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4년 4월 30일 (금) 221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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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안에 중국노동자들의 커다란 투쟁이 없다면[중국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이 여전히 낮게 유지된다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어느 엘리베이터 생산업체 노조간부의 말이다. 엘리베이터 생산이 국내외주에 그치지 않고 중국에서의 외주로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업체가 중국에서 고용하고 있는 노동자 수가 70만인가 90만인가 하는데, 이 숫자면 한국 실업자 수와 비슷하잖아! 이런 업체가 중국으로 가지 않고 여기에 투자했다면 우리나라 실업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 아냐? 지금 투자 부진 투자 부진 하는데 그것은 다 노조 투쟁 때문이야! 아, 임금인상 문제도 아니고 이라크 파병 때문에 파업을 할 정도인데 누가 국내에 투자를 하겠어!□ 짐짓 노동자들을 염려하는 듯한 어느 중소기업 사장의 노조비판론이다.

우리 모두 알다시피 지금은 자본의 세계화 시대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시대요, 무장한 세계화 시대다. 앞의 노조간부와 중소기업 사장의 발언은 그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70년대 이후 과잉축적 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빠진 중심부 자본주의는 노동, 여성, 소농, 환경, 개도국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 위기를 벗어나려 하였다. 대량 해고와 불안정 노동, 사회복지 축소 등 노동에 대한 공격이 진행되었으며 소농에 대한 보호는 철회되었다. 또한 환경, 생태는 갈수록 파괴되었으며 개도국에서 외환/외채 위기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지속되었고 발전의 권리는 부정되었다.

무역의 자유화와 초민족적 (금융)자본(Transnational Capital; TNC)의 자유로운 투자/투기를 위해 각국의 모든 무역과 투자 장벽이 철거되었다. 다자간, 지역간, 양자간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었다. 그래서 세계 무역의 3분의 2 가량은 TNC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하루에도 수조달러의 돈이 세계 각국의 외환시장 주식시장을 광속으로 넘나들면서 투자/투기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세계적인 착취강화와 구조적 위기의 시대에 생존과 발전으로부터 배제된 지역에서의 단말마적 저항을 진압하기 위해, 즉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통치성을 위해 미국은 군사력과 침략전쟁까지 동원하고 있다(□무장한 세계화□).

미국을 비롯한 중심부 국가, 세계무역기구(WTO), 국제화폐기금(IMF), 세계은행(WORLD BANK), 반주변-주변의 종속적인 정부들 일체가 신자유주의 집행자가 되고 있다. 레이건과 대처 같은 보수주의자들이 사회복지와 노조를 공격하였고, 클린턴과 블레어 같은 자유주의자들이 신자유주의로 개종하였다(□워싱턴 컨센서스□). 심지어는 서유럽의 공산당들마저도 신자유주의로의 개종과 해체의 길을 걸었다. 유일신 신자유주의 이외에 □대안은 없다!□

그래서 유일사상인 신자유주의는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하였는가? 언뜻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다. 80년대 초반에 최저점에 다다른 미국과 유럽 주요 국가들 자본의 이윤율은 점차 회복되었다. 특별히 미국은 90년대 장기호황을 구가하였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이윤율의 일정한 회복(60년대 중반의 2/3 수준)과 성장은 새로운 축적체제 성립으로 인한 자본의 생산성 증대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앞에서 이야기한 (여성)노동, 소농, 환경, 개도국에 대한 착취 강화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전 세계 (여성)노동자들은 대량 해고와 불안정 노동, 사회복지 축소에 시달려야 했고, 소농은 붕괴하였고, 환경 생태 재앙은 일반화되었다. 80년대에 남미에서 시작되었던 개도국의 외환/외채 위기는 97년에는 급기야 세계경제의 모범생(?)이었던 아시아 개도국에까지 확산되었다. 게다가 80년대 초반 이후 점차 상승하던 이윤율도 97년을 기점으로 꺾이기 시작했고 미국의 장기호황도 2001년 불황으로 주춤거리고 있다. 2001년 불황이후 새로운 성장 센터로 기능하던 중국도 과잉축적의 징후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70년대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위기 아래서 시작된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는 경제위기를 근본적으로 극복했다기보다는 (여성)노동, 환경, 개도국에 대한 공격을 통해 일부 중심부 자본의 이윤율 회복과 미국경제의 성장을 가져왔지만, 지금에 와서는 그것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세계경제가 지금 당장 급전직하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효험이 애초부터 그다지 없었고, 노동자와 반주변-주변부에게는 고통만을 안겨준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처방을 우리가 감수할 이유는 전혀 없는 것이다.

당연히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반대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태동하고 있다. 각국에서, 특별히 개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운동이 있고, 세계적인 차원에서는 새로운 인터내셔널 세계사회포럼으로 상징되고 있는 □대안세계화□운동[반세계화 또는 아래로부터의 세계화 운동]이 있다. 작년 미국 영국에 의한 이라크 침략 전쟁 전에는 세계사회포럼의 호소로 전 세계 주요도시에서 천 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반전시위가 조직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우리들의 이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힘은 막강해서 난공불락처럼 보인다.

그러나 꼭 그렇게 볼 일도 아니다. 달리 보면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저들의 위기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무력전쟁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광속으로 움직이면서 세계적으로 금융투기를 하고 거품을 만들어내지 않고서는, 인도나 중국의 저임 노동력을 착취하지 않고서는, 개도국의 외환/외채위기를 착취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어려울 정도로 저들의 체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단결해서 전쟁반대와 노동자, 소농, 여성, 환경, 개도국의 최소한의 권리쟁취를 관철시킨다면,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저들의 체제도 이내 종말을 고할 것이다. 소농의 권리를 주장한 불과 5000여명의 비아 캄페시나(□농민의 길□)회원들 중심의 시위로 좌초한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회의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다.

한편 노동절을 맞이하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의 4.15 총선에서의 일정한 선전으로 승리감을 맛보고 있다. 허나, 또 한편으로는 80년대 노동자 민중운동의 성과가 민주노동당의 의회주의나 선거주의로의 일로매진으로 거대한 실패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말의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관건은 노동자 대중운동인데, 노동자 대중운동이 건강하게 발전한다면 민주노동당이나 새로 당선된 국회의원들도 이러한 노동자 대중운동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 대중운동의 과제는 세계적인 흐름과 정확히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곧 앞에서 이야기한대로 전쟁반대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이외의 것일 수 없다. 그리고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처한 자본주의는 앞으로도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외의 모습을 띌 수는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이 운동은 자본주의 극복운동의 시작이 될 것이다(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와 □자본주의 체제 인정□(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과는 그런 점에서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이라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올 6월에 노무현 정권의 이라크 추가파병을 막아내는 것이고,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동전의 이면인 저임금·무노조·무권리 상태에서 국가와 자본의 물리적 이데올로기적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비정규 불안정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들, 저임금 하청노동자들의 투쟁들인 최저임금 77만원 쟁취투쟁, 노동비자 쟁취투쟁, 원하청 공동임투와 노조결성투쟁을 함께 진행해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극복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투쟁에 기초해 국제연대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런 투쟁에서 비껴선 노동자 운동, 그것이 아무리 스펙타클한 외양을 취한다 할지라도 자신들만의 □울타리□ 안에서만 진행되면서 노동자 내부의 분할을 확대재생산하는 대사업장 □민주노조□의 투쟁과 국회 안에서 청원운동의 대리인 역할에 그치는 대중적 지도자의 활동 등은 모두 가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의 세계화시대에 노동자계급의 전쟁과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전국적 세계적 반대투쟁을 조직하자!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