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사유화 반대! 기간산업 해외매각 반대! 재벌해체! 자본의 민중적 통제 !
사회화와 노동	1999년 10월 8일(금) 준비 3호 (매주 화, 금 발행) 발행처: 사회진보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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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을 통한 국유화 방안

대우자동차 3자매각은 대안이 아니다

-- 출자전환과 국유화를 통한 사회화를 주장한다

대우자동차에 대한 주거래은행인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한 채권은행들이 출자전환해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방안이 고민 중이며, 최근 금융연구원이 대우자동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출자전환을 통해 대주주로서 일단 경영권을 인수해 국유화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에 건의했다고 한다.

모두 9조8000억원에 이르는 대우자동차의 금융회사 차입금 가운데 7800억원을 최대 채권기관인 산업은행이 단독 출자전환해 대주주 자격으로 경영진을 개편한 뒤 부채탕감과 감자 등으로 부실을 정리하고 자산가치를 높여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고백

□시장으로 안된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과정은 필연적으로 국가개입을 동반한다. 이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외치는 □순□시장적 해결이 불가능함을, 사회적 해결의 불가피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난 달 해외채권단회의에서 이들은 □법정관리나 파산보다는 워크아웃 처리방식에 동의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이 동의하는 워크아웃이란 국가개입을 통한 해결을 말한다. 이러한 점에서 신자유주의와 그 추종자들 조차도 국가개입이 필연적인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의 해결이 아닌 국가개입과 공적자금 투입을 통해 기업의 부실부분을 사회적으로 분담시킨다는 점에서 이미 사회화정책의 요소를 지니게 된다. 즉, 채권과 채무의 동결, 부채상환 연기, 부채탕감, 부채의 출자전환, 신규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부채의 출자전환은 그에 따른 공공적 소유형태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우처리 방식인, □채권은행단을 중심으로 한 출자전환과 국유화 방식□은 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공적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당연한 처리의 수순을 보여준다.

3자 매각은 대안이 될 수 없다

그러나, 이들은 결론에 이르러서 다시 그 본질을 드러내고 만다. 부실을 정리하고 안정화한 뒤 제3자에게 매각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3자라고 하면, 국내 다른 재벌이나 초국적 자본일 것이고 국내외 상황을 보았을 때 해외의 초국적 자본일 확률이 크다.

수십수백조에 달하는 공적자금을 투입해 기업을 회생시키고 다시 헐값에 파는 행태를 우리는 얼마전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의 사례에서도 목격한 바 있다.

대우자동차의 출자전환과 국유화를 통한 사회화가 대안이다!

공적기금을 투입해 부실을 안정화하고 난 뒤 이를 제 3자에게 매각하는 반민중적이고 친재벌적인 방식이 아닌, 공기업으로 거듭나게 해야만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의 당위성이 있다.

먼저 공적자금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가 그것이다. 공적자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며, 국민의 혈세이자, 사회적 자금인 것이다. 사회적 자금은 사회적으로, 공적으로 운영되어야지 몇몇 독점재벌의 전유물화되어서는 안된다.

또 하나는 독점자본간 경쟁으로 인해 위기상황으로 치닫는 자본주의 경제구조를, 진정으로 재벌을 해체하고 자본의 경제논리를 제한해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즉, 거대기업과 기간산업을 사회화시켜나가고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생산과 투자를 조절해낼 단초를 만들어간다는 점에서 공기업의 유의미성이 있다.

이런 점에서 대우 자동차의 출자전환과 국유화 이후의 3자매각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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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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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산하 공기업 `낙하산인사'

서울시 산하 일부 공기업에 낙하산 인사로 들어간 간부들이 적지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나라당 정창화(鄭昌和) 의원은 8일 서울시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공사, 강남병원,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등 4개기관의 경우 과장급이상 간부중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경력자가 모두 83명으로 평균 72%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중 서울시 공무원 출신도 30명 가량된다"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이어 "산하기관 과장급이상 간부중에는 업무상 관련이 없는 경력자들도 있는 등 낙하산 인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발견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10월 8일자]

5대그룹 계열 금융사중 13개사, 내부지분율 100% 소유

5대 그룹 계열 38개 금융회사 가운데 주식지분을 그룹 총수나 특수관계법인, 계열사 등 해당 재벌이 100%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13개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2금융권 금융기관의 폐쇄적인 경영을 불러오는 주요한 요인으로 재벌들이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운용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국회 정무위 김영선(金暎宣.한나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현대캐피탈과 강은상호신용금고의 주식을 계열사들이 모두 나눠갖고 있으며 현대파이낸스는 총수의 특수관계인과 계열사들이 100%소유하고 있다. 대우그룹은 6개 소속 금융회사 가운데 대우증권을 제외한 5개사 주식을 모두 재벌 내부에서 보유하고 있는데 대우투자자문과 대우캐피탈, 대우 창업투자 등 3개사는계열사가, 대우선물과 다이너스클럽코리아는 계열사 와 특수관계인이 나눠갖고 있다. 삼성그룹도 삼성생명투신운용 주식을 계열사가 전부 보유했고 LG그룹은 LG선물,미래신용정보, LG창업투자 등을, SK그룹은 SK캐피탈의 주식을 계 열사들이 나누어 보유하고 있다.

...그룹별로 금융회사에 대한 내부지분율은 현대 62%, 대우 65.3%, 삼성 6 3.6%, LG55.6%, SK 88.2% 등이다.

[연합뉴스 10월 7일자]

펀드간 수십兆채권 이동-투자자 피해 속출

투신사들이 펀드간에 운용중인 채권을 마음대로 이동시켜 펀드수익률을 조정한 금액이 수십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우채권 환매조치가 있은 8월12일 이후에도 일부 투신사는 대우 채권을 펀드간에 이동해 투자자의 피해를 가중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한국 대한 현대 한일 외환 조흥 대신 등 7개 투 신사에대해 기관경고조치를 내렸다.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펀드간 채권의 편출입규모를 공개하고 투신사들의 펀드운용 관행이 신탁자산의 부실을 심화하고 투자자에게 상당한 규모의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 10월 5일자]

"5대재벌 부채비율 축소 눈가림"

국회 정무위원회는 5일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이틀째 국정감사 에서 5대 재벌의 구조조정본부장들을 불러 구조조정이 제대로 추 진되고 있는지 물었다. 여당 의원들은 5대 재벌의 부채비율이 수 치상으론 줄었지만 실질적인 재무구조개선이 미진하고, 2금융권 지배력 강화는 정부의 개혁방향과 어긋난다고 질타했다. 야당 의원들은 재벌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을 집중적으 로 따졌다.

김태식 의원(국민회의)은 자산총 액 70억원 이상인 5대 재벌 계열사 161개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5대 재벌이 자산재평가를 통해 98년에 20조318억원, 올해 상반기에 2조8854억원 등 모두 22조9172억원의 자기자본을 늘렸 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장부상으로만 자산이 늘어나는 자산재 평가를 통해 부채비율을 감축하는 것은 눈속임에 지나지 않는다며, 부채비율을 다시 산정하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이 회계사를 동원해 6월말 현재 5대 재벌의 실질 부채비율을 산출한 결과 389%에 이르러, 연말까지 200%로 맞추려면 22조7천억원을 조달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 10월 5일자]

"부채율 200% 맞추려면 빚 40조 갚아야"…대우증권 분석

12월결산 상장사들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맞추려면 올해 안에 40조원 이상의 빚을 줄여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 대우증권이 3일 12월 결산 상장사 중 금융기관을 제외한 기업의 올반기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부채비율 200%가 넘는 113개사의 차입금이 81조원에 달했다. 분석대상 113개사엔 도산, 워크아웃, 대우계열 기업 등은 제외됐다. 이들 기업이 연말까지 부채비율을 200%로 낮추려면 부채를 40조원이상 줄이든지 자본금을 20조원이상 늘려야 한다. 그러나 상장사들은 97년말 외환위기 이후 올 상반기까지 유무상증자와 자산재평가 등을 통해 66조원의 자기자본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더 이상 부채비율을 감소시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동아일보 10월 3일자]

■ 대우구조조정 관련 토론회 ■

신자유주의 워크아웃 정책인가, 사회화 정책인가

대우사태를 둘러싸고 다양한 의견과 정책적 대안들이 분분해  왔다. 현실적 대안은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싸워야 하는가?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신자유주의적 워크아웃 방식'이 현실적 대안이란 명목으로 관철되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현시기 대우사태를 둘러싸고 존재하는 핵심적인 지점은 대우노동자 뿐만이 아닌 전체 노동자의 생존권의  문제와 고용안정일 것이다. 이것은 해외매각과 인수합병은 통해서는 결코 보장되지 않으며, 신자유주의적 방식의 관철 속에서는 더욱 암담하리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원칙과 대안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자본의 위기를 비시장적 정책에 의해서밖에 해결할 수 없는 위기의 성격에 주목한다. 즉, 국가의 개입과 공적자금을 투여함을 통해 해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창출하는 바로 이 사회화의 요소들을 자본관계의 개선을 위한 방안이 아니라, 진보적 방향에서 재벌체제를 해체하는 방안으로 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부채의 출자전환에 따른 공적 소유로의 전환을 형식적 사회화의 단계, 혹은 위기의 해소 후 국내외 초국적 자본에게 매각하기 위한 수순 정도로 머물게해서는 안된다. 형식적 사회화의 단초를 실질적 사회화의 단계로 만들어내고 이속에서 고용안정과 생존권 수호를 확보해내야 한다. 이미 부채탕감과 신규자금지원, 부채출자전환 등을 통해 자본의 부실이 사회적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국민적 부담위에서 회생된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

물론 이것은 현실 정세와 노동조합의 투쟁력을 사고할 때 어려운 길이다. 그러나 이것은 고용안정, 해외매각 저지라는 노동자와 민중의 직접적 투쟁속에서 시작되고 상승되어져야 할 것이다. 작은 토론회이나 관심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워크아웃'이 아닌 민중적/진보적 관점에서 사회화 정책을 현실화시켜낼 수 있는 고민들을 모아나갔으면 하는 바램이다. 많은 참석을 바란다.

일시 : 10월 13일 늦은 6시

장소 : 사회진보연대 회의실

발제 : 김성구(사회진보연대 정책위원장)

이황현아(노기연 사무처장)

선지현(전국노련 정책부장)

주최: 노기연, 전국노련, 사회진보연대

주관: 사회진보연대 공공연구모임 (문의 778-4001)