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1월 23일(화) 제 16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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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공업 조합원들이 파업을 벌이는 이유

한국중공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지난 11월 9일 발표된 구조조정방안에 반발하여 현재 한국중공업 노조는 14일째 전면파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중공업 노조는 발전설비 및 선박엔진사업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수차례 관계기관과 국회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 회사측은 이러한 목소리를 무시한 채, 또한 11월 6일 빅딜관련 사전합의를 노조와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9일 일방적인 빅딜방안을 발표하였다. 정부와 현대, 삼성이 합의한 이번 빅딜은 외국회사와 기술계약 승계를 명분하고 있다. 그런 명분하에서 발전설비를 현대에 넘기고, 건실한 선박엔진사업은 삼성과 합작하여 독립법인화 시키는 것이 이번 빅딜안의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흑자기업인 한국중공업이 현대와 삼성의 부실설비를 떠안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곧 민중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공기업이 재벌의 부실을 대신 감당하는 것일 따름이다.

한국중공업 민영화 기도의 역사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8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정부는 한국중공업의 경영난이 악화돼 80년 8월에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를 단행한다. 발전설비 일원화 업체에 주기기, 보조기기, 토목건축공사 및 엔지니어링을 포함해 일괄 발주하도록 하고 풀 턴키 수주를 하게끔 조치해 놓았다. 그러나 발전설비의 일원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중공업은 수요가 거의 없어 최악의 경영상태에 놓이게 됐다. 따라서 정부는 한국중공업을 부실기업으로 간주하고 89년 11월 민영화를 추진한 적이 있으며, 두 차례에 걸친 유찰로 민영화 추진은 사실상 실패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한국중공업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원책을 보강해 공기업화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지난 91년부터 한국중공업은 누적적자가 해소되기 시작했고, 정부는 93년 12월, 국제경쟁력이 향상되는 96년 2월부터 발전설비 일원화 조치를 해제하기로 하고, 95년까지 민영화한다는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

한국중공업에 군침을 흘리는 이유

한국중공업은 민영화 대상 공기업 중 특히 많은 관심을 끌어왔다. 무엇보다 매출규모가 3조원을 훨씬 넘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 인수하느냐에 따라 중공업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규모가 큰만큼 경제력 집중 문제와 특혜시비 소지가 있고, 또 이런만큼 중공업을 가진 재벌들이 한국중공업을 인수하려고 오래전부터 경쟁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95년까지 한전에 대한 공급독점이 유지되면서 흑자를 냈는데 96년 발전설비에 대한 독점생산체제가 해제된 이후에도 정부와 자본의 예상을 뒤엎고 큰 폭의 흑자경영을 계속하는 등 기술과 시장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외국자본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은 대안이 아니다

비단 한국중공업으로 국한되지 않는 공기업의 전면적인 민영화를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공기업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주인을 찾아주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국중공업은 전혀 비효율적이지 않다. 오히려 한국중공업의 경우 사적 경영이 실패하고 난 뒤 공기업으로 운영되어 만성적인 누적적자가 94년 말 완전히 해소되었다. 97년 말 매출액 3조 70억원, 총자산 3조 4천억원의 거대한 규모로 기업을 발전시킨 것은 누구였는지 생각해보면 이러한 사실은 자명하다.

따라서 한국중공업이 사기업이나 외국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에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독점이윤에 눈이 먼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에게 한국중공업을 맡겨서는 안될 것이며 오히려 공기업의 성격으로서 정부의 물적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중공업의 민영화 방안은 철회되어야 한다.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독점기업과 초국적 자본일 뿐이며, 그 손실은 결국 대다수 민중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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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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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채권단, `㏇대우 법정관리론' 강력 대두

정부가 ㏇대우의 법정관리 신청여부를 채권단에 맡기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요 채권금융기관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대두되고 있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 채권단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과 법정관리 신청 방안에 대해 각각의 파급효과 및 대처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한다는 의견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이처럼 주요 채권단 사이에서 법정관리론이 강력히 대두됨에 따라 오는 25일 열릴 채권단협의회에서는 워크아웃 추진에 필요한 75%이상의 동의를 얻기는 힘들어 보이며 따라서 채무상환유예기간이 1개월 연장되거나 기업구조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 공을 떠넘길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워크아웃이 최선이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채권단이 막판 워크아웃에 합의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연합 11.23]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 재계.노동계 마찰 조짐

재계가 제3기 노사정위원회 쟁점사안인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에 대해 절대 불가' 입장을 다시 천명하고 나서 노동계와의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노조 전임자 임금, 무엇이 문제인가'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 "무노동.무임금이라는 시장 경제 원칙에 근거,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 지급이 이뤄지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002년부터 개별 기업 차원의 복수 노조가 허용될 예정이어서 노조전임자 임금 문제가 커다란 노사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에도 맞지 않아 외자유치에 악영향을 끼칠 소지가 많다"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또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때 사용자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자는 노동계의 주장은 노조 활동의 위축을 막자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 문제를 노사간 협약 대상으로 간주할 경우 노사간 갈등은 더욱 커지게 될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그러나 "노사 대결 상황에서 적용돼 온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일반 근로관계에 확대 적용하는 건 노동법에 명시된 근로자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노동계는 "노사 자율결정 사안인 전임자 임금 문제가 법제화되는 것은 부당한노동 규제"라며 "임금지급 금지 규정은 국제노동기구 협약 내지 권고 사항과도 상충된다"고 강조했다.

노동계는 이와 함께 "임금 지급을 금지하면 노사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고 계속적인 임금지급을 위해 이면 계약을 맺으려는 노사간 음성적 행태도 나타날 우려가있다"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 및 지급시 사용자 처벌 규정은 지난 97년 3월 노동관계법에 명시된 뒤 오는 2001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합 11.23]

정부발표실업률 - 체감실업률, 상당한 괴리감 있다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기업들마다 고용비용을 줄이기 위해 일용직근로자들을 선호하는 탓에고용상태가 불안정한 취업자들이 크게 늘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더라도 실업자가 크게 줄지 않아 1백만명대 실업이 영구히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적인 실업률감소에 일희일비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실업대책에 보다 신경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체감실업률은 아직 높은 수준=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과 실제 피부로 느끼는 실업률간에 거리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IMF(국제통화기금)위기이후 실업통계에 포함되지 않는실망실업자와 비자발적 단시간 근로자,일시휴직자 등 불완전취업자가 크게 늘었다.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취업가능성이 낮아 구직을 포기한 실망실업자의 수가 약 4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실업률통계에서 허수로 작용하게 된다.

LG경제연구원의 김성식 연구위원은 "실제 고용시장에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통계청이 발표한 4.6%보다 훨씬 높은 7.5%(9월기준)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고용구조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중 연령별 취업자동향을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취업률이 작년 같은기간보다 각각 2.6%,0.7% 증가에 머물렀다. 반면 10대는 17.7%,60세이상은 7.1%나 늘었다. 노동의 질과 강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단순노무직은9.8% 증가한 데 비해 사무직은 2.7% 줄었다. 대졸 실업자는 전월보다 증가한 반면 중졸이하와 고졸 실업자는 크게 줄었다.

<>구조적 실업비중 확대= 올들어 경기호전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은크게 줄었다. 이에비해 일자리를 잃어 실업자가된 전직실업자, 장기실업자의 비중은 크게 높아졌다.

지난 10월중 실업자 1백2만명중 신규실업자는 4만7천명에 그친 반면 전직실업자는 97만4천명에 달했다.

이에따라 외환위기 이전 50%대에 머물렀던 전직실업자비중은 10월중 95.4%까지 상승했다.              [한경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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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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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국민연금 민영화와 그 이후

1998년, 공공연맹 정책자료 □대안은 있다. - 민영화에 맞선 세계노동자들의 투쟁□에 실린 글에서 발췌요약했음.

1. 칠레 국민연금 제도의 역사

가. 개요

칠레의 연금제도는 개별적으로 노후대비 저축을 하도록 강제하는 강제저축제도이다. 모든 노동자들이 여러 개의 민간 보험회사인 연금재정관리회사(AFP)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선택하여 각자 자기 연금 구좌를 갖고 있도록 하는 것이다. 수익률도 회사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수입이 같아도 어느 회사를 선택하느냐에 개개인마다 받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즉, 모든 국민들의 연대에 의존하는 공적 연금제도가 개인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개별적 저축으로 바뀐 것이다.

나. 칠레 국민연금제도 형성의 역사

칠레의 국민연금제도도 처음부터 이런 방식은 아니었다. 1924년 우리 나라보다 약 60여년이나 앞서서 연금을 도입한 이후로 약 18개의 관리공단이 난립하여 비효율이 심하였고 기여액에 비해 급여액이 지나치게 후하게 설정되어 있어서 재정문제가 심각해졌다. 1973년 쿠데타로 들어선 피노체트 군부독재 정권은 퇴직하는 나이를 남성은 65세, 여성은 60세로 상향조정하였고 최저연금을 도입하는 등 부분적인 개혁을 진행시켰으나 불황으로 인해 실업률이 급증하면서 국민연금 기여자가 줄어듦에 따라 1981년 연금 보험료율은 전액 노동자 부담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26%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군부정권은 1981년 5월부터 강제 가입, 민간 운영의 신연금법을 도입하였다. 이에 공적 연금을 없애고 새로 고용되는 노동자들은 모두 개인연금저축 구좌를 의무적으로 갖도록 하고 이미 공적 연금에 들어있는 사람은 민영연금으로 옮길 수도 있고 옮기지 않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그러나 공적 연금에서 조기퇴직제를 폐지하고 퇴직 연령을 높이는 등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적연금체계에 남도록 하는 유인은 거의 없었다. 결국 신연금법을 시행한 후 8개월만에 노동자의 80%가 민영 연금으로 전환하였다.

한편 연금기금 관리기관(AFP)들은 그 내에서 또 경쟁을 통해 망하거나 서로 통합되기도 한다. 81년에는 12개의 AFP가 있었으나 94년에는 21개로 늘어났다. 1996년 7월에는 다시 15개로 줄었다.

칠레의 연금 가입자는 총 500만명이 달하며 이는 칠레 노동력의 95%를 포괄한다고 하지만 이는 다소 과장된 것이다. 이들 중 57%만이 보험료를 내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영업자 중 10%가 연금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지만 가입자들 중 40%만이 지금 보험료를 내고 있다.

2. 칠레 국민연금 민영화가 가져온 재앙

칠레 국민연금 민영화는 더 많은 사람들의 의료서비스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었고, 현재 사회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좀더 세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낮은 보험료 납부율과 불평등의 심화

칠레 저소득층 중 44-45%만이 보험료를 내고 있다. 결국에는 현재 저축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을 경우 가난할 가능성이 높은 저소득층이 오히려 연금혜택을 아예 받지 못하거나, 연금을 받더라도 최저연금 수준이 매우 낮은 것이다. 보험료를 내고 있지 못하여 이후 연금을 받을 권리를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경기 변동에 가장 취약한 노동계층인 임시, 일용직 노동자, 미숙련 저임금 노동자들이다. 퇴직하는 시점에서 적립금이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국가가 평균임금의 22-25%를 보장하는 최저 노령 연금을 보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이는 20년 이상을 일했을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나마 최저급여액 수준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어 있다. 결국 시장에서의 경쟁에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불평등한 낮은 임금, 불안정 고용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사회적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장 체계에서도 가장 먼저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나. 연금급여액 변동의 불확실성 증폭

둘째, 물가 및 이자율의 변화에 따라 연금급여액 수준이 민감하게 변동하고 있으며 불확실성이 커졌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AFP인 금융자본의 불안정성이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미국을 제외한 전세계적인 실업률 급등으로 인한 안정적인 연금 기여액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적 곤란이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도 없다. 이 경우 AFP 재정을 별도로 관리한다는 규정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다. 운영비의 문제

운영비 문제가 심각하다. 서로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전하는 등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판매, 홍보비용은 가입자들의 임금을 모두 합친 액수의 0.5%, 관리비는 모아들인 보험료 총액의 7-8%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공적 연금체계의 운영비와 비교해볼 문제다.

3. 결론

국민연금 민영화로 총저축액을 늘리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저소득층 고용을 늘릴 수 있다는 주장은 칠레의 총저축액 증가가 실제로는 주요 수출품인 구리 가격인상, 군사정권의 강력한 고용 및 임금안정 정책 등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로 볼 때, 별로 설득력이 없다. 또한 칠레의 기금운용 수익률이 낮다. 특히 1995년의 수익률은 -2.5%. 민간에서 기금운용을 한다고 해서 항상 수익률이 극대화되는 것이아님을 명확히보여준다.

민영화 이전 칠레의 국민연금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민영화는 사회복지제도가 더 이상 사회복지제도가 아니도록 만든다. 칠레 사회의 기층민들을 사회적 보호시스템에서조차 배제시켜내는 현재의 결과가 이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