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적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5년 8월 3일 (수) 273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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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이툰의 성과?

이라크 파병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시위대를 뒤로 하고 자이툰 부대가 서울공항을 떠난 지 벌써 1년. 때마침 1대 자이툰사단장을 지낸 황의돈소장은 귀국하여 [이라크 평화 재건 사단장 임무수행 결과보고]라는 보고서를 여야 정치권에 보고했다. 내용인즉슨 자이툰 부대가 1) 이라크 평화 재건 임무수행 기반 구축 2) 국가위상 제고 및 국익증진 3) 사단급 부대 파병으로 군 전투발전 계기 4) 한미동맹 강화에 기여 등의 성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각각 1) 이라크 민중이 10만 이상 사망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점령군 철수 없이 평화 재건은 이미 불가능한 현실 2) 이라크를 침략하고 민중을 학살하는 미군을 도와 점령군으로서 3,600명의 전투병을 파병한 전범국가 3) 한국군대의 전투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도 파병목표의 하나였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것 4) 이미 침략과 점령을 정당화하는 전쟁동맹으로 전락한 한미동맹 등의 사실을 애써 외면한 자화자찬이요 제 얼굴에 침뱉기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이 이라크를 침략하고 노무현정권이 파병을 결정한 그 때부터 예정되어 있던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압력에 마지못해 파병하는 것처럼 의무·공병부대로 이루어진 서희제마 부대를 2003년도에 파병하고 그 해 말 전투병 추가파병을 결정하여 2004년 8월에 자이툰을 보내고 2004년 말에 다시금 파병을 1년 더 연장한 것은 아무리 봐주어도 계속 더 많은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꼴과 같다. 그 불은 이라크 민중을 태우고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태우고 있다.

미국의 무덤

냉전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미국은 제국의 힘을 행사할수록 쇠퇴하는 역설에 빠져 있다. 좋았던 90년대의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미국은 금융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동아시아 3국을 비롯한 외국자본의 유입과 투기 거품으로 지탱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군산복합체의 무기경제는 미국의 지속적인 힘을 세계에 확인시켜야 유지될 수 있다. 그리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군사주의가 결합된 무장한 세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미국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는 중동과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이라크와 북한 같은 소위 불량국가들을 어떻게든 미국의 통제 하에 두고자 한다. 그러나 이라크 전쟁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은 매월 5조원을 쏟아 부으면서 재정적자를 2004년 기준 4백12조원으로 사상 최대로 만들었다. 또한 더러운 침략전쟁은 국내에서도 갈수록 동의기반을 잃으면서 모병 목표치도 달성하지 못하게 되었고 다급해진 미군은 이라크에 갔다 오면 시민권을 주겠다고 라틴계를 유인하거나 미국령 서사모아 지역에서 돈을 미끼로 병사를 모으는 실정이다. 돈과 병력을 퍼부을수록 그 파괴적 영향이 경제와 군사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 이라크는 미국의 무덤이 될 것이다.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유례없는 세계적 협박은 오히려 미국의 헤게모니를 약화시키고 이슬람과 세계 민중을 미국의 적으로 만들고 있다. 그 적에 대한 공포를 더욱 조장하여, 세계의 동의가 아닌 공포를 바탕으로 정치와 외교를 구사하는 부시와 미국은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파괴하고 불안과 위협으로 세계를 몰아넣은 진정한 적이다.

최근 미국에서는 내년에 이라크 미군을 대폭 감군하겠다는 이야기가 부쩍 많이 등장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도 슬슬 철수하려는 것 아니냐는 징조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이라크에 5,000명 규모의 세계 최대 대사관을 운영하고 있다는 점, 이라크에 4개의 항구적인 미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다는 점, 작년 대선 시기에도 철군설을 흘려 전쟁에 비판적인 여론에 물타기를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히 철군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믿을 것이 못된다. 미군 14만 명이 주둔하는 것과 더 적게 주둔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 오히려 베트남전에서 그러했듯이 인원을 줄이면 더 많은 폭탄을 이라크 민중에게 퍼부을 것이다.

허울뿐인 평화재건과 □국익□을 위한 한미동맹의 강화

서희제마부대 파병부터 따지면 이라크 파병은 2년 반이 된다. 노무현 정권은 처음에는 인도적 지원을 내세우면서 반대여론 속에서도 의무·공병대를 파병하더니 6개월도 안되어 2003년 10월, 3,600명의 전투병 파병을 결정했다. 그것도 운동진영의 대표자들을 면담하고는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더니 바로 다음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는 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로 날아가 부시에게 이를 선물로 갖다 바쳤다. 물론 부시는 그러한 노무현의 대국민 사기극을 칭찬했다. 2004년 6월 김선일 씨가 무장 세력에 납치당해서 제발 군대를 보내지 말라고 호소하였지만 추가파병 방침을 거듭 확인함으로써 결정적으로 죽음의 원인을 제공했다. 민중들은 아픔과 분노를 노무현 정권을 겨냥하여 표출하였지만, 그 죽음 앞에서도 노무현은 거리낌 없이 □평화 재건□과 □한미동맹□, □국익□을 운운했고 파병을 반대하는 민중들의 열망을 철저하게 외면하여 민주주의를 짓밟았다.

그 와중에 노무현은 전략적 유연성 하에 동북아 신속 기동군으로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미국의 요구에 철저하게 복종하여 천문학적인 자금을 대어 용산 미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데 동의해 주었다. 노무현은 삶의 터전을 지키며 살아가려는 평택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였고 그 투쟁을 강경하게 진압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겉으로는 자주외교니 동북아균형자를 수사적으로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일 군사동맹의 하위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을 전제하는 한에서 그러할 뿐이고 실제로는, 동북아 어디든지 군사적으로 개입하고자 남한을 그 미군사령부 기지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에 쌍수 들어 맞장구치고 있는 것이다.

이미 한미동맹은 이라크 전쟁 참여로 인해 침략전쟁 동맹이 된지 오래다. 밖으로는 침략전쟁을 거들고 안으로는 미국의 군사전략에 순응해 들어간 노무현에게 기대할 것은 없다. 이라크 전범 국제민중재판에서도 각인되었듯이 노무현은 □의지의 연합□ 소속 전쟁범죄자이다. 또한 노무현은 노동자, 농민, 여성의 생존과 권리를 억압할 따름이다. 또한 노무현은 테러위협을 빌미로 하여,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불러올 테러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을 외면하고 민중의 불안만 가중시키며 이주노동자들을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다. 그러나 민중의 해방, 평화의 전망, 한반도의 운명은 노무현이 아니라 오직 민중의 연대와 단결, 투쟁에 의해 개척된다. 그것이 부시와 노무현과 지배계급에 저항하는 우리의 무기이다.

이라크 점령 중단! 자이툰 부대 철수!

이라크 점령이 장기화되고 한국군의 파병이 잇달아 일어나는 동안 수많은 이들의 분노와 저항이 있었다. 작년 여름 연일 이어지는 촛불시위에 많은 사람들이 초를 들고 하나둘 모였고,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반대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자기실천을 해왔다. 그러나 한편, 이러한 전쟁반대의 목소리는 정부에 파병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하는 부탁으로 전락하거나 □미국의 고마움을 모르는 철없는 것들□로 매도되기 일쑤였고, 테러위협의 공포가 부시와 노무현에게서 비롯된 것임을 알지 못하도록 철저히 포장된 언론과 정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쟁과 파병상황은 민중들에게 점점 익숙한 □현실□이 되어가고만 있다.

객관적으로 볼 때 현재 미국의 이라크 점령과 자이툰 파병에 저항하는 운동은 폭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실제로 지난 해 김선일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분노에 기반하여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전개된 이래 몇 차례의 계기를 제외하고 민중운동은 이렇다 할 투쟁의 파고를 만들어내지 못하였다. 이는 우리 운동이 더욱 집요하고 끈질기게 저들의 약한 지점을 공격하고 민중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시켜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금 이라크 전쟁과 파병의 문제를 민중의 정치적 투쟁의 가운데로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이툰 부대 파병 1년이 우리에게 제기하는 것은 이것이다.

민중의 생존과 권리에 대해 노무현과 지배계급이 벌이는 사기극을 적극적으로 폭로하고,  한미동맹과 미군기지 확장 이전에 반대하고, APEC/WTO반대투쟁 등을 통해 반전, 그리고 파병반대 투쟁을 준비하자. 민중의 힘으로 더 이상 부시와 노무현이 민중의 생존과 평화를 농락하지 못하도록 전열을 갖추자. 그리하여 전쟁과 파병을 그들의 정치적 위기로 만들 수 있어야 한다. 이라크 점령 중단하라! 자이툰 부대 철수하라!  SO-LA

* 각종 언론보도를 종합한 것입니다.

□ 2003년

□2월 15일 : 전 세계 수천만명 이라크 전쟁 반대시위

□3월 20일 : 미국의 이라크 침공 시작. 부시, 전쟁 개시 선언

□3월 20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전 미국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발표

□3월 21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전 파병결정. 파병관련 국회의장 및 여야3당대표 만찬

□4월  2일 : 파병반대 시위 속 파병안 국회 통과

□4월  7일 : 미군 바그다드 시내 진입, 대통령궁 3곳 장악

□4월  9일 : 미군 바그다드 완전 장악

□5월  1일 : 부시, 이라크 전쟁 승리 선언

□5월 12일 : 폴 브레머 연합군 점령행정처(CPA) 행정관 부임

□5월 23일 : 미군, 이라크군□바트당 해산

□7월 13일 : 이라크 과도통치위 출범

□8월 19일 : 바그다드 유엔 사무실 공격 22명 사망. 저항공격 본격화

□10월18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추가파병 결정

□10월19일□24일 : 노무현 대통령, 태국 APEC정상회의 참석하여 부시에게 파병결정 선사

□11월 : 종전선언후 6개월간 미군 사망자 수, 전쟁중 사망자 수 초과

□12월 13일 :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 티크리트 농가에서 미군에 체포

□ 2004년

□2월  1일 : 아르빌 쿠르드 정당 사무실 2곳 자살폭탄공격 109명 사망

□2월 13일 : 국회앞 시위 속 추가파병안 국회통과

□3월  2일 : 시아파 성지 카르발라□바그다드 동시 자살폭탄공격 180여명 사망

□3월  8일 : 과도통치위 임시헌법 승인

□3월 20일 : 이라크 침략전쟁 1주기 전 세계 반전시위

□3월 31일 : 미국 보안회사(블랙워커)소속 직원 4명 팔루자에서 피살후 시신훼손

□4월  5일 : 미 해병대 팔루자 보복공격 학살 돌입. 이라크인 수백명 사망

□4월 28일 : 미 CBS방송, 미군의 이라크인 포로학대 첫 보도

□6월  1일 : 과도통치위 해산. 이야드 알라위 총리 임시정부 출범

□6월 23일 : 김선일씨 이라크 무장단체에 의한 피랍, 노무현정부 파병방침 고수로 살해

□6월 26일 : 김선일씨 장례식 부산에서 개최

□6월 28일 : 미군, 이라크 임시정부에 주권 이양, CPA 해산

□7월  1일 : 이라크 특별재판소, 후세인과 측근 11명 반인륜 범죄 재판회부

□8월 18일 : 임시의회(100석) 출범

□11월 7일 : 임시정부, 총선 대비 60일간 비상사태 선포

□11월 8일 : 미군 2차 팔루자 학살작전 재개. 1주일후 저항세력 1,600여명 사살발표

□12월 6일 : 노무현 대통령, 이라크 아르빌 자이툰 부대 전격 방문

□12월11일 : 부시, 블레어, 노무현 이라크 전범재판 개최

□12월31일 : 회기를 1시간 남겨두고 국회에서 파병연장안 통과

□ 2005년

□1월 30일 : 제헌의회 선거 실시. 시아파 및 쿠르드족 정당연합(UIA) 승리

□3월  3일 : 미군 사망자 1,500명 돌파

□3월 16일 : 제헌의회(275석) 개회

□3월 20일 : 이라크 침략전쟁 2주기 전 세계 반전시위

□4월 28일 : 이라크 임시정부 수립

□5월  4일 : 아르빌에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 최소 60명이 숨지고 150명 부상

□5월 10일 : 이라크제헌의회, 헌법제정위원회 구성

□5월 30일 : 자이툰 부대 근처에 4발의 포탄공격

□6월 13일 : 윤광웅 국방장관, 자이툰부대 파병연장 발언

□6월 16일 : 미하원 철군결의안 제출

□6월 23일 : 터키 이스탄불에서 이라크 국제전범재판

□6월 26일 : 故김선일 1주기 반전행동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