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4년 6월 10일 (목) 227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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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3일 신자유주의 정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각 국의 정·재계 지배 엘리트들이 서울에 대거 몰려온다. 아시아의 성장 트렌드, 도전요인, 기회요인을 다뤄보자는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이를 대단히 좋은 기회로 보고 있는데, 이 참에 세계적인 정·재계 석학들과 관료들에게 문화강국, IT강국으로서 한국의 면모와 동시에 한반도 평화에 기반을 두어 기업하기 좋은 나라임을 보여주자는 것이다.

한편, 노무현 정부는 파병문제에 대한 대대적인 입 단속에 나서기 시작했는데, 미국의 이라크 민중들에 대한 잔혹한 학살과 고문이 드러난 뒤 파병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드세졌기 때문이다. 결국 노무현 정부는 야당 일각의 파병 재검토 논의를 일축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당 내부의 회의적인 시각마저 아예 거부해 버렸다.

오늘 지배세력이 처한 이 같은 현실은 한국자본주의 위기탈출전략의 빈곤함과 자신이 기반을 두고 있는 통치이데올로기의 (위선이라는 의미에서) 이중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극복이냐 개혁이냐□는 식의 (허구적인) 논란을 전개하고도 그들은 위기감에 빠져있는 대중을 휘어잡지 못하였고(6·5 재보선 선거에서 28.4%의 투표율은 이를 극적으로 상징한다), 탄핵국면에서 수구보수세력이라 비난했던 것에 비추어 자신이 조금이라도 더 진보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이다. 전 세계의 지배엘리트들에게 한류현상의 대표주자를 앞세워 선정적인 가무를 제공하고, 화려한 리셉션과 함께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며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는 현실을 두고, □수출로 번 돈, (해외자본의) 배당 이자로 까먹는다□는 언론의 호들갑을 기억하고 있는 대중으로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게 사실이다. 여기다 이라크 파병문제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가 보여준 우기기는 결국 열린우리당의 □민주수호□라는 구호가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으니,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분노가 이만저만이 아닌 것도 당연한 결과 아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이상이 어쩌면 노무현정부의 최대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도 아닌데, 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곧바로 행동으로 조직되지 않는 데다, 활동가들 역시 예전처럼 대중의 반역이 확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라크 파병철회를 위한 범국민 청원운동이 애초 목표에 훨씬 미달하는 수준에서 멈칫거리는 것도 그렇거니와 WEF에 반대하는 투쟁을 조직하는 것 역시 6월 임단투 투쟁(특히 보건의료노동조합의 파업투쟁)에 기대어야 겨우 진행할 수 있는 현실도 이를 잘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6월 12일 파병철회투쟁에서 광화문에 2만이 모인들, 6월 13일 WEF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에 2만이 모인들 그 의미가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대중의 좌절과 분노가 심연의 바다 속에서 요동치는데도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 또 우리 스스로가 그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점에서 자신을 질책하고 한탄해야 함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는 좌절감에서 이를 어떻게 딛고 일어설 것인지가 초점이 된다는 점이다. 이를 대중운동이 어떻게 다시금 급진화 할 수 있겠는가와 비교해보면, 사실 이는 앞서의 의문과 동전의 양면이기도 하다.

이런 모호한 질문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자폐증으로 몰아 넣을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아예 다르게 질문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처한 이 같은 상태가 대중의 실망과 좌절, 그리고 심연의 분노와 정확히 동일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가 만일 한국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노무현이 내놓은 대안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그리고 노무현의 통치이데올로기가 더 이상 우리를 기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만큼 대중들도 관찰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대중의 급진화는 곧 우리 자신의 급진화를 의미한다. 능동적인 대중이 곧 우리 자신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만일 WEF에 저항하는 대중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을 조직한다는 뜻일 터이며, 우리가 파병을 철회하기 위한 대중의 범국민적인 청원운동을 조직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우리 자신이 청원운동에 나선다는 뜻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결론부터 서둘러 말하자.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의 의지를 보여주자!□ 정확히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6월 12일, 13일 파병과 신자유주의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자!□ 노무현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드러내는 싸움에 나서는 주체는 바로 우리라는 사실 말이다.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