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5일(화) 준비 2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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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말 200조 !

국가채무 200조, 실패한 재벌개혁 !

-- 차라리 정부를 워크아웃하여 해외매각하라

올해 말에는 정부보증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19.4%인 94조4천20억원, 국가채무(IMF기준)가 23.1%인 111조 5천억원 등 전체 국가채무가 1년 동안 44%나 늘어나 200조에 달하게 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보고서에 의하면,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정부 보증채의 이자 및 국채이자를 합한 금융비용만해도 연간 8조~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국가채무가 급증한 원인은, 외환위기 이후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 대기업 빅딜과 워크아웃 등 일련의 구조조정 과정 속에서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채권발행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200조 누가 책임져야 하나

김대중 정부는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국고채 발행을 통해, 부실경영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다. 과잉·중복투자 및 과다한 차입경영 등으로 기업부실화를 초래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환수 등을 통해 구조조정의 1차적 재원을 마련해야 함에도, 6대이하 재벌과는 대조적으로 5대재벌에게는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벌일가의 경영권을 유지한채 빅딜을 통한 자유로운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각종 특혜를 제공하였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사재출연도 삼성생명 주식상장이란 변칙적 방법을 통해 도리어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수백만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임금삭감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정작 경제위기의 주범들은 책임도 지지 않고 개인적 부를 누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다.

공적자금 투입기업은

사회적 소유로

최근 정부는 대한생명의 처리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식소각 등을 통해 경영권을 박탈하고 대한생명을 국영화하였다. 기아자동차 처리과정에서 12조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2조원의 헐값에 현대에 넘긴 것과는 대조적이다. 김대중 정부는 워크아웃을 통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기업을 정상화하고 싼값에 재벌이나 초국적자본에 넘기고 있다. 이번 대한생명의 처리과정에서 보듯이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된 기업은 공기업화·사회적 소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우그룹의 처리과정에서도 일차적으로 김우중 회장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환수, 경영권 박탈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적자금 투입시에는 반드시 공기업화·사회적 소유가 되어야 한다.

실패한 재벌개혁, 김대중 정부를 해외매각하라 !

지난 3월말 현재 5대 재벌이 계열사간 출자증가분과 자산 재평가를 통해, 장부상(평균부채율 335%)으로만 늘어난 자본금을 뺄 경우 평균 부채비율이 500%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의 473%에 견줘서도 74% 증가했다. 5대재벌은 이러한 부채비율 증가에도 불구하고 주력사업 선정을 무색케할 정도로 기업인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삼성과 현대는 한국중공업, LG·삼성·SK 등은 한국가스공사를 인수하려고 줄을 서고 있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산매각과 계열사 정리를 약속한 그룹이 최저 3조원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공기업을 인수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결국 과다한 차입경영과 계열사들을 통한 막대한 자금동원으로 부실기업이나 공기업을 인수하고 덩치를 불려가는 과거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이 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공적자금 투입하며 진행한 재벌개혁의 결과다. 정부는 내년에도 올해의 23조5685억원보다 22.1% 증가한 사상 최대규모인 28조7755억원 상당의 국고채를 발행한다고 한다. 재벌총수 및 최고경영진의 개인재산 환수, 경영권 박탈 등 재벌에 사회적 책임도 묻지 않은 채 또다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고자 하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국가채무 200조원으로 내년 예산(92조 9000억원)에 비추어도 부채비율 200%가 넘는 부실정부에 다름아니다. 해외매각 하기 좋아하는 김대중 정부는 공기업의 사기업화와 해외매각에 앞서 오히려 정부를 해외매각 해야 할 형편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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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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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위해 정부보유주 매각위 구성

정부는 경제부처와 그 산하기관 등으로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원회를 구성, 주식의 적절한 매각을 통해 공적자금을 적극 회수하기로 했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은 5일 열린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재경부를 중심으로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예금보험공사, 성업공사 등으로 팀을구성, 정부가 투입한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긴밀하게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강장관은“특히 예금보험공사는 전문인력과 기법을 동원, 영업 정지된 금융기관이나 파산기업의 경영진에 대해 철저하게 구상권을 행사, 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장관은 “공적자금 회수는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을 얼마나 잘매각하느냐, 정부가 보유한 은행주식을 어떻게 매각하느냐에 달려있다”면서 “관련부처들과 함께 정부보유주식 매각추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10.5 일자]

신세기통신 지분 16.65% 미 통신회사에 매각...코오롱

코오롱은 신세기통신 지분 16.65%를 미국의 통신회사인 에어터치 인터내셔널 (ATI)사에 매각키로 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세기통신의 지분 23.7%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코오롱이 일부 지분(16.65%)을 에어터치사에 넘기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다.

코오롱이 지분 상당 부분을 신세기통신 3대 주주인 에어터치사(11.4%)에 매각할 경우 신세기통신의 1대주주는 포항제철(25.5%)에서 에어터치사 (28.05)로 바뀌게 된다.

외국기업이 국내 기간통신업체의 1대 주주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이어서 이동통신업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를 몰고올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전문가들은 코오롱의 신세기통신 지분매각을 계기로 외국자본의 국내 통신시장 진출이 가속화될 것으로전망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6일자 )

내년 공공기금예산 115조...올해보다 11조 늘어--공공기금 5-6조 방만 운용

"제2의 예산"으로 불리는 32개 공공기금이 당초 운용계획과 실제 실적간에 5~6조의 차이를 보일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된 것으로 밝혀졌다.

4일 기획예산처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2000년 공공기금 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금 운용규모는 82조5천1백80억원(순계기준)으로 집계됐다.

올해 공공기금 운영 당초계획(76조2천5백53억원)보다 무려 6조2천6백억원이 상 늘어난 액수다.

지난해도 공공기금 운용실적은 당초 운영계획보다 5조2천억원이나 증가했다

97년 국회에 제출한 지난해 공공기금 운영계획은 61조 4천4백2억원이었으나 실제 실적은 66조6천4백8억원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소관 중앙관서장이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는 38개 기타기금을 포함 할 경우 계획과 실적간 차이는 더욱 불어나게 된다.

이처럼 기금이 집행과정에서 고무줄처럼 늘어나는 것은 예산과는 달리 국회 심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나마 공공기금은 국회에 운용계획을 보고하지만 기타기금의 경우는 주무 부처장의 승인만으로 지출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올해보다 11조2천억원(10.7%)이 증가한 1백15조6천억원(총계기준) 규모의 내년 공공기금 운용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금의 누적재원(순조성규모)은 올해 1백99조6천억원에서 내년엔 46조7천억원(23.4%) 늘어난 2백46조3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내년 예산(92조9천2백억원)의 2.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5일자)

"구조조정자금 연내 14조원 필요"

이달부터 연말까지 금융구조조정에 14조원의 공적자금이 추가 투입된다. 또 현재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중인 6대 그룹 계열사에 대해 추가 채무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4일 시작된 금감위.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 위원장은 대한생명의 경영정상화자금 지원과 금고정리에 따른 예금대지급 등을 고려할때 연내 금융구조조정자금 추가소요액은 14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필요한 자금은 잔여재원과 회수자금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현재 64조원의 공적자금중 남은 돈은 8조7천억원이어서 5조3천억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는 환란이후 지속된 금융구조조정을 통해 은행 10개, 종금사 19개, 금고 43개,신협 189개 등 모두 284개의 금융기관이 퇴출 또는 합병돼 금융기관수가 97년말 2천102개에서 1천818개로 감소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10월 4일자]

삼성생명이 가장 대출 많이 해준 기업은 삼성자동차

삼성생명이 가장 대출을 많이 해준 기업은 삼성자동차이며 대출액이 대우그룹 전체대출금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의하면 삼성생명은 삼성자동차 5천4백억원,삼성상용차 8백억원 등 6천2백억원을 계열사에 대출해줬다.

삼성차동차에 대한 대출액은 대우그룹 4개 계열사에 빌려준 4천70억원보다 많다.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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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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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철도산업에서의 민영화와 저항

세계화와 민영화의 흐름 즉 전세계 나라들에서 철도민영화를 강요하는 세계은행의 정책, 초국적 자본이 새로운 소유주로 등장하면서 벌어지는 민중 파괴적 영향에 맞서 멕시코 철도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와 단체협상, 임금, 노동조건을 지켜내기 위해 지난 98년 2월과 3월 일련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였다. 거의 3주동안 멕시코 서부와 북부지역을 담당하는 모든 철도교통을 봉쇄하였다. 이는 수십년 사이에 전개된 최대의 철도노동자의 저항투쟁이었다.

파업의 배경

철도노동자 투쟁의 배경에는 세계은행의 지원 아래 멕시코 정부가 추진중인 분리매각을 통한 철도산업 민영화(사유화)정책이 존재한다. 철도를 민영화하라는 세계은행의 주문은 멕시코 지배계급의 의도와 맞물려 진행되었다. 1982년 이래로 멕시코의 대통령이었던 미구엘 마드리드, 살리나스, 세디요는 멕시코 석유회사를 제외하고 모든 멕시코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2년 5월 세계은행은 멕시코 국영철도회사가 멕시코 철도체제를 현대화(사유화?)하는 계획을 채택하도록 강요하였다. 세계은행은 멕시코 국영철도회사에게 영업지점이나 각종 서비스들을 하청화시키도록 요구하였다. 그리고 2녀이 지난 1994년 멕시코의 국영철도회사는 주요한 영업지점을 프랑스-영국계의 초국적 자본인 GEC-알스톰사, 캐나다의 VMV, 그리고 미국 자본의 모리슨 너센사에게 하청을 주었다. 그리고 물론(?) 이러한 하청계약은 대규모의 감량경영을 동반하였다. 1996년이 되자 1988년 10만여명에 달하던 멕시코 철도노동자의 수는 4만여명으로 격감하게 된 것이다. 비록 몇몇 직종의 노동자들은 새로운 고용주들에게서 더 높은 임금과 더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받았지만 절대 다수의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복지에서 심각한 후퇴를 경험하게 되었다.

민영화의 전개과정과 노동자투쟁

민영화를 위한 첫걸음은 국영철도체제를 다섯개의 분화된 노선으로 나누는 것에서 시작하였다. 즉 전국의 철도노선이 북동부노선(국영체제의 19.3%), 북태평양노선(30.3%), 동남부노선(10.7%), 북부노선(5.3%), 밸리 오브 멕시코 노선으로 나누어진 것이다. 그리고 최초의 민영화는 1996년 12월 멕시코 정부가 북동부노선을 캔사스시티 서던 인더스트리스사(社)가 포함된 자본콘소시엄인 멕시코 철도수송(TFM)에게 14억 달러에 매각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새로운 TFM의 경영층은 대량 정리해고와 과거 단체협약의 무효화를 강행하였다. 1997년 5월에는 멕시코철도(FERROMEX)가 5억2천만달러에 북태평양노선을 매입하였다. FERROMEX는 멕시코의 거대자본과 초국적자본이 함께 참여한 콘소시엄이다. FERROMEX에 참여한 그루포멕시코는 카나네아 구리광산을 소유한 거대자본이 소유한 회사이며, ICA는 멕시코 최대의 건설회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유니언퍼시픽은 미국에서 가장 커다란 철도회사 중 하나이다. 그리고 FERROMEX도 노동자의 일자리와 단체협약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멕시코 정부의 허가 아래 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과의 계약은 해지될 것이고 오로지 일부의 순응하는 노동자들만 재계약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98년 2월 시작된 비공인파업의 주요한 계기가 되었다. 멕시코의 철도노동조합은 집권여당과 정부에 의해 통제되는 공식(어용?)노조였다. 그러나 적극적이고 민주적인 철도노동자의 노력으로―즉 97년 11월 2천여명에 달하는 철도노동자들은 순례단을 조직하여 멕시코 북부와 서부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른 노동자들에게 민영화 프로그램이 미치는 파괴적 효과에 대해 선전,홍보를 전개하였다―노조 지도부를 움직여서 비공인파업이 아닌 노조의 공식파업으로 전환시켜낼 수 있었다.

이번의 파업으로 멕시코 철도노동조합은 멕시코 국영철도회사와 새로운 소유주가 된 FERROMEX와의 협상에서 부분적으로나마 노동자의 일자리를 지켜내는데 성공하였다. 수백개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또 일부 부문을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고용유지를 쟁취하기도 하였다.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멕시코 노동자와 자본의 투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98년 2월 파업투쟁의 부분적인 승리과 성과 속에서 노동자의 투쟁과 단결만이 자본의 전횡과 억압을 막아낼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 멀티내셔녈 모니터(Multinational Monitor) 1998년 4월호에서 발췌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