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4년 6월 5일 (토) 226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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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국제 수지(수입에서 지급을 뺀 액수) 결과를 보도하면서 지배언론은 □소득수지 사상 최대 적자□, "수출로 번 돈 배당□이자로 까먹어", □올 들어 대가성 없는 국외유출 5조원···21% 증가□ 등의 제목으로 소득수지 적자의 심각성을 지적하거나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어느 경제신문은 □외환유출 이대로 둘 것인가□의 제목의 사설까지 실어 □외환 유출 문제는 국부의 유출 차원에서는 물론 국내의 법질서와 경제의 성장 동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 확대되기 전에 강력한 감시와 적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 관세청 등을 망라하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국민의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의 지적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먼저 소득수지에 대해서(대외거래의 수입지출을 표시해주는 국제수지는 크게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로 나뉘고 경상수지는 다시 상품수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로 분류된다. 소득수지는 이자와 배당의 수지를 나타내는 투자소득수지와 임금및급료수지로 나뉜다). 4월의 소득수지 적자가 14억 4천만 달러로 전년의 12억 2천만 달러에 비해서 크게 늘었다. 그러나 한국기업은 12월에 결산이 몰려 있고 이 기업들의 배당이 4월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모든 달의 소득수지가 4월처럼 적자를 보이지는 않는다. 사실 2002년 이후 연간 소득수지는 미미한 규모나마 흑자를 보이고 있고 2004년도에도 이런 추세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지 적자는 오히려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인 98년에 -56억 4천만 달러로 가장 컸고, 소득수지지급액의 크기는 2000년도에 약 88억 달러(투자소득지급액은 87억 5천만 달러)로 가장 컸다. 즉 소득수지나 소득수지 지급액으로 보면 지금은 걱정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배언론 보도가 전적으로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사실을 은폐한 점이 없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지와 관련한 언론보도를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자면 외국인에 의한 직접투자 주식투자 증가로 인한 배당액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이 아닐까 한다. 매일경제신문(2004년 5월 28일 인터넷판) 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배당금은 지난해 33억 7650만 달러로 이자지급액(30억 3830만 달러)을 앞질러 올해 1∼4월에만 27억9670만 달러에 달했고, 특히 4월에만 배당금으로 지급된 규모가 무려 16억 240만 달러로 사상 최대 수준이었다. 이 같은 배당금 규모는 지난해 4월의 11억9980만 달러보다 4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이어서 그 절대 규모나 증가세가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하겠다.

배당과 관련한 한 가지 에피소드! 아이엠에프 위기 직후 한국경제에 투자를 해서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일조를 한다는 이유로 김대중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던 소로스가 2001년 서울증권에서 60%의 고율 배당을 해가면서 소란이 일었다. 그렇게 고율 배당을 해서 기업이 남아날까? 소로스의 이런 행동은 김대중의 □외자유치=경제위기극복□ 선전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품게 한 사건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한국에서 배당은 많이 해봐야 20% 정도였던 것이다. 소로스가 고율 배당과 단기투기이득을 노린다는 투기꾼이라는 것을 헛 □똑똑이□ 김대중만 모르지 않았을까? 설마!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잘 알고서도 자신의 허영심(투기꾼이긴 하지만 세계적인 그리고 진보적인(?) 인사와의 교류)에 대한 댓가를 지불했을 뿐이지! 아니지! 김대중은 소로스의 정체를 알고 있으면서도 하도 긴급한 상황이라 무너져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소로스까지 끌어들인 것인데, 소로스에 대한 김대중의 기대는 □희망사항□이었을 뿐 끝내 당하고 만 것이지! 여러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소로스의 행동원리와 김대중의 기대는 어긋났다.

그런데 지배언론이 걱정해마지 않은 외국인 주주들이 받아 가는 배당액은 외국인 지배 기업에서 배당되지 않고 쌓인 유보이윤, 그리고 이 때문에 상승한 투자자산 가치의 상승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투자자산 가치 상승만 살펴보자. 한국은행의 국제투자대조표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2001년에는 직접투자(외국인 1인 지분 10% 이상 보유)에서 47.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81.3억 달러, 합계 229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77.0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64.8억 달러, 합계 141.8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약 40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약 770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다. 작년 배당액 약 34억 달러와 비교해 보라.

그리고 증권거래소 상장기업에 한해서만 외국인 투자(여기에는 약 4.5%가 직접투자고 94.5%가 주식투자다)가 얻은 이익을 보면 98년에서 2003년까지 외국인이 얻고 있는 평가이익은 약 90조(약 8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올해에도 10-20조의 평가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만도, 만도발레오, 브릿지증권, 이랜드 등 수많은 기업에서의 유상감자는 비상장기업에서의 자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이익의 실현을 통한 자본철수 과정이라 하겠다.

배당과 자산가치 상승은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배당액수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익을 자산가치 상승으로 얻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런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에서의 이익은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의 손실 및 미미한 이익과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투자액수의 차이(2002년 초 기준 외국인 1,170억 달러, 내국인 195억 달러)가 나긴 하지만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얻은 이익은 2001년 직접투자에서 5.2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10.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5.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보았고, 2002년에는 직접투자에서 1.7억 달러, 주식투자에서 -9.7억 달러의 평가이익을 얻어 합계 8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입어, 이 두 해 동안 평가이익을 얻기는커녕 13.5억 달러의 평가손실을 기록하였다. 한국은행에서 발간한 국제수지표와 국제투자대조표를 비교해 보면 내국인은 해외투자에서 이 두 해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어 투자원금을 계속해서 까먹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투자는 엄청난 이익을 얻고 있는데 해외로 나간 내국인 투자는 계속해서 손실을 입고 있다는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엠에프 위기 이후 아이엠에프와 맺은 구조조정협약 상의 외국인의 한국기업에 대한 소유의 전면 자유화와 외환시장 자유화, 즉 금융세계화로의 편입 심화의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지배세력 그리고 그 일원인 지배언론은 이런 과정에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수부대□ 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은 관계자는 □해외 배당금 지급이 증가한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많았다는 반증으로 우려할만한 요인은 아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외자유치 만능론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면, 김대중이 소로스에게 당한(?) 배반은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차례는 당연히 □당당한 나라□를 원하는 노무현 대통령이지 않을까?

지배언론이 지적한 □합법을 가장하거나 위법성 외환 유출 가능성□ 문제는 어떤가? 이는 서비스수지 상의 유학 및 연수 비용, 경상이전수지, 자본 이전수지 등의 항목과 관련된다. 이는 외국이민과 유학생 증가로 인한 증여성 송금이나 재산반출, 국외이주비 등으로 발생한 합법·위법 외환 유출인데 이 또한 금융세계화와 관련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세계화로 인한 거품형성 및 붕괴 과정에서 중심부나 초민족적 기업으로의 두뇌유출과 금융세계화의 이익에 참가할 수 있는 초민족화된 지배계급 때문에 외환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중심 (반)주변으로 나뉜 세계경제구조, 경제위기의 극복책으로서 세계 헤게모니 미국이 주도하는 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등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지배언론이 걱정하는 고율배당을 넘어선 초민족적 금융투기자본의 엄청남 투기이익, 합법·위법 자본도피(capital flight)의 문제는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악화만 될 것이다.

이번에 동아시아 세계경제포럼에 모일 세계의 지배세력과 이에 대항한 아시아사회운동회의로 모일 양 진영은 금융세계화에 대해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고 해결방향을 제출할 것인가? 여기에 노무현 정권을 비롯한 신자유주의 지배세력과 노동자 민중의 미래가 달려 있다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국민연금 8대 비밀 - 국민연금 폐지로?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면서 5월 초부터 인터넷 상에서 □국민연금 8대 비밀□이라는 제목의 글이 유포되었다.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수급권에 대한 일부 타당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국민연금을 폐지해야 한다는 흐름을 창출하고 있다. 여기에 □납세자연맹□ 등 일부 시민단체들이 가세하면서 바야흐로 국민연금에 대한 폐지를 주장하는 □촛불시위□에 이른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부랴부랴 폐지론을 진화하기 위해서 몇 가지 단기처방을 내놓았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를 통해 연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애초 국민들이 가장 큰 불만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은 1)적은 급여 (현재 40년 납부해야 평균소득의 60% 지급. 정부 개악안대로 하면 2070년에는 평균 34만원이 됨. 이는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수준) 2)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실업,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체납하는 경우 가압류 등을 통해 강제징수함) 3) 각종 제한조치 (배우자 사망시 연금은 자기연금과 배우자 연금중 많은 것 택일. 60세 이상 노인이 경제활동으로 소득이 있으면 이를 감액 등) 이다.

정부의 연금 개악 조치

정부는 작년에 연금 개악안을 발표하고 올해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이는 연금 납부액을 월 9%에서 15%로 인상하고 급여액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 소위 □저부담-고급여□를 □적정부담-적정급여□로 개선한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노후소득의 보장과 거리가 멀다. 정부는 2047년이면 연금재정이 고갈된다고 하지만 이러한 재정추계는 턱없이 낮은 출산율 등에 근거하고 있어서 신뢰할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해서 보험료를 두배 가까이 늘리고 지급액을 20%나 줄인다는 것은 연금을 □용돈□ 수준으로 전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전국민적으로 분출하자 정부는 땜질식으로 □압류 등을 통한 체납 처분을 가급적 하지 않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러한 개악안은 그대로 통과시키고자 한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혁의 본질

보다 핵심적인 문제는 천문학적인 연금 적립액이다. 국민연금은 세계 10대 기금의 하나이며 향후 5년 내에 미국의 캘퍼스(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 등 유명펀드를 누르고 최대 기금이 된다고 한다. 2025년경에는 기금 규모가 약 1256조원으로 GDP대비 48.7%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자본이 추진하는 것은 거대한 연기금을 자본시장을 부양하는 수단으로 삼는 것이다. 즉 자본의 이윤율이 낮아진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융부문의 팽창으로 이윤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자본의 이해에 따라 자본시장의 거대한 자금원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본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세계적인 경기변동에 따라 널뛰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천문학적인 투자손실로 이어져 그 피해가 민중에게 돌아올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은 지난 4월 현재 120조원 규모인데 이중 금융자산에 105조, 공공예탁금에 13조, 복지부문에 4076억, 기타 3108억을 투자하고 있다. 금융부문에서는 91%인 96조원이 채권에, 8%인 8조원이 주식에, 벤처 등 대체투자에 2517억이 투자되고 있는데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고 해외 자본시장 투자도 추진되고 있다. 이렇듯 천문학적인 자금 적립은 국내외 금융시장 투자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불안정한 금융논리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사실 국민연금 폐지론은 □민간 사적보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국내 사적 연금보험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외국계 보험사도 대거 진출한 상황이어서 이들은 언제든지 국민연금을 약화시키고 사적 연금을 전면화하려고 한다. 이러한 자본의 이윤논리에 노후소득을 저당 잡힐 수는 없다. 문제는 노동자 민중에게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자체에서 배제되고 있는 비정규직 등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예산조정, 직접세 확대, 법인세 강화, 자본거래세 등을 통해 저소득 불안정노동층 및 저소득자와 농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연금급여액을 노동자들의 평균 총임금의 70%를 하한선으로 하는 급여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덧붙여 사적연금의 확장도 반대되어야 한다. 연금의 문제는 노동자 민중의 노후소득을 안정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신자유주의 연금 개악 막아내자.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