과 선박의 LNG 선적여부에 관계없이 계약대로 운송료를 지불하는 운송조건(Ship or Pay)이 적용되는 특수시장이다. 이러한 경직된 계약조건 속에서 가스공사는 도입물량이 일본의 24% 수준임에도 대규모 단일사업자(단일사업자로서 LNG 수입물량 세계2위)와 신인도에 힘입어 일본, 대만에 비해 저가로 수입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재벌의 가스산업 독점과 대외종속 심화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또다른 특징은 가스공사가 도입과 도매부문을 독점하고, 도시가스사업자들이 소매부문을 권역별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이다. SK는 대한,부산,구미,청주를 비롯해 포항도시가스, 중부도시가스, 동부해양 및 충남도시가스를 포함할 경우 실직적으로 8개사에 달해 국내 소매사의 절반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의 종합에너지  회사인 Enron사와 SK-Enron 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였다. SK-Enron, 대성(BG와 컨소시엄) 및 LG(영국의 PowerGen과 컨소시엄)  등은 이미 안양,부천 발전소 매각입찰에 참여했다. 또한 한진도시가스의 대주주인 벨기에 Tractabel사는  한화에너지 인수를 추진하는 등 초국적 자본과 재벌들은 가스공사와 한전 분할인수를 위한 치열한 로비전를 벌이고 있다. 이렇듯 가스산업의 분할매각과 함께 초국적 자본과 재벌에 의한 가스산업 독점과 대외종속의 심화는 불보듯 뻔하다.

요금인상,수급불안 국민부담만 가중

정부안대로 가스공사를 3-5개사로 분할매각한다면 도입협상력 저하에 따른 도입가 인상, 도입부문에 대한 이윤인정 등 간접비용 상승, 대규모 설비투자에 다른 공급비용 상승, 원가부담별 요금체계 도입에 따른 대폭적 공급비용 상승 지역간 도매공급비용 격차 등의 요인으로 가정용 소비자요금은 최소 400%이상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가스공사에서는 800억 이상을 매년 안전관리 투자에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윤추구가 목적인 재벌과 초국적자본의 경우 □안전관리 및 시설재투자□에 소홀할 우려가 높고, 설비회사와  도·소매회사간의 책임회피등으로 인해 수급중단 및 안전사고의 위험성을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영국의 경우 1994년 본격적인 사유화(민영화) 이후 수급불안정 등의 문제로 공급중단횟수가 1995년에는 14,510건에서 1997년에는 29,771건으로 100% 가까이 증가되었다.

누구를 위한 가스공사 사유화인가?

가스공사는 98년 당기순이익 1,882억원, 99년 1-8월 당기순이익 1,623억원 의 알짜기업이다. 직원수 2400여명을 고려할 때 올해 1인당 순이익이 1억원이 넘는 셈이다. 더구나 향후 전망은 더욱 밝다.  가스산업의 특성상 투자비 회수기간이 타산업에 비해 길다.  2002년 전국배관망사업이 완료되되고 나면 수요가 증가하여 2010년 경에는 1998년의 2배 정도의 신규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격적인 수익창출은 공급초과현상이 해소되는 2005년 이후에나 기대된다. 각종 정책자금지원, 최종소비자의 요금보전 등의 방법으로 수송선, 저장설비, 전국배관망등 초기의 대규모 설비비용에 국민의 혈세를 쏟아붓고 이제 엄청난 이익이 기대되는 공기업을 재벌과 초국적 자본에게 넘겨주는 것은 반민중적 행위이다. 김대중 정부는 알짜공기업 가스공사 분할매각 방침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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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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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주식계좌] 700만 육박..6.4명중 1명 주식투자

지난해 9월 대세상승기 시작 이후 13개월여만에 활동주식계좌수가 2배로 늘어나 700만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증권업협회와 증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으로 355만 계좌였던 위탁활동 주식계좌수는 증시의 대세상승과 함께 꾸준히 늘어 올 1월말  400만 계좌돌파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 500만 계좌, 8월에 600만 계좌를 넘어선데 이어 지난 8일 696만 계좌에 달했다. 10월 이후 활동주식계좌수가 일평균 2만 계좌씩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주중 700만 계좌 돌파가 확실시된다. 이를 4천500만 전국민수와 대비해 보면 국민 6.4명당 1명이 주식투자를 하고 있는 셈이 된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증시활황과 함께 국민들 사이에 주식투자가 크게 확산된 것이 계좌증가의 직접적 요인”이라며“이와 함께 주식형 수익증권이나 뮤추얼펀드등의 간접투자자까지 합치면 주식이 이미 은행예금에 버금가는 국민적 재테크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고 말했다. [연합 11.11]

[삼성연 조사] 국민 47% "IMF 완전극복 3년 더 걸려"

IMF 경제위기를 맞은 지 2년 가까이 흐른 요즘 우리 국민중에서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0일 『전국에서 1000명을 대상으로 IMF 체제 2년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IMF 위기를 이미 극복했다는 응답은 0.4%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47.1%는 IMF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는 데 걸릴 기간이 앞으로 3년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3년 내 27.8%, 2년 내 19.9%, 1년 내 4.7% 순으로 나타났다. 삼성연구소는 또 『IMF 경제위기 완전 극복을 100점으로 했을 때 현재 상황은 45.1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IMF 위기 극복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경제문제는 물가안정(2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으로는 고용안정(27.3%)과 기업혁신(18.1%), 수출증대(14%), 금융안정(11.6%) 순으로 나타났다. [조선 11. 11]

[아시아경제] "아시아, 2001년 금융위기재발 가능성"

아시아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제 은행들이 이를 뒷받침해주지 않을 경우 2001년에 다시 심각한 위  기를 맞을 수도 있다고 국제금융연구원(IIF)이 9일 전망했다. 찰스 달라라 원장은 국제 은행들이 올해 말까지 180억달러, 내년 말까지 210억달러를 아시아 지역에서 빼 내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같이 전망했다. 달라라 원장은 국제은행협회에 소속한 국제 수준의 금융기관 3백 여곳 가운데 상당수가 97년과 98년의 금융위기 이후 신흥시장에 대한 대출에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당수의 은행들이 신흥시장에 대한 대출을 할 경우 적절한 이윤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이런 국제 은행들의 태도가 회복세를 보이는 아시아 경제에 이렇다할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는데 이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외국인투자의 증가, 아시아 지역의 수출증가 등의 요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의 경제회복이 이어지고 수입이 늘어나면 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과 투자를 지속하기 위한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다시 심각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겨레 11. 11]

[브라질] 150만 노동자 대파업..교통-학교 등 마비

브라질 노동자 150만명은 10일 경제침체와 대량실업을 초래한 페르난도 엥히키 카르도주 현(現) 대통령의 시장경제 정책에 항의하기 위해 고속도로를 점거하고 전국에서 집회를 여는 등 대규모 집단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까지 8시간동안 계속된 버스와 지하철 파업이 있었고, 상파울루 대학에서는 노동자와 학생 1천여명이 모여 차량 2대를 불태우며 시위를 벌였다고 현지 경찰이 밝혔다. 리우 그란데 두술시에서는 은행원들과 버스 운전사들이 파업에 동참했으며 농민들은 농산물 인도를 거부하는 등 남부지역에서만 모두 20만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는 특히 16만명의 공립학교 교사들이 파업, 100만명 이상의 학생이 수업을 못했으며 북부에서는‘땅없는 노동자들의 모임’회원들과 노동자들이 고속도로 점거농성을 벌이다 해산에 나선 경찰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장애인단체 회원들도 교육과 보건, 주택, 부동산 등 분야의 개혁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정부에 대항하기 위해 집회에 참가했으며 전통적 반골 도시인 상 베르나르두 두 캄푸와 디아데마 등지에서도 일부 노동자들이 비가 오는 궂은 날씨속에 시위를 벌였다. 노동자 중앙동맹의 산드라 카브랄은 이날 열린 집회들은“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전달하기 위한 시범적 시위였다”며 오늘 하루 모두 150만명 이상이 파업에 참가했다”고 말했다. [상파울루=AP 연합뉴스 11. 11]

[한국은행] 한은 국고채 1조 매입

한국은행은 8일 시장금리 안정과 금융기관의 채권시장안정기금에 대한 추가출자를 지원하기 위해 공개시장에서 은행권으로부터 국고채 1조원을 사들였다. 한은은 오는 10일 이후 투신권 환매사태가 폭증할 경우에 대비해 은행, 투신사 등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고채 단순매입을 계속할 예정이다. 한은은 또 국고채 매입에 따른 과잉 유동성 문제는 상당한 여유가 있는 단기 자금을 흡수해 해결하기로 했다. 한은은 지금까지는 주로 환매조건부 국공채(RP)거래를 통해 유동성을 지원해 왔다.[한겨레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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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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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산업 관련자료 스크랩

구분	도시가스사	1998년
		공급량 (천톤)	비율 (%)
SK	대한,부산,구미,청주	1,289	20.7
대성	서울,대구	1,396	22.4
LG	극동	618	9.9
삼천리	삼천리	1,130	18.1
벽산	해양,보배	181	2.9
한진	한진	384	6.2
기타	강남,인천,신라,경동, 경남,충북,중부,전북	1,235	19.8
계	19개 도시가스사	6,233	100

□사회진보연대□에서는 지난 11월 5일(금) 가스공사 이창근 기획국장님의 발제로 □가스산업민영화와 노동조합의 대응□ 이란 주제로 간담회를 가졌다. 가스산업의 특성, 현황, 사유화(민영화)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실례를 중심으로 몇가지 자료를 싣는다.

전량수입,독점적인 도·소매체계

국내 천연가스 사업은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가스공사에 의한 공적독점인 도매단계와 재벌(해외기업과 합작) 또는 중소사업자 등 권역별 사적 독점체제가 인정되는 소매단계라는 특이한 유통구조임. 이러한 이원적 유통구조하에서 가스공사의 전국배관망사업은 국민의 세금, 각종 정책자금지원, 최종소비자의 요금보전 등의 방법으로 계속되고 있으며, 수급부담 역시 모두 가스공사가 지는있기 때문에 가스산업의 독점에 따른 이익은 경영리스크가 거의없는 소매단계에서 대부분 향유되고 있음.

일례로 1997년 회계년도에 가스공사는 IMF의 영향으로 3,300여억원의 적자시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사들은 높은 경상이익율 기록하였으며, 수도권 도시가스사들의 경우 독점이익 향유로 10%내외의 자기자본수익율을 기록함.

가스산업의 수직계열화와 해외종속

SK계열은 LPG 권역의 포항도시가스, 위장계열사인 중부도시가스(SK그룹 고문인 김항덕씨가 대주주), 합병협상이 진행중인 동부해양(순천,광양) 및 충남도시가스를 포함할 경우 실직적으로 8개사에 달해 국내소매사의 절반이상을 독점하게 된다. 또한 지난 1월 미국의 종합에너지 회사인 Enron사와 SK-Enron 이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가스공사 분할매각시 인수를 준비하고 있다. 한진건설의 도시가스 부문 경영권도 이미 벨기에 Tractabel사에 양도외었고, 대성(서울,대구도시가스) 및 LG(극동도시가스) 등도 외국의 다국적 기업과 합작하여 가스공사 쟁탈전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시가스사 LNG 판매량 비중>

3-5개사 분리시 도입가격 인상초래

천연가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현실에서 정부 계획대로 가스공사를 3-5개 회사로 분리해 다수의 민간사업자가 LNG를 도입할 경우 구매협상력 저하와 도입리스크 증대로 국내 도매요금원가의 70% 수준을 차지하고 있는 도입부문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져 결국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임. 실제 가스공사는 도입물량이 일본의 24% 수준임에도 대규모 단일사업자 Bargaining Power(단일사업자로서 LNG 수입물량 세계2위)와 신인도에 힘입어 일본, 대만에 비해 저가로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음.

<한일간 도입가격 비교>

(단위 : $/MMBTU)

구 분	96년	97년
일본	3.88	3.74
한국	3.40	3.47
차이(일본/한국)	14.1%	7.8%

*도입물량 및 가격은 도착도(CIF)기준

*일본 도입물량 및 가격은 □일본가스연감□ 참조

설비구축에 따른 공급비용 상승, 도입부문 이윤인정, 관리비용 증가로 인한 요금인상

현재 가스공사는 장기천연가스 시설계획에 따라 저장탱크 52기 확충(저장용기 225만톤)할 계획에 있으며, 3-5사 분리시 수급조절용 저장탱크는 추가로 약 90만톤(저장탱크기수:약 20기/기당 10만□급)이 필요함. 설비공동이용을 위한 투자에만 향후 10년간 최소 1조 7,000억원이 소요됨. 따라서 민간기업이 설비투자를 할 경우에는 47원/□의 공급비용인상(도매공급비용의 45%인상) 요인이 발생함.(연간 1,200만톤 물량기준으로 감가상각기간 15년, 투자보수율 10%를 기준으로 계산)

또한, 현재 가스공사의 도매요금에 있어서 도입가에 대한 이윤은 인정되고 않고 있으나, 사유화(민영화)시 도입가에 대한 이윤보장으로 인상요인이 발생함.

또한, 현재 가스공사 도입/판매업무 담당 인원은 60여명이나, 3-5개로 분리매각시 동일업무 수행을 위해 각회사별 최소한 100여명, 즉 300여명의 증가와 독립적 규제기구 신설에 따른 규제인원 증가, 이에 따른 관리비용과 인건비 증가로 가스가격의 인상요인 작용.

수급 및 안전문제 발생

천연가스 산업의 특성상 도입, 하역 및 저장, 기화 및 송출, 공급 등 어느 한단계에서 조절되는 것이 아니라 각 체인이 아주 긴밀하게 연과되어 조절되기 때문에 단순한 시장경제논리에 의해 도입/도매 기능과 설비운영기능이 분리될 경우 수급불안에 3-5개 도입회사간 긴밀한 협조관계 미흡 및 상호 책임회피 등으로 긴급대응이 어려워 보급중단 및 대형사고로의 발전 개연성이 높아짐.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실제 가스공사 매출액의 1.5%인 800억원 이상을 매년 안전관리투자에 사용)과는 달리 이윤추구에만 관심이 있는 민간기업의 경우 안전관리 투자소홀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은 명약관화.

실제로 영국의 1994년 본격적인 사유화(민영화) 실시 후 수급불안정등의 문제로 공급중단 횟수가 1995년에는 14,510건에서 1997년에는 29,771건으로 무려 100% 가까이 증가되어 이러한 문제의 발생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음. (OFGAS, 1997 참조)

96년	97년	98년	계
79건	60건	33견	172건

<LNG 공급시설 사고현황>

*가스공사는 94년 2건의 사고발생 이후 무사고이며, 172건 모두 소매단계인 도시가스사 공급시설의 사고현황임.

(출처 :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사고 발생통계)

해외 Take-or-Pay 지불사례

장기저장 곤란으로 인한 일관 유통(생산,수송,저장,공급 등), 대규모 투자비(약 4-6조원) 등의 가스산업의 특성상 통상 20년 이상의 장기계약을 맺음. Take-or-Pay(TOP)는 구매자 의무인수 부담으로 가스생산자와 구매자간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구매자(가스공사)에게 연간 일정량 이사의 가스를 인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연간 의무인수량을 인수하지 못할 경우 가스생산자에게 가스대금은 미리 지불하게 하는 계약조건임. 현재 2004년까지 구매계약이 되었는 상태임.

□ 영국 British Gas

BG는 '96∼□98년까지 약45백만톤의 감량에 따라 TOP 위약금 16억불과 금액환산이 어려운 자산양도(수십억불 추정)

- Mobil사와 체결한 물량 미인수로 BG 소유의 Beryl Field 지분 5%, Nevis Field 지분 29.5% 등 총 5.46억불을 Mobil사에 양도(□96.12, UK Financial Times)

- 영국내 가스시장의 가스가격 폭락, 가스공급과잉 등으로 BP와 체결한 TOP 조건의 계약파기, 경직성 완화조건 재협상으로 약 4.69억불의 Penalty 지불(□97.9 Petroleum Review)

- BG는 Conoco, Elf, Total과 TOP 조건의 계약 파기 및 가격인하조건 재협상으로 약 5.84억불의 Penalty 지불 (□98.1 Reuters)

- Beryl Field에서의 의무물량을 미인수하는 대신 동지역 공동운영권자인 Amerda Hess, Enterprise Oil, OMV 등에게 동 가스전의 일전지분을 양도(□97.7 Daily Telegraph) 등

□ 미국 Enron

Enron사는 당초 TOP 방식으로 북해 J-Block 생산자인 BG, Philips 등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물량 미인수로 4.4억불의 Penalty 지급(□97.6 Reuters)

□ 캐나다 Trans-Canada

Trans-Canada는 □80년대 규제철폐에 따른 감축물량 발생으로 약 17억불의 TOP 위약금 지불

□ 태국 PTT

태국 PTT는 Yanada 컨소시엄과 가스공급계약을 체결, 미얀마 Andaman 가스전으로부터 가스를 도입키로 했으나 물량 미 인수로 Yanada 컨소시엄에 약 65백만불의 Penalty 지불 협상중(□99.2 Platt's Commodity News)

Ship-or-Pay, 수송선 Default 문제발생

Ship-or-Pay(SOP) 조건이란 가스구매자(가스공사)와 수송선사간의 수송계약에 있어 가스구매자에게 연간 일정량 이상의 가스를 의무적으로 적하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담시키고, 연간 적하의무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도 일정금액(보통 운임의 95% 수준)은 지불해야 하는 계약조건을 말함.

또한 국내 해운산업 육성을 위하여 추진된 국적선 사업추진에 따른 수송선 건조를 위한 금융계약체결시 가스공사에 대한 정부지분의 일정비율 이상유지(1-4호선 51%이상, 5-17호선은 30%이상) 조건이 부가되어 있어 정부시안대로 도입/도매부문을 자회사 분리 또는 분할 매각할 경우 Default(채무불이행) 조건이 성립되어 4조 7천여억원에 대한 조기 상환문제 발생. 가스공사 분할시 문제가 되는 금융계약은 가스의 수입, 수송과 관련된 수백의 이해관계자(가스수출국, 각 도입선별 지분참여사, 수송선 건조시의 금융계약 당사자등)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는 금융단의 동의로 이끌어 내기 어려우며, 따라서 정부는 지급보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것임. 이러한 Default 문제를 정부가 지급보증 하겠다는 발상은 실질적 효과가 없는 경쟁도입을 위해 향후 도입/판매부문을 인수한 재벌이나 해외기업에 부도가 발생할 경우 결국 국민의 혈세로 부도난 민간기업을 보조해 주겠다는 무책임한 발상이며 산업구조개편의 근본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또다른 모습의 분배구조 왜곡 내지 국부유출로 이어짐.

<수송선 Default 발생시 상환예상액>

(단위 : 억원, 2000.12월 기준)

구 분	상환 기간	총건조 비용	기상환 금액	미상환 금액
1∼4호선 (운영중) 5∼7호선 (운영중) 8∼17호선 (건조중)	□94∼□09 □99∼□19 □00∼□20	12,360 8,760 29,712	3,180 - -	9,180 8,760 29,712
합 계		50,832	3,180	47,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