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1월 19일(금) 제 15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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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노동자, 전력산업 분할매각 저지를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

공공부문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의

단일 기구 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19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그리고 노동, 사회, 시민단체와 종교계가 모여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범국민대책위원회□를 확대, 재편하면서 그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미 올 초부터  전력범대위가 구성되어 범국민적 서명활동, 국회청원을 위한 작업 등을 전개해왔고, 전력노조 역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여 활동해왔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와 정치권 설득작업에 치중해왔던 사업패턴의 한계와 문제점이 한전노동자들의 대중적 투쟁의 열기를 식혀왔고, 전력산업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의 확대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는 평가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전력산업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전선이 한전노동자들, 6개사 공동투쟁위원회 노동자들(전국전력노조, 한국중공업노조, 과기노조/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한전기공노조, 한전원자력연료노조, 한국전력기술노조) 만의 투쟁이 아닌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함께 사회운동단체들과 함께 하는 □범국민대책위원회□로 확대되고 있다.

공공부문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의 움직임이 번져나가고 있다

18일 노동, 사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가스산업 구조조정 반대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역시나 가스산업 구조조정의 반민중성, 친자본적 경향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광범위한 연대를 통해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바꿔내야 한다는 결의가 확보되었다. 조속한 시일내에 전력범대위와의 공동연대투쟁을 통해 에너지 산업의 구조조정 저지 투쟁을 전개하고, 나아가 공공부문과 기간산업 전반의 해외매각과 민영화를 저지해내는 전선이 구축되어야 할 것임이 확인되었다.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 정책

이처럼 공공부문의 민영화에 대한 반대여론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동안에도 정부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구조조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바로 19일 오전, 김종필 총리 주재의 국무회의에서는 한국전력공사의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하는 내용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심의 의결되었다. 이 법안은 한전을 인수하는 사기업과 초국적 자본에 대해 각종 특혜를 지원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며, 이를 통해 민영화에 가속도를 붙이고, 사적자본의 이해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전력매각을 기치로, 중공업, 가스 등 국가기간 산업이자, 민중적 생존권과 직결된 공공부문 해외매각을 연이어 처리해버리겠다는 것 역시 정부와 자본의 의도인 것이다.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의 단일기구 구성을 필요로 한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노선으로 인해 개별 단위사업장 차원의 대응으로는 단위 기업은 물론 공공부문 전체의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막아내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을 통해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노선을 바꾸기 위헤서는 필연적으로 공동으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일다. 전력, 가스, 통신을 비롯한 공공부문과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및 해외매각 반대 투쟁은 단일 노동조합을 넘어서 공동의 연대투쟁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전력 범대위는 □전력산업 분할매각 반대 청원□을 시작으로 공청회, 농성 및 집회, 주주총회 실력저지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이것으로도 정부의 신자유주의적이고 반민중적인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자본의 □의지□가 꺽이지 않는다면, 양대 노총과 사회단체의 연대를 통해 역사상 초유의 전력산업 노동조합의 파업투쟁이 전개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귀결될 것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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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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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주식 시가총액의 21%

금융감독원은 10월에 외국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9641억원어치 순매수해 지난 4월 이후 6개월만에 순매수로 전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월말 현재 외국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총액은 57조9463억원으로, 전체 상장주식 시가총액의 21.1%를 차지했다. 이는 월말 기준 사상 최고치였던 지난 6월말의 21.0%를 경신한   기록이다. 투자주체별로는 투자회사가 4326억원, 연기금 1225억원, 보험회사는 798억원씩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에 증권회사는 1503억원을 순매도했다. 한편 외국인들은 협회등록주식도 10월에 1294억원어치를 순매수했으며, 10월말 현재 채권보유액도 6129억원으로 전달보다 6.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1.17】

도시가구 상위20% 소득이 하위20%의 5.3배

도시가구 소득상위 20%의 자가용구입·유지비, 잡비, 교양오락비 등 3가지 소비지출액은 하위 20%의 소비지출 총액과 같은 규모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상위 20%의 소득은 하위 20%의 5.3배에 이르는 것으로 계산돼 빈부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3.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을 통해 가구를 소득수준별로 20%씩 끊어 모두 5개 분위로 나눴더니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의 소비지출은 월평균 235만9천300원으로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의 83만200원에 비해 2.8배였다. 특히 5분위의 자가용(오토바이포함) 구입·유지비는 월평균 32만2천200원으로 1분위 4만3천200원의 7.5배에 이르렀고 회비·교제비·관혼상제비 등 잡비는 4.6배인 36만3천300원이었다. 또 5분위의 교육비는 월평균 35만5천400원으로 1분위 6만8천300원의  5.2배였고 교양오락비는 3.5배인 12만8천600원, 피복·신발비는 2.9배인 10만6천400원, 외식비는 2.9배인 23만2천원이었다. 이에 따라 5분위의 자가용 구입·유지비, 잡비, 교양오락비등 3가지 항목을  합한 금액은 81만4천100원으로 1분위의 소비지출 총액인 83만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연합 11.18】

"WTO"폐지하라…세계화 반대시위 격화

이달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를 앞두고 세계무역기구와 이 기구가 주도하는 뉴라운드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1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국제민중행동'이란 단체 회원 20여명이 세계무역기구 본부 건물을 점거하고 2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무역 자유화가 세계 도처에서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고 있다며 “WTO가 사람을 죽인다”, “WTO를 해체시키자”는 등의 구호가 적힌 현수막을 건물 밖에 내걸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자전거 자물쇠를 이용해 청사내 주요 계단 난간에 자신의 몸을 매다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세계무역기구가 주최한 90분간의 설명회에 참석한 뒤 시위에 들어간 이들은 세계화에 반대한다는 뜻과 함께 특히 식품안전, 환경, 전통지식에 관한 특허법안에도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시애틀 각료회의에서도 항의시위를 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겨레 11.18】

"재벌이 경제효율성 저해" .. .중소기업 사장

중견·중소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재벌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중견·중소기업 210곳을 대상으로 최고경영자들의 재벌정책 의견을 조사한 결과, 재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 55.2%가 `경제 전반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연간 매출액 300억원 이상 기업의 44.2%, 100억원 미만 기업의 60.6%가 이런 의견을 보여 기업 규모가 작을 수록 재벌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중견·중소기업인들은 정부 재벌정책에 대해서는 60.5%가 대안부재와 산업기반 와해 등 역효과를 우려했고 28.6%는 재벌개혁정책이 압박보다 유인체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중견·중소기업인들은 재벌정책 가운데 상속·증여세제 강화, 제2금융 지배 규제에 대해 각각 68.8%, 44.7%의 높은 지지를 보냈으나 부채비율 200% 축소 등 다른 내용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을 우려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한겨레 11.18】

[3분기] 소비는 IMF 잊었다...지출이 소득증가율 2배

올 3분기에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씀씀이가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통계청은 17일 [3분기(7∼9월)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계수지 동향]에서 {가구당 한 달 평균 소득(224만8300원)은 1년 전보다 8.5% 늘어난 반면, 소비지출(145만6500원)은 17.9%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 실질소득은 IMF쇼크 이전의 86% 수준 =소득은 98년 내내 줄어들다가 올 2분기(전년 동기대비 0.4% 증가)부터 증가세로 돌아섰다.

◆ IMF 때보다 저축 덜 한다 =올 3분기의 소비지출 증가율(17.9%)은 92년 2분기(18.0%) 이후 가장 높은 수치. 이처럼 씀씀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가구당 흑자율(가처분소득 중에서 소비지출하고 남은 돈의 비중)이 98년 3분기의 33.0%에서 올 3분기에는 26.9%로 줄었다. 통계청은 {올 3분기 소비지출이 97년 3분기의 91% 수준}이라며 {소비증가율이 소득증가율보다 훨씬 높긴 해도 아직 과소비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조선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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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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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석유화학공업 민영화 사례

□Multinational Monitor□ 1996년 10월호, 공공연맹 정책자료 □대안은 있다. - 민영화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에 실린 글입니다.

1996년 초 타바스코주에 사는 수천명의 노동자,농민,원주민들이 멕시코 석유회사(Pemex)사의 60여개 시설을 점거했다. 이들 시위대는 국유화된 석유화학산업을 민영화하려는 계획과 국영석유회사가 이 지역의 환경을 무차별 파괴하고도 보상하지 않은 문제를 두고 경비병력과 충돌했다.

지난 20년 동안 연방정부가 1,300억 달러어치의 석유를 타바스코 주에서 뽑아내자, 수천명의 지역주민들은 Pemex사에게 그로 인한 환경오염과 관련된 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요구했다. 1996년 6월호 글로벌 익스체인지(Global Exchange)의 보고서 □타바스코에서의 인권과 환경□에 따르면 Pemex사가 고용한 사람들은 타바스코주 인구의 5%에 불과했고, 나머지 상당수는 농업이나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 갔는 데, 그마저도 토양과 물이 오염됨으로서 소득이 감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에 인용된 한 타바스코 대학 연구자에 따르면 □물을 떠먹던 우물들이 이제는 표면에 너무 두꺼운 거품이 덮혀서 손으로 이를 걷어내야 할 지경□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나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난 1996년 2월에 좌파 민주혁명당(PRD) 소속 의원인 훌리오 알바레즈 산토스는 무려 7천여건이나 되는 Pemex에 대한 민원서류를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이 많은 서류들이 단지 타바스코의 한 지방자치체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민주혁명당은 핀타도 행정부를 Pemex사측이 지불하기로 동의했던 보상기금 4,600달러주 30%를 유용했다고 고발했다.

한편 민주혁명당 로페즈 오브라도르는 1996년 1월에 열린 한 대중집회에서 비폭력으로 유정시설들을 봉쇄할 계획을 발표했다. 2월6일 활동가들이 Pemex 시티에 있는 한 석유화학공장에  바리케이드를 침으로써 이 점거운동은 무려 60개의 준국영석유시설을 봉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러자 정부와 연방군경은 유전시설을 다시 찾기위해 폭력적으로 시위자들을 해산시켰다. 2월7일 천여명이 넘는 연방 군경병력이 타바스코 주에서 가장중요한 석유시설인 센 유전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를 폭력적으로 부쉈다.

석유화학 민영화

타바스코 주민들이 수십개의 Pemex 시설을 점거한 것은 물론 환경파괴에 대한 항의의 뜻도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Pemex사의 석유화학 부문을 민영화하려는 멕시코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기 위해서이기도 했다. 1996년 3월 멕시코가 석유자원을 국유화한 지 58주년이 되는 기념식날 수천명의 멕시코인들이 타바스코 주민들의 저항에 동참하고자 거리로 뛰쳐나왔다.

기념식에서 세디오의 연설은 멕시코의 석유나 가스자원의 민영화를 금지하고 있는 멕시코 헌법상의 민감한 문제를 회피했다. 비판적인 인사들은 세디오의 석유화학 민영화 계획이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멕시코의 석유민영화를 기념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열린 멕시코 시티의 기념식에는 수천명의 시위자들이 참여했고, 여기에는 한달동안 타바스코 Pemex사의 봉쇄에 참여한 102명의 활동가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시위 참석자들은 Pemex 자산을 억만장자나 다국적 기업에 팔아넘기는 것이 아니라 작게 쪼개서 일반 멕시코 국민들에게 경매를 붙여야 한다는 로페즈 오브라도르의 제안에 박수를 보냈다. 일부 멕시코 학자들은 Pemex의 석유화학분야를 민영화시킬 필요가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Pemex 스스로가 석유화학분야에 대해 게을리 했던 자본투자를 진행할 것을 주장했다. 멕시코의 경제학자인 존 삭세-페르난데스는 Pemex의 석유화학분야는 규모면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인텍사코사에 맞먹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이 부문을 포기하는 것은 결국 더 조잡한 수출품 생산을 의미할 뿐, 보다 부가가치가 있고 돈벌이가 되는 사업은 포기하는 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나 IMF를 비롯한 국제적인 기구들은 세디요 행정부로 하여금 민영화를 서서히 나아가도록 부추기고 있다. 지난 1995년 OECD 보고서는 멕시코가 향후 3년간 PemexTKDML 석유화학부문 자산의 핵심부분을 매각함으로써 모두 약 130억 달러를 벌어들일 것이라고 추산했다.

1994년 12월 페소화 위기 이후 국제통화기금과 합의한 □경제정책 합의서□는 보다 강경한 어조로 쓰여져 있다. □이미 시작된 국영기업(항만,공항,석유화학 공장)의 민영화 과정은 가속화 될 것이다□라고 합의서에는 쓰여져 있다. 또한 이에 따르면 □당국은 1995년에 60억달러, 그리고 그 뒤 2년동안 60억에서 80달러를 확보할 수 있는 민영화와 사업권하가 등을 실현할 것을 보증한다.□

이러한 IMF의 진격명령에도 불구하고, 세디요 석유화학 민영화 계획은 타바스코 유전지대로부터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광범위한 민영화반대 시위에 직면해서 무기한 연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