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1월 16일(화) 제 14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GM에 매각하느니 마느니, 삼성과 이른바 역빅딜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대우자동차의 향방에 대해서 어떤 요구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론 매각, 즉 재사유화를 전제하지 않은) 국유화를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가, □부르주아 국가의 기업□일 뿐이란 앙상한 관념에 충실한 일군의 논객(?)들로부터 경을 친 일이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제한된 상황 속에선 역시 □국유화만이 선택 가능하다□고 다시 말할 수 밖에 없다.

공기업화만으론 부족하다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마침 현실은 노동자들의 요구 여하와 상관없이 적지 않은 수의 기업이 국유화 등 □공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적 프로그램에 따라 물론 차후 매각을 전제로 한 것이지만 말이다. 도산이 불러올 파국적인 사회적 파장을 두려워 하는 국가가 이번엔 이른바 □워크아웃□이란 이름의 자금살포정책을 통해서 벌이는 전래의 대기업 공황구제 정책이다.

그런데, 자금의 살포를 통해서 그 소유권만을 □공기업화□하고 그 경영과 운영은 사기업의 그것과 다름 없이 한다면? 그렇게 똑같이 이윤과 효율, 그리고 경쟁력의 원리에 따라서 경영된다면? 더구나 향후 국내외 독점자본에의 매각을 전제로 오로지 수익과 경쟁력을 위해서 대규모의 인원감축 등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허용한다면? 그렇다면, 그 공기업화는 자금의 살포를 통한 대중적 부담, 즉 인플레이션과 고율 조세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어떤 친노동자적·친대중적 보람도 있을 수 없다. 자본주의적 국·공유기업이란 것이 원래 사적 자본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적 자본 일반의 이익에 봉사하는 것을 그 기본적 성격이요 역할로 하긴 하지만, 공기업화의 결과가 이렇게 끝나고 만다면 그것은 정말 단지 자본을 위한 공기업화일 뿐이다.

대우 계열의 기업 등과 같은, 파산 위기의 대기업에 대해서 노동자가 국유화 등 공기업화를 요구하는 것은 결코 그렇게 자본의 구제를 위한 것이 물론 아니다. 비록 자본주의적 생산의 협소한 틀 내에서이긴 하지만 공기업이 그 고유의 소유형태로 인해서 가질 수 있는 제반의 공공성을 극대화하지 못한다면, 그야말로 □죽 쑤어 개 주는 꼴□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 공기업의 공공성은 역설적이게도 그것이 하나의 자본으로서 자신의 증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공기업으로서의 기본적 성격과 역할에 걸맞게, 즉 사적 자본 □일반□의 이익에 봉사하도록 운영되는 데에서 발현된다. 즉, 이윤과 효율 그리고 경쟁력의 원리가 아니라 그것들을 희생으로 한 운영에서 발현된다. 최근엔 신자유주의적 이윤 극대화, 효율 우선 정책이 공기업에도 급속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긴 하지만, 그 확산 이전의 사회기반산업, 즉 철도, 전력, 통신, 항만·부두 등의 전통적 운영방식이 그것이다.

그 전통적 운영방식이란 그 자체의 이윤과 경쟁력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저렴한 가격으로의 상품 및 용역의 제공이 우선 눈에 띄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 공기업이 허용하는 최대한에서의 고용의 확대와 거기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의 보장, 상대적으로 덜 가혹한 노동강도·노동환경 등도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거나 혹은 그 중요한 내용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그간 한국에서의 공기업도, 물론 후반의 것, 즉 고용 확대와 고용 노동자의 상대적 생활 안정 등등의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가졌지만, 대개 그러한 운영방식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다. 특히 사회기반사업을 이루는 부문에서는 말이다.

그러던 것이 최근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속에 경쟁력 이데올로기가 공기업에까지 확산되고, 그리하여 심각한 고용 불안과 저임금 등등이 공기업 노동자들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 지경에까지 오게 된 데에 노동 측의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당연히 단결과 투쟁의 부족이다. 40년대 말과 50년대 파시즘에 의한 공기업 내부의 진보적 분자의 청소, 50년대 및 60년대 극심한 고용 부족 시대의 공기업 노동자들의 안주(安住) 등등 여러 요인이 상호작용하여, 소수의 예외를 제외한 대부분의 공기업에서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은 거의 봉쇄되어 있었고, 부패한 관료주의의 이권사냥만이 판을 쳐왔던 것이 오늘날에도 아직 청산되지 못하고, 공기업 노동자들의 목을 옥죄고 있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기업화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내부에서 그 공기업을 공공성의 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강제하는 노동자들의 □경영통제□가 작용해야 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비타협적인 단결과 투쟁만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임은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참고로, 노동운동의 일부에서 최근 사민주의적 기만인 □노동자 경영참가□가 아니라 □노동자 조직에 의한 경영통제□로 논의를 발전시키고 있는 것은 의미 있는 진전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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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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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배제적 위기관리 빈곤 확대재생산 불러

월 지출액이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을 위해 정부에서 정한 최저생  계비에도 못미치는 빈민수가 1천만명을 넘어섰다는 유엔개발계획  과 참여연대의 공동 연구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선진국 클럽이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인 한국에서 4명에 1명꼴로   빈민이라는 얘기다. 유엔개발계획-참여연대의 연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최상위 20% 가구의 소득이 외환위기 뒤에도 꾸준히 는 반면, 다른 모든 계층의 소득은 올들어 경기가 호전되고 있음에도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점이다. 극빈층은 물론 중산층의 생활수준도 빠르게 나빠지면서 이른바 □20대 80 사회’가 본격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외환위기 뒤 한국사회의 빈곤문제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쪽을 향하고 있음을 뚜렷이 보여준다. 외환위기 타개책으로 추진돼 온 고용감축을 축으로 한 구조조정의 결과, 한국사회가 ‘경  제성장 속의 소득양극화와 빈민 양산’이라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를 닮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사회구조가 돼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국과 미국이   닮았지만 맥락은 다르다. 정보통신산업의 강세 등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외환위기에 따른 위기대응적 대량 해고형식으로 고용조정이 진행돼 빈곤문제의 구조적 심각성이 더하다. 재벌기업의 체질개선도 답보하고 있어 이른 시일안에 고용흡수를 통한 실업 해소도 어렵다. 고통이 노동자·서민층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정건화 한신대 교수(경제학)는“한국사회는 그동안 ‘고성장-고고용’체제로 빈곤문제를 완충해왔으나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며“일시적 빈곤대책으로 대응하면 경제위기가 체제위기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겨레 11. 11】

워크아웃 성적표 '기대이하'

금융감독원은 15일 6대이하 기업들의 워크아웃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채권단은 지금까지 79개 업체(9월말 기준)의 워크아웃 계획을 확정해 채권액 34조9천억원을 이자감면이나 출자전환 방식으로 조정해주기로 했다. 79개 업체는 은행권 여신 2500억원의 이상의 주채무계열이 41개, 중견대기업이 38개이다. 채권단은 이미 이들에게 이자감면 22조3천억원과 출자전환 3조4천억원을 이행했으며 1조8천억원의 신규자금도 제공했다. 4조5천억원은 원금상환을 유예해줬다. 지난 6월말 이전에 약정을 맺은 70개 워크아웃 기업의 올 상반기 매출액은 목표의 91.1%에 이르렀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목표치의 53%에 그쳤다. 특히 주채무계열 37개 기업은 경상이익에서 오히려 적자폭이 더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자구계획 이행기간을 3~5년씩으로 잡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지만, 워크아웃 초기에 과감한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 정상화 기간도 그만큼 길어진다는 게 채권단의 지적이다. 금감원은 기업들의 경영목표 달성이 부진한 이유는, 초기에 채권단은 기업회생보다 채무조정 부담을 줄이는 데 급급하고 기업쪽은 채권단의 출자전환을 통한 경영권확보를 꺼려 부실 실상을 감추려 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회생가능성이 거의 없는 기업은 과감히 워크아웃 대상에서 탈락시킬 방침이다. 한편 기존 79개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여신에다 대우 12개 계열사 여신 31조2천억원을 합치면 국내 금융회사들의 워크아웃 여신은 66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겨레 11. 16】

저임금 비정규직 급증... 사상처음 절반 넘어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노동자 1294만7천명의 47%인 607만9천명만이 정규직이다. 나머지 53%는 비정규직(임시직 431만9천명, 일용직 255만명)이다. 처음으로 비정규직이 정규직 수를 넘어섰다. 국제통화기금이 강제한‘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의 결과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올 상반기엔 신규 취업자의 92%가 임시·일용직인 것으로 집계했다. 고용조건이 나빠지며 임금 차이도 벌어지고 있다. 조순경 이화여대 교수(여성학)가 서울지역 12개 시중은행 3급 이하 은행원 348명을 뽑아 실시한 최근 조사에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수당과 복지후생 등을 고려하면 격차는 최대 89%까지 벌어진다. 이게 바로 정부가 외  환위기 극복을 자랑하며 그 근거로 내미는‘국내총생산 9.8% 성장, 실업률 4% 하락’의 실상이다. 임시·계약직의 급증은 여성 노동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통계청은 9월 현재 신규취업 여성이 27만8천명으로서, 남성의 19만8천명보다 많다고 밝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비율은 남성이 58%대 42%인 반면, 여성은 30%대 70%였다. 【한겨레 11.16】

올 주식평가이익 이건희 회장 5024억 1위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계열사 주가 상승으로 올들어서만 5246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계열사 유상증자에 322억원을 투입, 1180억원의 평가이익을 남겨, 여기서만 3배가 넘는 투자수익률을 올렸고, 이밖에 삼성전자 등 계열사 주식도 100만주 넘게 팔아 현찰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음으로는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이 3028억원, 정몽구 회장이 1519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렸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중훈 명예회장이 각각 598억원과 560억원의 평가이익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증권거래소는 15일 「10대 그룹 회장-명예회장 주식보유 현황」에서 『올해 연초 주가와 11월 12일 종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10대 그룹 총수의 계열사 주식 평가이익은 모두 1조295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금액은 11월 12일 현재 10대 재벌 회장이 보유중인 주식만 대상으로 평가한 것이어서, 올 한해 동안 팔아서 실제 얻은 시세차익까지 감안하면 이 금액을 훨씬 넘는 것으로 증권거래소는 추정했다. 올해 이건희 삼성 회장은 삼성물산 50만주, 삼성전자 25만주, 삼성증권 28만주, 삼성화재 2만4000주 등을 팔아치워, 유무상 증자에 따른 평가차익 외에도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 또 현대그룹 정주영 명예회장은 인천제철 102만주, 현대상선 754만주, 현대산업개발 91만8000천주, 현대전자 80만5000주 등을 팔고, 대신 현대중공업 763만주, 현대건설 818만주를 사모아 이들 회사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냈다. 정 회장이 건설과 중공업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인 반면, 현대자동차 정몽구 회장은 자사 주식만 469만주 샀을 뿐, 현대산업개발(232만주), 현대상선(23만주), 인천제철(313만주) 등을 내다 팔았다. 또 현대전자 정몽헌 회장은 자사 주식을 351만주 내다 팔고, 대신 현대건설과 현대상선 주식을 각각 73만주, 160만주씩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그룹 해체에 따른 계열사 주가 폭락으로 1348억원의 평가손을 봤다. 이 밖에 10대 그룹 회장 가운데서 LG 구본무, SK 최태원, 대우 김우중 회장은 유무상 증자 물량 이외에는 특별히 자사 주식을 따로 사 모으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 11.16】

[금감원] 외국기업 직접상장 허용 검토

이르면 내년쯤 외국기업의 국내 직접상장(원주상장)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국내 증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내투자자들에게 투자기회를 넓혀주기 위해 이른 시일내에 원주의 직접상장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외국기업에 대해 주식예탁증서(DR) 발행은 허용하고 있으나 직접상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DR 상장시 국내기업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장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쪽으로 외국환거래법과 외국법인의 유가증권 발행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외국기업의 직접상장을 허용할 경우 국내 상장기업에 자극이  될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선택폭이 넓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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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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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공공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

이 글은 1998년 9월8일-12일에 진행된 서울국제민중회의(People's International Conference in Seoul), 공공부문/민영화 워크샵에서 필리핀 공공부문노조연맹(COURAGE)이 제출한 발제문이다.

1. 민영화 추진 상황

수도, 동력, 식량, 우편사업, 항만, 의료, 교육과 같이 정부 소유와 통제하에 있는 기관들에 대한 민영화는 외채를 끌어오기 위해 IMF 세계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이는 당시 Ramos 대통령에 의해 승인되었고, Estrada 대통령에 의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의 연장선에 있다.

대도시 상하수도 시설(MWSS)에 대한 민영화는 1992년 IMF 세계은행과 Malacanang 사이의 양해각서를 통해 정식화되었다. 그리고 의회에서 □the Water Crisis Act of 1995'라는, 수도시설 향상을 연구하는 위원회를 창설하고, 대통령에게 수도시설 향상을 위한 협상계획 추진의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이 승인된 1995년 3월부터 본격화되었다. 1996년 3월 20일에는, 앞서 언급한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Ramos 대통령이 사인하면서 발동한 행정명령 #311을 통해 MWSS 민영화 계획은 구체화되었다.

MWSS는 입찰 문서와 협정을 준비하기 위해 IMF 세계은행의 민간재정기구인 IFC가 이 민영화 계획을 위한 제출한 규칙 중 하나는, 지역 민간회사가 전략상 중요한 파트너인 외국 기업이 없다면 입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MWSS는 동부와 서부지구, 두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동부지구는 마닐라  수도 회사(MWC)로 알려진 Ayala-Bechtel-United Utilities에게 주어졌다. Bechtel 기업은 건축과 동력에도 투자를 한 미국 기업이다. United Utilities는 영국과 세계 다른 지역에서 수도 사업을 하고 있는 영국 기업이다. 서부지구는 Benpres Holdings와 Lyonnaise Des Eaux에게 주어졌으며 MSWI라 불렸다. Benpres는 언론과 동력, 건축, 통신사업에 뛰어들고 있으며 프랑스 회사인 Lyonnaise는 자국과 호주,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수도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이다.

MWSS 민영화 계획은 ROT로, 민간기업에서 25년 후에는 시설을 향상하고, 운영하고, 전화하게 될 Concessionaires' Agreement라 불리기도 한다. 25년에 걸쳐 시설을 확충할 회사들은 7십억 달러를 소요하게 된다.

2. 사회에 미치는 영향

정부가 MWSS의 민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대중에게 마시기 적합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 효율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불법적인 수도관 연결과 누출의 첫 번째 이유로 60%에 달하는 미납 수도세(NRW)를 지적했다. 이것이 거주 밀집지역의 절수와 수도공급 부족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이 수도 시설을 운영한 지 1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7백만 마닐라 시민에게는 물이 부족하고 수도 누출과 불법적 수도 연결이 횡행하고 있다. 최근 Malabon(마닐라 북부에 있는 마을)에서 발병한 장티푸스도 불법 수도 연결로 인한 것이다. 민영화가 진행된 지 몇달 후, 이 회사들은 수도세 인상을 요구했다. MWSI가 입방미터 가격당 php4.97로 20% 인상을 요구한 반면, MWC는 입방 미터 가격당 php2.38로 196%의 인상을 요구했다. 이러한 인상은 MWSS 정규부서인 MWSSRO에 의한 평가수준 이하의 것이다. 정부와 이 회사들이 협정한 Concessionaires' Agreement가 인상이 요구될 수도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더욱 큰 폭으로 오를 것이 예상된다. 이것은 미국 달러에 대한 필리핀 폐소의 평가절하, 즉 Force Majeure(El Nino)이다. 인플레이션 팽창 비율은 통화 유통과 다른 것들에 영향을 줄 새로운 정부 규정을 제정하게 만들게 된다. 이에 대해 COURAGE는 민영화 정책이 노동자들의 대량해고와 제국주의에의 영속, 외국 독점자본의 거대이익을 의미한다는 입장을 확고히하고 투쟁하고 있다.

3.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the Water Crisis Act of 1995'는 MWSS와 지역수도시설기관, 지역수도하부기관을 끌어들인 GOCC의 재정비를 위한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2400여명의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이 해고되었다. IFC가 준비한 Concessionaires' Agreement는 모든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이 인수 날짜인 1997년 8월 1일부터 6개월 동안 임시고용 상태에 있게 될 것이라고 통보했다. 또한 정식 임명이 발효된 이후 1년 내에 노동자들과 피고용인들은 강제 감축, 정리해고, 노동자 구제책의 마련과 같은 사유로 해고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7년 8월 1일, MWSS와 MWC는 1997년 7월에 있었던 파업에 참가한 지도부를 포함한 200명의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1997년 11월 4일, MWSI 노동자들은 업무적합성을 판단할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명령을 경영진으로부터 받았다. MWC는 실행 평가를 감행했다. 신체검사에서 C등급을 받은 1400명의 MWSI 노동자들(고혈압, 방광염, 혹은 치유될 수 있는 여타의 다른 병을 가진)이 정식 채용되었으나, 그들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일어나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도 회사가 책임질 수 없다는 포기각서에 사인을 하도록 요구했다. MWC와 MWSI 모두 미래에 있을 강제 감원에 대비한 실행평가를 실시했다. 이렇듯 이 회사들은 해고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계약직 노동자들을 고용했다. MWSS 민영화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의 총합은 재조직화 2400명, 1998년 8월 1일 200명, 1998년 1월 31일 967명으로 총 3567명이다.

4. GEAR와 유사성에 대한 고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서 엄청난 유사성을 발견한다. 현재 Erap 정부는 이전의 Ramos에 의해 시작된 공공부문의 민영화, 산업규제 철폐, 무역과 투자 자유화를 가난한 자들을 위한다는 선동적이고 위선적인 언명하에 계속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 GEAR는 GATT-WTO와 APEC, NAFTA, MERCOSUR, AFTA 등과 같은 자유무역 협정에 의해 이루어진 요구와 상황들을 실행하고자 하는 Ramos 정부의 필리핀 2000과 유사하다. 이러한 것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농민들의 상황을 보호하기는커녕 해체하고 억압하고 있다. 수천명의 농민들이 수출 우선 작물과 상업화를 위한 토지 개량/약탈로 인해 추방당하고 있다. 노동의 유연화 정책은 대량 실업과 임시, 계약 노동자들을 양산하고 있다. 석유와 생필품의 가격은 규제완화로 인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관료주의는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의 부패와 정치자금을 늘려주는 반면, 공공비용을 축소하고, 예산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제국주의적 세게화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