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4년 11월 13일 (토) 245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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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의 재선 확정으로 마무리된 2004년 미 대선 직후인 지난 11월 4일, 미군은 저항세력의 소탕을 목적으로 한다는 대대적인 공습을 퍼부었다. 일주일 새 최소 600여명 이상의 이라크인이 사망했으며, 1천2백여 명이 부상당했다. 심지어 휴전협정이 맺어진 11일에도 이라크인 11명이 숨지고 50여명이 부상당하는 등 이라크에서의 미군의 공격은 무차별총기난사 수준이다. 부시는 10일 연설을 통해 □일부 소수 그룹이 이라크의 민주화를 좌절시켜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민주주의의 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군은 향후 수주간에 걸쳐 공세를 계속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미국 시민의 1/4 가량의 선택을 통한 재선이 마치 9.11테러 이후 일관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전 세계의 공인이라고 선언하는 듯 하지만, 그 이면의 부시정부의 초조함이 드러난다. 이번 팔루자 공습을 계기로 이라크 내 반미여론이 고조되고 미군이 창설한 이라크군 4개 대대 중 일부는 미군의 공격지원명령을 거부하는 등 미국의 이라크 점령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부시는 동맹국의 힘을 협박 어린 호소로 요구하고 있다.

2004 미 대선은 베트남전쟁 중이던 1968년 닉슨의 재선이래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 그리고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나 총득표수 논란 같은 사태가 불거지지 않은 깔끔한 승리와 승복이었다는 점 등에서 미국사회의 전반적인 보수화와 부시체제로의 강력한 결집이라는 양상을 띄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강력한 양당체제를 유지해오며 한편으로는 지배엘리트간의 합의와 견제로 지탱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다양성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주의의 담지를 포함하는 미국정치체제가 돌이키기 힘든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이 바로 이번 대선이다.

한계에 봉착한 미국 정치체제의 □민주성□

미국의 자유주의와 그것을 방어하는 외피로서 보수주의적 성향간의 불균형은 미국적 정치원리의 내부 긴장관계를 크게 흔들고 있다. 대중들의 정치적 의식을 관리하는 가운데, 지방분권화와 중앙집중적 성격의 조화를 목표로 창안된 미국의 선거제도는 강력한 양당체제를 뒷받침해왔다. 이러한 미국의 정치체제는 공화주의적 덕성관념과 자유주의적 사익관념의 대립을 현상으로 하면서 주기적으로 개혁의 이념을 형성하였으며, 미국 건국의 정신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아가서는 구래의 정신으로의 회귀를 지향하는 한계 내에서 지속되어왔다.

80년대 □스태그 플레이션□과 경제불황 등으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뉴딜연합이 해체된 이래 민주당 내 급진화와 보수화 사이의 경합은 1992년 클린턴의 중도보수로 일단락되었다. 유색인종, 여성,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자유주의적 쟁점을 포괄하는 이질적인 집단들의 연합으로서 과거의 민주당은 사라지게 된 것이다. 또한 냉전의 해소와 함께 평화, 인도주의적 개입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선봉장으로서의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게 되었다. 그리고 다자주의적 개입의 틀(UN과 국제법)을 초과하는 일방주의적 대외정책 구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과정에서 미국적 보편주의의 균열은 가속화되었다.

2000년 플로리다 재검표 사태는 분명한 선거조작과 플로리다의 수백 표가 미국 대통령이 될 사람을 결정했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후보자의 패배의 승복으로 일단락되었다. 레이건-부시/클린턴-고어의 합작품인 □범죄와의 전쟁□은 흑인남성의 상당수를 범죄자로 낙인찍어 공민권의 박탈을 초래했다. 투표자의 다수가 모든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선거제도는 미국 자유주의의 몰락을 보수주의자들의 강력한 결집으로 은폐하고 있을 뿐이며, 공민의 지위로부터 추방되거나 이탈되는 광범위한 세력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이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복지의 종식을 뜻하는 □일하는 복지□와 보편주의적 성격을 상실한 자유주의의 앙상함은 미국정치의 □민주성□의 환멸로부터 이탈하는 광범위한 세력들을 더 이상 조직할 수 없다는 것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9.11이후 군사개입의 확대로 재정적자가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인 2억9천만명 중 4천5백만 명이 의료보험으로부터 소외되고 8백만이 실업상태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내건 의료보호확대와 재정적자 해소 등은 쟁점으로 부상하지 못하였다. 이를 정치적, 법적 기회의 평등을 자유의 동반자로 인식하면서도 경제적, 결과적 평등은 자유와 상반되는 것으로 보는 미국 자유주의의 본질에 대한 미국 시민들의 회의와 불만으로 파악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기업에 대한 감세정책, 동성애자 결혼반대, 사형제도 찬성, 낙태 불법화 등에 있어 종교적 가치로 환원되는 □도덕적 가치□ 중심의 표-조직화는 미국 정치체제의 □민주성□이라 일컬어지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균형의 균열을 의미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자유주의의 몰락(지지기반의 회의와 환멸)의 상황에서 적어도 보수주의라는 외피의 옹호만이 강조되는 것은 미국 지배계급이 대중의 정치의식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체제의 위기상황을 전쟁과 종교의 상호방어라는 방식을 통해서만 관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9.11이후 확장된 미국의 소명의식과 특수주의.

9.11은 보편적 자유민주주의의 확대에 대한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고의 변형을 낳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자본과 국방의 심장부에 가해진 예측불허의 테러는 □우월성과 모범성□을 가진 구원자로서의 나라, 그 점에서 미국이 타락한 구대륙과도 전혀 다르고 미개한 나라에 대해서는 인도자가 되어야 할 대단히 □예외적□인 나라라는 미국적 경험과 체제의 보편성에 대한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부시와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천명된 팍스 아메리카나는 자본주의의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는 행복한 제국의 기획으로서가 아니라 그 누구도 신뢰할 수 없는, 따라서 항존하는 □테러□위협으로부터 강력한 보호망을 형성하는 요새 아메리카를 상징한다. 더불어 이는 자신과 타자에 대한 선과 악의 이분법적 개념의 강화를 의미한다. 이라크전은 이러한 변화의 첫 수순이었으며, 부시의 재선은 결정된 대외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철저히 추구하는 종교적 신념에 가까운 도덕적 절대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 미국인이 선택한 □도덕적 가치□란 소명의식과 미국적 특수성에 도전하는 세력에 대한 화답이며, 4130억 달러라는 엄청난 재정적자와 취약한 경제구조를 안고 있는 미국의 채권을 6984억 달러가 넘게 사들이는 각 국의 중앙은행에 대한 미국적 보답인 셈이다.

한편 미국의 대이라크 전쟁을 지지하고 북한과 이란 등 불량국가에 대한 개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 케리의 패배는 자유주의의 몰락을 저지하는 길이 다양한 이익집단(흑인, 환경, 여성, 동성애자)의 이해를 포괄할 수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1980년대 선거이래 공화당과 보수주의에 본격적으로 합류한 신보수주의자들의 □제국□적 기획의 판정승이라 결론짓기보다는 세계헤게모니를 장악하고 있는 민족국가로서 미국의 선택이라고 보는 편이 옳다. 제국의 신민에 의한 보편성의 승인은 이제 미국의 목표일 수 없기 때문이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한 국가의 자국적 이해를 보호하는 것, 미국이라는 민족국가의 요새를 수호해내는 것이 미국과 여타의 종속국과의 관계가 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수호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과제는 FTA 등의 도입을 통한 관세철폐로 미국대외무역적자를 감축하고 미국 경제를 회복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이다. 물론 보호해야 할 요새에는 미국 부의 40%를 가진 상위 1%가 존재하며 이에는 전세계 지배엘리트들이 포함되어있음은 분명하다. 세계경제를 지탱하는 이 요새에 대한 저항과 공격은 물론 모두 테러로 간주된다. 이 때, 현실정치적 문제들에 대한 대응력을 갖춘 신보수주의적 쟁점은 이라크, 북한, 이란 등과 같은 위협요인을 미리 제거하고 예방전쟁을 항구적으로 전개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렇게 더 나은 미래(위협요인의 제거의 수순을 밟아나가는)를 현실화시키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보편성을 전파하는 합의적 미국정치체제가 복원될 것은 요원하며, 세계는 더욱 야만적인 폭력에 노출될 것이다.

미국의 위기는 증폭되고 있다.

미국헤게모니의 쇠퇴와 금융적 팽창이 새로운 헤게모니 출현의 전조를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것이 미국의 헤게모니가 쉽게 지속된다거나 미국의 제국으로의 전환이 무난히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우선 미국은 절대적 군사적 우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적인 개입을 펼치기에는 군사력과 재정적 여력이 충분치 않다. 그러나 바로 이런 점에서 지금의 이라크전이 동맹국의 동의를 광범위하게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케리의 비판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이라크저항군에게 무참히 깨져나가며 친미정부 수립과정에서 미궁에 빠진 미국에 대한 이라크와 전 세계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으며 요새 아메리카를 수호하기 위한 전쟁에 대한 부담으로 동맹국들의 불만과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는 9.11이라는 역사를 돌려놓기 전까지, 그리고 다자주의적 틀을 유지하면서도 일방주의적 군사개입을 상시화했던 미국의 역사를 돌려놓기 전까지는 해결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루 15억 달러씩 늘어나는 경상수지 적자로 표현되는 미국 경제의 취약성은 미국이 헤게모니 국가로서 지게되는 정치적, 사회적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이를 오래 지탱하기 힘들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유동성과 규제철폐의 경향 속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미국으로 집중되는 금융분파의 지지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있어 분명한 난점이다. 더구나 선거에서 드러나듯 요새 내에서의 공민의 지위마저 협소화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보편주의의 상실은 미국 내 인민들 그리고 전 세계 인민들과 민족국가들의 끊임없는, 그리고 보다 확장된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미대선 직후 개설된 □sorry everybody(모두에게 미안)□ 라는 싸이트에는, 노력은 했지만 부시를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들이 □아메리카의 절반의 이름□으로 게재되어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의 몰락의 징후를 분명하게 보여준 이 대선의 결과에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은 아닌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미국의 폭력과 야만의 선택에서, 이전의 반전반세계화 그리고 반미투쟁의 평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반미란 전쟁과 세계화에 대한 보다 냉철한 비판과 폭넓은 저항을 조직해야 할 의무를 의미한다. 또한 모든 사회운동적 쟁점의 연대를 통한 저항의 세계화라는 과제 즉, 전 세계 인민의 보편적 민주주의의 창출이 요구되는 것이다.

오늘날의 반전반세계화 투쟁이 반부시로 수렴되는 구호에 머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