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2월 7일(화) 제 20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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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에 나선 한국노총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되다

-- 노동자 권리사수를 위한 겨울투쟁을 지지하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한국노총은 6일 오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 2층 회장실을 점거,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과 재계의 정치 활동 방침 철회 등을 요구하며 4시간여 동안 점거농성을 진행하였다.

이어 한국노총은 전경련 점거농성을 풀고 곧바로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 총재권한대행실을 다시 점거하였다. 한국노총 지도부 10명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시간 주 40시간으로 단축 ▲한국전력의 해외분할 매각 중단 ▲공공.금융.운수.제조업 등 전산업에 대한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등 5개항을 요구하며 이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한국노총의 전경련과 국민회의 당사 점거 농성 투쟁은 과거에 볼 수 없었던 모습으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점거 농성투쟁은 지난 12월 1일 산별대표자회의에서 총파업을 결의한 데 이어 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한국노총 명의의 노동쟁의조정신청을 냄으로써 총파업의 책임을 한국노총이 직접 짊어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불붙는 노동자들의 투쟁

한국노총과 더불어 민주노총은 같은날 낮 국회앞에서 1천여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농성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집회가 끝난뒤 민주노총 지도부 20여명은 ▲노동시간단축 특별법 제정 ▲공기업의 해외매각 등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등 3개항의 요구조건을 내걸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8일까지 국회앞에서 밤샘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특히, 민주노총은 오는 10일 오후에는 서울역에서 51개사회단체가 참가하는 대규모 민중대회를 열어 투쟁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노동자 투쟁은 신자유주의의 비극적 결말이 이유

노동자들이 한 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쟁에 나선 것은 정권과 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결말이 가져다준 배신감이 직접적인 이유가 된다.

그동안 정부는 실업자 수가 감소하고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다는 거짓선동을 해 왔다. 그런 참주선동과는 달리 현실은 비정규직이 고용인구의 50%를 넘기고 자연실업률이 증가하면서 빈부격차는 더욱 심화되는 상황이 야기됬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정부는 실업예산의 축소와 복수노조 금지의 연장,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및 지급시 사용자 처벌규정을 입법화 하는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권리를 축소시키는 작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재벌의 이중대인 전경련은 사업장내에서 선거활동의 금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불허,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고수를 다시 천명하는가 하면, 단체협상 거부권의 입법화 발표에 이어 반노동자적인 정치활동 선언까지 일삼아 왔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목을 조르고 노동자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이런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한겨울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다시 투쟁의 대열을 가다듬지 않을 수 없었다.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겨울 투쟁을 지지한다

노동자들의 이번 겨울투쟁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난시기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앞서의 지적과 같이 한국노총의 태도와 행동이 예전과 같이 않으며, 단위사업장 중심의 투쟁이 아니라 노동자 생존권과 정치적 권리의 확보가 투쟁의 주요사안이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대중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에 일말의 기대도 품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공히 요구하고 있는 노동시간 단축, 구조조정 중단 그리고, 공기업 민영화 철회 요구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계속해서 노동자들의 이러한 요구들을 무시한다면 신자유주의에 분노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은 새천년으로 이어질 것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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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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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식발행 작년비 3배 증가       ...총 32조1573억 달해

올들어 증시 활황에 힘입어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규모가 작년의 3배 가까이로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 11월까지 기업들의 기업공개나 유상증자 등 주식발행에 의한 자금조달 실적은 32조1천5백73억원으로 작년 동기(11조1천27억원)보다 1백89.6%(21조5백46억원) 증가했다고 7일 발표했다.

지난 11월중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실적은 3조9천4백97억7백만원으로 지난 6월(7조1천3백89억4백만원)에 이어 올들어 두번째로 많았다. 올들어 주식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을 종류별로 보면 기업공개는 1조5천1백90억원으로 작년동기의 2천8백20억원보다 4백38% 늘었다. 거래소시장 공개는 작년 1백96억원에서 올해 8천6백59억원으로 급증했다. 코스닥시장 공개도 2천6백24억원에서 6천5백31억원으로 1백48.9% 증가했다. 유상증자는 거래소 상장기업의 경우 올해 27조1천3백21억원으로 작년보다 1백59.1% 늘어났다. 코스닥 등록기업도 1천7백82억원에서 2조2천1백5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올들어 직접금융을 통한 자금조달규모는 총 60조2천5백4억원으로 작년동기(61조4천7백95억원)보다 2.0% 줄었다.          [한경 12.8]

금융자산 1인 1,517만원...유가증권 선호 높아져

한국 국민들은 한사람당 1천5백17만원의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지난 6월말 현재 한국의 개인부문이 보유중인 금융자산 잔액은 명목 국민총소득(GNI,98.7~99.6)의 1.6배인 7백4조4천억원이라고 6일 발표했다.

이는 지난 80년말(20조2천억원)보다 33.2배 증가한 규모다. 기간중 연평균 증가율은 20.9%에 달한다. 전체 인구수가 4천6백34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1인당 1천5백17만원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 80년말(55만6천원)에 비해 27.3배 커진 것이다.

금융자산중 유가증권 비중은 95년말 20.3%에서 지난 6월말 23.1%로 높아졌다. 한은은 "80년대 이후 물가가 안정 추세를 보인데다 금융저축수단이 다양화하고 소득수준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들의 금융자산 중 유가증권 비중은 6월말 현재 23.1%인 것으로 조사됐다. 95년말(20.3)97년(19.1%)등과 비교할 때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특히 98년부터 유가증권 비중이 크게 오르고 있다. 한은은 "98년6월이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된 은행 금전신탁 등에서 이탈한 자금이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공사채형 수익증권으로 유입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증권시장 활성화로 주식형 수익증권이 크게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한경 12.7]

"사회보험제도 효율성 위해 민관이 역

할분담해야"...전경련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관이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00년대를 위한 사회보험제도"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국민의 복지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험운영의 일부 기능을 민간이 맡는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연금급여를 기초보장과 소득비례 부문으로 분리하고 일정수준의 민영연금에 가입할 경우 소득비례 부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의료보험에 대해서는 통합에 대한 논란보다 의료보험 관리운영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는게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또 국민연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제도가 연계 기능이 미약하고 관리운영상의 비효율이 심각한 만큼 전반적인 구조개혁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사회보험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적정 사회보험료 부담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경 12.7]

[사상최악 대졸취업난] IMF로 3년누적…졸업생 80% 갈 곳없다

일부 정보통신업체의 취업 경쟁률이 400∼700 대 1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대졸 취업난이 계속되고 있다. 올해 재벌기업들이 기록적인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좁아진 취업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1월7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글과컴퓨터」의 계열사 네띠앙에는 15명의 직원을 선발하는데 4453명이 몰려 296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정보통신업체인 데이콤은 100명 모집에 3만7명이 몰려 300 대 1, 야후코리아와 다음커뮤니케이션사 등 인터넷 업체의 경쟁률도 비슷했다. 1000명 모집광고를 낸 삼성 전자계열사에는 4만1000여명이 몰렸다.

취업 전문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대졸 취업 희망자 수는 약 50만명. 이 가운데 99년까지의 누적 대졸 실업자가 약 30만명, 2000년 봄 대학 졸업예정자가 20만명 정도다.  취업률은 95∼96년 70% 수준에서 97년 IMF 이후 50% 이하로 급격히 떨어졌다. 97년9만여명, 98년과 99년에 각각 11만명의 대졸 실업자가 발생했다.                 [조선 11.28]

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입장비교

출처 : 한국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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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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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명	노 조 입 장	기획예산위 추진방안	비 고
담배인삼공사	-주식의 완전 매각 이전에 동일인 지분한도와 제조독점유지 -정부보유지분(37.5%)을 완전 매각하되, 동일인지분한도(7%), 외국인 총소 유한도(25%) 력하에 단계적으로 매각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해체하고 통합 -본부, 지사, 지부 현 조직축소 -경지정리, 배수 개선사업의 조사 설계·공사감리업무 민간이양	-3180명 (41.4%) 상당수 인력감축 -동일인 지분한와 제조독점권 관련노조 의견 불반영
한국전력공사	-정부지분 51%를 제외 한 나머지를 우리사주 또는 국민주 방식으로 매각 -외국자본이 국내에 들어와 토지매입, 건설사업 등에 직접 참여 하도록 유도	-민영화에 대비, 전력산업의 구조조정 선도 신규발전소 및 변전소 건설 민간 위탁(원자력 분야 일부예외) 해 -전산부분 전면위탁 -한일병원 등 비관련 다각화 부분 민영화	-전력산업의 해외매각 방침철회 -전력노조는 한일병원 민영화반대
가스공사	-현재 1·2 차 구조조정 완료(정원 244명 및 별정직 216명 감축) -건설투자사업 조정(7,535 억원 감축), 긴축예산편성 및 경비절감 (3,796억원 감축), 임금반납 및 각종수당 삭감, 토요격 주휴무 폐지	-차량, 홍보, 전산 등의 업무민간위탁 확대 -2002년 가스사 민영화시 한국가스 기술공업, 한국가스엔지니어링, korea lngco, 한국가스해운 자회사 지분매각 -청열(99년 1/4분 기 매각)	-민영화를 위한 기업가치 극대화에 치중
농지개량조합 및 연합회	-농지개량조 합연합회와 통합추진 -지방조직 축소(105개 → 40개)및 조직감축 -2003년까지 국고보조탈피	-농어촌진흥공사, 농지개량조합, 농지개량조합연합회를 해체하고 통합 본부, 지사, 지부현 조직축소 경지정리, 배수 개선사업의 조사 계·공사감리업무 민간이양	-농지개량 조합.연합회 통합요구 미반영
석유개발공사	-시추선 및 석유비축사업 운영인력의 민간위탁 철회 -94명의 인원을 797명으로 감축하기로 한 기획예산위와 기합의 내용존중	-시추선, 석유비축사업 운영인력의 민간위탁 -민간의 해외유전 개발사업지원 전문화	-시추선, 석유 비축관련 노조의견 미반영
대한주택공사	-주택관리사업의 민영화 반대 -공익적 국가주택정책사업의지속적 수행(① 사업공공임대주택 및 서민주택 건설사업 ② 도시재정비사업 ③ 주거환경 선사업 ④ 택지개발 사업면적 규 제철폐) -선진국형 주택금융지원 기능 신설(①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중개 업무 ②국민 주택기금 관리.운영 ③ 민간업체 분양 보증업무)	-주택관리사업은 자회사 이관후 민영화(2001년) -국민임대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분양 주거환경개선 사업부문에 특화 -분양주택, 5년 임대주택사업은 장기적으로 민간이양 추진 -주공종합감리공단은 수공, 도공, 토공감리공단과 통합후 2001년 민영화	-48% 대규모 감원 -주택관리사업에 있어 노조 입장 불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