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1월 26일(금) 제 17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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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하에서 공공부문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하에 급진적으로 추진해 온 정부의 민영화정책이 실은 공공부문의 개혁과는 관계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게 공기업을 팔아 넘기려는 술책임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이것은 민영화 대상기업을 인수하려는 재벌들과 외국자본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할 뿐 아니라 남아있는 공기업들에 대해서도 관료주의적 통제와 낙하산 인사, 비효율과 부패를 척결하려는 개혁은 전혀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처음부터 정부는 진정으로 공공부문을 개혁할 의지를 갖지 않았고 공공부문의 폐해에 대한 대대적인 비난은 민영화를 정당화시키기 위한, 또 공공부문의 노동자를 짤라내고 노동규율을 강화시키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공세일 따름이었다.

재벌개혁론자의 민영화 딜레마

--  민영화는 O.K, 해외매각은 No?

김성구(한신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민영화정책의 결과 특히 외국자본의 지배가 급속하게 확장됨으로써 초국적자본으로의 종속 심화라는 국민적 우려가 증대되었고 민영화정책은 이런 관점에서 새롭게 비판적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런 논조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외국은행의 지배가 주목할 만한 것이었는데 주지하다시피 서울, 제일은행 등이 외국은행으로 넘어가고 주택은행의 주식 절반 이상이 이미 외국인에게 돌아갔으며 외환, 국민, 한미은행 등은 합작은행으로 전락되었다. 주요 기간산업도 마찬가지다. 포항제철의 외국인지분의 증대도 놀라우며 한국중공업 등의 민영화와 해외매각, 기간산업중의 기간산업이라 할 한국전력의 분할 민영화 또는 해외매각 계획 등이 그러하다. 민영화정책이 심각하게 국부의 해외매각을 초래함으로써 민영화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는 것은 분명히 반신자유주의, 반민영화 전선을 대중적으로 확장,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차제에 민영화의 쟁점을 해외매각의 문제로 전화하여 해외매각이 문제이지 민영화는 괜찮다라는 식으로 민영화를 변호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대처하여 그 기만성을 폭로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제의 본질은 민영화 자체에 있는 것이지 해외매각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민영화의 문제가 해외매각이라는 관점에서 크게 부각되었을 따름인 것이다. 해외매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민영화란 곧 재벌에게로 공기업을 매각하는 것을 의미할 따름인데 그렇다면 외국자본에게 매각하는 것은 문제이지만 재벌에게 매각하는 것은 괜찮다는 말인가?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반민영화전선을 구축하는데 있어서도 커다란 차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즉 반해외매각이냐 반민영화냐라는 문제로 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문제이다. 오해를 피하기 위해 부연한다면, 민영화가 해외매각으로 이어짐으로써 증대되는 국민적인 우려와 반대를 민영화 일반의 문제로 해소해서 해외매각의 부정적 효과들이 가져올 반대와 저항의 큰 동력을 반민영화전선을 강화하는데 동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간과할 수 없는 오류이지만, 민영화의 문제를 해외매각의 관점에서만 비판하고 재벌에게 매각되는 문제는 용인한다면 그것 또한 중대한 오류인 것이다.

재벌에게로 매각된다는 민영화의 이 핵심쟁점을  논쟁 속에서 왜곡하고 재벌에게 그 길을 사실상 열어주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이른바 재벌개혁론자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이들은 재벌에게로의 민영화는 반대한다고 하면서 국민주나 우리사주 방식의 민영화를 선전함으로써 진보진영에서 민영화 수용론을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민영화는 결국 재벌에게로의 민영화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이들은 재벌진영의 민영화론과 4촌간의 협력자가 아닐 수 없다. 민영화정책이 가져온 해외매각의 장래에 있을 심각한 결과를 우려하면서 이들 중 일부는 공공연히 해외매각 위주의 민영화를 비판하고 이른바 국민주 또는 우리사주 방식의 민영화를 제창한다. 그러나 그것은 참으로 모순된 주장이며 뒤집어 말하면 그들의 민영화론이 얼마나 이론적으로 취약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논자들의 경제개혁과 민영화의 이론적 근저에는 선진자본주의(특히 독일형 자본주의, 이른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상정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지향하는 이상형의 국가의 자본들이 한국의 공기업을 인수하는 것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해서도 안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이론적으로 일관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선진국 자본에 의한 공기업 인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선진국 자본의 지배하에 선진국형 기업지배구조로 나가는 길을 열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들이 감히 이런 입론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한국에서 공기업의 민영화가 그들이 말하는 선진국형 소유지배구조 또는 국민주나 우리사주 방식의 민영화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은밀하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또는 이들이 외국자본과 대항하는 민족자본의 이름으로 이런 딜레마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들에게 어떤 이론적 근거에서 외국자본과 민족자본을 차별해서 이해하는가를 묻고 싶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본의 국적성을 문제로 하는 이론에 입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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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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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사람들에 주식은 죄악이다?

작년 「에어 프랑스」가 조종사들에게 봉급을 동결하는 대신 주식으로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조종사들은 이 제안을 거절하고 즉각 파업에 들어갔다. 『주가가 떨어지면 어떻하느냐』는 이유였다.

프랑스 국민들의 주식에 대한 관심 저조가 프랑스 기업들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지가 보도했다.

프랑스 국민 중 직접 투자나 간접 투자를 통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은 13.6%. 미국의 48%나 영국의 20%에 훨씬 못 미친다. 독일이 프랑스보다 낮은 6.9%를 나타내고 있지만, 작년보다 배가 늘었다. 이에 반해 프랑스는 몇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따라서 지난 1년간 파리 증권거래소의 CAC-40 지수가 70%나 올랐지만, 프랑스 국민 중 주식으로 돈을번 사람은 별로없는 셈이다.

최근 프랑스 기업은 경영진의 노력과 정부개입 축소, 부패 감소로 주가가 상승, 파리증권거래소의 시가 총액이 독일을 앞섰다. 그러나 돈을 번 사람은 거래주식의 40%를 갖고 있는 외국인들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프랑스 혁명기념일인 지난 7월 14일 『스코틀랜드나 미국의 미망인들이 프랑스 기업의 주인이 되고 있다』고 불평했을 정도다.   [조선일보 11.24]

은행 구조조정 시장에 맡겨야...한경연 보고서 주장

공적자금 투입으로 국유화되거나 정부가 최대주주인 은행이라도 정부가 은행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한국경제연구원은 "최근 은행위기 발생 원인과 당국의 대응"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는 이행 약정서에 제시된 경영 목표를 은행이 달성하지 못할 경우 책임추궁 등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명지대 안종길 교수의 용역결과를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의 영향력이 너무 커져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저하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은행들이 시장 기능에 따라 스스로의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은행 재무구조의 지속적인 개선과 함께 여신 심사능력을 높이고 합병 및 업무 제휴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 11. 25]

"은행 합병은 많되 성공은 적다"...독일 월간지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은행간 합병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합병의 성공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독일 금융전문 월간지 "디 방크" 는 최신호를 통해 97년말 이전에 전세계적으로 추진된 주요 은행간 합병 사례 30건중 성공적인 경우는 25%에 불과했으며 98년 이후 이뤄진 20건의 합병도 주식시장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잡지는 은행합병 이후 주가변동 및 수익성 비용 분석등을 통해 97년 이전의 합병 사례중 25%는 실패로 판단되며 나머지 50%는 성공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평가했다.

98년 이후 합병에 대해선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 아직 이르지만 주가 동향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한 사례가 없다고 전했다.  [한경 11.27]

[정부] 외환시장 2배이상 확대 추진

정부는 우리 외환시장 규모가 현재의 2배 이상으로 확대되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6일 국내 외환시장이 경제규모 등에 비해 너무 작아 단기국제자금의 유출입 등에 의한 환율 불안이 수시로 야기되고 있다며 관계  전문기관과 함께 시장규모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시장확대 대책에는 시장참여자를 늘리는 한편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투기거래 등 거래부문의 각종 규제를 재검토, 필요한 것은 완화하고 그밖의  외환시장 하부구조를 튼튼히 하는 세부적 방안들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말까지  최종안을 만들어 정책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현물시장의 일평균 거래량은 지난해 10억달러, 올 1∼3월 12억달러수준에 머물러 있다가 지난 4월 1단계 외환자유화 이후 현재 20억달러 수준까지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국제 단기자금의 유출입 등을 완충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40억∼50억달러는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올들어 1∼5월중에는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이 34억달러 순유입됐다가 6∼9월에는28억달러가 빠져나갔으며 10월 이후 다시 30억달러 가까이가 들어왔다.   관계자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통한 정부차원의 시장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시장규모가 너무 작고 원시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덧 붙였다.  [연합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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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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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글은 전력산업 민영화가 세계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올 9월 멕시코에서 열린 국제세미나에 제출된 문서이다. 유럽내 전력산업 내부시장 □새로운 시대 또는 불분명한 시대□-공공사업노동조합유럽연맹에서 노동연구센터와 노동조합의 자문위원회에 의해서 출판된 것이다. 이 자료는 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유럽 각국에서 고용감소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 수치이다. 현재 한국이 전력산업 민영화와 해외매각을 목전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다.

프랑스

- EDF사의 고용수는 1989년 121,794명에서 1998년 114,380명으로 줄었다.

- GDF(가스)사는 1989년 27,650명에서 1998년 24,733명으로 줄었다.(임시 노동직수 증가 포함)

- 1991년에서 1998년까지 전력산업 전체에서 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했다.(5%)

- 프랑스에서 가장 특이한 것은 고용주와 노조가 주 35시간의 노동시간에 합의한 것이다. 또한 2001년까지 2000-5000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일고 있는 유일한 유형의 합의안이다.

- 또한 전기시장의 □기준서□ 편성을 위한 프랑스 의회의 제안에서 모든 자본가들은 EDF와 GDF사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듯이 새로운 노동계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자신들의 노무비가 EDF와 GDF사보다 50% 이상 싸다고 밝히는 독점체와 같은 민간에너지 사업자들의 왜곡된 경쟁에서 초래된다.

독일

- 서독의 고용은 1990년 241,300명에서 1997년 185,200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561,000(약 23%)에 달하는 숫자이다.

- 동독의 수치를 더하면 91년에서 97년 사이 78,200(26%)명이 된다.

- 고용감소 현상의 이유는 산업합리화와 신기술에 있다. 그러나 또한 전기와 가스의 국내시장 대비를 위한 이유도 있다. 구조적으로 조정, 균형이 안된 상태면 이는 □냉혹한□ 구조조정을 가져올 수 있으며 특히 지방(시립)기업에서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 Dresdner 은행은 국내시립기업 등 1/3만이 생존할 것이라고 본다.

- 구조조정은 고용불안을 가져올 것이며 특히 초기단계에서 심할 것이라 예견한다.

- 독일의 전기기업들은 고용을 1997년 4% 감소시켰다. 이는 171,000명에서 7,000명을 해고시킨 것이다. 이유는 경쟁극심화, 합병, 제휴 그리고 하청계약 등이다.

- Heckarwerke Stuttgart AG는 TWS와의 합병으로 2005년까지 20%의 고용감소가 있을 거라고 밝혔다. (5000명 중 1150명이 퇴출) 합병 이후 이미 300명의 종업원을 퇴출시켰다.

- EBW사의 회장인 Gerhard Poll은 독일의 전력시장의 자유화는 고용의 감소를 동반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자 수는 제조와 분배에서 20%까지 감소될 것이다. 구매자와 관련하여 신규고용이 소규모로 있을 것이다. EBW는 장기적으로 1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력산업의 대기업은 고용감소의 우려를 나타내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최소 20% 이상, 10,000개의 일자리 감소 될 것이라 밝혔다. Bewag사의 부회장은 □우리는 자유화를 반대한다. 자유화는 우리의 사회규범을 무너뜨린다□며, 고용을 지원하는 에너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 VEAG(구 동독)은 1997년 1000개의 일자리를 줄여 8200개가 남았다.

- ISAR-Amperwerke사는 2000개의 일자리에서 2002년까지 1400 정도를 줄일 것이다.

- 합병이된 BW Krattwerke사는 1920 중 1350개의 일자리를 줄일 것이다.

- 기업의 합병과정에도 고용감소가 있어난다. 스위스의 Laufensung사와 독일의 Rheinfelden은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60-80명의 종업원 감소를 가져올 것이다. 양 기업은 WATT에 포함되어 있다.

- REW는 경쟁의 심화로 인해 2500명의 노동자를 해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7960에서 5400명이 퇴출되고, 12개의 지역공급자가 4개의 지역망으로 통합되고 4지역의 분배를 맡을 것이다. RWE와 VEW는 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휴에 합의했다.

- VEW Energie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비용 절감을 시도한다.

- 베를린의 공공전기회사는 예상한 1000명 이상의 노동력을 감소할 것이다. 이 수치는 2003년까지 2200명에 달할 것이다.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노무비와 장비/자재의 축소가 요구된다. 이 기업은 다른 이득을 보는 수요자들을 잃고 있다. 현재 노동력은 8600명이다. 따라서 4년에 35%씩 감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