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금융세계화 반대! 구조조정 반대! 노동의 불안정화 분쇄! 민중의 민주주의 쟁취!
사회화와 노동	2006년 2월 28일 (화) 298호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편집 | 사회화와 노동 편집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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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설립이후 크고 작은 투쟁으로 영일이 없던 철도노조가 이제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서고 있다. 작년 이래 말도 많던 파업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는 것이다. 현장의 분위기도 예전보다 나아졌다고 한다. 집행부와 조합원이 다시 오지 않을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한국철도를 노동자와 시민의 철도로 바로 세우고, 지배세력의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파열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몇 마디 첨언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도 함께 투쟁할 것을 약속한다.

노동권 악화와 공적서비스 후퇴를 부추기는 철도구조조정의 사슬을 끊어내라

IMF 구제금융 이후 진행된 철도 구조조정은 노동 강도 강화, 인력부족 및 장시간노동(주 40시간 도입에도 불구하고), 전환배치, 노동통제 강화, 비정규직화, 노조탄압 및 해고자 양산, 임금 인상 억제 등 노동권의 악화 과정이었다. 또한 철도 구조조정은 요금 인상 및 저가 열차 폐지, 사회적 교통약자에 대한 할인 축소 등 공적 서비스의 후퇴 과정이었다.

이런 노동권 악화와 공적 서비스 질 저하는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고속철도 건설 및 도입과정에서 정치인과 철도관료들의 부정과 무능에서 비롯된 철도적자를 ‘경영개선’이라는 미명하에 노동자와 시민에게 전부 전가하려 하고 있다. 철도공사는 본사 지사 조직 개편과 ERP 및 새로운 인사제도를 시행중이거나 도입할 예정인데 그 핵심은 수익성 위주의 개편이고 이윤이 안 남으면 그것이 사람이든, 역이든, 지방노선이든 모조리 자르거나 폐쇄하겠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소유-금융의 원리를 공기업에도 관철시키겠다는 것이다. 2015년까지 신선개통 등으로 9,300여명의 새로운 인력이 필요로 되나 그것을 전부 기존인력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적자 노선인 적자 역 폐쇄 및 열차운행횟수 감소, 비정규직화, 직원 배치 안하기 등도 예정된 수순이다.

노동권 악화와 공적 서비스 후퇴를 부추기는 철도 구조조정의 사슬을 이번에도 확실히 끊어내지 못한다면 시민의 철도와 안정된 직장이라는 말은 이제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정권과 공사에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철도노조는 그 동안 크고 작은 싸움에서 정권 및 사측과 합의를 하였다. 그리고 인력산정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도 수행하였다. 그러나 그런 합의는 번번이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노조 탄압과 대량 해고로 되돌아왔다. 이젠 명확히 할 때다. 한 때 진보를 자처하던 노무현 대통령 및 문재인 수석과 역대 사장 및 이철 사장은 신자유주의의 착실한 집행자라는 것을!! 이들은 노동권과 공적 서비스 후퇴, 철도 상업화를 통해서라도 철도 적자를 해소하고, 그래서 커져만 가는 정부 재정 적자와 정부 부채를 줄이려는 게 이들의 철도에서의 제일의 목표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진행된 과잉축적/이윤율 저하로 구조적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위기극복책은 그 담당자가 김영삼이든, 김대중이든, 노무현이든, 정권의 이름이 문민정권에서 국민의 정부로, 그리고 참여정부로 바뀌었다 한들 신자유주의라는 점에 변함이 없다. 이들은  ‘개혁’을 내세우며 자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터럭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아니 오히려 막대한 특혜를 부여하고, 오직 노동자 민중의 제반 권리를 축소시키기에 바쁘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지배 언론에서는 이런 정책으로 한국경제가 살아난다면 그 정도는 참아주어야 하지 않은가 하고 선동을 하기도 했다. 이 외에 달리 길이 있냐면서. 그리고선 투쟁하는 민중들을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한다.

그러나 언필칭 개혁정책의 성과는 도무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약속했던 경제 성장과 투자증가는 계속해서 정체하고 있다. 당연히 고용은 늘지 않고 있다. 그나마 느는 고용은 거의 저임금 비정규직이다. 반면 초민족적 투기자본은 증권거래소의 40% 남짓을 지배하면서 엄청난 자본 이득을 얻어가고 있고 배당을 해 간다. 2005년 한해에만 외국계 초민족적 투기자본은 증권거래소에서만 87조원의 투기이득을 얻었고, 약 75억 달러의 배당을 챙겨갔다. 사회적 양극화는 정확히 역대 정권들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과다. 이제 와서 노무현 대통령은 신자유주의 정책은 그대로 두고(비정규 악법 통과와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 시도를 보라), 세금을 좀 걷어서 사회양극화를 해결해 보겠다 하더니 가진 자들의 반발이 거세어지자 세금은 당장 안 걷고 사회양극화를 해결하는 데 얼마나 돈이 드는지 한 번 계산이라도 해 보자든지 하며 잠꼬대 같은 소리를 뇌까리고 있다.

이번 투쟁에서 필수적인 것은 노무현정권이나 공사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에 단호한 태도다. “책임 있는 관계자와의 면담” 운운하면서 중간에서 협상을 주선하는 일부 민중진영 인사들이나 상층 노조간부들은 특히 경계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런 태도로 접근하는 이들은 철도노조 집행부와 조합원에게 하등의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혼란과 패배만을 선사할 것이다. 과거 몇 차례의 투쟁에서 교훈을 얻을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곁눈질 안하고 앞만 보며 줄곧 파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길만이 조합원을 단결시키고 시민들에게 철도노조의 진정성을 알리는 길이다. 조합원들의 단결투쟁, 시민의 지지, 파괴력 있는 파업의 힘만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비정규직 - 정규직 노동자의 단결로 총파업투쟁 승리하자

비정규 악법 반대투쟁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철도노조는 단위사업장의 문제를 가지고 파업을 준비해왔다. 비록 철도의 공공성 문제, 비정규직 문제가 있긴 하지만 전 조합원을 비정규 악법 투쟁에 복무하도록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 악법이 통과된다면 앞으로 놓여 있는 철도 구조조정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며 현장 투쟁의 계기도 전부 사라질 것이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비정규직화, 기간제 및 파견제 고용이나 해고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 노동조합 무력화와 고용불안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정규악법은 철도조합원 문제인 것이다. 철도노조의 비정규 악법 투쟁 참여는 그 자체 비정규 악법 투쟁을 강화할 것이고, 철도노조 단사 문제도 더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KTX 여승무원 투쟁에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들은 현재 철도에서의 비정규직화의 상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들을 외면하고 비정규직-정규직 단결을 이야기하기 힘들 것이다.

철도노조의 완강한 투쟁과 사회운동의 연대로 신자유주의 반대투쟁으로 나아가자!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싸움을 가능한 한 키우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는 철도도조 뿐만 아니라 상급단체와 사회운동단체 공동의 임무이다. 최근 몇 년간의 투쟁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투쟁에서 투쟁을 양적․질적으로 확대하려는 노력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권과 자본에게 일말의 선의를 기대하고 있는 이런 투쟁이 압력성 투쟁, 하소연성 투쟁에 그치면서 패배와 정권이나 자본의 배신으로 끝이 났음을 기억해야 한다.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보수주의자든 과거의 진보주의자든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훼손해서 자본과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전혀 포기하지 않고 있다. 가능한 한 투쟁을 키워 정권과 자본을 상대해야 한다. 이번에는 이것이 아주 용이한 상황이다. 비정규 악법이 환경노동위에서 통과되었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노조를 파업에 동참시킨다든가 아니면 파업은 아니라 하더라도 집회에라도 끌어들이기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한 번 솟아오른 투쟁의 파고를 계속해서 낮춰가면서 협상에만 매달리는 우를 이번에도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철도노조 및 운수공동투쟁과 민주노총의 비정규 악법 투쟁의 결합,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투쟁으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에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자. 이 투쟁에 철도노조의 커다란 몫이 있음을 명심하고 후회 없는 투쟁을 전개하길 당부 드린다. 물론 우리도 우리의 역할을 다하겠다.SO-L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