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2월 10일(금) 제 21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금융화와 주식투기 열풍의 환상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 주식투기열풍과 우리사주조합을 바라보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한국은 지금 주식투기 열풍이 몰아치고 있다. 신문지상은 주가등락 소식으로 가득하고, 부실을 남발하다 문을 닫는 금융회사들이 속출하지만, 신규 금융회사로 곧바로 대치된다. 일자리에서 밀려난 노동자들은 퇴직금을 주식투자에 밀어넣고 일확천금의 단꿈에 젖어 든다. 얼마 전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주식공모에 전국이 떠들썩했다.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그 직원들은 우리사주 배정 여부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다.

이러한 주식투기 열풍은 금융자본주의 확산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금융자본주의는 노동자에게까지 확산되어 주식 소유를 통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을 유포시키고 있다. 소위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노동조합운동의 전망이 그것이다.

우리사주조합의 비현실성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진전시키고, 경영참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형식적인□ 여지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주식회사 제도는 주식이 분산되어 소유를 분산시킬 수 있다는 형식적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소한) 한국에서 주식회사 제도는 역사적으로 독점자본 축적의 한 형태로 기능해 왔고 한국사회 재벌의 독점적 위치와 합법적 수탈을 보장해준 체계로 기능해 왔다. 또한, 주식의 형식적 분산은 결국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와 독점적 소유로 귀결되었다. 과거 포항제철과 한국통신의 국민주 발행이 증명해주듯이 주식의 형식적 분산을 추구했던 국민주는 결국 채 몇 년도 지나지 않아 재벌과 독점자본의 수중으로 넘어가버렸다.

우리사주 노동자의 이중성

주식과 주식회사를 통해 □진보□적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기대는 너무나도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현재와 같이 금융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한데, 금융에 의해 지배되는 새로운 형태의 축적체계는 생산에 대한 투자를 철저히 금융의 논리에 종속시켜내기 때문이다.

현재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정리해고, 노동유연화 등은 노동에 대한 착취를 강화시키고, 착취의 강도가 강할수록 생산의 팽창만이 아니라, 미래의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우리사주를 소유한 노동자는 그야말로 모순적 지위에 놓이게 된다. 주가 상승을 위해 자신을 착취하는 자본가이자, 동시에 착취당하는 노동자가 된다. 그러기에 주식시장의 활성화, 주식회사적 소유의 일반화 경향은 이러한 측면에서 제한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활용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주식의 소유는 그것이 우리사주라는 형태의 집단적 소유라 할지라도 결코 사회적 소유로 기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사주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

우리사주조합은 개인적 소유의 물신성을 전제하고 있다. 노동자가 주식을 소유해야만 경영참가가 가능하고, 자본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다는 발상은 유아적인 발상일뿐만아니라,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또한, 노동조합 운동의 무력화, 노동자의 개별화, 타협적이고 온건한 노동운동의 구축이라는 정권과 자본의 대 노동포섭전략의 측면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사주 조합은 훌륭한 □당근□으로 기능할뿐이다.

노동조합은 소유권과 주식에 기반해 자본을 통제할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조합의 계급적 단결로 자본을 통제할 것을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자기 호주머니를 털고, 보너스와 수당을 반환하고, 퇴직금을 반납하여 얻는 우리사주가 노동의 미래를 보장할 것인가? 아니면 의무보유기간 1년을 채워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개별화된 노동자로 우리 동지들을 내몰고 있지는 않은가? 당장의 정리해고와 노동시장 유연화 공세에 대한 적극적 투쟁보다는 우리사주 배정에 더 관심을 보이는 노동조합으로 타락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노동현장 일각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운동은 이처럼 노동자 민중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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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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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은행 보고서] "한국 경제회복 불구 빈민층 2배로"

한국은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으나 빈곤 문제는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세계은행(IBRD)이 7일(현지시각) 밝혔다.

세계은행은 [2000년 세계경제와 개발도상국 전망] 보고서를 발표, 한국의 경우 지난 97년 9%에 그쳤던 도시빈민 인구가 98년에는 배가 넘는 19%로 급증하는 등 빈민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한국과 말레이시아 등은 GDP의 30%에 달하는 부실채권이 향후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며, 기업 구조조정이 실패할 경우 새로운 금융 불안에 처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세계은행은 아시아 외환위기 국가들이 금융위기 해소를 위해 지나친 재정적 대가를 치렀으며, 은행 자본확충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했다고 지적했다.

세계은행은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도 세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2.6%와 2.9%에 달할 것으로 전망, 당초 지난 3월 전망한 성장률 1.8%와 2.5% 보다 다소 상향조정했다. 또 개도국들의 경제성장률도 올해와 내년에 각각 2.7%와 4.2%를 기록하겠지만, 외환위기의 여파는 여전히 지속되고 빈부국의 격차도 갈수록 확대될 것으로 우려했다.   [조선 12. 9]

"한전, 노조조합원 매수공작"

한국노총 등 노동.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10일 “한전 사측이 노조 조합원들에게 특별상여금 지급계획을 세우는 등 조합원 매수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범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 4일 한전 사측이 1급이상 간부 1백여명을 중앙교육원에 비상소집한 자리에서 조합원 특별상여금 300% 지급 등 발전자회사  설립시조합원 처우개선 계획을 밝힌 것은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법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강행처리를 위해 전력노조 지도부와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는 음모”라고 비난했다. 범대위는 “한전 사측은  이 자리에서 간부들에게 각서까지 쓰게 하고 국회의원,조합원 설득작업 등 구조개편촉진법 통과를 위해 매진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연합 12.10]

[일본] 대형전기기기 메이커들 65세까지 고용연장

최근 각 기업들이 구조조정 등을 통해 종업원의고용기간을 단축하려는 추세와는 달리 일본의 주요 전기 기기 메이커들은  65세까지고용을 연장할 방침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도시바, 히다치제작소 등 10여개 대형 전기 기기 메이커들의 노사는 사원에 대한 공적연금 지급 개시연도가 늦춰짐에 따라 60세 이후 고용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최종적으로 65세로 끌어올리는 데 합의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일본경제)신문이 9일 보도했다. 각 기업들은 사원이 60세가 되면 일단 퇴직시킨 후 다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노사간에 세부안을 마련, 내년 2월 최종 합의문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이 신문에 따르면 지금까지 노사간에 고용연장에 합의한 곳은 마쓰시타 전기산업, 산요전기 등이며 새로이 도시바, 히다치, 미쓰비시전기, 후지쓰, NEC 등 10여개사가 노사협의를 거쳐 내년  춘투까지  매듭짓기로했다. 이에 따라 대형 전기 메이커 17개사 노조가 가입된 전기연합(조합원 74만명)은 8일 정책협의를 갖고 ‘고용 연장’을 내년 춘투의 달성목표로 채택했다. 이미 고용연장을 타결지은 마쓰시타와 산요의 경우 노사간에 ▲취업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되 ▲연장 연령을 연금지급 개시 연도와 연계시킨다는 공통점을 유지하고 있다. 마쓰시타는 2005년까지 65세 고용연장을 실현하고 58세에 이르면 본인의 의견을 들어 60세까지 임금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최근 공적연금 지급 개시연도를 남성의 경우 2001년에 61세, 201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의 주요 산업인 전기업계가 한결같이 고용연장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다른 업계로도 파급될 전망이다.          [연합12.10]

금융기관 부실채권 58조원 규모

지난 9월 말 현재 국내 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은 모두 5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9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는 지난 9월 말 현재 모두 57조9000억원으로 지난 6월 말(63조4000억원)에 비해 5조5000억원 줄었다』고 발표했다. 부실채권 감소는 성업공사가 지난 3분기에 제일-서울은행 등의 부실채권 8조4000억원어치를 새로 매입했기 때문인데 이를 빼면 부실채권은 오히려 2조9000억원 증가한 셈이다. 늘어난 부실채권은 일부 금융기관이 대우 채권을 서둘러 손실로 처리했고, 워크아웃 대상에 추가된 기업의 여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권별로는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이 19조원으로 6월 말 25조 9000억원보다 6조9000억원 감소했고, 특수은행은 11조1000억원으로 6월 말(11조2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비은행권의 부실채권은 상호신용금고만이 5000억원 감소했을 뿐 나머지 증권, 보험, 종금, 리스, 신용협동조합 등은 모두 소폭 증가해 전체 부실채권 규모는 27조8000억원으로 6월말(26조3000억원)보다 1조 5000억원 늘었다.[조선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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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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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그 추세

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우리의 대응방안*)

(The Proliferation of Regional Trading Arrangements: Trend and Implications for Korea) 1998. 12. 鄭仁敎 「대외경제정책연구」 제2권 4호 pp.3-22에 게재된 것임.

<표 1> 지역무역협정의 통보현황

자료: WTO(1998), CRTA Internal Document.

1948- 1954	1955- 1959	1960- 1964	1965- 1969	1970- 1974	1975- 1979	1980- 1984	1985- 1989	1990- 1994	1995- 1996	1997- 1998.8.
2	3	12	9	21	19	6	5	33	35	17

세계경제가 다자체제인 WTO를 중심으로 통합되어 가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과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확대·심화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 WTO 자료에 의하면 1998년 8월 현재 16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GATT/WTO에 통보되었다. 이중 77개의 지역무역협정은 1990년 이전에 통보된 반면, 90년 이후 8년간 신규 지역무역협정 통보는 무려 85개에 달한다. 1997년에는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의 數가 WTO 회원국 數를 이미 초과하였고, WTO의 지역무역협정위원회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 추세가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WTO 회원국 132개국중 100개 국가가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가담하고 있으며, 현재 104개 회원국은 미통보된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38개의 비WTO 회원국도 현재 GATT/WTO에 통보된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60년대까지의 지역무역협정 체결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70년대에는 급증세를 보였다. 이후 80년대에는 주춤하였다가 90년대 이후 다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즉, 1980년대 10년 동안 총 11개의 지역무역협정이 통보된 반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진행되었던 1990-94년의 5년간 33개의 협정이 체결되어 80년대의 10년에 비해 3배나 증가하였다. 우루과이라운드가 한창이던 90년대 초반에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었던 것은 기존 GATT 체제하에서의 다자주의 추구의 한계에 대한 인식 확산, 우루과이라운드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보험정책□으로서 지역경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됨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WTO, 1995, p.1). 따라서 다자체제가 자리잡게 되면 지역무역블럭의 체결은 자연이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WTO 체제가 출범한 1995년 이후에도 52개의 지역무역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단순히 다자체제의 실패에 대비한 것이라기 보다는 각국이 통상정책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추구되어 온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한편, 그 동안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국가들도 지역주의에 적절히 대응하는 동시에 하나의 지구촌 경제로의 통합이라는 세계화에 대한 준비작업의 일환으로 지역주의 경험을 축적하고자 소지역 자유무역협정에 적극 참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통보된 지역무역협정으로 볼 때 1990년대에 지역무역협정에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지역은 미주지역과 아태지역을 들 수 있다. 미주지역과 아태지역에는 각각 30개 및 36개 국가가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지역무역협정이 확대·심화되고 있는데, NAFTA의 남미로의 확대(FTAA),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 EU와 MERCOSUR간 FTA(EU-MERCOSUR FTA) 등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표 2>는 유럽, 북미, 남미, 동남아지역 주요 지역무역협정의 발전 추이를 요약하고 있다. 먼저 93년 11월에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U는 유럽지역의 12개국으로 출범하였으며, 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및 핀란드를 추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여 15개국으로 확대되었다. EU는 2000년까지 동구권 6개국을 신규회원국으로 가입시키는 동시에 기존의 지역협정과의 적극적인 연계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즉, 2005년까지 유럽지역과 남미지역경제협력체(MERCOSUR)간 통합으로 EU의 대륙간 확대 (EU-MERCOSUR FTA)를 꾀하고, 2010년까지 유럽지역과 지중해연안 12개국간 자유무역지대 설립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라 EU와 북미지역의 연계(TAFTA)도 거론되고 있어 우리와 같은 역외국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1월에 출범한 NAFTA는 2005년까지 북남미 34개국으로 구성된 미주자유무역협정(FTAA)의 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동남아지역에서는 92년 제4차 ASEAN 정상회의의 결과 말레이지아,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브루나이의 6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AFTA가 창설되었으며, AFTA는 95년에 베트남을 신규회원국으로 받아들였고, 97년에는 미얀마 및 라오스를 추가로 영입하여 실질적으로 동남아 전지역을 관할하는 지역무역협력체로 성장하고 있다.

<표 2> 지역무역협정의 심화□확대 추이

지 역 무역협정	동 향	출 범
유럽연합 (EU)	- EU의 확대 o 1995년 : 12개국 +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o 2000년 : 15개국 + 동구권 6개국 - 새로운 협정 추진 및 협정간의 연계노력 o 2005년 : EU + 남미공동시장 자유무역지대 o 2010년 : EU + 지중해연안 12개국 자유무역 지대 o 북미-유럽간범대서양 자유무역지대 (TAFTA) 구상 - 아시아 지역과의 협력 확대 노력 o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출범	1993년 11월 1일 유럽연합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명칭이 종전 EC에서 EU로 변경됨 ; 1958년 6개 회원국으로 출범하였으며 1995년까지 4차례의 확대를 통하여 현재 15개국에 이름
북미자유무역 협정 (NAFTA)	- NAFTA의 확대 노력 o 칠레의 NAFTA 가입 협상 진행 - 새로운 협정 추진 o 2005년 : 북남미 34개국의 미주자유무역지대 (FTAA) 설립 협상 진행 - 협정간의 연계노력 o 북미-유럽간 자유무역지대(TAFTA) 구상 o NAFTA-AFTA간의 대화채널 가동 - 아시아 지역과 협력 확대 지속 o 아시아-태평양경제 협력체(APEC)의 무역투자 및 자유화의 가속화	1994년 1월 1일 정식발효
아 세 안 자유무역 지대 (AFTA)	- AFTA의 확대 및 연계 노력 o 1995년 : 6개국 + 베트남 o 1997년 : 미얀마, 캄보니아, 라오스 추가영입 o AFTA와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자유무역지대(CER)과 연계논의 진행	1992년 제 4 차 ASEAN 정상회의에서 1993년을 시작으로 FTA 창설을 합의
남미 공동시장 (MERC OSUR)	- MERCOSUR의 확대 및 협정간의 연계 노력 o EU + MERCOSUR 자유무역지대 2005년 체결합의 o 북미- 남미간 자유무역지대(FTAA) 구상 o MERCOSUR 과 CER의 연계 논의 진행	1995년 1월 1일 정식발효

현재 진행중인 지역무역협정들에 의한 경제통합이 실현되면 이들 주요 지역무역블럭에 참여하지 않은 국가들의 교역상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WTO 회원국 중 지역무역협정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주요 교역국가는 한국, 일본 등에 불과한 실정이며, 미국 국제경제연구원(IIE) 원장인 Bergsten 박사(1997)에 따르면 1994년 세계무역의 61% 이상이 지역무역협정의 영향하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