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4년 3월 4일 (목) 214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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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박한 방안, 천박한 논란

사교육비 문제와 고교 평준화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공방이 뜨겁다. 물론 둘 다 그다지 신선한 주제는 못된다. 지겹고도 지겨운 그런 메뉴(평준화도 도입 초반부터 논란이 있었다). 치고 받다가 결국은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도 안 돼. 학벌주의와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없어지지 않는 이상...□ 이렇게 다소 비관적인 그러나 □정확한□ 결론에 이르고야 마는.

사교육비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평준화가 공방이 벌어지는 지금의 맥락은 8년 간 전개된 시장주의 지배연합의 막바지 교육재편 공세와 긴밀히 관련되어 있다. 또한 자본주의가 지닌 근본모순에 더하여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이 폭넓게 시도되면서 노동의 현실, 생존권 문제는 대단히 심각해졌다. 이를 건너뛰고는 사교육비 문제든, 평준화 문제든 제대로 된 논의는 전개되지 않는다. 하지만, 시장주의 지배연합은 나름대로 일관된 기조 하에 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들의 속셈은 교육을 사적논리의 지배에 맡기고 경쟁구조를 더욱 견고화하여 교육의 사회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더불어 이를 안정적인 대물림 구조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입에 담기조차 짜증나는 뜨거운 감자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격론의 귀결점은 결과적으로 공교육, 민중교육권의 향방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다.

이렇듯, 사교육비를 잡아보겠다고 정부가 나섰지만 그 꼴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인데다 의지도 대단히 의심스럽다. 극단 수준까지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고 그 규모가 엄청나게 □팽창□하게 된 가장 큰 책임은 □국민의 의식□이 아니라 지난 몇 년 간의 정부 정책에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부분을 생략한 채 사교육비 문제를 그간의 정부 정책기조와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공교육 부실□ 운운하며 실효성마저 의심스런 방안을 내놓고 일방통행식으로 진행하면서, 여론조작을 포함 보수언론과 합작하여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치고 있다.

그 덕택인지 무엇인지, 현재의 논란은 대단히 □천박하고 비생산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지어 교육적, 사회적 파장을 판단하기에 앞서 교육부 방안을 놓고 □전교조는 왜 맨날 딴지만 거냐, 교육부가 내놓은 방안이 문제도 많고 마음에도 안 들지만 일단 그거라도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반응조차 만들어지고 있다.

손댈 수 없어 보일 지경으로 심각해져버린(일단은 이걸로 먹고사는 집단이 너무 많다. 실업대책이라는 농담이 나올 정도로.) 사교육 증가 문제나 평준화가 봉착한 어려움은 한국의 독특한 교육기회 확대 면모와도 관련이 있다. 한국은 무상이 아닌 유상(사립, 사부담에 과잉 의존)이라는 자본주의적 논리에 기반하여 교육기회가 확대되었으며 강력한 국가주의적 통제 모델 속에서 정통성 확보라는 정치적 이해마저 중첩되었다. 국가 교육정책은 특정 집단에게 독점되어 경제논리나 정치논리에 휘둘렸으며 여기에서 노동자, 민중은 교육권의 주체로서 전면에 나서기 어려웠다. 이런 탓인지 교육에 대한 대중의 관념도 왜곡된 방향으로 형성된 것이 사실이다. 봉건적 신분질서가 급격히 와해되고 식민통치가 시작되면서 공공성에 입각한 근대적 교육질서를 세우기도 전에 교육은 지배자들에게는 통치의 수단, 대중들에게는 계층상승을 위한 유력한 도구로 비춰질 수밖에. 사실, 중등교육 단계에서 공교육은 계층분해의 장치로 기능했으며 이에 따라 교육을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일종의 □투자처□로 인식하는 것이 만연했다. 좁디좁은 □성공□의 가능성 속에서, 엄청난 사회불평등, 이를 직접 대면하고 해체하기보다는 □우회적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개개인의 죽기살기식의 경쟁에의 몰입. 이는 우리 노동자, 민중의 계급성에 입각한 교육문제 인식의 기회를 봉쇄하는 장치였다. 이처럼 교육권은 □기본권□의 차원에서 사회적으로 보장되어야 마땅한 그 무엇이라기보다는 개인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획득□해야 하는 재화처럼 각인되었다. 이런 속에서 지배계급은 치열한 경쟁 메커니즘의 확대재생산을 통해 제도교육을 사회통제기구의 일환으로 활용해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교육에 대한 민중의 요구는 드높았으나 비본질적인 차원에 머물렀을 뿐이다.

이런 한국적 지형을 너그럽게 헤아려 백보 양보한다 치더라도, 그래서 이런 공모 아닌 공모 속에서 그 누구도 마땅한 대안을 선뜻 내놓지 못할 정도로 교육문제가 심각할 대로 심각해져버렸음을 인정한다 해도, 대중의 교육에 대한 인식이 기득권층과 크게 다를 것 없이 □천박하고 비본질적인□ 차원에 묶여 있음을 수긍한다 해도, 정부 정책의 과오와 그 노선의 반민중성, 반교육성을 비판할 근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다. 교육문제를 더 얽히게 만들고 교육권과 공공성의 토대를 훼손한 최대 주범은 바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에서 비롯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따져보자. 90년대 사교육비 폭등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94년의 수능 도입, 99년의 □과외금지 위헌판결□로 인한 과외 규제정책의 무력화, 02년 입시전형의 다양화로 인한 입시부담 가중 등이다. 여기에 덧붙여 7차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교과의 난이도 상승, 우열반 편성, 입시중심 과목 선택 등의 부작용과 함께, 무분별한 특목고 확대에 따른 초·중학교의 입시경쟁 격화 등이 사교육 폭발에 중요한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학교교육만으로 대비할 수 없는 수능의 도입, 운영 및 선택권 확대를 빙자하며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의도적으로 학교교육을 무능하게 만들고 있으며 불안심리에 휩싸인 학생, 학부모를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아 온 것이다. 이렇게 현재의 논란을 천박한 수준으로 격하시킨 일차적/직접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흔히 거론되는 □한국교육의 위기□와 그 원인에 대해 정확히 짚고 다시 공교육의 역할과 기능을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이야기가 모아져야 할 시점에 불필요한 쪽으로 논란이 번지게 만들고 총선용으로 활용하려 들고 있어 우려스럽다는 것이다.

마녀사냥 하듯 평준화를 두들겨 패 만신창이를 만들고, 사교육 의존 구조의 문제를 비용의 문제로 환원하여 대중의 의식을 현혹하기에 바쁘다. 근본적인 원인을 깊게 따지고 들면 교육부의 방안이 그야말로 □유효시한이 지난 해열제□에 불과하다. 먹고사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부지기수고, 전 계층은 불안한 심정에 교육에 □출혈적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교육 수요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짚지 않은 채 진행되는 단시안적 대증요법은 이미 폭넓게 번져버린 사교육 의존 행태는 전혀 바꾸지 못한 채 80년대 식의 엄혹한 학교입시체제까지 얹어버릴 게 뻔하다. 말죽거리 잔혹사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10년, 20년이 지나 지금 학교교육을 경험한  세대가 □학교에 대한 안 좋은 추억□ 아니 끔찍한 추억만을 떠올리게 만들 것이 뻔하지 않은가.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의 본질은 학교시장화 견인책

정부가 발표한 방안을 한 번 살펴본다. 전교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바가 정확하다. 단기대책은 학교 학원화 방안, 중기대책은 학교 시장화 방안, 장기 대책은 구색맞추기 용에 불과한 추진 의지가 심히 의심되는 방안.

정부가 2월 17일 발표한 □사교육비 경감 종합대책□은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교육부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프로젝트를 기초로 한 것으로, 작년 말 한국교육개발원이 처음 발표한 뒤 이미 여러 차례의 공청회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교원단체와 교육시민운동단체의 문제제기가 반영되지 않은 채 애초의 안에 몇 가지만 추가된 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 같이 허술하기 짝이 없는 방안을 □종합대책□이라고 서둘러 확정 발표한 것은 결국 □총선용 공약□이 아닌지 라는 의혹마저 인다. 방안 자체도 전혀 새로울 것 없는 □재탕 삼탕□인데다 그 실효성마저 대단히 의심스럽고 결국은 학교교육마저 파행으로 이끌 위험스런 요소가 도처에 널려 있다.

실제로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된 내용의 상당 부분은 종전에 이미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워 중단되거나, 지금 현재도 이미 편법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들이다. 예컨대 정부는 현재의 교육부총리인 안병영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 재직할 때인 지난 1995년, 교육방송(EBS) 위성과외를 학교 안으로 흡수하기 위해 많은 학교에 위성수신기와 위성방송 수신용 안테나, 교실에는 소형 텔레비전을 대대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그러나 그토록 법석을 떨었던 위성과외는 결국 과외열풍 해소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위성수신 안테나와 텔레비전은 창고 속에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녹슬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지금 와서 정부가 다시 □e-러닝□을 시도하겠다는 것은 방식만 약간 바꿔 같은 내용을 다시 재탕하겠다는 것이다. 수험생들에게 □대비해야 할 또 하나의 영역□을 추가하여 부담을 키워주는 것이다.

□보충수업의 부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도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당국의 눈을 피해가며 방과 후 특기적성교육을 입시준비를 위한 문제풀이위주의 교과수업으로 편법 운영해 온지 오래다. 만약 정부가 학교 내 보충수업을 허가할 경우, 학교 간 입시경쟁에 불을 붙여 □강제 보충수업□, □심야 보충수업□, 지도수당 조성을 위한 □불법 잡부금 징수□ 등의 편법으로 나아갈 것이 뻔하다. 과거 이 같은 불법 편법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 내 보충수업을 금지했던 전례에 비춰볼 때, 이는 곧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교육을 잡기 위해 학교를 파행으로 몰아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 아닐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빼놓지 않고 수준별 반 편성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현장교사들은 금방 안다. 수준별 수업의 그 □유혹적□ 언사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수준차를 오히려 확대, 고착화시킬 뿐이며 학생 정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안임을. 공교육은 계급을 가로질러 공통의 언어가 통용되는 □혁명적 공간□이기도 하다. 사실상의 우열반 편성으로 귀결될 수준별 학습 집단 구분은 □나는 실업계 출신□이라는 자괴감말고도 □나는 10년 내내 하반□이라는 안 좋은 추억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 교사에게도 수업 준비 부담을 가중시켜 결국 수업의 질 저하로 연결된다. 무엇보다도 문제인 것은 교육철학이다. 하향 평준화 논의가 사실 상위 5%내지 상위 10% 이내에 맞추어져 이들의 □피해□만을 중점 부각시키는 것과 마찬가지 교육철학이다. 수준별 반편성은 상위에 초점을 맞춘 시각에서 출발한 것이며 수준차를 좁히려는 목적과 전혀 상관이 없다. 트랙킹이 학교 안에 제도화될 때 교육자원이 상위 그룹에 집중되고 나머지는 □버린 자식□ 취급하는 것은 이미 외국의 사례, 우리의 실험에서 증명되었다. 7,80%의 학습자를 소외시키는 못돼먹은 교육과정, 2001년 7차 교육과정 투쟁에서 쟁점이 되어 현장에서 무력화된 수준별 반편성을 은근슬쩍 사교육비 경감방안에 끼워 넣어 현장에 잠입시키려는 것이다.

□그들□도 인정하다시피 한국의 교육 불평등은 점점 심해지는 형국이다. 해마다 발표되는 □뉘 집 아그들이 서울대에 많이 들어가나□ 발표만 보아도 불평등 현실은 금방 피부에 와 닿는다. 어느 자본주의 국가든 계급불평등과 교육불평등은 어떻게 해서든 매개되고 또 교육을 통해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지만 한국에서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작동하는 방식은 다소 천박하고 극단적이다. 90년대 들어 누구나 알 수 있는 불평등을 매개하는 직접적인 고리는 바로 □사교육□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이 천박한 연결고리만 박살내면 교육불평등이 완화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상황은 그리 만만치가 않다.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교육이지만, 사교육의 수요를 생산하는 교육시스템을 혁파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결실도 거두기 어렵다는 게 현재의 한국교육이 처한 난마처럼 얽힌 사태다. 초반에서 언급한 대로 □학벌주의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서열화된 대학체제,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로또 심리를 부추겨 학력, 학벌경쟁을 만드는 진원지인 □노동의 문제, 계급의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언제든 회귀해야 하는 출발지인 것이다.

교육시장화, 안정적 대물림 구조만들기 책동에 맞서는 노동자, 민중의 철의 규범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아니나 다를까다. □공교육정상화□, □교육의 공공성강화□를 입에 올리지만 그 내용은 전혀 딴판이다. 학교를 학원처럼 만들어 입시경쟁체제를 강화시키고 특목고, 자사고, 외국교육기관 따위를 대거 도입해 평준화의 틀을 점진적으로 해체하는 한편 학교 내에서는 □갈라치기 반 편성□을 확대하여 교육에서의 □분리주의□를 실현하는 방책들이다. 사교육비 문제의 심각성 때문에 □경감□ 운운하고는 있지만, 이를 비용의 문제로 단순화시키는 오류와 □학력지상주의□적 교육관을 드러내고 있다. 사교육 문제는 경쟁의 방식을 바꾸거나 학교가 학원이 하는 기능을 일부 가져온다고 해서 결코 해결될 리가 없다. 어떤 기준에의 도달이 이미 목적이 아니고, 지금의 서열화된 대학체제, 고용불안 임금 차별 등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는 □남보다 더□ 식으로 경쟁은 끝도 없이 격화될 소지를 안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교육개방, 시장화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 개방을 위한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교원 유연화, 평준화 정책 폐기의 움직임이 올해 본격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연초부터 교육정세는 복잡하고 다기하게 전개되고 있다. 자본은 노골적으로 자신의 이해를 관철시키려는 시도를 진행 중이다. 전경련은 대학을 기업처럼 만들어야 된다 떠들고 자립형 사립고를 더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교육개혁안□을 거침없이 내놓고 있다. KDI는 천박한 관념을 □숫자놀음□으로 숨기려들며 대중을 현혹한다.

교육운동은 □견고한 상식의 벽을 두드리는 비애 가득 찬 작업□일 지도 모른다. 그것은 □상식□처럼 굳어진 □자본의 기준□을 노동자, 민중의 기준으로 대치하고 연대의 자리를 만드는 지난하고 고통스러운 작업이다. 학벌주의를 넘어서도 능력주의가 우리를 기다린다. 계급성에 근거하지 못한 채 개인의 차원에 매몰되어 부르주아의 교육관념을 자기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온 노동자, 민중이 교육권의 주체로 거듭나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육에서의 계급투쟁은 그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었음을 인식하자. 올해는 시장화냐 공공성 강화냐의 갈림길이다. 노동자, 민중이 우리의 교육사에 주인공으로 등장하느냐의 기점이 바로 올해이다.

* 더욱 자세한 내용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 자료실을 참조하세요.

1915년 미국이 아이티에 처음 군사간섭했을 때, 아무도 그것에 주목하지 않았다. [1915년 7월 미국은 아이티 내분을 구실로 군사간섭을 시작했으며, 9월에는 아이티를 보호령으로 만들고 1934년까지 군사점령을 계속하였다.] 미국의 군사간섭을 직접 취재한 저널리스트도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신문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를 받아 적을 따름이었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말을 따르면, 아이티에 보호령을 세우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악하고 타락한□ 혁명을 중단하고, □점진적인 개혁과정□을 지원하기 위한 거대한 노력의 일부분이며, 그의 □국제주의□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표면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사실 윌슨은 이 섬나라를 1차 세계대전의 지리전략적인 볼모로 생각했다. 그는 특히 아이티에서의 정치적 혼란으로 독일이 이 지역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이득을 취할 것을 걱정하였다. 또한 그에게는 매우 강력한 경제적 동기도 있었다.

미국에게 아이티는 위협받는 투자자산이었다. 내셔널시티은행은 중앙은행과 철도체계를 통제하였고, 설탕왕들은 기름진 농장을 탈취할 표적으로 생각했다. 투자자와 중개업자에게는 불행히도, 이 나라는 4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갈렸고, 그들 대부분은 초기에 살해되거나 제거되었다. 북부 농촌지역은 카코스라고 불렸던 반란 운동의 통제를 받았다 (카코스는 이 나라의 새 울음소리를 딴 것이다). 카코스는 대개 다른 잔인한 산적 무리들처럼 묘사되었지만, 그들은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였으며, 이 나라 경제를 지배하는 프랑스와 미국, 소수 물라토의 통제에 저항하였다.

미국 점령의 초기 동안, 카코스는 그들의 □산디노□[니카라과의 게릴라 지도자]인 샤르멘느 페랄트의 지휘를 받으며 저항을 지속했다 (그는 군대의 장교였다가 게릴라 지도자로 변신했다). 페랄트는 1919년 미국 해병대에 의해 살해되었지만, 1980년대 후반 아이티의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으로 되살아났다. 1980년대의 민주주의 운동은 결국 해방신학자인 장 베르뜨랑 아리스티드의 대통령 당선을 이끌어 내었다.

하지만 1990년대 동안 역사는 다시 반복되었다. 1991년 선거 7개월 후 아리스티드는 군사 쿠데타로 전복되었다. 군사정권은 3년 동안 지속되었고, 1994년 아이티의 곤경[3만명에 달하는 대량난민사태]은 커다란 뉴스거리가 되었다. 하지만 보도는 매우 선택적이었고, 쿠데타 주도 세력에 대한 CIA의 지원이나 아이티 군부의 마약거래 개입 사실은 결코 보도하지 않았다. 미국의 점령에 앞서, 미디어는 아리스티드가 □속임수 봉쇄□라고 부른 것에 대해 의심스럽게도 침묵하였다. 봉쇄조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짜내었지만, 외국자본의 각종 이윤 사업들은 면제 대상이었다. 석유 봉쇄가 이루어졌으나, 연료는 도미니카 공화국을 통해서 쉽게 밀수입되었다. 반면에 아리스티드를 더럽히는 캠페인이 시작되었다.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다른 미국의 점령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윌슨이 안정과 민주주의라는 수사로 미국의 경제적 이해와 횡포를 숨겼던 것과 같이, 클린턴은 □민주주의의 지지□를 내걸었다. 그러나 사실 1990년대 점령의 실제 목표는 아리스티드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아이티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미디어는 분명한 것을 가리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미국은 아리스티드와 결코 편한 관계를 유지한 적이 없으며, 미국은 다음 선거까지 아이티 군부세력과 이 나라를 공동 관리한다는 것을 합의했던 것이다.

되돌아보면, 정책결정가와 분석가 대부분은 미국이 본래 [민주주의에 대한 지지가 목표가 아니었고] 단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 아이티에 들어갔다고 주장한다. 아이티에서 일종의 혁명이 진행 중이었다고 말하는 분석가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그들은 아이티의 상황을 항상 카오스로 묘사한다. 상투적인 지식을 따르면, 아이티 사람들이 효과적으로 스스로를 통치할 수 없거나 민주 제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은 20세기 초 19년 간 아이티에 머물렀던 것이다. 아이티인들은 1915년 당시 준비되어있지 않았고, 어떤 회의적인 사람들이 말하듯 1990년대에도 여전히 그렇다는 것이다.

1994년 9월 선거에서 로스 페로는 □노우나싱□(Know-Nothin)[무지당(1853~1856년)의 당원, 미국 태생 시민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타일로 대중적 편견을 널리 퍼뜨렸다. 그는 □아이티인들은 독재자를 좋아한다□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였다. 페로는 미국의 개입을 강력히 반대했는데, 그 함의는 그가 아이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 상관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부시정부는 2003년 말 아리스티드에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기꺼이 받아들였고, 또한 2월 29일 그를 납치하여 아프리카로 보내었다. 이 때 부시정부는 그와 유사한 대중적 편견에 의존했다. 그 후 물러난 대통령은 그의 사임이 미국 대사관 관리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였다. 물론 그는 결코 미국이 선호한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이 지원하는 탈안정화 정책이라는 환경에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고, 그의 무능력은 □아이티 스타일□의 □정권 교체□를 위한 최고의 구실을 제공하였다.

2월 초 □반란□을 일으킨 준군사조직 군대는 국경을 넘어서 도미니카 공화국으로부터 건너왔다. 이들 잘 훈련되고 훌륭한 장비를 갖춘 부대는 <아이티 진보전선>(FRAPH)의 전 멤버들을 포함하였다. <아이티 진보전선>이라는 이름은 아리스티드의 첫 번째 정부를 전복한 1991년 군사 쿠데타 이후 대중학살과 정치암살에 연루된 □죽음의 군대□의 이름을 부드럽게 바꾼 것이었다. [군사쿠데타 기간 동안 최소한 3000명이 죽고 수천명이 추방되었다]. 스스로 <민족해방재건전선>(FLRN)이라고 선언한 조직 역시 활동적이며 기 필리프가 이끌고 있다. 그는 과거 경찰 수장이었고 아이티 군대의 멤버였다. 그는 쿠데타 기간 동안 다른 수십 명의 아이티 군대 장교들과 함께 에콰도르에서 미국 특수부대의 훈련을 받았다. 고나이베와 깝 아티안 공격을 이끌었던 다른 두 명의 반란 지휘자인 엠마뉴엘 □토토□ 콘스탄트와 조델 샹블렝은 뒤발리에 시대의 톤톤 마쿠트 군대의 집행자였으며 <아이티진보전선>의 지도자였다.

무장 반란자들과 민간인 지지자들 모두는 명백히 최근의 음모에 연루되었다. G-184 지도자인 앙드레 아파이드는 아리스티드를 전복했던 그 주간에 미국 국무장관 콜린 파월과 접촉했다. 필리프와 콘스탄트는 CIA와 연계되어있고, 미국 관리와 접촉했다.

시애틀타임즈에 따라면 2월 20일 미국 대사 제임스 폴리는 미군 남부사령부로부터 4명의 군사전문가로 이루어진 팀을 불렀다. 공식적으로 그들의 직무는 □미국 대사관과 인사들에 대한 위협을 평가□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예방 조치□로서 3척의 미 해군 군함을 아이티로 출발시킬 준비에 돌입했다. 한 척에는 수직이착륙 전투기인 해리어와 공격용 헬리콥터가 탑재되어 있었다. 또한 최소한 2000명의 해병도 배치될 태세를 갖추었다.

하지만 아리스티드가 납치되면서, 워싱턴은 그들의 대리인인 준군사조직 부대를 무장해제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고, 이제는 □과도기□ 동안 정치적 역할을 맡을 세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달리 말해, 부시정부는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제거 후 아리스티드 지지자들에 대한 학살을 막기 위한 준비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다루면서 미디어 기업들은 CIA가 개입한 역사와 역할에 대해 눈감고 있다. 그 대신에 이른바 □반란 지도자□, 곧 1990년대 죽음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반대파의 합법적인 대변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부시 정부는 효과적으로 아리스티드를 속죄양으로 삼아, 그를 □사회경제적 상황을 악화시킨□ 유일한 주범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그레이 데이비스를 물러나게 하고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당선시킨 2003년 캘리포니아 소환선거와 매우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사실, 사회경제적 위기는 대부분 1980년대 이후 IMF가 강제한 경제개혁에 기인한 것이다. 아리스티드가 1994년 아이티로 돌아올 때 그에게 강요된 조건은 IMF의 경제 □요법□의 수용이었다. 그는 이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어쨌든 그는 블랙리스트에 올랐고 악마로 묘사되고 있다.

캐나다의 경제학자 미셀 초수도프스키가 설명한 것처럼, 부시의 목적은 □아이티를 민주주의의 외양으로 완전한 미국의 식민지로 회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목표는 포르토프랭스에 꼭두각시 정권을 세우고 미군이 아이티에 영구 주둔하는 것이다. 결국 미국 정부가 추구하는 것은 카리브 지역을 군사화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것을 원하는가? 이스파니올라(아이티와 도미니카 공화국이 있는 섬)는 카리브 지역의 관문이며, 쿠바-북서아메리카와 베네주엘라-남아메리카 사이의 전략적 요충지다. 이 섬에 미군이 주둔하면 쿠바와 베네주엘라 모두에게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데 큰 이점이 있으며, 더 광범위한 지역 군사작전을 구사할 수 있게 된다.

아이티의 야만적인 스파이들의 사례처럼, 미국은 정보기관들이 □한번에 될 일을 두 번에 하는 일□이라고 부르는 비밀작전[대리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는 약속으로 모집된 베네주엘라인들이 과거 <안보협력을 위한 북반구기구>(WHISC)였고 지금은 <미국 아메리카군사학교>(SOA)로 이름이 바뀐 곳에 들어가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그리고 미군 남부사령부가 관할하며 페루 북부 정글에 있는 이퀴토스 훈련소로 옮겨진다.

미국 지도자는 베네주엘라의 휴고 차베스 대통령을 달갑게 생각한 적이 한번도 없다. 오히려 차베스는 부시 정부를 격노하게 하고 있다. 2002년 4월 미국이 취한 첫 번째 조치는 쿠데타였다. 그러나 친미적인 페드로 카르모나 에스타냐는 의회를 해산하고 헌법을 폐기한 후 단 이틀만에 권력에서 물러났고, 차베스는 복귀하였다.

차베스는 줄곧 미국 정부와 CIA가 베네주엘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한 다양한 반대 움직임을 지원한다고 비난했다. 베네주엘라 사태의 배경은 그 나라가 세계 4위의 석유수출국이며 미국의 세 번째 석유수입처라는 점이다. 베네주엘라는 필립스 페트롤륨과 엑손모빌의 주요한 달러박스이며, 세브론 텍사코와 옥시덴탈 페트롤륨도 주요한 이해관계자다.

아이티에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는 문제며, 이는 더욱 격렬한 폭력 사태와 함께 나타날 것이다. 아루바(네덜란드령 앤틸리스제도)의 미 공군과 해군 분견대는 병참과 물자를 지원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미 해군 병원선은 사태가 발생했다는 신호가 처음 나타나면 북부 해안에 배치될 준비가 되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아이티 사태는 이라크나 미국 경제 문제에 관한 미국 시민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고자 하는 미국 정부에게 유용한 전환점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비밀 작전이 실제로 아이티의 불안을 자극하고 심지어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제거하였다는 책임은 간단히 부정되고 있는 것이다.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