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2월 3일(금) 제 19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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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의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

학습지 교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다

- 비정규직화는 또다른 위기의 시작이다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국내 최초의 학습지 교사 노동조합인 재능교육교사노조(위원장 김수복)은 지난 11월 7일 설립총회를 개최하고, 8일 중부노동사무소에 설립신고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설립신고서 또는 규약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고증을 교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신고증을 교부하고 있지 않다. 실업자도 노동자이며 초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고 노사정위에서 결정하였지만, 자본은 학습지 교사의 노동자적 성격에 대해서 □소사장제, □자유계약관계□라는 이름으로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것은 재능교육 교사노조가 10만여명에 이르는 학습지 업계의 노동자에게 그 여파를 미치고, 보험설계사등 비슷한 고용조건을 가진 비정규직과 계약직노동자의 단결과 조직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두려움을 노동부와 자본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학습지 교사 노동자들의 현실

학습지 시장은 IMF사태 이후 경제력의 전반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녀에 대한 강력한 교육욕구가 존재하는 한국 사회현실에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 학원과 과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학습지는 고학력 반(半)실업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수단이 되었다. 특히 교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IMF사태이후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30대의 대졸 주부들이다. 학습지 업계는 여성노동자에 대한 보호장치는 커녕 육아노동과 가사노동의 삼중고를 전적으로 교사 개인에게 전담시키고 있으며, 가입회원들이 회비를 다 내지 못하거나 휴회가 많을 경우 차액분을 교사들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휴회제도□를 통해 교사노동자에 대한 이중착취를 자행하고 있다.

그리고 89년까지는 정규직으로 고용되었던 교사노동자들은 회사의 노조무력화 공세 이후 학습지 업계에서 최초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소위 □위탁계약서□라는 현대판 노비문서를 강제로 작성하게 하여 회사의 임의대로 자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든 것이다.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관리예치금□제도를 설치하여 교사 1인당 150만원, 총120억원을 적립하여 회사 임의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학습지 업계의 보증금 제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으로 타 업체에서는 폐지된 것인데 유독 재능교육에서만 지금도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노동통제와 노동강도는 강화시키고, 해고의 권한은 □계약해지□라는 이름으로 행사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는 □위탁계약서□라는 종이 한 장으로 철저하게 무시하고 회피하려는 것이 학습지 업체와 자본의 태도인 것이다.

노동유연화는 □비정규직화□를 의미

구조조정, 노동의 유연화라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노동비용을 축소시키겠다는 말에 다름아니다. 즉 비정규직화를 포함하여 임시직, 시간제, 재택근무, 주부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를 창출하면서 노동비용을 축소시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회피하려는 것이 구조조정의 목표인 것이다. 즉 다양한 고용과 취업형태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책임문제를 회피하고, 이익을 추구하려는 자본의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9월 고용동향□을 보면 임금노동자 1300만 중에서 정규직47% 비정규직53%로 비정규직이 최초로 5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 □노동의 유연화□ □자본의 금융화□라는 IMF구조조정협약의 결과인 것이다. 또한 노동연구원에 의하면 99년 상반기 신규취업자의 92%가 임시직, 일용직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41%를 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사람의 정규직에게 들어가는 임금으로 비정규직 2명을 고용했다는 것이다. 어떤 외형적 수치가 제시되더라도 이러한 고용구조의 악화와 왜곡을 시정하지 않는 한 결코 위기는 극복된 것일 수 없다. 그것은 새로운 위기를 잉태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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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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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원생명 전산실 장악 실패...계약이전등 차질 예상

금융감독원은 2일 영업정지가 결정된 두원생명을 노조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완전 장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원수가 3백40여명에 불과하지만 노조원들이 일치단결해 저항하는 바람에 전산데이터를 백업받는 것외에는 업무협조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국 직원 21명과 경찰병력을 투입했으나 두원생명을 인수하는 대한생명측에서 정보가 누설돼 초기 장악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덧붙였다.

노조가 계속 협조를 거부할 경우 보험금 지급도 늦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3일 총회를 열어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한다. 노조 관계자는 "퇴직금지급 재고용문제에 관해 먼저 협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 12. 3]

내년도 최저생계비 4인가구 월 92만8천원

내년도 4인가족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92만8천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인 가족 1인당 생계비 기준으로 볼때 월 26만8천원으로 올해의 월 23만4천원보다 15%가량 오른 것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주민세 등의 감면액을 제외한 실지원액 기준으로는 약 9% 늘어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2000년도 최저생계비를 발표했다. 복지부는 올해까지 `중소도시 2인 가족 기준 1인당 최저생계비(23만4천원)'를 기준으로 가구원수를 곱해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로 단순 계산했으나 내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가구규모별로 최저생계비를 따로 산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00년도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는 ▲1인가구 32만4천11원 ▲2인가구 53만6천614원 ▲3인가구 73만8천76원 ▲4인가구 92만8천398원 ▲5인가구 105만5천588원 ▲6인 가구 119만1천134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 때 소득기준 자료로 이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총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액(월평균 1만3천원)을 뺀 액수만큼 보충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또 생활보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비계측년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올해 조사된 2인가족 1인당월 최저생계비 26만8천307원은 앞으로 5년간 최저생계비 산정의 기준이 된다.                     [연합 12. 1]

한국 사실상 IMF졸업할 듯, IMF자금인출 유보검토

재정경제부는 1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하반기 정책의향서(LOI)가 IMF이사회를 통과하는대로 실행키로 했던 대기성차관자금(스탠바이 자금) 5억달러의 인출을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1일 밝혔다.

IMF로부터 이 자금을 들여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실상 IMF를 졸업하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IMF는 지난달 10∼17일 열렸던 한국정부와의 정책협의 과정에서 한국정부의 외환사정이 양호한 점을 들어 굳이 5억달러를 인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로서도 굳이 인출할 이유가 없다는데 대체로 동의하고 있으나 반대의견도 있어 현재 심사숙고중"이라면서 "내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각 5억달러를 인출할 것인지 여부는 정례 정책협의과정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IMF자금을 인출하지 않는다면 내년에도 인출가능성은 거의 없게된다.

이와함께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IMF자금 인출을 유보한다는 것은 외환위기에 따른 유동성 자금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대내외 신인도제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년에 IMF자금을 인출하지 않더라도 이 기구와의 정책협의는 당초 예정대로 내년 연말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IMF는 지난달 10∼17일 호리구치 아태지역담당 수석부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정책협의단을 파견, 한국정부와 올해와 내년도 경제운용방향에 대해 협의했으며 이번에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LOI를 작성, 이달 17일 이사회에 상정하며 통과되는대로 5억달러를 한국정부에 인출해줄 예정이었다.          [연합 12. 1]

IMF 이후 상용근로자 줄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증가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에 들어간지 2년만에 상용근로자는 대폭 줄어든 반면 임시근로자나 일용근로자수는 오히려 늘어나는 등 취업구조가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던 근로자들이 외환위기로 실직한 뒤 올해 임시직이나 계약직 등으로 재취업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아직 서민들이 느끼는고통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일 통계청은 1년 이상 단위로 고용되는 상용근로자 수는 IMF 관리체제 이전이던 지난 97년 10월 698만1천명이었으나 올해 10월에는 612만4천명으로 85만7천명이나 줄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1개월∼1년 단위로 고용되는 임시근로자는 433만6천명에서 434만9천명으로 1만3천명이, 한 달 미만 단위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195만9천명에서 248만5천명으로 52만6천명이 늘어났다.

상용근로자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올 3월 이후 경기회복으로 취업자수가 꾸준히 늘면서 10월 취업자수가 2년전에 비해 25만8천명 적은 2천115만5천명으로 회복한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임금근로자에서 상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97년 10월에는 52.6%였으나 올해 10월 47.2%로 줄었으며 임시근로자 비중은 32.7%에서 33.6%로, 일용근로자 비중은 14.8%에서 19.2%로 늘어났다.        [연합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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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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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설립 신고에 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설립신고에 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1999. 11. 2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 이 경우□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1) 근로자에 대한 개념에 관하여 현행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14조

"이 법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호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노조법은 근로자의 정의에 있어서 근로기준법과는 달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라는 요건을 요구하고 있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임금 외에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을 추가하고 있어 근로기준법보다는 근로자의 개념을 넓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은 구체적 근로계약관계에 있어서의 최저 근로조건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게 되지만, 노조법은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현실적 취업자에 한정할 필요가 없고 단결활동의 보호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현재 노동법학계의 통설이고 실업자도 초 기업단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노사정합의도 이러한 맥락에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3) 대법원 판례도 골프장 캐디에 대한 판결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라고 판시하면서도 노조법 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두 법의 근로자 개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사용종속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당해 사안에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종전 학습지 교사가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판례는 그 사안에 한정되는 것이지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더구나 위에서 보았듯이 노조법 상 근로자 개념은 아래 판례가 언급하고 있듯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와는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캐디는 내장객 보조업무가 종료되면 소외 회사로부터 보수 즉 캐디피를 지급받는 바, 위 캐디피는 근로기준법 상의 임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캐디가 소외 회사에 의하여 소외 회사의 골프장 캐디로 선발·채용 될 때에 캐디와 소외 회사 사이에 캐디는 소외 회사가 임의로 지정하는 내장객에게 노무제공을 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소외 회사로부터 캐디피로서 1경기당 일정한 금원인 금 5.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있는 것으로 엿보이고, 이와 같은 약정은 고용계약관계에 근사하다고 보이므로 캐디피를 노동조합법 제4조 소정의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못 볼 바도 아니라고 보여지는 점(캐디피의 지급방법을 내장객이 캐디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다고 해도 이는 위에 보인 바와 같이 캐디피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소외 회사가 소외 회사의 골프장에서 경기에 임하려면 어차피 캐디피를 지불해야만 할 입장에 있는 내장객으로부터 캐디피를 수령한 것으로 하고 그 대신 내장객에게 캐디에 대한 캐디피의 지급을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캐디피의 지급방법 변경으로 캐디피의 지급 주체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 (대법원 1993. 5. 25. 선고90누1731 판결)

즉 판례는 현실적 노무공급관계에 있는 자의 근로자성 여부에 관해서 사용종속관계의 문제를 살피면서도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일정한 의미를 부여하여 임금성에 의문이 있는 일정한 수입을 그에 포함시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4)(주)재능교육 교사 노동조합 소속 학습지 교사들이 노조법 상 근로자인가에 대하여 실제 근무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① 노무공급의 형태가 위탁계약으로 되어 있어도 사용종속관계에 있는가 여부에 대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는 반복되는 판례에서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타인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지 상관없다."(대법원 1993. 5. 25. 선고90누1731 판결)고 판시하고 있으며, 또 KBS의 TV시청료 위탁직 징수원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서 "비록 위탁계약의 형식으로 채용되고 시청료 징수업무의 처리과정에 있어 다소간 자유로운 지위에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도 피고 공사가 피용자로서 인정하는 계약직 징수원과 계약체결 경위나 근로제공의 과정 실태 등이 같아서 위탁직 징수원도 실질적으로는 피고 공사에 대하여 종속적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체결 후 정년에 이르기까지 피고 공사를 자신들의 직장으로 생각하고 오로지 징수원으로서의 업무에만 전념하였다할 것이고, 업무처리 과정에 있어 다소 자유로운 입장에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텔레비젼 수상기 보유자에 대한 호별 방문의 방법, 방문 순서 등에 국한되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서 업무처리상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그 담당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고…"(대법원 1993. 2. 9. 선고91다21381 판결)라고 판시하여 위탁계약의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라고 볼 수 있으며 업무의 특성상 처리과정에 약간의 자율성이 있다고 해도 사용자의 지휘, 감도의 통제를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② 학습지 교사들은 임금이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근로자들입니다. 즉 그 명칭이 수수료 등 그 무엇이든 간에 최근 연봉제 등과 같은 성과급 형태로 지급되는 명백히 임금에 해당하는 금품이라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또 "위탁직 징수원이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징수한 시청료에 대한 일정비율의 금액만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아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이 명백한 이상 그 임금으로서의 성격(일종의 성과급 또는 능률급)이 부저오디어지는 것도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탁직 징수원도 계약직 징수원과 마찬가지로 피고 공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에 해당된다.…"(대법원 1993. 2. 9. 선고91다21381 판결)고 판시하여 성과급 형태로 임금이 지급되더라도 사용종속관계 하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성 여부에 대한 판단에서 행정해석도 "사용자가 지급한 것이라고 할 때 '지급'은 금품의 현실적인 수수에 한정된 것은 아니며 널리 채무의 변제행위 내지는 이익의 공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여관이나 음식점 등에서 손님으로부터 받는 팁만으로 생활하고 있는 여관 등의 종업원에 관해서는 팁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영업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이 임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마찬가지 이유로 오로지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만을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팁의 수수가 관례화, 일상화되어 있고 이 때문에 기본급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팁은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근로제공의 대가로 현금대신에 일정한 영업설비를 이용할 수 있는 이익을 제공받는 관계로서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1969. 4. 21. 법무 810-4419)라고 질의 회시하여 영업설비 이용에 따른 이익공여도 임금으로 보는 등 임금인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③ 학습지 교사들은 아침 9:30분까지 각 지국으로 출근하여 오전 회의와 교육, 전달사항을 지시받고 회사의 지시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식사 후에는 자기 구역의 교실로 나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마친 후에는 업무보고, 교사업무일지를 매일 작성하게 하는 등 하루 일과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고, 따라서 다른 회사에 취업이 불가능하여 위 회사에 전속되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교육훈련규정에는 교육훈련, 연수, 평가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④ 또 업무수행 시에도 지국장 등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업무수행시간(10 내지 15분)이 정해져 있고 학부모 상담시간(10분)도 정해져 있습니다. 재능스스로선생님관리규정, 기본업무매뉴얼, 교사업무일지, 업무수첩, 스스로학습시스템운영규정 등을 두어 교사들로 하여금 회사에서 정한 규칙, 기타 지시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계약해지 즉 해고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과목을 강제로 이관시키는 등 일정한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실적저조, 근무태만 시 조기출근을 지시하는 등 통제가 있습니다. 또 감사를 받게 되어 있고, 수행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형화해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 관리구역도 회사에 의해 정해지며 관리과목도 적정관리과목이라 하여 원칙적으로 150과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⑤ 명칭은 계약해지 사유이나 해고 사유에 대한 규정을 상세히 두고 있으며 겸업금지, 비밀유지서약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조금, 휴가제도, 교육기회 제공 등 각종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실제 근무형태에 비추어 볼 때, 설사 엄격하게 사용종속관계를 요구하는 견해에 따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및 노조법 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5) 산업사회가 발전하면서 최근에는 고용형태의 다양화(재택근무제 등), 근로시간제 및 고용의 탄력화(파트타임 근로자 등), 여성들의 출가형(出嫁形) 노동시장의 확대(주부 근로자 등), 자기소유의 생계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워드프로세서 등), 제3자의 조력을 받는 경우(지입 화물 운전자 등), 특수한 기능으로 보수가 고액인 경우(직업운동선수 등) 등 종전의 노동법에서는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 전형적인 기업조직을 통한 지휘명령이나 보수지급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의 범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외형적인 지휘명령·보수지급·근로시간규제의 탄력화 이면에 존재하는 사용종속관계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6) 기업이 감량경영을 진행함에 있어서 경영의 중책적 노동력 이외의 주변부분은 단기적, 유동적 고용형태로 많이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비근로자화 정책의 채택이라는 사정은 그 배후에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용자책임을 면하려는 사용자의 의도가 은폐되어 있고 다양한 고용·취업형태의 설정 자체가 새로운 이익추구의 수단으로도 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선진 노동법학계의 문제의식입니다. (주)재능교육 역시 이러한 목적 하에 여러 형태로 근로자성을 회피하기 위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7) 이렇게 기존 산업사회 초기의 전형적인 근로자와는 다른 형태의 근로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근로기준법, 노조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고 헌법상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할 근로자들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