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2월 21일(화) 제 24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 사회진보연대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T. 778-4001 F. 778-4006 통신ID : pssp(참,천) / go pssp(참세상) / 홈페이지 : http://pssp.jinbo.net

IMF구제금융을 시발로 일어난 일련의 금융사태에 대한 현 김대중정부의 처방은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이라는 것이 98∼99년을 경과하면서 확인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장경쟁질서의 확립은 공기업의 구조조정과 재벌개혁, 금융시장 구조조정의 이름으로 현상되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퇴출되거나 부채비율을 강제로 조정하는 등의 조처가 있었고 각종 은행의 합병이 뒤따랐다.

신자유주의의 파괴성과 사회화의 필요성

- □사회화와 노동□ 99년 종간호를 내며

□사회화와 노동□ 편집부

그러나, 공기업 구조조정이 웅변하듯이 이들의 구조조정이란 민영화와 시장경쟁에 걸맞는 군살빼기에 다름아니었다. 공기업의 공공성과 사회성을 따지기에 앞서 민영화가 마치 공기업 개혁의 대안인양 외치면서 재벌과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 이들 기업을 파는 것을 일관하였다. 재벌 구조조정은 마치 피를 흡수하듯 국민의 세금을 수혈받는 것을 통해서 재벌에게 더 많은 힘을 주었고 그 결과로 오히려 재벌의 독점은 IMF이전보다도 더 심해졌다. 또한,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을 전면개방하여 투기적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각종 펀드와 제2, 제3의 주식시장을 설립하면서까지 생산적 자본통제보다는 투기적 자본의 활성화를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한편, 공기업의 해체와 금융시장의 무질서한 팽창, 재벌독점의 심화와는 대조적으로 노동자 민중의 삶은 과거보다 더욱 힘겨운 생활을 지속하고 있다. 노동자에게 있어서 기업 구조조정이라는 말은 정리와 해고와 같은 뜻으로 받아들여 졌다. 구조조정을 한다며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시켰고 노동시장을 극단적으로 유연화시켰다. 이에 따라 대량해고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에 남은 것은 실업률의 증가와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나날들이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자 민중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다. 올해 초,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의 투쟁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맹의 총파업이 진행되었다. 이어 한라중공업, 한국중공업, 한국전력, 가스공사 등 해외매각과 민영화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고용안정을 요구하는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1000여일째 장기농성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전세계의 민중들도 WTO와 IMF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국제기구에 저항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국제적인 투자자유화의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는 개막부터 세계 민중들의 저항투쟁과 함께 시작되었다. 투자에 장애가 되는 모든 장벽을 없앤다는 미명아래에 농민과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환경을 파괴하고 모든 인간답게 살 권리를 양보하게 함으로써 각국 민중들의 저항을 끊임없이 받고 있다.

이런 상황속에서 사회화와 노동은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의 파괴적 양상과 그 결과를 알려내기 위해서 발간되기 시작했다. 한국사회의 민영화와 금융화가 유일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과 오히려 우리 민중들의 삶을 더욱 피폐한 삶으로 몰아갈 것이라는 사실을 더욱 구체적으로 알려낼 필요를 느꼈던 것이다.

사회화와 노동이 주장하고자 했던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과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반대 둘째, 한국사회의 금융화와 카지노화가 야기할 금융대란의 경고 셋째, 초국적 자본의 투자자유화 기구로서 WTO와 IMF에 대한 반대 넷째, 공기업과 기간산업에 대한 민중적, 사회적 통제의 수립 다섯째, 민영화에 대항하는 공공성의 확장으로서 사회화 담론의 확산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들이 □사회화□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세속에서 그 실체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경우에따라 다소간 거친 어법으로 다가갔을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사회화와 노동은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하나의 지표로서 받아들여지기를 희망했고, 한국사회의 주류적 대세를 차지하고 있는 민영화와 금융화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하고자 노력하였다.

사회화와 노동은 지난 10월부터 매주 화,금요일에 빠지지 않고 오늘까지 24호를 발간하였다. 그동안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낸 사람들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하며, 2000년에는 노동자 민중의 삶과 투쟁에 더욱 천착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입장들로 보답 하고자 한다.  사회화

□□□□□□□□□□□□□□□□□□□□□□□

노동·경제 동향

□□□□□□□□□□□□□□□□□□□□□□□

IMF "은행민영화.투신개혁.기업구조조정 해야"

스탠리 피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대행은 은행의 민영화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하고 투신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업부문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피셔 총재대행은 한국-IMF간의 정책의향서(LOI)가 IMF상무이사회에서 통과된 지난 17일 한국경제에 대해 이렇게 논평했다.

그는 "과거 2년간 한국 금융산업이 개선됐으나 건전한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완료되기까지는 많은 시일이 요구된다"면서 "새로운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이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은행의 민영화 작업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금융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투신사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며 시가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계획을 환영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아울러 "대우그룹 실패에서 드러났듯이 구조적 문제를 안은채 지속적 성장은 불가능하다"면서 "주식시장의 호황이 기업부문 유동성 개선에 기여했으나 기업부문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의미있는 구조조정이 가속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연합 12.21]

선거 관련 정치적 불안, 금융시장과 경제전반 부작용 매우 커

선거와 관련한 정치적 불안이 금융시장과 경제전반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구조조정 노력을 지연시킬 수 있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 치불안이 가중될 경우 거시경제 안정기조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20일 최공필(崔公弼)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소장 경제학자들의 정책토론회인「한국경제의 분석패널」에서 처음으로 정치불안의 경제적 영향을 계량화한 「정치적 불안의 경제적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92~97년 국회의원.자방자치단체.대통령선거 등을 분석한 결과 선거 3개월전부터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부도율은 높아졌다고 최 연구위원은 밝혔다. 특히 금리는 선거 1개월 전에  급등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통화증가율 급증과대조를 이뤘다.

예로 정치적 불안이 최고조에 달했던 97년 11월의 상황이 재연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10.2%, 주가 하락률은 33.1%에 달하고 금리는 19.5%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 [매경 12.20]

"기업부도 위험 여전하다"...상장사 25% 이자도 제대로 못내

올들어 급속한 경기회복과 함께 하반기에는 성장률이 두자리수에 이르고 있지만 아직도 국내 기업은 여전히 도산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ＰＫ경제연구원은 19일 `기업부도위험 여전하다'라는 보고서에서 기업들의 현금흐름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부도를 내지 않은 372개 상장제조업체 가운데 절반이 부채상환능력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부도가 나지 않은 상장제조업체 372개사 가운데 지난해 현금흐름충족률(CFAR)이 마이너스인 곳이 51.3%인 191개사에 이른다.

지난 97부터 올해 사이에 화의·법정관리·워크아웃을 포함해 실질적으로 부도를 경험한 130개 상장제조업체의 경우  부도발생 1년전에 ＧＪＥＶ이 마이너스인 기업이 36.1%(47개)다.

따라서 부도경험을 하지 않은 372개 상장제조업체들의 부채상환능력이 과거에 부도를 냈던 기업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취약하다는 얘기다.

연구원은 또 372개사 가운데 25.8%인 96개사의 지난해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라고 분석했다. 이자보상배율이 1배 이하라는 것은 영업으로 벌어들인 현금으로  이자지급도 제대로 하지 못해 원금상환을 위해 또다시돈을 빌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장사의 4분의 1이 이자지급도 제대로 못하는 상태라는 것은 머지 않은 미래에 연쇄적인 부도사태가 터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한득(李漢得) ＰＫ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과거에 부도를 낸 기업이나 그렇지 않은 기업들의 현금흐름상태가 거의 비슷한 점에 비춰서 기업의 도산위험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경 12.19]

채권시장 수요기반 확충 위해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추진

정부는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중 마련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세계은행(IBRD)과 공동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19일 IBRD관계자 3명과 미국 등 6개국의 사적연금관련 기구 관계자,금감원 김기홍(金基洪)부원장보, 한국노총과 경총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1일 양일간 금감원 회의실에서 사적연금제도와 감독정책 방향에 관한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이 워크숍에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사적연금제도와 감독정책 방향이 소개되는 한편 사적연금과 자본시장 발전과의 관계에 대한 심도깊은 토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워크숍의 토의결과를 토대로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적연금제도 활성화 방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중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만기가 10년이 넘는  자금을 운용하는 각종 연금이 기관투자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만 채권시장의 수급균형이 이뤄지고 중장기적으로 자본시장이 발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사적연금을 활성화시켜 채권시장의 주요 매수기관  역할을 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수요기반 확충과 생산적 복지제도 도입이라는 두가지 취지에서  사적연금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중이며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경 12.19]

<총회 결의문>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새 천년을 시작하자!

□□□□□□□□□□□□□□□□□□□□□□□

자료 읽기

□□□□□□□□□□□□□□□□□□□□□□□

새 천년을 불과 며칠 앞둔 오늘, 자본과 정권은 희망과 미래를 이야기한다. IMF 구제금융의 어두운 터널을 뚫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새로운 복지가 보장되는 인권의 시대가 올 것이라 한다. 심지어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가 이미 민주화되었고 더 많은 개혁을 위해 양심적인 세력이 현 정권에 참가해서 개혁을 도와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모두 현란한 수사요 자기기만일 뿐이다.

현실을 살아가는 노동자 민중의 삶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끊임없는 절망과 분노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비정규직이 고용인구의 50%를 넘고 있어 마음놓고 일할 수가 없다. 빈부의 격차는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자연실업률은 오히려 증가하여 경기가 호전되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더욱 많아졌다. 이러한 민중들의 삶에 대해서 김대중 정권은 실업예산의 축소와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연장,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자 권리와 생존권을 억압하고 있고,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삼미특수강 노동자들의 1000여 일째 장기농성과 고용보장에 대한 요구를 외면하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다.

금융구조조정에 이어 대우그룹 워크아웃에서도 대부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수십조 원의 공적자금을 부실기업에 투입하여 이를 회생시켜 놓은 다음 다시 재벌이나 해외의 초국적 자본에 매각하려 하고 있다. 공기업을 구조조정 한다며, 한전, 가스공사, 한국통신, 한국중공업 등 국가기간산업을 민영화하거나 해외매각하여 한국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대외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려 하고 있다. 노동자 민중의 생존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는 외면한 채, 외자유치에만 눈이 먼 현 정권의 재벌과 초국적 자본을 위한 □한국경제 팔아먹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그들은 IMF 구제금융의 한파가 금융시장의 불안에서 온 것을 잊어버리기나 한 듯이 한국사회를 투기적 자본의 카지노판으로 만들고 있다. 주식시장 부양과 제2 주식시장으로 불리는 코스닥시장의 거품을 대량으로 양산할 뿐만 아니라, 비상장 주식까지도 거래할 수 있는 제3의 주식시장까지 만들려 하고 있다. 또한 투기자들의 이익보호를 위해 투신사들의 부실대출의 손실을 은행자금까지 동원해서 막아주고 있으며, 각종 금융펀드들을 육성하여 자고나면 새로이 만들어진 펀드들로 한국경제는 몸살을 앓고 있다. 실로 한국사회는 이제 투기적 자본의 밀레니엄(천년왕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민의 정부□라는 기만적인 이름 앞에는 언제나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논리와 무책임한 금융시장의 양산만이 존재하였다. 또한 그들은 평화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민중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외면한 채 당리당략과 정치흥정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민중의 요구에 대해 그들은 기만적으로 민중들을 우롱했을 뿐이며, 정치권 개혁에 대한 요구에 그들이 보여준 것이라고는 국회의원 세비인상과 선거법의 개악이었다. 생존권을 보장하라는 민중대회 참가자들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그들은 곤봉과 폭력 진압으로 대답했다.

이제, 노동자 민중들은 더 이상 김대중 정권에 대해 개혁을 기대하지 않는다. 신자유주의 정책이 내세우고 있는 새 천년에 대한 희망도 갖지 않는다. 우리는 노동자권리의 축소, 농민생존권의 말살, 환경파괴, 문화적 특성의 말살로 악명높은 WTO(세계무역기구) 뉴라운드 각료회담에서 보여 준 세계민중들의 저항을 기억한다. 노동자의 권리와 농민의 생존권, 인간답게 살 모든 권리를 담보로 하여 자본의 투자자유화만을 기도하는 WTO 뉴라운드에 저항했던 세계민중들의 그 함성을 기억한다. 또한 우리는 올해 두 번의 민중대회에서 보여주었던 민중들의 힘과 단결투쟁만이 새로운 천년, 한국사회의 희망을 열어 갈 수 있다고 믿는다.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의 미래는 그들만의 천년왕국이요 노동자 민중에게는 굴종과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는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재편에 저항하는 세계의 모든 민중들과 함께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생존권의 말살과 자본의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신자유주의 한국사회를 아래로부터의 민중적 통제와 인권과 민주주의가 지배하는 그런 새로운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투쟁할 것이다. 그것이 새천년을 목전에 둔 노동자 민중의 길임을 확신한다.

1999. 12. 16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사회화와 노동□ 99년 총 목차 (1999.10.1 ∼ 1999.12.22)

호 수	발행일	주장 및 자료 목차
제 1호	10. 1(금)	[주장]사기업이 아니라 사회적이고 민주적인 공기업을 요구한다 - 민영화가 아니라 사기업화이다
		[자료]오스트레일리아 국영 전력회사(ETSA)의 민영화 반대투쟁
제 2호	10. 5(화)	[주장]국가채무 200조, 실패한 재벌개혁! - 차라리 정부를 워크아웃하여 해외매각하라
		[자료]멕시코 철도산업에서의 민영화와 저항
제 3호	10. 8(금)	[주장]대우자동차 3자매각은 대안이 아니다 - 출자전환과 국유화를 통한 사회화를 주장한다
		[자료]대우구조조정 관련 토론회 : 신자유주의 워크아웃 정책인가, 사회화 정책인가
제 4호	10.12(화)	[주장]주식상장이 공기업 혁신인가 - 담배인삼공사의 공모주, 우리사주 열기의 환상
		[자료]독일 철강산업의 사회화 (1) 강령논쟁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예
제 5호	10.15(금)	[주장]신자유주의 워크아웃 정책인가 사회화 정책인가 - 대우 워크아웃을 둘러싼 2가지 전망 김성구(사회진보연대 정책위장, 한신대교수)
		[자료]독일 철강산업의 사회화 (2) 사회화가 국유화(Verstaatlichung)와 같은가?
제 6호	10.19(화)	[주장]재벌재산 환수없는 공적자금 회수는 기만! -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사임원 재산가압류 조처에 대해
		[자료]신자유주의 정책 저지하려는 남아공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 프랑코 바치에시(요하네스버그 위트워터스랜드대학 사회학 강사)
제 7호	10.22(금)	[주장]소주세, 왜 인상하려 하는가? - 소주세 인상에 대한 문화적, 공동체적 문제 김진균 (사회진보연대 대표, 서울대 사회학과)
		[자료]일본 소주사건과 관련 국제조약
제 8호	10.26(화)	[주장]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파괴하는 해외매각을 중단하라
		[자료]해외매각에 의한 노조탄압과 사회적 해악·사회문제화 사례
제 9호	10.29(금)	[주장]WTO 뉴라운드, 자본의 권리헌장인가 - WTO 뉴라운드 의제설정 논쟁속에 은폐된 문제
		[자료]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투자협정, 투자자유지역 설치법안 등의 반민중적, 친자본적 법제화 추진!
제10호	11. 2(화)	[주장]임금삭감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정당하다 - 한국은행의 단위노동비용 3년연속하락발표를 접하며
		[자료]영국철도산업 민영화 사례
제11호	11. 5(금)	[주장]투신사와 투기자본만 살찌우는 '금융시장안정 종합대책'을 비판한다
		[자료]프랑스 텔레콤 민영화저지 투쟁에서의 교훈
제12호	11. 9(화)	[주장]'사회화'주장은 부르조아 힘에 굴복한자들의 수줍은고백인가? - 전국현장조직대표자회의 '한라/대우 투쟁속보 4호'(99.11.8)의 기고글에 대한 답변
		[자료]국제통화기금(IMF)의 처방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 이브라임와르드(Ibrahim Warde)
제13호	11.12(금)	[주장]초국적자본과 재벌만 살찌우는 가스공사 분할·매각을 중단하라! - 가스공사 사유화는 400% 요금인상과 수급불안을 유발할 뿐이다
		[자료]가스산업 관련자료 스크랩
제14호	11.16(화)	[주장]공기업화만으론 부족하다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부소장)
		[자료]필리핀 공공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투쟁
제15호	11.19(금)	[주장]공공부문 민영화와 해외매각 반대의 단일 기구 구성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료]멕시코, 석유화학공업 민영화 사례
제16호	11.23(화)	[주장]한국중공업 민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자료]칠레 국민연금 민영화와 그 이후
제17호	11.26(금)	[주장]재벌개혁론자의 민영화 딜레마 - 민영화는 O.K, 해외매각은 No? 김성구(한신대, 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자료]전력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 프랑스와 독일 사례를 중심으로
제18호	11.30(화)	[주장]전경련의 '단협거부권' 요구는 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려는 시도이다.
		[자료]정부-IMF 하반기정책협의 금융부문 주요내용 [연합뉴스 99.11.30에서 발췌]
제19호	12. 3(금)	[주장]학습지 교사는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다 - 비정규직화는 또다른 위기의 시작이다
		[자료](주)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설립 신고에 관한 민변노동위원회의 법률적 견해
제20호	12. 7(화)	[주장]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저항하는 노동자의 투쟁이 시작되다 - 노동자 권리사수를 위한 겨울투쟁을 지지하며
		[자료]제2차 공기업 민영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입장비교
제21호	12.10(금)	[주장]우리사주조합은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 주식투기열풍과 우리사주조합을 바라보며
		[자료]지역무역협정의 확산과 그 추세
제22호	12.14(화)	[주장]공기업 민영화를 주장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절규 - 강희복 전조폐공사사장의 구속논란을 보며
		[자료]철도 민영화가 철도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 고용 및 노사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제23호	12.17(금)	[주장]한국경제의 카지노화를 우려한다 - 제 3주식시장 설립과 해외투자펀드 비과세발표를 보며
		[자료]올바른 철도개혁을 위한 철도노동자의 대응방안
제24호	12.21(화)	[주장]신자유주의의 파괴성과 사회화의 필요성
		[자료]사회진보연대 총회 결의문 □노동자 민중의 관점에서 새 천년을 시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