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3년 8월 8일 (금) 193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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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이 핵폐기장 유치신청서를 제출하고 정부가 부안군 위도를 그 부지로 선정하겠다고 한 이후, 이를 반대하는 부안 주민들의 투쟁이 연일 거세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핵폐기장을 건설하려는 이유는 조만간 기존 핵발전소에 있는 핵폐기물 임시저장고가 가득 차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이후에 핵발전소를 계속 건설할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핵발전소 건설 자체는 이미 오래 전부터 각국에서 논란이 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핵발전이 안전하고 깨끗하며 저렴하다는 한 30년쯤 된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의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상식□이다

정부의 주장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그 신빙성을 잃고 있다. 우선 산업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08년이면 핵발전소내부의 핵폐기물 저장고가 가득 찬다고 주장하지만, 반핵국민행동 등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핵발전소와 핵폐기장이 전혀 안전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점은 이미 대중의 상식이 되어 있다. 핵발전은 우라늄의 채광에서 에너지 이용·재처리·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 중 어느 것 하나 위험하지 않은 과정이 없다. 미국, 소련 등 이미 여러 나라에서 핵발전 과정 중 사고가 있었다. 특히 핵폐기물은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저장고가 지하수로 인해 부식될 위험, 여타의 자연재해로 인해 방사능이 샐 위험 등으로부터 전혀 안전하지 않다.

원자력이 온실가스나 공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청정에너지라는 주장은 일정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원자력을 이용하는 것이 지구온난화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것 역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 원자력이 실제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화력발전소를 상당수 대체하면서 지금보다 설비를 몇 배 더 늘려야 하지만, 이는 도둑을 잡기 위해 강도를 집안에 들이는 꼴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전세계 이산화탄소 발생량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진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정부가 핵발전의 장점 세 번째로 든 것이 다른 발전에 비해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핵발전은 이미 경제적으로도 비효율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97년부로 핵발전 단가가 석탄화력의 발전 단가보다 높아졌는데, 이는 핵발전을 위한 연구개발비 및 핵발전소사후처리충당금이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핵발전소는 수명이 다 한 후에 안전하게 해체하고, 핵발전의 과정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을 처분하는 데 큰 돈이 든다.

사정이 이러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는 이미 핵발전소를 폐기하거나 더 이상 짓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은 2018년까지 핵발전소를 모두 폐기할 계획이다. 유럽연합 15개 나라 중 14개 나라가 핵발전소 건설을 포기하거나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작업에 들어갔다. 미국은 2015년까지 자기나라 핵발전 용량의 31%에 해당하는 설비가 경제성이 없어 폐쇄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토록 입에 담기 좋아하는 □세계적인 대세□가 이런데도, 정부는 핵발전 정책을 계속 고수하려 하고 있다. 한국전력(현 한국수력원자력(주))은 핵발전소를 건설하느라 34조원의 빚을 졌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까지 총 19기의 핵발전소를 더 지을 계획이다. 사실 OECD에 가입한 29개 국가중 핵발전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 밖에 없다.

무엇이 핵페기장 건설을 가속화시키는가?

(1) 핵시설의 제3세계 이전과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논리

핵발전은 건설 및 운영, 사후 처리 등에 매우 큰 돈이 들어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핵발전 사업자는 투자된 막대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시장을 매우 공격적으로 넓히고 또 확대된 시장을 지키려는 경향을 띈다.

그런데 미국, 유럽 등 이른바 중심부 국가에서 핵발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핵관련 시설이 더 이상 설 자리를 잃게 되자, 핵사업자 다시 말해서 핵관련 자본은 해외시장개척을 통해 살길을 찾게 된다. 요컨대, 핵관련 시설은 선진국의 사양산업이 제3세계로 이전되는 과정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중심부의 거대한 자본집약적 산업이 (반)주변부로 이전되면서 상당한 규모의 자연파괴적 요소가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반)주변부는 사양산업을 이전 받아 자국의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원천기술 등을 대는 중심부 자본을 먹여 살리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다.

한국 정부가 핵발전에너지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결국 이익을 보는 것은 미국의 핵산업계이다. 미국의 핵산업계는 지난 몇 년간 인수합병, 강제퇴출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나, 전세계 핵발전소 시장의 침체로 채산성이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지난 2002년 8월 추진된 한국의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 주요 설비계약을 통해 미국 핵관련 회사의 핵발전 생산라인은 다시 부활했다. 한국은 현실적으로 세계 최대의 핵시장이 되고 있다.

일본은 1990년 이후 원자력아시아포럼을 개최하고, 동남아시아 원자력협력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 아시아 지역 여러나라가 공업화를 하면서 늘어난 전력 수요를 자국의 핵발전소를 수출하면서 장악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 추세에 조응하면서, 한국 정부는 핵발전을 신자유주의적 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보고 있는 듯 하다. 핵발전에 대해 한국의 핵 전문가들은 대단히 기술중심주의적이자 민족주의적 편향을 드러낸다. 그들 대다수는 핵발전이 기술진보의 위대한 성취이고, 계속 진화되어야 하며, 한국이 세계적으로 힘센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논리가 현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론, 동북아 중심국가론 등 안에서 한껏 수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에게 핵발전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서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핵심 방안으로 이해되고 있다.

(2) 군사적 긴장과의 관계

이쯤에서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핵발전소의 지속이 핵무기 개발이라는 군사적 이유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동북아 정세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에서 각국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놓고 있다. 중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일본은 곧바로 다량의 핵무기 제조가 가능한 수준이다. 한국의 경우 월성핵발전소의 중수로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를 언제든지 재처리하여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다. 또한, 우려할 만한 사실 중 한가지는 미국에서 군사적 보수주의자들이 실권을 장악하면서 1979년 미국 내 핵발전소 사고 이후 관심에서 멀어졌던 핵에너지의 부활이 심심찮게 거론되고 있다는 점이다. 부시행정부는 2001년 5월 17일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재활용 대신 핵에너지에 의한 국가에너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 미국 정부는 1979년 이후 핵산업에 가해졌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으로 핵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중이다. 이렇듯 군사적 긴장과 함께 핵에너지 정책이 유지·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결코 핵에너지 전략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핵발전은 종속을 심화시키고 군사적 긴장고조에 기여하며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1) 종속 및 군사적 긴장고조에 기여

정부가 핵에너지 전략을 계속 유지할 경우 에너지원을 매개로 한 제국주의적 종속은 심화될 것이다. 중심부 핵자본이 (반)주변부로 진출하는 과정에서 관련 산업 혹은 반주변부 경제는 중심부 자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거나 그들에게 종속된다.

현재 한국의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7%를 넘고 있다. 특히 수입 우라늄 연료에 의존하는 핵발전이 전체 전력공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핵발전을 계속하는 한 에너지의 해외의존도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라크 전쟁에서 보듯이 에너지원을 놓고 벌이는 제국주의적 전쟁과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반)주변부 국가의 정치적 종속은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다.

또한, 앞서 지적한 대로 핵에너지 정책의 유지는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계속해서 잠재된 형태로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2) 민주주의의 파괴

아울러 지적해야 할 것은 핵에너지 정책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파괴한다는 사실이다. 1976년에 □핵 국가(Atomstaat, Nuclear State)□라는 책을 쓴 로버트 융크는,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원자력 발전이 확대되면 그 결과 개인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위협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가 핵에너지에 강하게 의존하게 될 것이고, 따라서 사회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원자력 발전소의 경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민주주의 또는 인권 같은 다른 사회적 가치들보다 더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이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 발전소에 관한 정보는 비밀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및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결정권은 불가피하게 과학 전문가, 정치가, 관료들이 갖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일반인들은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한지 위험한지, 그것이 가동 중지되었는지 운전 중인지 또는 사고가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 알지 못할 것이다□고 융크는 말했다.

한국 정부가 그 동안 핵문제에 관해서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크고 작은 사고를 수 차례 은폐한 것, 핵발전소 및 폐기장은 절대적으로 안전하다고 반복해서 주장하는 것 역시 모두 융크가 지적한 □핵국가□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똑같은 과정이 반복되었다. 지역주민들을 돈을 주고 채용하여 유치위원으로 활동하게 하고, 같은 방법으로 서명을 받게 하였으며, 중앙 정치권 인사를 활용하여 군의회 및 지자체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 또한, 주민들에게 핵폐기장에 대한 견학을 시켜준다면서 외국 핵폐기장의 번지르르한 겉모습만 보여준 체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주민의 여론을 막대한 지원금으로 무마하려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압살하는 행위이다.

반핵투쟁을 통해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쯤에서 □반핵투쟁□의 의미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반핵투쟁은 물론 지역이기주의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은 국가의 에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전화하기 위한 투쟁이다. 아울러 반핵투쟁은 다음과 같은 전략적 의미가 있음을 모두가 인식해야 한다.

첫째, 반핵투쟁을 통해 국가에너지 정책을 변화시키고, 그것이 대체에너지의 개발을 촉진한다면 이는 제국주의에 대한 정치·경제적 종속으로부터 한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태양력이나 풍력 등 외부의 에너지원을 필요로 하지 않는 대체에너지의 개발은 에너지를 놓고 벌이는 전쟁 및 각종의 제국주의적 정치 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둘째, 핵관련 시설의 전면적 폐쇄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 완화에 큰 기여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핵 시설의 폐쇄는 국제정치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각국의 반핵관련 대중운동의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셋째, 반핵투쟁은 투쟁에 참여하는 민중들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경험을 선사한다. 파업이 □노동자의 학교□이듯이, 반핵투쟁은 지역 민중들의 정치적 학습장이다. 과거 안면도·덕적도·인천의 민중들처럼, 부안 주민들은 이번의 경험을 통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요체는 바로 이렇게 실현될 수 있으며, 또한 현실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할 것이다. 이러한 경험은 민중배제적·민중기만적 부르주아 정치체제의 허구성을 일깨워준다.

넷째, 반핵투쟁은 신자유주의의 일반적 논리를 거부하는 상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1996년에 원자력문화재단이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한국 국민의 55%가 핵 발전소는 위험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85%는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여론조사 이후 몇 년이 흐르긴 했지만, 이러한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현재까지 한국 국민의 대다수가 박정희의 근대화론 이후 현재 신자유주의적 변화의 과정에서 계승되고 있는 발전주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 강화, 개발지상주의, 비용절감, 효율성 강화 등이 일상의 상식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반핵투쟁은 올해 있은 NEIS반대투쟁, 새만금공사 저지 투쟁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상식을 뒤집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투쟁 주체들과 연대세력의 끈질긴 투쟁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투쟁의 의미를 전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경제적인 차원으로 확산시키는 노력을 끊임없이 전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투쟁 대책위의 역할은 두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조직된 운동세력의 역할 역시 매우 중요할 것이다. 부안의 경우, 투쟁 초기에 농민회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 농민회는 지역공동체 내에서 조직된 힘을 바탕으로 치열한 투쟁을 주도했다. 아울러, 부안군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주민의 뜻을 따르겠다면서, □핵폐기장 관련 홍보활동 거부□를 선언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현재까지 전국적 차원의 적극적인 연대는 부족한 실정이다. 투쟁이 부안군민만의 고립된 싸움으로 한정될 경우, 위와 같은 □의미의 확장□은 불가능하다. 또한, 핵폐기장 부지 선정이 철회되는 순간, 투쟁의 잠재력은 더 이상 폭발하지 못할 것이다. 여러 운동 세력의 적극적인 연대가 절실하다.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