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2월 17일(금) 제 23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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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를 믿습니까?

한국경제의 카지노화를 우려한다

- 제 3주식시장 설립과 해외펀드 비과세 발표를 보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한국경제를 믿는다며 현대증권의 BUY KOREA 펀드가 생긴 이래로 펀드라는 이름이 시중에 나돌기 시작한 것이 불과 몇 달전의 이야기들이다. 그러던 것이 현재에는 거의 모든 금융기관들이 펀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 금융피라미드 형태로까지 발전하여 곳곳에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는 정크본드펀드, 그레이 본드, 하이일드 본드에 사무라이 본드, 양키 본드, 유로 본드 등 수 많은 본드(채권)까지 가세하고 있다.

이름은 서로 달라도 이러한 펀드와 본드는 투기성 자금을 유입한다는데에 공통점이 있다. 정크본드의 경우 채권의 신용등급이 투자적격에 미달하는 즉, 신용이 불량해서 투자가치가 없는 쓰레기 채권(junk bond)을 일컫는다. 이런 쓰레기 채권에 투자해서 잘못하면 큰손해를 입지만 잘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는 일종의 도박행위이며 대부분의 펀드들이 모두 이렇다.

우리는 지금 카지노로 간다

펀드니 본드니 하며 어려운 영어를 쓰면 뭔가 특별한 것이 있나 싶지만 이들은 사실상 □사채업자□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각종 펀드와 본드들이 정부의 허가없이 양성화 됐을리 만무한 일이다. 심지어 정부에서는 이런 사채업자들을 양성화시키고 지원해주기 위해 많은 애를쓰고 있다. 국내 유가증권거래에 따른 매매차익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다. 즉, 국내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할 경우 소득세를 물리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 1월부터는 해외증권투자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의 해외투자펀드를 통한 해외 유가증권투자시 그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고, 국책은행도 직접 해외증권투자펀드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정부까지도 사채업자로 나서고 있는 마당이다. 어디 그뿐인가. 내년 2월 7일 증권거래소, 코스닥 시장에 이어 비상장·비등록 주식거래를 할 수 있는 제 3주식시장을 개장한다고 한다. 증권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명동일대 사채업자나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던 이들 비상장 주식거래를 양성화하기 위한 조처로서 개장한다고 한다.

세금혜택까지 받는 펀드, 본드 등 사채업 양성화조처에 이어 비상장 주식까지 거래하는 제3의 주식시장까지 만든다고 하니, 그야말로 한국은 카지노판이 되어가고 있다.

도대체, 돈은 어디에서 나오나

이런 와중에 지난 14일 한국은행은 기업과 가계에 대한 예금은행의 민간신용 잔액이 약 400조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말에 비해 57조7천억원가량 증가한 것이고 시중에 돈이 400조원이 풀렸다는 얘기다. 또한, 16일자 발표에 의하면, 현재 외환보유고가 720만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외환보유고가 올라가면 그만큼 시중에 자금이 많이 풀린다.

이와같은 통화수요팽창은 연말 소비심리를 차치해 놓더라도 한은 발표와 같이 증시활황과 펀드의 활성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부는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흡수하고 있는 것인가?

인플레이션과 경제파국이 예상된다

몇 달전 한국을 방문한 미국 연방준비은행(ＪＶＦ)의장인 그린스펀이 한국은 직접금융시장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을 했다 한다. 직접금융시장이란 위에서 언급한 펀드와 본드를 활성화시켜 채권과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을 말한다.

이런 훈수에 힘을 입어서인지 김대중 정권은 한국경제를 오늘과 같은 카지노판으로 이끌고 왔다. 그러나, 이런 카지노 자본주의의 결과는 무엇인가. 돈의 흐름이 투기적 상황에 따라 요동쳐서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뿐만아니라 시중의 통화수요를 폭발적으로 증대시켜 결국은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킨다는데에 있다. 이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국채발행을 통해 통화를 흡수하는 일이다. 이를 증명하듯 올해 말 국가채무는 91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해결이란 결국 파국을 조금 연장시켜 놓는 일일뿐이다. 통화량은 계속 팽창될 것이고 국채발행을 통한 통화회수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금융화와 카지노화로 인해 투기자들의 이익은 증대 될지 몰라도 인플레이션의 증가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심화시켜 또다시 IMF 구제금융과 같은 환란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그 책임은 자본과 정권에 있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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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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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MF.IBRD 자금 더이상 인출 않기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으로부터 지원받기로 했던 3백10억달러중 아직 남아있는 45억달러를 사실상 들여오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재정경제부는 18일(미국 현지시간) 열리는 IMF이사회에서 하반기 정책의향서(LOI)가 통과되면 인출될 예정인 IMF 스탠바이자금 5억달러를 들여오지 않을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 5억원씩 10억달러도 마찬가지라고 17일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5억달러를 들여올지 여부에 대해 심사숙고한 끝에 유보해 놓는 쪽으로 최근 결론을 내렸다"면서 "내년의 10억달러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정책협의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인출할 필요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어 "현재 외환보유고가 7백30억달러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외환보유고 적립 용도로 제한된 IMF자금을 들여올 필요는없다"면서 "그러나 인출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대기시켜놓고 급박한 위기시에 빼올 수 있도록 했으며 따라서 정책협의는 예정대로 내년말까지 계속된다"고 말했다.

[한경 12. 18]

정부, 재벌개혁 간접제재 전환키로

정부는 그동안 "부채비율 2백% 달성"등의 직접적인 방법으로 재벌개혁을 유도해왔으나 앞으로는 재벌개혁을 연결 또는 통합제무제표등의 점검등 "간접방식"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는 16일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정재계와 금융기관 3자가 합의한 대로 부채비율 2백%등을 기준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해왔으나 내년부터는 해당 기업의 재무구조 건실화와 투명성에 재벌개혁의 촛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올해까지의 재벌개혁 방향은 문어발식으로 벌여놓은 기업운영형태를 경쟁력 있는 운영방식으로 전환하는데 맞춰졌다"면서 "이젠 가닥을 잡은 재벌개혁을 내실화시키는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칫 재벌개혁이 중단된 것으로 알고,그동안 추진해온 구조조정등을 미룰 경우 내년 상반기부터 예정된 제재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경 12. 17]

[장애인 고용 외국사례] 고용비율 일본 2.2%-독일 4% 달해

우리나라처럼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는 일본과 독일이 대표적이다. 일본은 1960년 신체장애인고용촉진법을 제정하여 의무고용률을 공무원 2.1%, 일반기업 1.8%로 차등화했다. 99년 말 현재 공무원의 장애인 고용률은 2.16%로 의무고용률을 넘어선 반면, 일반기업은 1.49%에 그치고 있다. 일반기업들은 생산성이 저하되고 산재 발생률이 높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고용을 회피하고 있지만 우리(0.54%)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은 편이다. 특히 일본은 고용률 산정에서 중증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장애인 2명으로 계산해 중증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1919년 중증장애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독일은 16인 이상 기업에 한해 의무고용률을 6%로 규정하고 있다. 95년 현재 고용률이 4%로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우리보다는 훨씬 높은 고용률이다. 영국은 1944년 장애인고용법, 미국은 1920년 재활법과 1990년 장애인법을 제정했다. 이들 국가는 의무고용제를 실시하지 않는 대신, 고용에 있어 장애 때문에 차별받지 않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해고시에도 장애인을 차별하면 벌금형 내지 금고형을 부과하여 장애인의 취업을 보호하고 있다.            [조선 12.16]

[긍융] 외환보유액 720억달러 돌파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720억달러를 넘어섰다. 16일 한국은행은 “15일 현재 외환보유액은 726억6천만달러로, 지난달말 이후 보름 사이에 29억8천만달러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환보유액은 올들어 241억5천만달러가 늘어났다.

한은은 “외환보유액이 늘어난 것은 국내 금융기관들이 한은으로부터 지원받은 달러(외화예탁금)를 많이 상환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겨레 12.16]

[미-프랑스 농민들] 유전자식물 생산업체 제소

미국 아이오와와 인디애나주 농민들과 프랑스 농민들은 14일 미 전국농가동맹(NFFC) 등의 지원아래,워싱턴 연방지법에 유전자변형(GM) 농산물 종자를 생산하고 있는 몬샌토와 노바르티스,듀폰 등 세계적 농화학업체들을 [미국의 반독점법 위반과 공공불법 방해,기만적인

거래관행] 등의 이유로 제소했다. 이들은 {몬샌토가 다른 생명공학업체들과 공모,세계적 카르텔을 형성했으며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안전성 여부를 충분히 검사하지 않고 고정된 가격에 GM 종자들을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소송 변호인은 생명공학산업 사상 첫 소송사례로 간주되는 이번 소송의 배상액이 수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으로 유사한 소송사태가 각국에서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몬샌토측은 {제소자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반박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실험을 거쳐 건강에 안전한 것만을 시판해왔다}고 주장했다. 몬샌토는 또 새로운 품종의 안전성을 검증하는데만 수년간 수천만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선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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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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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철도개혁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대응방안

□철도 구조개편·민영화 정책에 대한 올바른 대응을 위해□ 1999. 11. 28,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에서 발췌함.

⑴ 철도개혁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 국가소유 및 공공부문의 유의미성과 한계

- 국가소유 및 공공부문은 1930년대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독점적 축적전략의 일환으로 등장했으나, 거대한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국가 소유 및 공공 운영이 요구되었다는 것 자체가 자본주의적 생산력 발전의 역사적 경향으로서 □사회화 경향□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산력 관리의 사회화를 실현할 자본주의의 □자기부정적 진보의 실마리□라고 할 수 있다.

- 그러나 공공부문이 여전히 자본주의 체제 속에서 틀 지어져 있는 한, 그것은 수익성으로 표상되는 사적 이윤 추구의 원리와 공공성의 추구라는 대안적 원리 사이에서 동요할 수밖에 없다. 즉, 공공성이 사회 전체의 참여와 관리 아래 관철되지 못하고 아직은 그 단초적 형태인 국유와 국영 등 국가개입의 형식에 머물러 있는 한 공공부문 아직 관료주의적 국가영역일 뿐 사회전체의 이름으로 공공성을 관철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수구관료에 의한 반공익적 경영)

□ □참여적 공공성□에 입각한 능동적인 철도혁신 : 참여적 책임전문경영체제 수립

- 상하분리(산업구조의 개편)와 민영화(소유구조의 개편)에 대해 현재와 같은 건설과 운영의 일원화와 정부조직 체제 유지를 요구하는 것은 논리적, 실천적으로 옳지 않다. 왜냐하면, 현재의 일원적 시스템과 정부조직 체제도 무수한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적 소유(국유철도)와 사적 소유(사철)의 단순 대립과, 나아가 우리 나라 공기업의 제 형태 - 정부조직, 공단, 공사(정부투자기관), 출자회사 등 - 를 뛰어넘는 새로운 형태가 모색되어야 한다. 소유(구조)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그 운영시스템(경영)에 의해 규정되는 바, 철도의 공공성과 정부로부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고안되어야 한다.

⑵ 국유철도를 □시민의 철도·국민의 철도□로!

□ □시민의 철도□는 노동자와 시민이 함께 책임지고 운영하는 철도!

- □시민의 철도□는 국가 소유도 아니며, 국민주 방식에 따른 소액주주의 소유는 더더욱 아니며, 시민의 대표, 노동자(노동조합) 대표, 정부의 대리인으로 구성된 독립적인 의사결정기구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적 소유□(한계를 안고 있는)여야 한다. 정부와는 대등한 관계, 정부는 시설투자 및 PSO 비용,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는 직원에 대한 퇴직급여 및 연금 지원

- 경영조직 : 시민철도운영위원회, 혹은 관리위원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참여적 책임전문경영체제, 노사동수 구성, 시민대표의 선출 방식은? (주민투표)

- 경영감사 : 별도의 중립적인 □시민철도감사위원회□ (회계 및 법률전문가 포함

- 서비스 규제 : 별도의 중립적인 □철도서비스위원회□

- 재정 : 운임구조와 수준

- 노동자의 고용조건

※ 프랑스의 SNCF

- SNCF는 정부가 100% 출자한 공공기관으로, 직원은 전원 공무원 신분.

- 최고의사결정기구는 관리위원회 혹은 이사회로 정부대표 7인, 노조 대표 6인, 전문가 5인(소비자 대표 1인 포함)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며,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함.

- 국유철도이나 SNCF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 경영진의 선임과 운임의 인상 등 모든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정부와 계획계약을 체결함.

□ 건설과 운영의 분리에 대하여

- 산업구조(상하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술적 측면에서 일원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되, 정부의 재정지원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 철도육성정책에 대하여

- 철도교통에 대한 육성(발전) 정책 역시 현재의 교통정책과 SOC투자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선에서 □효율성□에 비추어 철도육성을 요구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경 친화적이며 교통약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통합적 대중교통시스템 구축□을 요구하고 그 속에서 철도의 위상과 역할을 재조명해야 한다.

⑶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요구

- 고용안정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요구도 마찬가지이다. 현상유지나, 원상회복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제시해야 한다. 핵심 요구는 노동시간 단축(주 40시간 노동제)과 변형근로제 철폐, 노동3권의 완전한 보장, 그리고 건강한 노동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의 제 권리 보장 등이다.

□ 노동시간 단축

□ 주 노동시간 40시간 이하로 제한 (초과근무 제한)

□ 변형근로제 철폐

□ 노동시간 단축과 노사 공동직무 분석에 따라 인공기준 설정(신규고용창출)

□ 임금인상 (초과근무 없이 생계비 충족이 가능한 수준으로)

□ 비정규직을 정규직고용으로 전환할 것

□ 노동3권(특히, 파업권)의 완전 보장 및 작업중지권을 비롯한 산업안전보건을 위한 제 권리 보장

□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신인사제도 철폐) 및 조직구조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